김행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건의 조례안 및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와 현안사항을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공유수면관리·매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영호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많은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4월 1일 일부 개정되어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일부 사무가 제주특별자치도로 권한이 이양되고, 또한 「공유수면매립법」에서 「대통령령」 및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제주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서 종전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우리 도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가 반영되도록 조례안 제13조에 규정하고 있고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구역의 범위를 조례안 제14조2에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조직법」이 지난 2008년 2월 29일자 개정되어 해양수산부가 폐지되어 해양수산부에서 관장하던 공유수면 매립업무가 국토해양부로 이관됨에 따라 중앙부처의 명칭을 해양수산부에서 국토해양부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 시 매립예정지의 위치와 규모,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 매립목적, 필요성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던 사항을 생략하였고,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피해 예상구역의 범위를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를 받거나 점사용 승인을 받은 자, 어업면허를 받은 자, 육상해수양식업, 종묘생산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관계 법령 및 의견수렴 결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요구하는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5번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운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유수면관리·매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이 조례 자체를 탓하지 않겠습니다. 조례는 무난한데, 제가 보기에는 삭제된 게 금년 3월 25일 아닙니까? 3월 25일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3단계 제도개선 사항 때 저희들에게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에 따른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는 것이다.

예.

그런데 금년도 3월에 되고, 「정부조직법」이 바뀐 것이 작년도인데 이것을 지금까지 미룬 사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바로 바로 4월 임시회에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에서 국토해양부로 바뀐 지가 지금 1년 7개월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만히 앉아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문제가, 저도 공무원 했습니다마는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즉각 만들어야지 몇 개월 있다가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공유수면관리·매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수산물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영호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사유를 설명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 개선에 따라 수산물 가공업, 등록관리 일원화 및 효율적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9조의2에 위임된 사항인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신고 및 명예 감시원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수산물 가공업의 등록, 신고하여야 할 수산물 가공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수산물 가공업의 기본적인 시설과 업종별 시설에 대하여 등록기준 규정을 정하였으며, 수산물 가공업의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한 규정과 수산물 명예 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관계 법령 및 의견수렴 결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이 요구하는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5번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수산물 품질 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운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수산물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조례안 자체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거든요. 지금 제주도에는 양식넙치라든가 양식수산물이 많은데 포괄적으로 가공수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제목 자체가. 왜냐하면 수산물 전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조례안 내용은 가공을 전제로 한 조례안이고.

저희들에게 위임된 사항이 이 다섯 가지 종류입니다. 수산가공업의 등록, 신고, 해조류 가공, 이런 것에 대해서 위임했기 때문에…….

수산물하면 전체 수산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조례 내용을 보면 가공 쪽에, 가공을 주로 해서, 조례안이니까 가공수산물 품질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식품 쪽에 있는 것은 식품가공 쪽으로 허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으로 위임된,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에만 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반복하지 말고, 제 말씀 이해가 안 됩니까? 전체 수산물이니까 소라로부터 시작해서 가공식품까지 전부 수산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분야는 아무래도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조례로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농림수산식품부 표준 조례안이죠?

예.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입니다.

예, 좌남수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예, 좌남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수산물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안은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관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의반영계획에대한의견제시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영호 농수축·지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많은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의 반영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방 해역과 해상교통로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 및 보호활동을 위하여 해군기동부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구조시설과 지원시설 및 크루즈 선박이 기항할 수 있는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하여 지난 3월 30일 해군본부로부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총 조성부지 47만 8,550㎡ 중 매입 예정부지를 제외한 36만 9,605㎡를 매립하여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약 9,500여억 원을 투입하여 부두 및 방파제, 크루즈선 계류시설 포함 도로 및 군 공동 활용시설, 체육관, 수영장 등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관계 법령에 의거 행위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협의하는 절차에 따라 우선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서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6조,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특례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과 관련하여 위원님의 고견과 함께 금번 회기 내에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지금부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의 반영 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번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공유수면매립 사업 대상지역은 현재 특별법 제292조 및 제293조의 규정에 의거 절·상대보전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필요한 총 조성부지는 47만 8,550㎡ 가운데 매립 예정부지를 제외한 공유수면매립 부지가 36만 9,605㎡이며 이 가운데 절대보전지역이 10만 1,132㎡로 매립 예상 면적의 약 27.4%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안가에 해당하여 훼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공유수면매립 예상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에서 보호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제주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세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관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의반영계획안의견제시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좌남수 위원님.

