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유시용 의원 발언
순애
허순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산심사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만큼 시급하고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여부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등을 철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영천시장 제출) 2. 2009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영천시장 제출) 3. 2009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영천시장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에 의해서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갈음하여 회의를 진행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바로 부서장의 간략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략산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전략산업단장 임주식입니다. 저희들 단에 금회 추경 제안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혁신센터 및 공산물 홍보전시관 건립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5억, 시비부담을 요구하였고 화산농공단지 도로변 관리사무소 앞에 공원조성사업해서 지난 도지사님에게 건의해서 도지사재량사업비 1억을 얻었고 그에 따른 시비부담금 1억이고, 자전거 산업 지원 인프라구축 사업에 29억7천만원, 균특 국비 20억이 확보된데 따라 도비, 시비 확보한 상태입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모
김영모위원
52p 미래형자전거산업 인프라구축 해서 자전거 산업화하는데 인프라인데 국비를 20억 확보하고 도시비를 확보했는데 굳이 9억7천만원이 국도비지요? 비율이 있습니까?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저희들 지경부하고 협의하면서 전체 사업계획을 짜면서 전체 소요사업비가 30억 중 9억7천은 국도비고 3천만원은 민자고 20억에 국비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그에 따른 도비, 시비 부담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자전거 산업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늘 말씀드리는데 자전거도시하면 생산만 한다고 자전거 도시가 안됩니다. 이용하는 도시가 되어야하는데 4대강살리기에 자전거 도로가 있고 금호강 생태하천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도 자전가 도로가 만들어지고 있지요? 영천역에서부터 완산시장 삼거리까지는 자전거도로를 한다고 하고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굉장히 넓게 만들었는데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많이 확보할 텐데 그 자전거를 통한 생활 레져스포츠 쪽으로도 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단에서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종 자치단체에서 마라톤에서 자전거 대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천이 자전거 산업인프라를 구축함에 있어 마찬가지로 생활자전거나 이런 것들도 함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 말씀하셨고 지난번 저희들 간담회 때 업무보고 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들 종합적으로 타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취합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고 저희들 종합적으로 추진계획을 하는데 저희들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 실정에 맞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혹시 하실 때 저도 여러군데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하고도 이야기할 기회가 되시면 이야기 해 주시면 기꺼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원스톱 민원에서 환경유해업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원스톱 민원을 하면 허가가 됩니까?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지금현재 저희들 원스톱 작년 10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공장허가만 했고 2월달부터는 건축허가를 올렸고 이번주부터는 우리 영천시에 전체복합 민원에 대해서는 원스톱의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해서 하는데 저희들 원스톱 최목적은 인허가 단축 30일에서 최소 10일까지 단축하고 이런 사항이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원스톱 단축하면서도 환경시설이라든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환경파트하고 각종 계장님들이 20명 아침에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만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심의하고 그다음에 공동으로 회의를 마치고 출장을 같이 나가서 현장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원스톱 민원을 하시면서 매주 화요일에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잘 모릅니다. 단장님이 따로 보고하실 일도 없고 그렇게 해서 공장허가가 되고 나면 사실 그 공장이 환경유해업소로 민원이 제기될 때는 시의회로 옵니다. 그래서 사실 의원들이 저같은 경우도 곤혹을 겪고 있습니다. 쇠느리 영흥산업이라고 콘크리트로 플륨관인가 있는데 사실 민원이 제기되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원성을 당하는 것은 의회인데 원스톱의 인허가 단축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 부분에서 고려하지 않고 나면 문제될 때는 어떻게 다시 할 수 없잖아요. 단장님께서는 열심히 일하시고도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탄을 받을 때 저도 단장님한테 말을 못하지만 단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왜 그렇게 넘어가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저도 여기에 와서 원스톱 투자유치를 보는데 결과적으로 기업인을 대변하는 쪽으로 업무를 치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쇠느리라든지 환경 그런 시설에 보면 허가기준에는 우리시 분류를 따져서 허가를 내 줄 것이냐 이런 판단을 하는데 근간에도 보면 저희들 화산 가상에 도림같은 경우도 석회질 비료공장 불허가 처분을 해 놓으니까 행정심판을 승소를 했습니다만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애를 먹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동종이 임고사동에 콘크리트 제품 허가가 들어와서 쇠느리 허가를 내주어보니까 우리가 생각을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안되겠다 싶어 임고는 불허가 처분을 해놓으니까 소송이 들어오고 하는데 사실 법적으로 안되는 규정이 없어 기준을 정하는 것이 상당히 주물공장 같은 곳도 지난번 금호 오계 동일금속 같은 경우는 불허가 처분을 했고 한데 근간에도 주물공장을 해서 저희들 주물공장 같으면 태광주철이 있기 때문에 노이로제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은 기업유치를 하고 허가를 내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작은 우려가 발생한다고 해서 불허가 처분은...
