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천동 의원 발언
천동
박천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도로, 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434호)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435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34호 도시관리계획(도로, 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35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효재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도시국장 이효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늘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4호 도시관리계획(도로, 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435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효재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인동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박인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도시관리계획(도로, 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435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도시관리계획(도로, 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
박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34호 도시관리계획(도로, 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효재 도시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4호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민단체에서 「울산시의 일방적인 남목∼주전도로 선형변경 추진에 대한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들에게 드리는 의견서」 이래서 지금 하나 와 있습니다. 국장님 보시지 못 하셨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아직 못 봤습니다.

이재현위원
이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남목일대의 교통정체가 우려된다, 남목마성훼손 및 봉대산 자연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노선결정을 했을 때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우회거리가 211m 정도 길어지는데 이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가중시킨다, 주 내용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 하나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대산이 남목마성이 추가 발견됐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화면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종합건설본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이 전 구간에 대해서 절개를 해서 개설하는 방안과 전 구간 터널을 하는 방안, 한 중간 정도에 계획고를 조절해서 일부구간을 터널로 하는 방안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했는데 전 구간 오픈해서 절개해서 개설을 할 경우에는 그야말로 봉대산자락의 환경훼손이 너무 심하고 절개지가 너무 많이 생긴다 해서 터널을 병행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하는 과정에서 이 남목마성이 추가로 발견되는 바람에…….

이재현위원
추가로 발견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입구쪽 이쪽인 것으로.
도헌
김도헌시설부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이에 있는 흰 부분이 남목마성이고요.

이재현위원
흰 선 안에 마성입니까?
도헌
김도헌시설부장
예, 흰 선이 지금 현재있는 이것이 마성으로 고시되어 있는 것이고 추가 발견된 것은 이 부위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그 부위가 실시설계됐던 부분이 이 부위를 피해 가는 겁니까,아니면 포함되었습니까?
도헌
김도헌시설부장
도시계획 가로망 상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실시계획 설계구간이 터널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발견된 부분도 훼손관계는 없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마성을 피해가기 위해서 터널이 좀 구배가 져 있죠? 직선이 아니고 S자 형식으로 되어 있죠?
도헌
김도헌시설부장
S자로 구배가 져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마성을 피하기 위해서 구배를 준 것이죠.
도헌
김도헌시설부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이쪽 편의 이것하고는 내용이 다르잖습니까? 이쪽 편에도 당연히 마성을 피해 가서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헌
김도헌시설부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성 옆에 입구쪽에 저희들 터널시점이 이 지점에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마성 있는 입구쪽은 마성 형상변경이 없이 개착식으로 바로 오픈해서 도로개설을 하고요. 마성 현재 유구가 확실히 있는 그쪽 부위 쪽에는 횡단하는 부분은 전 터널구간이 오기 때문에 마성 훼손은 없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새로 드러난 이 지역도 마성 훼손 전혀 없습니까?
도헌
김도헌시설부장
예, 없습니다. 저희들 터널구간 상부에 추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하고 난 후에 새로운 마성이 추가로 발견됐잖습니까?
도헌
김도헌시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추가로 발견된 부분은 전혀 피해가 없다는 말씀이죠?
도헌
김도헌시설부장
예.

이재현위원
그렇지 않다고 봐지는데요.
도헌
김도헌시설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구 남목주민 측하고 사전에 저희들에게 건의도 있었고 그것을 설계용역팀하고 저희하고 실지로 형상관계를 도면상 검토를 전부 했습니다. 하니까 저희들 터널구간이 전체 820m입니다. 그래서 터널구간 내에 그 추가 마성 발견된 위치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이 터널이 S자형으로 굴곡이 진 이유는 마성을 피해가기 위해서 S자로 만들었잖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것을 마성 피해가 없다면 직선화시켜도 상관없잖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그런데 이 입구에는 이 터널출구에서부터 기존도로까지 연결되는 이 부분은 마성하고 바로 지표면에서 만나기 때문에, 터널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훼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위로 돌린 겁니다.