본 건은 상당히 도민들의 관심도 지대하고 시선이 오늘 여기에 집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을 계속진행하기보다는 잠시 정회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남수 위원입니다.

예, 좌남수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의 반영 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 예상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에서 보호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적·행정적인 절차 등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심의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 보류코자하는 의견에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님, 이거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안 되겠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관련…….

위원장님, 한 번 발언권 주십시오.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관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의반영계획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심의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안사항보고의건 □ 양식산업육성정책및경쟁력강화방안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제주지역 양식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양식어업의 중요성, 비전 및 추진전략, 양식어업 실태, 경쟁력 강화 방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양식어업은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어업으로서 앞으로 적극 육성해야 할 산업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양식어업의 중요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친환경양식어업 글로벌 브랜드화 구축 및 블루오션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갖고, 목표는 저탄소 녹색 성장산업 구조로 대전환하여 2015년 양식어업 조수입 4,000억 원을 달성하겠으며, 추진전략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 품종인 양식넙치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참다랑어 양식업을 양식넙치 이후 제2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며, 지역특화 품종인 전복, 홍해삼 등 양식어업의 기반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제주지역의 양식어업 여건은 지역 환경적으로 육상 양식어업이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지하해수를 이용한 인위적 수온조절 및 난류성 해양환류를 갖고 있고 환해성 바다로 둘러싸인 청정해역을 경쟁력 비교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식어업권 현황을 보면 어류양식어업권은 298건, 패류양식어업권이 42건으로 넙치, 전복을 위주로 양식을 하고, 2,086억 원의 조수입을 올렸습니다. 종묘생산업은 95개소에 2008년도 넙치, 돌돔 등 어류 4,400만 마리, 전복 1,270만 마리 종묘를 생산하여 167억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80년 중반에 시작된 넙치양식업은 2005년도 2만 톤을 초과한 이후 연간 평균 생산량은 2만 2,000톤 내외를 생산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전국 4만 6,488톤에 대비하여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식넙치는 2008년도 수출은 3,698톤으로 전국 3,920톤에서 94%를 점유하고 있으며, 수출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식어업별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넙치양식어업 분야입니다. 첫째, 청정친환경 넙치양식업 기반 구축 및 육성을 위하여 8개 사업 분야에 63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둘째로 제주넙치클러스터사업에 22억 4,000만 원, 수산동물 질병 예방백신 공급 24억 원, 양식장 HACCP지원에 3억 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양식넙치 해외수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항공수출을 위하여 인천 공항에 작업장 시설 지원과 수출물류비 지원 분야 등 2개 사업에 약 4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양식넙치의 방향 및 안전성 확보를 통해 더욱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공수산질병관리사 위촉과 양식장 폐사 후 처리시설 운영 및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시설 운영 등 3개 분야에 5억 2,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넙치 우량종묘어업 육성 지원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묘배양장 양식기자재 지원 및 우량종묘생산 지원 등 2개 사업에 9억 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다랑어 양식어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다랑어 어획 동향을 보면 최근 기후 변화 등으로 제주도 연근해에서 선망어업에 의해 자연산 참다랑어가 어획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킨키대학연구소와 2002년도 참다랑어 완전 양식에 성공하여 대기업 미스비씨 상사와 니혼햄 등이 양식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지중해 연안 국가인 멕시코, 호주 등에서도 자연종묘를 이용하여 양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참치양식의 추진상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에서는 일본 킨키대학과 참다랑어 양식기술 개발 공동연구 MOU협약을 2008년도 8월 6일 체결하였으며 2008년도 종묘 90미를 입식하여 표선 앞바다에 축양 중에 있고, 올해는 인공종묘 구입 및 수정란 입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자원연구원에서 참다랑어 양식 및 어장이용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 8월에 끌낚시를 이용 참다랑어 치어어획 기술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최근 인공종묘 생산을 위한 육상수조시설 1기를 완공하여 치어를 입식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서는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지선에 대형수조 9기를 완공하여 2009년 10월 중에 1㎏급 4,000미를 입식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연산 참다랑어 종묘 치어 어획을 위하여 어구 등을 일본으로부터 구입하여 최근 참다랑어 치어를 시험 어획한 결과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투자계획은 참다랑어 외해양식 지원 2개소에 40억 원, 시범 양식 지원 1개소에 6억 원, 치어포획 시범사업 지원 분과 앞으로 고부가가치인 참다랑어 양식어업의 안정화를 위하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복, 홍해삼 양식어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부가가치인 홍해삼과 전복 양식어업의 양식기반 구축을 위하여 전복 양식 배합사료 지원 4억 원과 홍해삼 종묘 사료제조시설 지원, 홍해삼 육상시범 양식 등 3개 사업에 6억 6,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점차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식어업경쟁력강화방안 첨부)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최근 3년간 넙치 질병 발생현황하고 폐사율, 수산연구원에 질병 의뢰 건수 있죠? 원장님!

