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활공장설치및운영조례안(오영훈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해녀문화보존및전승에관한조례안(오옥만 의원 발의)

전문위원 양병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활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활공장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제주지역의 천혜의 자연을 이용한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의 제주방문을 유인하고 건전한 여가선용 및 관광문화 조성, 레저스포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활공장 설치에 관한 사항,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활공장 사용허가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 활공장의 비행 및 안전통제요원의 배치와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 활공장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호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활공장 운영 위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본 조례는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고, 전문가 간담회 2회를 개최했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활공장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제주지역의 천혜의 자연을 이용한 새로운 레저스포츠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의 제주방문을 적극 유인하고 건전한 여가선용 및 관광문화조성, 레저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에 부합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활공장의 설치’에 관한 부분을 ‘활공장의 지정’으로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조례 제명 중 “제주특별자치도 활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주특별자치도 활공장 지정 및 운영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조 중 “활공장의 설치”를 ‘활공장의 지정’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3조(설치)”를 ‘제3조(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활공장으로 설치할 수 있다”를 ‘활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로, 같은 조 제2항 중 “활공장을 설치하려는”을 ‘활공장을 지정하려는’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7조제1항 중에서 “활공장 설치 및 운영에”를 ‘활공장 지정 및 운영에’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0조 중 “국제 및 전국 규모의 대회 개최와 이에 따른 시설물 설치 및 보수”를 ‘국제 및 전국 규모의 대회 개최와 이에 따른 시설물 지정 및 운영’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목적) 중에서 “항공레포츠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을 ‘외래 관광객 유치를 통한 건전한 관광문화조성 및 레저스포츠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로 수정하는 것이 조례 제정 취지에 보다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3조제3항 중 “필요한 시설물의 규모와 기준은”을 ‘필요한 사항은’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4조(사용허가)에서는 활공장 사용자의 안전사고 및 활공장 주변지역의 재산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활공장 사용허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사용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사용신청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활공장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의 지정, 활공장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제1항 중 “비행 및 안전통제요원을 배치하고”를 ‘비행 및 안전통제요원을 채용하여 배치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에서 “도지사 및 사용자는 비행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 및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 경위를 관련 부서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를 ‘도지사는 비행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 및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용자 또는 관련자는 사고경위를 관련부서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로 구분하여 표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9조제1항 중 “촉진하기 위하여 활공전문 법인”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공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활공전문 법인’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0조에는 활공장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국제 및 전국 규모의 대회 개최와 이에 따른 시설물 지정 및 운영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검토결과를 중심으로 논의가 필요하며 첨부 내용대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활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주의 고유한 해녀문화는 세계적으로 희소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날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보존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주 해녀 문화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제주해녀문화를 지속적으로 보존·전승시키기 위하여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는 등 소중한 제주해녀문화를 문화·역사적으로 올바르게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해녀 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해녀문화 발굴·조사·연구사업, 해녀어장 보호 및 관리, 제주해녀관련 무형문화재 및 민속자료 유네스코 무형문화 유산 등재 및 자원화, 해녀문화 세계화 및 홍보, 그 밖에 해녀 관련 각종 시책 개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을 5년 단위로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도지사는 해녀 생업기술의 전수와 연구 및 조사, 해녀문화의 발굴과 보존·전승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고, 해녀문화 전수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 대해서는 해녀 문화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해녀문화보존및전승위원회를 두고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계획 수립, 해녀문화 교육 및 전수생 육성, 해녀문화 전수생 선발, 연구기관 위탁, 그 밖에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는 해녀문화의 전승을 위하여 해녀문화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해녀문화교육은 마을단위 어촌계와 연계하여 운영하되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녀문화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육생 중에서 해녀문화 전승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해녀문화 전수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도지사는 해녀의 삶과 사회·문화적 기능의 보존 및 역사·문화적 가치 등을 조명하고 계승하기 위한 연구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 도지사는 과거 제주해녀가 출가 물질했던 지역이나 관련 국제기관 및 해외지역 등과의 교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해녀의 날’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해녀문화를 홍보하고 