종운
박종운위원
저는 앞으로 동부동이나 중앙동이나 임고나 청통간에 이런 사실의 인허가 공장시설이 들어올 때는 적어도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이 동료의원님들에게 한번쯤은 이런 공장이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동요를 일으키기전에 사전에 여론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허가를 해 주고 난 뒤에 불편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어떤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기획단에서 투자유치하는 것은 분명한 업무인데 원스톱으로 공장 단축하고 인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들어오는 곳에 지역구 의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런 경우가 있으면 대처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쯤은 의원님들에게 공장이 인허가가 될 수 있다 미리 해주시고 환경유해업소라든지 그런 것 상관없이 가르쳐주시면 알고 지나가면 문제가 없는데 모르고 있다가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민원발생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는 협의를 드리고 걱정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민원 발생이 심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장을 허가 내 주기 전에 면에 공문을 보내서 주민여론을 청취하고 있는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행정절차를 밟으면 또 하나의 민원을 만드는 상태거든요. 사전에 저희들이 약간의 민원우려가 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또 주민들이 요즘 아시다시피 조그마한 것만 있어도 내 옆에 공장이 오는 것은 사실 농지든지 어디든 공장이 오면 피해입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공장이 오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하나하나 다 집고는 넘어갈 수 없다는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마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산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장복학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p에서 134p입니다. 도시계획전산화에 따른 일용인부임 218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에 따른 인증기 구입 4백만원과 제2탄약창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방안연구에 따른 학술용역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따른 시설비 4억원과 시설부대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추진 중인 영천호반테마파크 개발구상 용역비 5천만원, 영천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 7천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9억4천270만원과 재영향평가용역비 10억원 등 19억4천2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통면민 종합복지타운 건립에 따른 공사비 3억원과 감리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중로사업인 조교제방도로 실시설계비 3천만원과 소로 사업인 금호냉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8천만원, 금호신월 자동차 학원 진입도로 개설에 2억원과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 2천만원, 시설부대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현안 도시토목사업인 영서교에서 서산건널목 간 도로외 1개소 도로 확포장공사에 실시설계용역비 3억6천만원, 완산동사무소 옆 도로개설에 3억4천만원, 완산동 황토빌라에서 국민은행간 도로개설에 1억원, 금호덕성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 망정주공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에 3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시주택과 기본경비로 도시주택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특산품 구입비 2백만원과 당면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급량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p에서 293p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5천8백만원을 세입초치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305p에서 313p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억2천349만2천원을 세입예산에 삭감하였으며, 기반시설분담금 특별회계 운영 일시사역인부임 127만6천원을 추가계상하고 기반시설설치비 및 용지확보비 3억2천476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주택과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133p 보면 금호냉천도시계획도로 위는 어디쯤 됩니까? 신월자동차학원은 알고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영천에서 금호 쪽으로 가다가 공용주차장 옆에 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초원조경 있는 곳 말입니까? 철로 쪽으로 들어가는 그 길입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보상은 다 끝나고 초원조경 그 자리에서 김진태씨 집인데 철로가 마지막인데 그 도로지요? 금호덕성 포장공사는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금호 버스정류장에서 경산 쪽으로 가다가 좌측에..
창식
이창식위원
정해경 도로계장 있을 때 시설시 환경사업소 3억하고 18억이 모자라 더 올린 것이지요?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맞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길자 소비자고발센터도 마무리되었고 정병곤씨 보상협의는 끝났습니까? 작년에 이도훈씨가 돌연사로 죽었기 때문에 연탄배달을 하는 사람이 증지를 안해주어 조치를 시켰는데 장비임대 하길래 집짓는 사람하고 지주하고 협의해서 맞게끔 하겠다 보고를 받았는데 2억만하면 완전히 깨끗이 되지요? 가로등까지 됩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다 같이 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밑에 하수관로 600mm인지 1,000mm인지 묻어야 되지요?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다 같이 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몇 mm 묻습니까? 그 위에 하고 맞추면 안됩니다. 비가오면 역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모
김영모위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3차인데 어디입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영천시가지 전역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뭐하는 겁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 통신 전체를 도면에 표시를 함으로 해서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기위해서 중앙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1차 작년에 하고 올해 국비를 더 받아서 하고 내년까지 해야 마무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물론 이것이 지금도 보면 통합정수장 관 묻고 우오수분리 관거공사하고 통신공사하고 가스하고 하면서 망정네거리에서 조교삼거리까지 거의 2개월에 걸쳐 한번씩 파는 것 알지요?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도로굴착은 건설과에서 다루니까...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확장계획이 있지요?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앞으로는 그런 업체들이 다 올해 잡혀있는 것인데요. 그랬으면 우리 시에서 업무협조만 된다면 그 시기를 조절할 수 있고 교통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비용절감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5대에 들어와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안되는 겁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하고 건설과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매년 연초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사업시기라든지 사업방법, 중복굴착 여기에 대해서 심의회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공사를 같이해서 주민불편도 해소하고 전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영모
김영모위원