일반 민간양식장에서 저희들에게 의뢰한 겁니까?

예. 질병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의뢰 건수하고 조치 건수하고.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참다랑어 양식과 어획, 수송 관련해서 선진지 시찰 다녀왔습니까?

저희 도에서는 안 가고 제주시에서 다녀왔습니다.

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가야죠.

연구원에서는 2007년도 갔다 왔습니다다는.

그러면 시의 자료하고 연구원 자료, 복명서나 보고서 써 놓은 거 있죠?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좌남수 위원님, 한영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10부를 준비해서 전문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좌남수 위원입니다.

좌남수 위원님.

요즘 넙치양식장을 보면 폐사율이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폐사율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폐사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날 정도가 아니고 업자 측에서 보면 심각한데. 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고수온기가 되면서 넙치 질병 발생율이 좀 높아짐에 있어서 저희들은 제주수산연구원, 표선에 있는 제주해양수산연구원 등과 합동으로 예찰 강화를 하고, 또 질병이 많이 발생한 양식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질병이 발생하면 조속히 보고를 받아서 그 질병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뭔 말입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폐사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나 대책이 뭡니까?

질병이 발생해서 조치하는 부분에서는 별도로 강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분석한 결과 밀식과 수온이 높은 것에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밀식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밀식하지 못 하도록 하는 지도를. 이것은 저희들이 아무리 지도해도 양식장에서 저희가 지도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참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밀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차등화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만 대답할 게 아니고, 지금 양식장에 산소발생기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죠?

지금 산소발생기 지원은 없습니다.

넙치양식장에 지원해 주는 거 뭐 있습니까?

넙치양식에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백신 지원사업이라든가 HACCP 지원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죠?

예.

돈을 갖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밀식 서식시키는 데는 지원을 안 하는 방법이라든가 감귤유통명령제처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질병이 없게 해야죠.

예.

국장님 ‘예, 예’ 만 하지 말고.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지금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지 않습니까?

차등화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다랑어에 대해서, 이 유인물을 보면 고부가가치 수산물이라고 하는데, 양식사업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참다랑어에 대해서.

제주도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시초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를 만드는 것에 정부와 제주도 내에 협조를 해가고 있습니다. 제주도 자체적으로 한 것은 제주도내 만약 외해양식을 했을 경우 적지가 어느 정도 있는가를 사전 국립수산과학연구원에 의뢰해서 조사했고.

수산자원연구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자원연구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립수산과학연구원은 왜 국가기관을 들먹입니까? 지금 참다랑어에 대해서 도에서는 할 말이 없다고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조치 취한 것은 금년 예산 고작 9,000만 원인가, 그렇죠?

예, 9,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지금 추자도에서 참다랑어가 잡히고 있죠?

추자도 어민들이 시험조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조업하는지 아십니까?

추자도 어민들이 대마도에 가서 대마도의 어민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 어구도 같이 가지고 와서 비슷한 어구어법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근해에서 참치 잡는 것은 성공했지 않습니까? 도에서 방치한 사업을 일으키는 겁니다.

성공이라기보다는…….

국장님이 전에 저에게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참다랑어가 제주도 근해에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아, 그거 10년 전부터 났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죠. 그렇게 고부가가치산업이 될 수 있는 것을 10년 전에 알고도 지금까지 방치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방치가 아닙니다.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참치산업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 통영으로 갔어요.

그것은 위원님, 방치라기보다는 그전까지는 잡더라도…….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해서는, 그것은 과장이나 계장이 말씀할 사항이지 정책입안자가……. 그거 방치한 거 아닙니까?

정책입안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국제심포지엄에 갔다 왔습니까?

국제심포지엄에는 못 다녀왔습니다.

그 정도로 관심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주도 어민들이 소득이 없어서 정말로 헤매고 있는데. 국제심포지엄 개최하는 것은 알았습니까?

예.

어디서 했습니까?

제주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큰소리를 안 치려고, 아! 이게 사석이면 정말로……. 국장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통영에서 했습니다. 지금 참치 국가산업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통영으로 가고 있습니다. 통영에서 킨키대학 교수들을 비롯해서 세계적인 학자들이 와서 심포지엄을 했는데, 그것을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8월 28일 제주도에서는 아무도 안 갔어요.