후세에 전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조례안 제2조제2호 중에서 “포획·재취하고”를 ‘포획·채취하고’로 자구 수정하고, “제1호”를 ‘제2호’로 “제2호”를 ‘제1호’로 호를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같은 조 제3호 중에서는 “출가(출향)”의 표현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잠수활동”을 ‘해녀활동’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는 해녀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녀문화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는 해녀 생업기술의 전수와 연구 및 조사, 해녀문화의 발굴과 보존·전승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녀문화 전수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해녀문화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보존및전승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제3항 중에서 해녀문화보존및전승위원회 위원으로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의원 1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같은 조 중 간사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본 조례 관련 주무부서 담당과장을 간사로 명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해녀문화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해녀문화 교육 및 해녀문화 전수생 육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8조(해녀문화 전수생 육성)”을 ‘제8조(해녀문화 교육 및 전수생 육성)’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 도지사는 해녀의 삶과 사회·문화적 기능의 보존 및 역사·문화적 가치 등을 조명하고 계승하기 위한 연구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0조제1항 중에서 “보존 및 전승에 관한”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등에 관한’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는 과거 제주해녀가 출가물질을 했던 해외지역 등과의 교류를 위하여 도지사는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출가(출향)이라는 표현이 앞에서와 같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2조에서 도지사는 ‘해녀의 날’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해녀문화를 홍보하고 후세에 전승하는 데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적으로 희소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인 제주해녀들의 고유한 공동체 문화를 체계적으로 발굴, 보존 및 전승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앞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활공장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해녀문화보존및전승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공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공장 관련해서는, 지금 광역권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레저분야에 시급히 필요한 조례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상위법이 마련되지 못하여 있고, 일단 지정되거나 설치되면「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도지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 활공장 부분만이 아니고 앞으로 윈드서핑 등 여러 가지 레저분야에 다양한 관광 상품들에 대한 종합적인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와 관련된 상위법도 기초가 되어야 될 시점에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집행부에서도 활공장 분야에 대해서 조만간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는 데에 공감해 왔고, 그와 관련된 조사라든지 용역과정도 거쳐봐야 되겠다는 게 집행부의 생각이였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가고 있는데, 단 이렇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비용과 관련된 문제가 수반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치하거나 지정을 하게 되면, 안전시스템을 만들어 주지 못하면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도외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에 의해서 행위제한이라든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법규적으로 뒷받침해줘야 제재하거나, 도에서 지정하는 사항을 안 했을 경우에는 활공을 못 하게 한다든가, 이런 제한적인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과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생명과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레저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녀문화 전승·보존에 관한 문제는, 문화라고 해서 문화정책과에서 이것을 다루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면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해양수산국 쪽에서 5,000명 해녀 잠수부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 복지 문제라든가 의료 혜택을 주는 부분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촌계와 연관되는 해녀의 노동 분야는 직접 담당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 등 종합적인 것은 해양수산국에서 관리하고 그와 관련된 사라져 가는 문화에 대한 보존·발굴·전승, 이 분야는 당연히 저희들이 일부 업무로 해서 담당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문화재보호법」이라든가 문화재 관련 조례에 의해서 사라져가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전승·보존·발굴, 아니면 유네스코 등재,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농경의 문화라고 해서 우리가 전부 맡아야 될 것이냐, 농경문화 중에서도 사라져 가는 노동요라든가, 농경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당연히 문화재로 보존·발굴·관리해 나가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를 보면 해녀복지 문제라든가 해녀문화 어장관리라든가, 해녀문화의 세계화,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5개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에도 사라져가는 게 아니고 5,000명 이상이 어업의 일부로 직접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업무를 이리 저리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 부분, 사라져 가는 무형문화재의 일부는「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충분히 관리·보존·전승할 수 있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드러지게 해녀문화 쪽은 특별히 문화유산적인 가치가 더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업무 자체를 지금 하고 있는 해양수산국에서 쭉 하더라도…… 어느 부서에서가 업무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같이 가름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경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질의·답변이 아니고, 문화관광교통국장 입장하고 해당 부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부서의 입장을 조금 더 들어본 다음에 정회해서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분도 계실 것이 아닙니까? 조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담당 의원에게 하지만 집행부에서 이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질의할 부분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군산이나, 제주대학 쪽에 무슨 오름이 있지 않습니까? 도내에서 행글라이더 이용 장소는 신고를 한 장소로 됩니까? 아니면 도하고 어떤…….