건설과 소관이니까 건설과에 묻겠습니다. 그리고 132p 영천호반테마파크 개발구상용역을 주려고 합니까? 위치하고는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영천호반테마파크 조성사업 기본계획인데 영천댐 안에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면서 하려는 내용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영천댐 안에요?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상류부분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상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안에 지금현재 댐을 막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없습니다만 현재는 영천댐 같은 경우는 옛날에 막았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에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상당히 주민들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까지는 주민지원사업비라든지 수변정비사업비를 가지고 작은 주민들에게 직접 미치는 사업은 어지간히 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영천댐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고 나머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보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추진했고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상당히 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댐상류에라도 위락단지라든지 전원주택 이런 것을 하려면 기본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오수처리시설 기초환경 시설하고 전체적으로 보고 그런 것을 가지고 수자원공사나 환경부에 접촉을 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가꾸어보자는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또 지난번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임고에 한다, 청통에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 그런 걸로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연구용역의뢰를 받은 것은 아직까지 예산은 안 정해져 있지요?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군사보호구역 1억5천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완산 칠보당 도시계획 때문에 1차 변론이 9월 13일날 8월 12일날 되었고 그때 판사 지시사항에 건축허가관련 도서제출 했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말고 또 다른 특이한 자료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과장님 계실 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변동사항이 있어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죄송합니다만 행정소송관계는 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지구단위 계획 해결방안에서 8월 13일날 지구단위계획 해지 및 자연녹지화하는 것을 해서 정호운 외 47명이 해 두었습니다만 8월 26일날 지구단위계획 추진전 구역내 주민설문 조사 및 주민설명회 개최 후 해제 추진하겠다고 통보했습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정식 공문으로 회시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아직 안했습니다. 안을 만들어서 계획은 전체 대상자에게 일단 1차로 보내고 2차까지 보내고 보낸 내용과 회시 내용을 검토해보고 정식적으로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생활경제교통과장 김석인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애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생활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저희 생활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재래시장 활성화에 보면 환경정비가 기정보다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를 정비합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금호하고 신녕은 현대화하기 때문에 빠지고 영천공설시장에 DBM 설치하고 통로환경 정비 돈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재래시장 5일장 육성 완산시장에 국한되는 겁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영천공설시장 만남의 집기구입 상공인회의실 사무소입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올해 만남의 광장 도비를 받아서 건축을 했는데 집기를 구입할 돈이 없어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만남의 광장은 뭡니까? 장에 오는 사람들 쉬는 공간입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다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건축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센터 있는데 금호에 이길자회장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지구로 뜯어지고 간판을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는 보면 백만원에서 3백만원 되어있는데 사실 활동을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이길자씨가 하는데 주로 작년까지도 3백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작년에는 2백만원 지원해 주었는데 주로 전화요금입니다. 신고가 엄청 들어옵니다. 전화요금이 엄청나옵니다. 연간 처리가 9백여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용
유시용위원
과장님 139p 버스승강장 설치 공사 추경에 1억 증액하셨지요? 이것은 미리 버스승강장 설치할 곳을 파악해서 합니까? 아니면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에 맞추어 합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저희들 일부 받은 것도 있고 지금 수혜에 비해서 10개를 올려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받은 것만 해도 30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10억쯤 올리면 해결될까 계속...
시용
유시용위원
올해 몇 군데 했습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금년도 20군데인가 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이것이 통상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해줍니까? 아니면 경찰서하고 예를들면 버스승강장 설치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은 없고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민원이 아니고 읍면장이 필요로 할 때 저희들이 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올해 시간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올해 20곳 설치를 하셨다니까 설치를 하신 곳하고 금액하고 위치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행정운영 경비가 더블인 것 같은데요. 139p 하단에 행정운영비하고 139p가 2쪽이네요. 인쇄오류이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되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번호판 제작하는 곳 있지요? 나가보십니까? 거기에 내가 직접 당했는데 자기가 가서 번호판 구멍을 뚫고 해야하는데 수수료를 주는 것 맞습니까? 연간 나가는 경비하고 있지요?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업무 감독은 하나도 없습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소속만 되어 있지 개인이 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뚫는 것도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p부터 146p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축산농가에 냄새나고 하는 것 전부 환경위생과에서 하지요?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클린환경팀에서 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쉼터조성은 환경위생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어떻게 됩니까?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친환경마을에 쉼터조성을 말합니다. 국비고 시비는 없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145p 위생관리에 식품유해업소 중점관리 기준해서 컨설팅 사업 경비를 지원하는데 어디를 지원하는 겁니까?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진현식품입니다. 그것도 회사 책정이 되어서 지원하는 겁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어떤 컨설팅을 하지요?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제도적으로 조기정착시키고 컨설팅 사업비가 우리시에 한개업소에 5백만원 지원하는데 이것은 원래 식품유해업소 중점관리 기준에 식품의 원료관리 제조 가공 조리 유통까지 모든 과정을 소비에 이르기 까지 모든 단계에 인체 유해를 가 할 수 있는 요소를 분석하여 하려는..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면 이 회사에 지원해 주면 그 회사가 다른 컨설팅 업체에 들이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위원장님 145p 폐기물 업소 지도점검 있는데 금호에 홍창산업에 가셔서 냄새가 나서 숨을 못쉴 정도인데 수증기로 해서 하고 굼벵이가 옷에 떨어질 정도고 환경이 안좋고 한데 분명히 오폐수가 나오는데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밀히 배출구하고 전부다 보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환경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환경팀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47p에서 152p입니다.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평소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에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를 포함한 불요불급한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팀장님 150p 병합바이오가스 그것 때문에 지금 중앙부서에 예산확보 차원에서 왕래하고 계시지요?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예.