통영에는 안 갔습니다.

제주시청에서 갔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원구원에서도 갔다 왔습니다.

연구원에서 갔다 왔습니까?

예, 담당 박사가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한 겁니까, 통영에서 한 겁니까?

통영에서 한 겁니다. 충무입니다, 충무!

국장님,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고부가가치다’ 하면. 그리고 어민들이 어떻게 바다에 가서 시험조업을 한지 아십니까?

…….

예, 국장님?

지금 어민들이 가서 실지로 조업하는 것은 물론 모르는 저도 잘못입니다마는, 어떻게 국장이 일일이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이 그걸 현장이라고 보십니까? 정책적으로…….

물론 그것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해양수산이 2위 아닙니까? 참다랑어가 제주근해에서 10년 전부터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손놓아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참치산업을 통영으로 뺏기고…….

위원님, 손놓은 게 아닙니다.

아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민들이 돈 없어서 시험조업을 못할 뻔했습니다, 연료비가 없어서. 어떻게 해서 한지 아십니까? 제주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연구비 일부를 떼서 연료비를 대줬어요.

그게 아닐 겁니다.

수산연구소 말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예, 과학원에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도에서 할 사업을 국립수산과학연구소에서 연료비를 대주면서 했는데 지금 와서 그것을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뭐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다 알고 있으면…….

국장님, 지금 좌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참다랑어 양식산업을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하는데, 제주도가 주관되어서 심포지엄을 주최하거나 시험조업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하거나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지금 타 시도에서는, 통영에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다. 지금 국장님이 알고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필요한 양식산업이라면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아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그런 뜻으로 좌남수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있으면 겸허히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만 하면 뭐 합니까? 답변을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취지를 잘 받아들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추자도 어민들이 참다랑어를 얼마나 잡아온 지 아십니까? 국장님! 얼마나 잡아왔습니까?

150마리에서 200마리 잡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제 제주시장에 갔다 왔는데요, 지금 500마리나 잡아 있습니다.

어제 잡아온 것은 모르겠습니다.

어제 잡아온 것 말고 지금 추정하는 것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어민들이 참다랑어 양식이 된다고 해서 참다랑어를 잡아왔는데 그것을 살 사람이 있습니까? 사서 양식할 사람이 있습니까?

참다랑어 양식은 기초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한꺼번에 그것을 잡아서…….

지금 도에서는 연구 중인데 어민들은 벌써 일본도 갔다 오고, 어구도 사서 시험조업하면서 500여 마리나 잡아 왔고, 그러면 도에서는 발 빠르게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요?

제도적 장치를 중앙정부와 해서 내년도에 이것을 면허로 할 것이냐, 허가로 할 것이냐…….

내년도에 하면 지금 가두리시설한 데 내년까지 해도 하자가 없는 겁니까? 가두리시설에 참다랑어를 지금 계속 갖다 놓아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냐고요.

양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다.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민들이 잡아온 참다랑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은 있습니까?

추자에서 잡아오는 것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하고 계약해서…….

계약은 뭔 놈의 계약을 했다 말입니까? 계약했습니까? 다만 연료비를 지원해 주면 참다랑어를 잡아 오겠다. 그렇게 해서 잡아오니까 연구소에서는 연구용으로 쓰겠다. 어민도 연구용으로 약 5,000여 만 원에 달라는 참다랑어를 연구소에서 원하면 그러면 이번까지는 하도록 하겠다. 이후에 잡아 오는 참다랑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도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잡아오더라도 제도적 장치가 안 되면 양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불법으로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도에서 행정적으로 불법을 유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육상수조 만들어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나서서 육상양식업자하고 어민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잡아오는 대로 얼마에 사겠다라든가 이런 것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식업자도 키울 사람도 있고 잡아오는 사람도 있는데 도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알아서 해라 해서 방치하는 것이 도의 행정입니까? 그리고 언론도 보면 참다랑어 성공한 듯이 막 나오는데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보면서도 국장님이 느끼는 것이 없었습니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우리 제주자치도에서 이 부분을 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적지면적이 주변지역에 얼마나 되나 용역을 해서 그 면적을 했고, 또 중앙정부와 제도적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자도민들은 계속 잡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능력 없는 것을 지금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잡아만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잡아오지 말라고 하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리능력이 없으니까 잡아오지 말라고 한다라든가, 아무 대책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양식업자가 있으니까 양식업자하고 도하고 어민하고 해서 MOU를 체결해서 몇 마리까지는 사주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또 도에서 내년부터는 업자들도 시험양식이니까 종묘구입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 주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사업이 진척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뭐 했습니다 해서…….