관광정책과장 양동곤입니다. 현재 활공장으로 쓰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별도 신고하거나 허가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름이라든가 이런 곳은 절대보전지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물이 어렵고…….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도나 행정시에 신고 안 하고 자기 임의대로 가서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조례 내용 관계없이 답변을 해야죠.

조례와 관계없이, 그러면 그런 곳이 제주도에 몇 개 정도 있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구체적으로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4군데 내지 5군데가…….

8개 군데 아닙니까? 자료 제출한 것도 안 읽어봅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저희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등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부로부터「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이양됨에 따라 종전의「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관광진흥기금의 자체 부과·징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새로운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3조는 기금의 조성 재원 및 징수 비율 등 기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융자지원의 범위 등 기금의 용도, 대상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4조는 기금의 용도를 정하고 있고, 안 제6조는 제4조 사업들에 대한 대상자 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6조까지는 기금의 관리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1조에서는 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16조까지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기금의 지출, 회계관리, 계정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제21조까지는 기금 대여업무를 위한 대여이자, 기금의 수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2조에서 제27조까지는 기금에 관한 기금사용보고, 준용규정 등 기타 총괄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부칙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통합에 따른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체 운용하고 있는 제주관광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부과·징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과의 통합으로 보다 탄력적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자본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산철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병식입니다. 지금부터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재원, 총매출액, 징수비율 및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2조부터 제3조까지입니다. 조례안 제2조제1호 중 기금의 조성재원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2조제2항에 규정된 재원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2조제1호 중 “카지노”를 ‘카지노사업자 납부금’으로 표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의 총매출액, 징수비용 및 부과·징수 절차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1조의7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관광진흥법시행령」제30조의 규정을 인용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제6항 및 제7항의 납부독촉 및 가산금 규정은 의무이행확보를 위해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규정으로 그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1조의7 제1항에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직접 도지사의 권한으로 위임하는 명문화된 규정이 있으므로 납부독촉 및 가산금 규정에 관하여는 별도로 도지사가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례안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는「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5조제1항의 규정을 인용하였으나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5조제1항제4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관광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가 제외되고 있어 이 사항도 기금의 용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가 추가된 사유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조례안 제4조제2항은「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5조제3항 및「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을 인용하였으나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이 제외되고 있어 이 사항도 기금의 용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융자대상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6조 융자대상자의 자격은 조례안 제4조의 규정에 비춰 볼 때 일부 제외되어 불부합하므로 이 사항을 검토하여 추가로 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이 조례의 시행으로「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기금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5페이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8조제2항의 심의사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위원회 구성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제7조에 따라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는 사항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금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민간전문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광진흥기금 부과·징수권이 전면 이양되었다고는 하나 주요재원이 카지노 사업자 납부금 및 출국납부금으로 부과·징수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전담부서 설치 및 민간전문가 채용에 대해서는 필요성 등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가 요구됩니다. 기금사용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4조 기금사용 보고에 대하여 기금사용자가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기금의 대여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6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전면 이양됨에 따라 종전에「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 관광진흥기금의 부과·징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새로운 조례로 제정하는 것과 1995년부터 운용하여 온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이 관광진흥기금의 지원대상사업과 유사함에 따라 통합·운영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앞서 보고드린 주요검토사항에서 제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며, 특히「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조례」폐지로 인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개발사업 지원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구수정 등 보완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별도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조례 제2조(기금의 조성)에서 “출연금 및 카지노·출국납부금”으로 되어 있고, “기금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조례」에 보면 국고보조금, 융자상환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성재원이 줄어들거든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입니다. 이렇게 규정을 바꾸더라도 당초 기금에서도 국고 지원받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넣었던 겁니까?

예?

왜 당초「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개발사업 지원기금 조례」에 국고보조금이 들어가 있었냐고요.

’96년도 당초에 기금을 설치하면서 세입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지원이 없었고…….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융자상환금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융자상환금은 이 조례에 통폐합 되면서 앞으로 융자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만 세입이 되면 가능하겠습니다.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으로 그냥 들어오면 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2006년 이전에는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대여방식이 자금 대여 방식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차보전 방식…….

좋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대표적으로 두 가지 아닙니까? 카지노·출국납부금인데 카지노와 관련해서 기금으로 조성된 게 어느 정도 액수가 됩니까?

금년 말 되면 129억 원이 됩니다.

그것은 전체 기금 조성액입니까?

아닙니다. 카지노만.

카지노의 세입관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비중을 6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지노가 6입니까?

예.

최근 3년간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정체되어 있습니까?

2006년까지는 계속 감소하다가 2007년부터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30%가 증가했고 금년 들어서는 16%가 증가했는데, 30% 증가하다가 16%로 떨어진 요인은 신라호텔이 인수인계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리모델링을 위해서 휴업 중입니다. 칼호텔도 그렇고. 두 군데가 그런 상태에 있어서 증가율은 좀 주춤합니다마는 2007년부터 카지노매출액이 더호텔 카지노가 길만그룹에서 인수하면서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출국납부금은 어떻습니까? 4의 비율을 차지한다는 겁니까?

예, 35억 원 안팎으로 조금씩은 증가하지만 특별히 큰 요인은 없습니다.

현재 얼마라고 했습니까?

연말 되면 129억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이차보전으로 나가는 돈이 대략 매년 얼마죠?

매년 나가는 게 7억 원에서 8억 원 사이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기금조성 규모에 비하면 이차보전액 비중이 적은 게 아닌가?