시용
유시용위원
추경에 용역 5천만원인데 그만큼 시급합니까?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저희들이 2010년도에 국비예산은 지나갔기 때문에 2011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내년4월말까지 환경부에 제출해야합니다. 국비예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예산을 일일 300톤, 500억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이번에 넣었습니다. 만약에 내년 당초예산에 하게 되면 3개월 걸리면 시간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일일 300톤입니까? 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저희들 구상은 일일 300톤인데 다음 의회 끝나고 나면 구상을 시장님 지시가 나 있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지금 현재 예산에 자신이 있습니까?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에 접촉을 여러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정책에 보면 내년도에 3개시군이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 20개 자치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17개 단체는 떨어졌는데 저희들은 2011년도 예산을 목표로 하지만 정부예산을 저희들이 분석해 볼 때 내년도 추가경정예산 때도 더 확보를 해 줄 것 같아서 미리 자치단체별로 다 요구하겠습니다만...
창식
이창식위원
민간으로 해서 30억을 해서 개인이 법인으로 해서 축산폐기물 처리공장을 하는 고경에도 반납을 했지요?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저희들 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알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지금 도동에 일일 500톤이지요? 지금 짓고 있는 것이요?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일일 100톤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100톤인데 지금현재 얌체적으로 투기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동용씨가 간접적으로 100% 숙성같으면 70~80정도 수거해 가고 있고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그러면 영천에 300톤을 음식물 쓰레기는 계도해서 줄어지는 상황에 있고 지금현재 대창이나 오미동 가는 곳을 보면 상당히 사양산업 내지 그런 상황에 국비예산을 지원받아서 자기가 한 것은 벌써 넘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음식물쓰레기나 축산물 폐기물 자원이 300톤을 자신있습니까? 우리 영천은 음식물쓰레기는 일일 20톤으로 하고 향후 18톤으로 줄어든다고 보고 돼지가 공식발표는 카운트는 안해봤지만 통상 우리가 20만두를 보고 그 자원이 300톤을 할 수 있는 바이오시설이 됩니까?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 300톤에서 500억원은 환경부예산을 좀 따기 위해서 부풀린 숫자고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환경부에 예산확보에 따라 규모를 축소를 해야 안되겠나 저희들 생각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어제 과수원예과에도 이야기했지만 포도체험장을 할 때 건축을 안짓고 했는데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려면 바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국비를 따기 위해서 이렇게 부풀렸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요. 그러면 우리가 안 물어도 되고 시간도 절약하고 그런데 전부 사고력이 나중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자원이 틀림없이 일일 300톤이라는 자원이 안됩니다.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일 축분이 500톤이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100톤을 처리하고 나면 자가처리하고 200톤을 보고 있습니다. 축분이 그 이상 수치가 줄지않겠나 이런 것까지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줄어들면 음식물이 좀 많아야 바이오 가스가 발생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용역을 하겠습니다만 예산을 국비를 좀 많이 따고 시비를 적게 들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잡아놓은 겁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지금 문제는 정부예산을 줄때도 주먹구구식으로 우리처럼 안 줍니다. 지금현재 가장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보면 음식물쓰레기하고 150톤에서 180톤을 본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축산과에 방역계 김계장이 갔다온 전라도에 갔다왔는데 8천만원만 들이면 국비 8천만원, 시비 8천만원만 하면 하루 50톤내지 100톤은 어제도 금호에 민원이 들어와서 축산과에서 다 나가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 자원이 없어 문을 다 닫아야합니다. 너무너무 좋고 냄새나 민원이 생길일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용역비 5천만원 이렇게 올리고 하는데 저는 심려가 되는 것은 축분 내지 음식물 자원이 최고 문제라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국비를 많이 따기 위해서 톤수를 불렸다는 것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축분은 저희들이 다른 시군보다 전국에서 우리가 상위층이기 때문에 축분은 자원이 모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300톤을 해서 용역을 줄때도 300톤 기준에 대한 용역을 줄 것인데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이것은 300톤이든지 200톤이든지 용역단가는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100톤을 하든지 영천시의 타당성 조사 두수와 저희들이 환경부에 된
창식
이창식위원