위원님, 지금 육상양식장이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금년도 9,000만 원 치어 사오는 종묘 값을 저희가 지원하면서 거기 지금 시험양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했으면 얼마든지 어민들이 잡아온 참치를 업자한테 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육상양식장의 능력이, 육상양식장으로 옮겨서 살 수 있는지, 양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업자는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입하는 것은…….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주자치도 수산 발전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주자치도가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해양수산 발전, 또 양식산업 육성 이런 것 등등인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그런 정신을 가지니까……. 대책이 없는 식으로 항상……. 종묘구입비를 주면서 하면 수입하지 말고 제주어민이 사온 것을 사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서 이것을 그렇게…….

처음 있는 일이라도 어떻게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몰아붙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하니까 저는 더 일에…….

제가 여기에 와 앉아 있는 것이 뭡니까? 어민의 소리를 집행부에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도의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도민의 소리를 전달하는데 그것을 큰소리만 친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좌남수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민들이 잡아오는 참다랑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연구해 주시고요, 또 내년부터 업자를 불러서 종묘가 얼마 필요한 것 쿼터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해서 어느 정도까지만 잡으라든가 이렇게 해서 대책들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해양수산연구원에는 참다랑어 몇 마리나 있습니까?

많이 실패해서 지금 육상수조에 7마리가 활기차게…….

몇 마리 잡아 왔습니까?

60여 마리 잡아 왔습니다.

거기는 기술전수를 어디에서 받아왔습니까?

기술전수는 가고시마대학 교수한테 저희 박사가 일본에서도 하고 제주 현지에서도 받고…….

가고시마에서 받은 겁니까? 추자도민은 대마도에서 한 것 아닙니까?

예, 대마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추자도의 것은 살아있고…….

추자도 것 아까 500마리라고 하는데 지금 500마리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숫자는…….

하루하루 폐사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폐사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폐사율 몇 퍼센트라는 것은 지금 시험연구단계인데 통계 난 것을…….

지금 현재까지 말입니다. 몇 마리 잡아왔는데 7마리 살았습니까? 왜 말을 피하려고만 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에서 몇 마리를 잡아왔는데 지금 7마리만 살았다면 지금까지는 몇 퍼센트 정도 생존율이 있습니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60마리 잡아 왔는데 60마리 전부 죽여 먹고 어제 7마리 잡은 것을 육상수조로 옮겼습니다.

100% 죽고…….

60마리는 성산항 가두리에 입식시켰는데 성산항에 어장문제가 좀 있어서 폐사된 것으로 저희들은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추자도는 우리하고 위치가 다릅니다. 거기는 소통이 좀 잘되는 곳이니까 제주자치도보다 잘 살 겁니다.

앞으로는 육상가두리를 추자도에 가서 하십시오. 성산항에서 하지 말고, 그러면 많이 살 것 아닙니까?

기상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민들한테 연료비로 지급한다든가 그래서 어민들이 조업해서 잡아오는 것을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자급자족입니다. 자급자족해야지 만약에 양식하는데 종묘를 못 잡아버리면 양식 끝나는 겁니다. 가서 저희들은 잡아오는 기술부터 하는 겁니다.

자급자족도 필요한데요, 어민들이 잘 잡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 경비를…….

그래도 어장 탐색한 것은 어민보다 우리 연구원이 먼저 했지 않습니까?

어장 탐색은 먼저 했지만…….

스승님은 다릅니다마는 그래도 가는 길은 한 길이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연구원이 자존심이 있지 어디…….

그 놈의 자존심을 가져서 연구원에서 해놓은 것이 뭐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육상수조에 참치가 들어간 데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연구원밖에 없습니다.

그거 말고 연구원에서 자존심 있다든가…….

아까 통영이 발전됐다고 했는데 통영에는 정치망에 들어 있는 고기를 키운 것 육상 증식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니라고요.

처리난 때문에 연구원하고…….

원장님, 어민을 상대로 해서 공무원이 공개석상에서 자존심을 거론합니까?

아니, 그 고기를 저희들이 사올 능력도 없고 사올 필요성도 없다는 겁니다.