이재현위원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 큰 것 중 하나가 4차선도로이고 이 도로가 굴곡이 져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직선보다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 것도 있잖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그 부분은 터널출구에서 기존도로까지 연결되는 구간에 안전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검토됐던내용입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4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존에 도로가 이 도로로 설계되어 있잖습니까. 되어 있다가 이 선형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이 지역과 이 지역의 교통량이 굉장히 심화될 것이다, 즉 다시 여기에서 우회전하는, 주전으로 넘어가는 여기에서부터 우회전하는 도로가 밀려서 여기에서는 엄청나게 지체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주민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도 일반적으로 여기가 전부다 중공업 사원들이 출퇴근하는 곳이고 지금도 이 도로가 없는데도 보면 여기에서 출퇴근시간에는 정체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전거와 오토바이와 이런 것들이 그냥 섞여서 엉망진창이 되는 곳이 이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도 교통량이 엄청나게 밀리는데 이 도로가 여기 신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밀리는데 이 곳에 신호가 있었을 때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2페이지를 한번 띄워봐주세요. 이 도로노선이 사실은 외곽순환도로의 기능입니다. 지금 현재 4차로로 개설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도시계획상 폭으로 봤을 때는 6차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는 평면으로 접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우회전과 좌회전 차로를 추가로 더 확보해서 나중에 터널 나와서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장래노선하고 교량으로 아마 건너야 될 겁니다. 교량으로 건너게 되면 반입체화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체증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지금 좌우로 확폭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기존 노선대로 가게 되면 이것은 지금 현재 중로 20m 도로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고 확장을 하고 싶어도 이게 지금 산록마을과 산성마을, 동구청같은 기존의 시설물 때문에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외곽순환도로 고유의 교통기능을 부여할 때는 이렇게 새로운 축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2002년도에 이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래 이 노선이 될 때까지 이 지역에 평면교차 할 때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이 부분들은 아마 양쪽으로 벌려놓은 좌·우회전 차선을 최대한 이용해서 신호체계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경찰과 교통부서 협조해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국장님 지금 점선 이 노선이 언제쯤 개통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개설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재현위원
지금 전혀 계획이 없잖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이 도로에 대해서 우리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됩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전혀 계획이 안되어 있는 그 먼 장래를 보시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 도로를 만든 지가 2005년도에 완공되었습니까? 2002년도부터 반쪽짜리 공사를 하면서 지금 5, 6년 동안 이 도로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왔습니다. 수 백억원을 들여서 만들었던 도로가 지금 2012년까지 개통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8년동안 유명무실한 도로가 수 백억원이 들어서, 그때 490억원 들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이것은 490억원이 아니고요.

이재현위원
그렇게 들었던 도로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잖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것만 해도 국가손실이 얼마나 큽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도로를 개설할 때는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진입도로 기능으로서 우선 개설이 되었고 이 주전에서 정자까지 도로는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문 반폭 개설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설 중에 있고 그리고 이 구간만 유독 남았는데 빨리 이 구간을 개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국토해양부에서 이 구간도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로추가로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가예산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것은 지금 국장님 정말 저희들도 일단 시비와 현대중공업에서 일부 부담하는 조건으로 도로가 계획되어 있다가 국비를 따오신데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잘 하신 일이라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도 이 도로를 냄으로 해서 중공업이 반쪼가리 나서 중공업이 공장부지를 확보 못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하면 이렇게 기존도로가 폐지되고 새로운 도로가 만들어졌을 때 대부분의 동구주민들은 2㎞ 이상을 돌아서 우회로해서 남목으로 가야되는 데 대한 경제적 손실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중공업에 대한 것들만 너무나 편애를 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노선을 했을 때의 문제점이라든가 이 노선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들을 주민들과 대화를 한번 안 했다는 거죠. 가장 섭섭한 것은 올바른 도로선형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왜 이런 대형사업을 하면서 여기에서 반대하는 주민들을 한번 만나주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느냐 그 분들은 중공업 편만 들지 주민들 편을 들어서 이 도로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도로를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지금,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주민들과 만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지, 안 만나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한번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아무래도 이 구간의 도로가 동구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접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또 이 지역에 이 노선변경에 반대하시는 분들 공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만납니다. 만나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안을 제시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이고 또 이 기능을 단순하게 동구지역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울산광역시 전체를 한 바퀴 두르는 외곽순환도로의 일부구간입니다. 그래서 장래 계획된 부분이 언제 되겠느냐는 그 말씀에 언제 한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그 다음 후속조치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때에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현위원