마지막으로 음식물 내지 축분이 향후 2~3년내에 일일 180~160정도 보면된다고 상의하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천연가스 자동차는 어디 자동차 회사에 주는 겁니까?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저희들 내년도에 대폐차가 2대 있는데 이번 기회에 환경부쪽에서 천연 LNG 가스 차를 보급하는 기회가 있어 내년도에 대체할 것을 미리 국비를 받은 겁니다. 저희들 15대중에 작년연말까지 사용연한인데 회계과하고 1년 더 쓰자고 해서 올연말까지 쓰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 바꿔야할 차가 2대 있습니다. 미리 내년에 바꿀 것을 국비를 준다고 하기 때문에 미리 받은 겁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시에서 천연가스차량을 보유한다는 겁니까?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없습니다. 앞으로 바뀌어나갑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미리 예산 확보를 한다는..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내년에 국비를 안주면 시비가 투입되는데 올해 이 사업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받은 겁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국비 얼마입니까?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1천3백50만원입니다. 시비가 8천325만원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국비하고 시비 차이가 많은데요.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국도비를 이만큼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전액 시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사야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청소차 사용연한이 경과하면 바꿔야합니다. 작년 연말이 연한인데 1년 더 쓰자고 해서 더 쓰고 있거든요.
종운
박종운위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천연 LNG가스를 쓰는 차라는 거지요?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예. 저희들 시에는 처음으로 보급된다는 겁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매년 구입해야 합니까?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사용연한이 되면 어차피 LNG 쪽으로 가야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환경 차원에서요.
종운
박종운위원
다음에는 국도비가 없다는 거지요?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앞으로 제 생각에는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은 추가적으로 대중교통버스에만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차에도 보급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받은 겁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가축분뇨 및 음식쓰레기 가스 용역이 있지요? 미리 클린팀에서 여기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자료가 있습니까?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의원들에게 주셨습니까?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의회 끝나고 나면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매뉴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매뉴얼 작성이 저희들이 환경부를 다녀오고 난 후에 최근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이것이 예산을 주기 위해서 다루는 상황인데 예산을 주는 사람이 알아야 줄 것 아닙니까? 오수 및 가축분뇨 수거료 산정 용역은 뭡니까?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가축 축산폐수장이 생기면 거기에 따른 들어오는 양에 대한 수수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용역을 연구원에 위탁하는 겁니다. 용역을 해야만 조례를 만들거든요. 톤당 받는 돈이 조례에 없기 때문에 신설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겁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클린팀에서 조사할 능력이 안됩니까?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없습니다. 저희들 음식물처리라든지 오수분뇨라든지 전부 경제기획원의 연구원에 용역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공중화장실도 영천에 몇 군데입니까?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저희들 부서에서 만든 것은 2개소입니다. 시안아트 쪽하고 임고 강변 쪽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클린팀에서 어디를 할 것이고 몇 군데 했고 하면 대충 금액이 나오는데 미리 주시면 사실은 예산을 할 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클린환경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클린환경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박종운위원
저는 일전에 신문에 보니까 휴양림해서 뉴스에 나오는데 거의 다 휴양림에서 실패했다고 나오는데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소득이 없다고 그러는데 영천휴양림은 과장님 어떻습니까?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저희들 휴양림을 설명드리는데 휴양림은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생활여유 공간을 제공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휴양림은 재정으로 손익을 계산하기 전에 휴식공간 제공에서 생각해 주시고 영천휴양림은 올해 6월 7일날 개장해서 지금까지는 주말마다 오고 평일날도 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체 예산보다 올해 수입예산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지 아니면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지금현재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습니까?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이용객은 서로 하려는데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말되면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손도 못 대는데 10월까지는 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인터넷으로 합니까? 인터넷 접속하는데 과장님 보시기는 많이 접속하는 추세에 있습니까?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10월달도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데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여를 못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주로 영천 쪽입니까?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영천도 오고 안동, 구미, 승마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대구, 울산 쪽에서도 오고요.