잡는 데 대해서 어민들하고의 자존심을 공개적인 석상에서……. 농업직 공무원이 농사를 농민보다 더 잘 짓습니까? 수산직 공무원이 어민보다 고기를 더 잘 잡아옵니까? 배를 잘 몹니까? 농어업인을 상대로 해서 공무원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자존심을 거느린다는 것은……. 말을 앞으로 삼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고기를 못 잡아와서 어민들한테 고기를 사왔다고 하면 조금…….

국장님, 좌남수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중에서 아마 시험조업을 해서 추자도 어민들이 고기를 잡아왔는데 판매가 안 되어서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런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시험조업양식을 받은 데가 있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상에서 만들어내는 축재식의 키울 능력이 안 됩니까?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추자도에서 잡아서 가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운반기술이 없어서 가는 도중에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 기술을 우리가 개발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추자도 어민들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런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9만 6,000톤.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여러 가지만 묻겠습니다. 글로벌수산에서 수조양식장에 하기 위해서 서귀포항 외항에 양식을 임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순항.

4,000마리라고 하셨는데 발육상태가 어떻습니까?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사장님의 얘기로는 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폐사율도 전혀 없습니까?

폐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폐사는 일어나는데…….

폐사는 얼마 됐는지 모릅니까?

워낙 활동성이 강해서 넙치와 같이 관찰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폐사되는 것은 나타날 것 아닙니까?

폐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은 얼마가 폐사됐는지 그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1,200미 가지고 왔는데 지금 900미 정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300마리가 죽었다는 겁니까?

예. 시험단계라서 폐사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제주자치도 참다랑어 양식산업이 획기적으로 되는 것으로 보도는 계속되고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추자어민들이 잡아온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서 어쩔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답변 치고는 정말로……. 이거 도민들이 알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대로 구색은 갖추어 놓지 않고 발표만 먼저 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행정을 어떻게…….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입니다. 행정에서 발표한 바는 없는데, 아무튼 주변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다보니까 이런 게 자꾸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성산항에 60마리 외해양식을 하다가 다 실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질도 검토 안 하고 외항 밖에 무조건 하면 되는 것으로 해서 한 겁니까?

아닙니다. 수질 전부 봤습니다. 수질 봤는데 중간에 하고, 수질에도 일부 영향이 있었다는…….

아까 답변과정에서 원장님께서 수질에 영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일부는 그렇습니다.

연구원 자체가 그런 것을 검토도 하지 않고 무조건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 참다랑어 추자어민들이 대마도인가 어디까지 가서 조업기술을 습득하고 시범조업을 나가게 되면, 물론 국장께서 일일이 거기까지 갈 수 있느냐고 답변하셨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시범조업이기 때문에 어업지도선이라도 동행해서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전부 촬영해서 이것이 차후에는 다른 어민들에게도 보급할 수 있는 무엇을 갖추어야 되지 기름값 대줬으니까 너네들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도 시책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어업지도선 뭐 하러 있는 겁니까? 국장이 직접 안 가더라도 관련 연구원에서라든가 아니면 해당 과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포획과정을 촬영해서 어민들이 차후에 교육 자료로 삼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의 담당직원은 거기 동행을 했습니다마는 동영상 부분은 제가 하지 못해서…….

자꾸 “시, 시” 하는데 정책입안은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자꾸 떠밀지 말고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 직접 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이 있다면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제주자치도 양식산업의 획기적인 전환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본까지 가서 교육받아오고 거기에서 시범조업 나가는 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차후에 이런 데 갈 때는 꼭 그 배 안 타더라도 어업지도선 그 출어 어선과 동행하면 될 것 아닙니까? 과정들을 촬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민들에게 보급도 하고 교육 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안동우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이 좌남수 위원님과 양승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참다랑어 관련해서 향후 세부투자계획을 보게 되면 2010년부터 2015년도까지 참다랑어 양식기반구축사업에 568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문제는 국장님이 앞서 위원님들의 답변에 참다랑어에 대한 치어 확보나 앞으로 생산기술들이 없는 상황에서 도의 입장에서는 사업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향후 투자계획은 6년간에 568억 원을 참다랑어 양식 기반구축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이 사업에 막대한 568억 원을 투자를 잘못해서 또 혈세를 바다에 쏟아 붓는 꼴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해양수산국 차원에서 참다랑어에 대한 기본적인 모든 것을 조사하고 끝난 다음에 세부계획이 향후 15년까지 연차별로 투자하겠다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포획하는 기술이나 치어를 운반하는 방법, 육성하는 방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향후 6년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자료를 제출합니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가능성 있기 때문에, 지금 기술 개발이 안 되고 진입하지 못 했을 뿐이지…….