주민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 도로가 단지 중공업부지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도 충분히 주민들도 이해하고 저 또한 이해를 합니다. 공장부지를 반토막 내서 이 공장부지가 공장으로서 역할을 못 하는 것들도 해서는 안되고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하로도 낼 수 있고 터널로도 할 수 있고 고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그런 것을 했을 때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은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가니까 주민들이 이해해 달라는 설득력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 주재하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민들과 대화를 하셔서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고 빠른 시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오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재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울산시의 도시계획을 세우고 하면 시대변화에 따라서 금년에 도시계획 세우는 것하고 10년 후에 하고는 굉장한 시대 흐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항상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지난번에 일어난 고속철역 할 때 천성산 터널구간 때문에 오랫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결국 우회를 한다든지 공사를 안 하면 괜찮은데 결국 공사하면서 얼마나 국가적인 손실을 봤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표본으로 삼고 항상 우리 공무를 볼 때 여러 분야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 특히 지금 우리 울산에 당장 처해 있는 일들을 보면 태화동에 고가도로 그러한 국도7호선 우회도로, 농소에서 옥동간 이 도로도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찬성하는 주민들이 있고 이렇게 계속 분쟁만 일어나는데 이런 것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나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오늘 남목에서 주전간 도로, 벌써 수질개선사업소까지 길이 나 있고 앞으로도 염포산터널이 되고 울산대교가 건설되면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했다시피 수질개선사업소에서 염포산터널 연결하려고 하면 정말 이 도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맞다고 보는데 이쪽으로 둘러가서 이렇게 접속할 길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도 여러 각도에서 한번쯤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특히 울산대교같은 문제도 대교건설한다고 한 지가 벌써 몇 년 되었습니까? 한 5년 가까이 흘렀는데 지금 전라도 지방이나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씩 가보면 정말 도로가 잘 뚫려 있는데 차들은 몇 대 안 다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옥동∼농소간 도로 여기에 타당성이 있나 없나 할 때 우리 시에서 과감하게 타 시·도에도 이런 넓은 도로를 뚫어놨는데 교통량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앞으로 장래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어떤 예측을 한다고 하느냐고 우리 시에서도 과감한 추진력을 보여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울산대교가 건설되어서 울산대교를 통해서 염포산터널을 통해서 주전으로 해서 강동으로 해안관광도시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려고 시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기에, 현재 병행하고자 하는 이쪽 길을 하든지 중공업 앞으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조기에 개설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이고, 정말 현대중공업 앞으로 가는 길이 좋은 것 같으면 당연히 그리 가야 되고 우회하는 것이, 염포산터널하고 연결하는 것이 장래로 봐서는 더 좋다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부 주민들이 도로개설 하지 마라고 하면 어떻게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도로는 무조건 하지 말고 자기 집 앞에 있는 사람 결정하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나 산업물동량 수송하는데 개인 앞으로, 우리 집 앞으로 절대 못 지나간다면 정말 도로개설 안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울산이 도약하고 전국 시·도에서 울산이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면 이러한 도로가 조기에 개설되고 좀전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늦어진 이유가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라고 보는데, 예전에 개설했으면 우리 시비로 했을 텐데 지금 더군다나 이렇게 노력하셔서 국비를 확보해서 좀전에 이재현 부의장님께서도 칭찬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셨고 주민들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여기 보면 주민 의견청취에 있어서 찬성이 9건, 반대가 38건, 기타가 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찬성쪽에 장경대 외 8명, 장경대 씨가 이 동네에 계시는 분입니까, 이 분을 압니까? 남목 몇 동입니까? 남목 3동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남목 3동 주민자치위원장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윤석 외 37명, 윤석 씨는 어떤 분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생명의 숲 사무국장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남목에 거주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환경단체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환경단체인데.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아마 환경훼손을 우려하고 혹시나 이 사업으로 인해서 남목마성의 훼손이 걱정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본 위원도 보기에 마성을 통과할 때는 터널로 통과한다고 하는데 혹시 지금 공사를 착공하거나 이렇게 되면 마성이 훼손 안 되도록 최소화하고 반대하는 민원인들은 우리가 조금도 서운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만한 예산을 국비로 확보해 놓은 만큼 그 지역 주변의 현안사업이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할 사업이 있으면 당겨서 조기에 현안사업들도 해결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본 위원 생각은 조기에 개설하도록,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김기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천명수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김기환위원님, 이재현위원님 다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의견청취의 건에 보면 노선을 변경했을 때 주민들의 우려사항들, 환경훼손이라든지 마성훼손, 교통체증문제, 주거 및 생활환경이 열악해 질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들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도로가 그렇게 개설됨으로 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주민들이나 환경단체에서 우려들이 있는 부분은 그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천명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원래 하려고 했던 도로선이 그어진 것은 공장예정부지가 10만평정도 되죠? 