종운
박종운위원
더 증축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7동을 운영해 보니까 숙소도 부족한 것 같고 체험장 큰 강당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싶고 외부에서 오면 숙소도 가족단위로 오는데 기업체 단위로 와서도 숙소를 이용하고 자기들 회의도 하고 그런 것이 내년쯤 있어야 겠다 싶고 저희들 광특예산으로 해서 도에 요청을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7억정도로 도에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압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기업체 유치한다면 일종의 연수원 개념인데...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연수원 개념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오면 자고 회의도 하고 그런
종운
박종운위원
7억으로 됩니까? 연수원인데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광특예산이 확보되면 시장님 보고에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시비도 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소공원 조성은 산림과 소관입니까?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소공원조성은 공원도 관리하고 있고 녹지분야에 대해서 조그마한 것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국토미학에 있던 업무가 산림녹지과로 왔습니다. 전체를 묶어서 했는데 지출할 때 혼동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배려해 주셨는데 휴양림에 개장식을 계획했는데 승마장 개장하고 따로 하면 예산낭비측면도 있고 해서 개장식을 안한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휴양림에 물이 내려가는데 관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물이 안내려 가던데요.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 때 말씀하셔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현재는 효리천에서 물을 덤핑하고 또 새돈지 위에 오면 관정을 파두었는데 그 물을 지금 이용하는 걸로 있고 지금까지는 물 부족현상이 없습니다만 위원님 지난번에 질의하실 때도 현장에도 지적하셨는데 영천댐 물을 덤핑하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그것도 검토해 보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멀리봐서는 휴양림에 숲속의 집을 많이 짓든지 관광객이 많이 오면 차후책으로 검토해야하지만 현재까지는 물 걱정은 없습니다.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지금도 숲속의 집이 7동이기 때문에 지금 관정해 놓은 것하고 효리천에 덤핑한 물만해도 충분하거든요.
상근
이상근위원
물 내려가는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올해는 효리천에 물을 저수지의 물은 수영장하고 공사가 최근까지 마무리되었는데 그때 공사 중일때 물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숲속의 집하고 내년도에 또 연수시설 그런 것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근본적으로 영천댐 물도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강구를 해서 항상 물이 내려가고 휴양림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산림과장님 예산을 안 깍고 해서 계속 추경에 90여억 올리는데 산림예찰은 방문한다고 해놓고 사무실에 몇 사람 있습니까?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산림예찰은 당초에 사역하다가 비정규직으로 해서 6월20일날 사역을 중지시키고 새로 공모해서 현재 7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예찰을 안하고 사무실 심부름 시키는 사람도 있지요?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예찰하고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 없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전에는 했잖아요?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지금 없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예찰원으로 기간제 계약을 하고 사무실에 심부름 시키고 있었잖아요?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더 이야기 할 것은 없고 잘못된 것 맞지요?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산림 전문예방진화대라는 것은 산불감시원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산불감시원하고는 틀립니다. 예방진화대원들은 산림과 옆에 컨테이너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5분대기조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 분이 92명인데 추경예산이 이만큼 더 줘야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우리도 보조내시 변경이 와서 했는데 가을에도 지금 올봄에는 금호 신월하고 야간성 산불 발생이 많아서 사람을 더 동원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금호에 공직에 있었던 사람 내지 잘하고 있는 사람을 어느날 갑자기 단절시키고 다른 사람을 넣는다면 그러면 산림감시원은 지정된 장소 시간에 임무를 소홀히 했다든지 산불을 발견 못하고 그 시간에 근무태만을 했다든지 출동을 제시간에 못했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을 교체하는데 금호는 그렇지 않고 특정인 몇사람을 넣어서 물론 산림과에서 예산을 읍면동에 배정해주면 읍면장이 인정하는데 그것도 고쳐야 합니다. 읍면에서 올라오면 골치 아픈 것은 산림과장이 안하고 맡기고 하네요. 정말 그 사람이 잘 할 수 있나없나 작년에 했으면 올해 근무성적이나 이런 것을 봐서 해야지 원성이 엄청나게 있고 잘못했기 때문에 시장이 민선이기 때문에 표하고 연결되는데요. 시장한테 가니 어쩌니하는데 이 점을 과장님이 특별히 산이 많은 읍면동장을 회의 때 고려해서 큰 특별한 잘못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연기하게 해서 여러사람들이 분배해서 같이 먹고 사는 맥락이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아닌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원성이 높습니다.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금호에는 올해 불이 많이 났는데 금호에는 잘 못들었는데 감시원은 인건비를 읍면동에 내려서 읍면동에서 감시원 사역 때 기준을 내려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기간제근로자 적용에 학력하고 나이하고 이런 것이 제한 있습니까?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학력은 없고 저희들이 주로 감시원을 하면 기동성하고 나이도 고령자보다는 젊은 측으로 하고
창식
이창식위원
그것은 기본인데 기동성도 차를 가지고 있고 술도 안마시고 그 장소에 정말로 잘하는 사람을 교체했다는 겁니다. 우리 시의원이 사람 인성을 알고 근무를 잘못하는지 못하는지 술양은 몰라도 인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이 많다는 것을 과장님께 주문을 하니까 불협화음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과장님 운주산승마휴양림에 숙소가 7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번 운영해 보니까 뭐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셨겠지요?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최종적으로 10월이나 11월이 되면 문제점을 발굴해보고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는데 다만 처음에 휴양림을 지을 때 7동이 많았는데 영천시내가 가까워서 더 지을 필요가 있나 했는데 지금 판단으로는 숲속의 집을 더 지었으면 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숲속의 집도 집이고 거기에서 행사나 회의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를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도로나 물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구축해야 할텐데 규모를 어느정도 생각하십니까?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물은 지금 효리천에서 덤핑하고 관정 파놓은 물을 이용하고 숲속의 집을 짓든지 아니면 기업체를 유치해서 회의라도 할 수 있는 집을 지으려고 하면 도로망은 된 것같습니다. 다만 숲속의 집을 몇동 더 짓고 큰 기업체가 와서 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도 필요한 회의를 하려면