아니죠. 국장님, 확실성이 있어야 시범사업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568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때는 가능성이 아니고 확실성을 가지고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거든요. 시범사업으로는 가능성을 놓고,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확실하게 시범사업으로 육상양식사업이나 외해가두리사업이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이것은 가능하다. 가능성은 연구원에서 하고 정책적으로 확실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해양수산국에서 해야 되거든요, 정책적으로.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판단도 안 됐는데 세부계획으로 막대한 예산이, 앞으로 추진계획이지만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가능성만 놓고 나중에 실패했을 때 누가 결과를 책임질 겁니까? 가능성은 해양수산연구원에서 확실하게 시범적으로 치어를 확보하는 방법 또는 치어를 육상수조에서 육성하는 방법, 육성단계, 다음에 최종적으로 외해가두리에 가서 양식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기본적인 가능성을 연구원에서 끝낸 다음에 정책적으로 향후 5개년, 6개년 계획 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투자하겠다고 나와야지, 가능성 하나만 놓고 세부사업계획으로 568억 원을 향후에 투자하겠다. 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지금 이 사업에 달려들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달려들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덩달아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도 하면서 계획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계획은 세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 가능하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해 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1단계로는 치어확보 시범지원사업 또는 육상양식 지원사업 이런 것만 일단 시범적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대규모 투자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직 시범사업이 성공한 사례도 없는데 대규모 사업까지 다 세부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 편성에 있어서? 아직 투자는 안 됐지만. 제가 봤을 때는 투자계획수립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그러면 앞서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의 질의에는 아직까지 도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도가 책임집니까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도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까?

양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연구원에서 모든 시범적인 것이 끝난 다음에 해양수산국이 어민들에게 안전성을 갖고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단계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은 더 신중하게, 제가 이 사업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민들의 소득증대 보급어종으로 제주자치도 양식어업이 가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면서도 우리가 실패를 봐서는 안 되거든요. 시범단계에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연구원에서는 시범양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면서 실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갔을 때는 실패가 아니고 성공해서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고요.

예,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다음 홍해삼 관련해서, 오익심 원장님.

예.

홍해삼 종묘 대량생산기술이 가능합니까?

예.

민간업자도 가능합니까?

민간업자는 작년·금년도 저희들한테 기술 전수를 받아갔는데 지금 트레이닝 중입니다.

양식하고는 조금 다른 거지만, 국장님, 올해 홍해삼 방류사업을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어디에서 합니까?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에서 생산기술이 가능합니까?

종묘 생산을 한 업체가 있습니다.

원장님, 민간업체에서 가능합니까?

그분들은 중국에서 기술을 전수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업체들은 저희들한테 기술을 받고.

홍해삼을 방류할 때 이게 홍해삼인지 흑해삼인지 100% 구분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이…….

아니죠. 지금 문제가 그겁니다. 일부 제주자치도 해녀들이 채취했을 때 흑해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홍해삼 육상시범양식사업들이 방류할 때 홍해삼을 방류해서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야 하는데 식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청해삼이라고 합니까? 흑해삼. 이런 것을 100% 구분을 못한다고 보거든요.

구분에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마는 전문가들의 시선으로 보면 구분이 가능합니다.

구분방법은 어떻습니까?

기술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에서 홍해삼 방류사업을 민간업자가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을 100% 사서 방류하다보면 제주자치도에 홍해삼이 있는 것이 아니고 흑해삼입니까? 흑해삼으로 제주자치도 어장이 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방류사업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사전에 종묘업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중간에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청해삼이다, 흑해삼이다, 홍해삼이 아니다. 그래서 무작위 샘플을 업자하고 우리 전복양식업자들하고 샘플을 채취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쭉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판명을 해 줬습니다. 그 결과 홍해삼으로 판명이 난 적이 있습니다. 샘플에 한해서입니다마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여론이 있었습니다. 수입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있습니다.

민간업자에게 홍해삼을 구입해서 방류사업을 하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에서는 신중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묘업체 관리를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내 흑해삼을 양식하는 곳이 있습니까?

흑해삼은 없습니다. 해삼양식장 자체가, 지금 육상양식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육상양식장이든 바다양식장이든.