공장예정부지가 지정되기 전에 선이 그어진 것이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그 전에 그어진 겁니다. 도시기본계획이 2002년 연말에 되었는데요. 실제로 작업은 '98년도부터 했습니다. 그 작업을 할 때에 중공업에 공장용지가 더 필요한데 매립도 한계가 있고 심지어는 영빈관 일부도 잘라서 공장용지로 활용해야 될 그런 그 당시의 입장에서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공장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개발제한구역을 시가화예정용지로 전용을 하면서 그렇게 그 노선을 그때 이미 변경을 했었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동에서 시작해서 주전까지500억원 미만 도로는 이미 예타를 거치지 않고 순 국비로 해서 사업이 다 완료가 되어 가고 있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내년이면 준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다 되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재현 부의장님 이야기했던 주전에서 수질개선사업소까지 그것도 이미 되어 있고, 지금 사실 이게 끊어져 있음으로 해서 절름발이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산업물동량을 전달하기 위한 미포산단에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국비도 지원 받았는데 이번에 우리 부의장님 설명했습니다마는 이 국비로 된 것은 사실 전에 우리가 해야 된다, 서로 중공업하고 실랑이가 많았는데 이런 부분에 국비가 전액 확보된 것은 참 잘된 일이라고 보고요.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그래서 아무튼 우리 울산으로 봐서는 산업단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물동량으로서의 물류역할로서의 길,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다 이용하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도로는 여러 가지 민원의 소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소화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주민들과의 대화를 나누든지 해서 최소화시켜서, 피해를 가급적 최소화시키고 도로를 이미 내는 건데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원만하게 해결해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실시설계는 이미 종합건설본부에서 다했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거의 마무리단계까지 왔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제기 또는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이재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네 가지의 의회 의견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남목마성 추가발견지를 포함해서 이 지역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환경 및 산림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접속부 교통대책에 대한 만전을 기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민원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이 네 가지 의견을 달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이재현위원으로부터 1. 남목마성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것. 2. 환경 및 산림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것. 3. 접속부 교통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 4. 주민민원을 최소화 할 것을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이재현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질의·토론 등은 앞선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재현위원이제시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35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효재 도시국장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마이스터고 설립을 위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인근에 있는 녹지는 그린벨트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일부 자연녹지지역이있고 자연녹지지역 뒷편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선을 경계로 해서 오른쪽 하늘색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고 연두색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정말 학교를 설립하고 하는 것은 우리 초·중·고까지는 그린벨트에도 가능하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측합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물론 공익에 대한 학교설립 때문에 이러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학교를 건립하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혹시 우리 시민들이 관에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용도변경하고 우리 개인이 하고자 할 때는 그렇게 용도를 변경 안해 준다, 이런 우려는 아직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충분한 학교주변이라든지 고려해서 그런 민원은 아직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마는 항상 우리 행정을 펼칠 때는 우리 관에서 공익에 대한 것은 무조건 용도변경 가능하다는 것보다도 되도록이면 관에서 하든 민간인이 하든 그런 중립성이나 공립성은 갖춰져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마이스터고 설립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서 이렇게 변경해야 기숙사도 건립하고 하기 때문에 하루 속히 건립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김기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마이스터교가 특수학교입니까? 교육청에서 누가 나오셨죠?
종문
이종문과학정보기술과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장
발언대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과학정보기술과장
광역시교육청 과학정보기술과장 이종문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착석해 주시고요. 지금 개교가 언제 되었습니까?
종문
이종문과학정보기술과장
앞으로 개교예정일이 2010년3월로 되어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내년 3월에 개교예정에 있고 기숙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폐율문제 때문에 이것을 천상 주거로 전환해 달라는 내용이죠?
종문
이종문과학정보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국장님, 지금 주거지역으로 전환해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조금 전에 김기환위원님께서 공정성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서 무리가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변경하는 것은 그 학교부지 안에만 변경하는데 그 외에는 없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없습니다. 학교만 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학교 전체만 변경하는 거죠?
효재
이효재도시국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장
아무튼 이런 특수목적 으로 하였던 마이스터고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나 좀 도와주시고 아까 김기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앞으로 도시계획 전반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5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채택할 의견없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21일 월요일 10시1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