영모
김영모위원
큰 건물을 지어야할텐데 회의실도 있고 잠 잘 수 있는 방도있고 이런 복합공간을 지어야 할텐데 그 구상을 잘 하셔서 올해보니까 그런 것을 하려고 했던 여러단체도 있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휴양림도 더 활용하도록 하고 우리시가 조성해 놓았으니까 시민들에게 편의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를 잘 하셔서 규모도 키워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관내 보호수가 몇그루가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156p 보시면 숲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다른 것은 두고 공공산림가구에 부대경비에서 장구구입 작업장비 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용
유시용위원
긴급도로복구비가 있는데요. 이것이 시 전역에 해 놓으면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움푹 파진 곳에 도로 복구를 하고 그렇습니까?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재포장 성격도 있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럴 때 보면 비탈면 같은 곳에 또는 도로 패인곳 그런 곳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올해 본예산은 지출이 다 되었습니까?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본예산은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지출된 자료를 봅시다. 이상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제일 뒤에 보시면....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완산동 중앙교회 앞 경로당에 주진입로인데 도시계획도로인데 일단 개설은 되어 있는데 개인사유지라서 지금현재 포장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포장을 하려고 해도 소유자가 포장을 못하게 하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이..
상근
이상근위원
동부동에 야사쪽인가 전화가 와서 민원을 제기하니까 추경내지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겠다고 했다는데 들어있길래 야사동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야사동은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도로부지에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는데 해결할 수 없느냐고 하니까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다는데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그것은 빠진 것 같은데요. 한두필지가 아니고 완산동 같은 경우는 안해주면 당장 통행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도 답답해서 석분을 깔고 했는데 저희들이 안해주면 연말이 되서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 문제도 있는데 하천에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재난치수과하고 시가지나 촌에 가면 도로부분에 사유가 들어가 있는 부분 이런 것은 빨리 정리를 해 주어야하고 안해주면 계속민원이 생긴다니까요.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그것이 한두필지도 아니다 보니까 답변은 방법이 없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잘 챙겨보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164p 북안면 복지회관을 짓는데 3억이면 됩니까?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북안면 복지회관은 총 사업비가 26억인데 지금까지 확보한 것이 20억인데요. 금회 3억원 확보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3억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부지매입비하고 다해서지요?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168p 시설비 국도 28호선 우회도로 신기동 부체도로 개설공사는 뭡니까?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부체도로인데 빠진 것 같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신기동 부체도로인데 임고로 가는 길입니까?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중앙동에서 임고로 가는 겁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3억으로 가능합니까?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이것도 이 금액으로 총괄 발주를 하고 내년도에 다시 하고자 합니다. 추경 때 한꺼번에 안되는 것이 있어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7억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167p 시설비에 금호오계 도로 기점이 어디입니까? 지난번에 하다 남은 기점으로 올라갑니까?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맞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용지보상이 다 됩니까? 원래 거기에 안되어 상당히 애를 먹었잖아요? 조녹현씨 어른 사는 밭에서 조금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그것은 보상문제도 있고 해서 생긴대로 해서 나중에 차를 비킬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해 드리고자 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내가 알기로는 보상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보면 괴연, 상덕, 석계, 금호, 북안 많은데 물론 과장님도 예산을 집행하시면 담당계장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어디에 뭐를 하시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자기 동네 공사를 할 때 모르고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 할 때 한번 쯤 공사를 한다는 것만 연락을 주시면 동네 뭐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거조암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예산이 지난번에 도비 8천, 시비 8천해서 1억6천만원이였는데 그 예산이 지금 보니까 자재구입비도 부족해서 일을 하다가 중단한 걸로 아는데요. 추경예산에 돈이 안됩니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거조암 진입도로 이것은 작년에 내년도에 상반기 중으로 마칠 예정으로 저희들이 1억6천만원 예산으로 저희들이 총괄 발주를 했는데 사업비가 4억7천쯤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액이 1억6천만원 밖에 안되어 돈이 3억정도 모자라는데 이번에 요구는 했습니다만 안되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의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증액을 부탁하시는데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는 겁니까?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내년 본예산에 하려니까 금액이 너무 커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순애