지금 제주자치도에 해삼양식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제주자치도 수산행정이 그 정도라고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제주자치도의 제일 골칫거리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까치입니다. 그것을 처음에는 아시아나항공에서 취항기념으로 열 마리인가 몇 마리 들여왔는데, 지금 참새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주자치도에. 그리고 까치 피해가 엄청나다고요. 그런 식으로 생태계 교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흑해삼도. 흑해삼을 갖다가 제주 바다에서 키우면 흑해삼인지 홍해삼인지 모를 정도로 구분하기가 어렵다고요. 알겠습니까? 흑해삼을 갖다가 제주자치도에서 양식하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거의 붉은빛이 돕니다. 그 정도의 것을 가지고 도에서 흑해삼 양식하는 데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지으면 안 되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어디 고발이나 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잘 해 주시고요. 참치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통영에서는 발 빠르게 국비 45억 원 받아다가 참다랑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에 20억 원, 민간에 25억 원을 확정지었지 않습니까? 금년 8월에 확정됐는데, 국장님이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통영보다는 제주자치도가 월등히 낮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봐도 제주 수산행정이 좀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내년에 제주자치도에도 국고지원사업 두 개가, 40억 원 들어옵니다.

이번 끝나면 참다랑어 낚는 분들하고…….

예, 대화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묘 이번에 9,000만 원 지원됐습니까? 글로벌수산인가…….

지금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삼자가 모여 앉아서 이것을 앞으로 잡았을 때 얼마에 사겠다라든가 이런 MOU 체결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어민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민들이 잡아온 참다랑어를 적정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대화를 하겠습니다. 대화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정 가능한 부분은 조정하고 지도할 부분들은 지도해서 원만히, 위원님이 걱정하는 대로 저희들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는 대로 하면 안 되고 걱정되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예.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홍해삼 관련해서 안동우 위원님, 좌남수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답변에는 샘플에 한해서는 괜찮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샘플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보다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양식장 폐사율이 증가추세죠?

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달까지 많은 양이…….

증가추세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까 좌남수 위원님 답변에 밀식 관련 이렇게 하던데, 밀식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니고 밀식으로 인해서 전이가 빨리 되는 거죠? 충이나 균이 발생되면 밀식으로 인해서 급속도로 전이되어서 대량 폐사되는 거죠. 그죠?

밀식하면 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에 전이도 잘 되고 여러 가지…….

국이 할 건지 원이 할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육상양식장이 1988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 정도 되죠?

예.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것을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양식장에서 균이든 충이든 발생해서 폐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물이 배출수를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마을어장으로 100%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요, 지금까지 지역의 어민들은 어떤 민원을 제기했느냐? 어떤 민원을 제기했습니까? 오염만 제기했죠?

예.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방류수를 통해서 균, 충이 마을어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을어장의 동·식물, 잠수 분들이 채취하는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한번 조사해 보거나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고작 걱정해 봐야 배출수로 인해서 오염이 되고 잠수들이 물 안이 어두워서 작업을 못하고, 이런 것만 걱정해 왔거든요.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오염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병충해 관련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안 한 거죠? 조사를 안 해 봤다는 거죠? 없는 것이 아니고.

예.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

원에서는요?

허가권자가 할 사항으로 알고 저희들이 못 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 중에 현실하고 안 맞는 게 일본에서는 방류수도 가온시켜서 방류한다. 살균시켜서 방류한다는 정도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지금 중요한 답변을 했는데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시장·군수입니다. 행정기관입니다.

그럼 집행기관에 그런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연구한 것이 아니고 일본의 사례를 트랙(track)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닙니까? 원장님께서 일본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고민할 때가 됐다. 그렇죠? 동감하십니까? 원에서도 오시고 허가권자인 집행부도 오셨는데, 우리가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새로운 양식이 문제가 아니고 기존 양식에 대해서 다른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선 현황부터 조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의 과장님. 제가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확실히 답변 못 하는 게 수질환경 쪽의…….

과장님의 전문적인 것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생산개발팀장 김문관입니다. 일본에서도 그 영향을 정확하게 조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해서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에서도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까 원장님께서 배출수를 가열해서…….

살균해서. 일본에서도 그런 영향이 있을 거라는 추정 하에 살균해서…….

추정은 되는 거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국장님!

예.

보통 수산은 일본을 벤치마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만약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우리도 빨리 그렇게 가야 됩니다. 기존 양식장에서 넙치를 홍보도 많이 하고 세계 일류상품으로 하는데 이것이 다른 어업에 영향을 미쳐서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검토가 안 되면 우리도 기존 양식업자들에게 일본을 빨리 벤치마킹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저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새로운 양식 품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양식업의 발전,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산업이 피해가 보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제주 양식산업이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14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심사 및 소관 사업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