그것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4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거치기간이 있고 분할상환하기 때문에 4년이 지나서 5년째 되게 되면 최고 누적이 됩니다. 그때 되면 이차보전을 상당히 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도래되어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저는 이 정도의 기금조성 상황이라고 하고 카지노와 출국납부금이 정체되지 않는다고 보면 이 기금을 좀더 활용하고 보다 많은 사업자 또는 주민개발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폭넓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금년은 600억 원입니다마는 600억 원씩 해서 5년이면 3,000억 원입니다. 5년째 되면 4년 거치 5년 상환이기 때문에 대출이 최고 많아지는데 3,000억 원 됐을 때 이차보전액이 약 90억 원까지 지출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차보전액은 적지만 5년 됐을 때를 예상해서 현재는 기금을 적립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출연금은 어떻습니까?

출연금은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에서 금년에 5억 원이 있습니다.

카지노에서는 1년에 얼마 됩니까?

카지노에서 1년 세입되는 게 70억 원 정도 됩니다. 카지노 부분이 금년도에 50억 원 정도 됐습니다.

매년 85억 원 정도가 기금으로 재원이 잡힌다는 겁니까?

예, 세입이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기가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규모면 저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 정도 규모면 5년째부터는 세입금액이나 이차보전액이나 비슷해지기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제4조(기금의 용도)에 보면 “외래 관광객 유치 및 지원사업”, “외국인의 의료관광 유치 및 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외래 관광객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조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외에서도 외래라는 용어를 씁니까?

일단 포괄적으로 하게 되면 모든 관광객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외국관광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어를 자구 수정하겠습니다.

바꾸십시오. 내용의 이해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의 의료관광 유치 및 지원 사업”인데 외국인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외국인만 의료관광 사업을 할 수 있다?

외국인이 의료관광으로 들어 왔을 때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잘못 됐죠. ‘인’자를 빼야죠. 안 그렇습니까? “외국인의”라고 하면 외국인만이 외국의료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거죠.

‘외국인에 대한’으로 바꾸겠습니다.

아니, ‘인’자를 빼라는 얘기죠. ‘외국의료관광 유치 및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유치 및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해요. 유치지원사업으로 되어야죠. 유치하는 사업자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지원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입니다. 조례에 따라서 규칙이 새로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대출상환이나 전부 따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예, 별도 규칙에 의해서 만들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융자가 두 번 지원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1월, 하반기 7월?

예.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지출된 것은 작년에 신청 받은 것을 심사해서 1월에 지출된 겁니까?

저희들이 보통 융자확정 두 달 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금년 1월에 융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신청 받고 1월에 지출하고?

예.

그러면 금년 연말에 한 번 더 있습니까?

예, 12월에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내년 1월에?

예.

그리고 개정 전 조례에 보면 유스호스텔 지원은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으로 됐습니까?

예,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으로 지원했었는데 이번에 이쪽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기금의 용도)를 보면 융자·보조사업으로 구분되었는데 보조사업인 경우「관광진흥개발기금법」과 기존「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내용대로 담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제외되어서 추가로 포함시키겠습니다.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현재 15개 되는 기금보조사업을 포함하고 있는데,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 사업이 제주 실정에 맞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기금에서의 보조사업은 관광기념품 공모전 출전, 축제, 국제회의지원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제4조제3항제1호에는 “국외여행자의 건전한 관광을 위한 교육”, 제4호 “국민관광 진흥사업” 등은 도에서보다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의 성격이라고 보지는 않으시는지?

저희들이 여기에 기금의 용도나 대상을 정했는데 일단 아주 광범위하게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정했지만 현재는 기금 사정에 의해서 전부 지원하거나 전부 융자를 하거나 보조할 수는 없고 충분히 기금이 조성된 다음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대상은 정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교육에 대해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어요. 그 부분에서 사업성격상 옳다고 판단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은 기금조성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지원할 수는 없고, 일단 이렇게 지원대상으로 열거는 해 두면서 앞으로 충분히 기금이 조성된 이후에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기금융자에 대한 보조사업이 제주 실정에 잘 맞는다고 생각되는지? 왜냐하면「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조례」를 폐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개발사업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됩니까?

이번에 관광진흥기금에서 지원이 안 되고 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에서만 되던 부분을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11조에서 12조 전담부서 설치 및 민간전문가에 관한 부분인데요. 아까 보니까 답변하실 때 세입이 85억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관광진흥기금 부과·징수권이 전면 이양된다고는 하나 주요재원이 카지노납부금 아닙니까? 그래서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서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아직은 전담부서를 별도로 설치할 만큼 업무의 범위가 확장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규정을 해 두고 나중에 기금이 충분히 조성되고 업무가 현재 저희들 조직으로 불가능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문가 채용이 있는데 이것은 검토를 잘 하시고 하는 겁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먼 미래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문철 위원님.

김순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하고 나머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 수정안 첨부)

김순효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9월 21일 월요일은 세계자연유산관리현황 청취 및 관광지 실태조사를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