허순애위원장
계속 공사는 하고 있던데요.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돈이 이렇게 되어 내년에는 준공하기 힘들거든요. 총괄발주를 해 놓았기 때문에 올해 1억6천같으면 두부 자르듯이 하면 되는데 이것이 보상협의가 안되니까 자재가 모자라는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발주를 할 때 거조암 입구에서 마당까지 총 380m 되는데 이것을 올해 이만큼 하고 거리도 얼마 안되는데 이래서는 도로공사가 안되기 때문에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처음에 총괄 발주할 때 입찰자에게 설명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내년예산에 입찰 할 때는 틀림없이 모자라는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해주겠다고 설명 했을 것인데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그것은 맞는데
상근
이상근위원
다 되었으면 자재값도 안되느니 그런 이야기는 나올 수가 없는 이야기지요.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과장님 과에서 할일 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p부터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175p 대창 장곡천 2억을 해 줘서 고마운데 2억으로 모자랍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대창 장곡천은 그 2억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내용하고 화남 남지천 소하천 정비공사가 소방방재청 현지답사결과 소하천 대상이 아니다 해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기변경해서 대창 장곡천으로 옮겼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옮기는 것도 좋은데 2억만하면 충분하다고 해서 했는데 사업비 산출할 때 이만큼 차이가 납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장곡천 4억에 대해서는 저희들 국비 지원이 2억이고
창식
이창식위원
국비든 시비든 합해서 2억이면 된다고 면에서도 이야기 있었고 주민들도 있었는데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설계 내용을 보면 2억으로 반밖에 안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174p 맨 위에 보면 여성예비군이...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국가에서 여성예비군을 창설하라는 행안부 지시에 의해서 각 시도에 창설된 곳이 대구시는 여성예비군이 창설되었습니다. 실제 이것이 여성예비군이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것이 50사단에서 주관하는 단계에서 저희들은 장소제공하고 협조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서 도비보조를 해서 내시가 내려오고 시비부담을 해서 최소한 옷하고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본부까지 합해서 9개 분대가 80명이 조직되도록 저희들이 50사단에서 지금현재 2대대하고 예비군 중대로 내려왔습니다. 시기동대에서 주관하고 소속도 시기동대가 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지금현재 여성예비군 설치되어 있습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없습니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창설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18세부터 반드시 군제대를 하지 않도록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사업하실 때 지역구 의원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사업할 때 읍면장한테 그 지역 의원님들에게 반드시 알려서 의원님 고견을 듣도록 하라고 문서에 공문을 주면서 했는데 계장님들 계시니까 앞으로는 우리 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담당부서에서 그 지역 의원님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황석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순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업장 방문 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농축산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예산 총액은 162억3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55억2천만원보다 7억1천만원 약 4.6%가 증액되었습니다. 우선 기 편성된 예산 중에서 울진세계친환경농업 엑스포 시군의 날 운영비에 대하여 절감예산 1천5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친환경농가 해외비교 견학 국외여비를 사업량 축소와 단가조정에 따라 255만원에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모
김영모위원
승마장 담당 맞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싶은데 예산이 안 올라 왔네요. 승마장 인근에 이용하는 사람들 편의시설이 없고 식당이나 먹을 만한 것이 시설이 부족하고 없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을 안해 놓으면 언제합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지난번에 김영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하려고 방금 말씀하신 그 예산은 기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지금 조경할 수 있는 2억3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 위에 나무를 베고 난 뒤에 나지로 나와 있는 그런 지역이라 그런 곳에 나무도 심고 잔디도 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편의시설하고 같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11월까지는 다 할 수 있지 싶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서둘러 주시고 포도수확체험관이 2억9천5백만원 삭감하고 4억으로 과목이 변경되었네요.
순애
허순애위원장
유통과 소관입니다.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과장님 부서에 귀농 빈집 수리비가 있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규정이 2004년도 1월 1일 이후에 우리시에 전입된
시용
유시용위원
그 분이 예를들어 농지가 없다면 가능합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농민 유무는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유무는 필요없는데 자기가 오면 나름대로 자금을 융자를 내서 구입해야지요.
시용
유시용위원
농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올 때는 없었는데
시용
유시용위원
이 혜택을 보려면 농지를 구매를 해야한다는 거지요? 기준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원부가 300평이상인데 기준이 있지 싶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300평이상이어야 하고 2억한도 이내 융자를 줍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자격 기준을 좀 주시고 아까 승마이야기를 질의하셨는데 경마장 유치관계를 여기서 밝힐 수 있는 것 같으면 밝혀주시고 추진을 어떻게 되는지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궁금하신 부분을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마사회에서 최종선정시기 언제까지 마사회에서 서류를 받아 유치를 하는지 그런 일정하고 되면 이야기 해주시고 지금 도내만 해도 3군데인데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상주, 구미, 영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충청도에 하나 있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청원입니다. 전라도에는 전북 정읍하고 전주하고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잠정적인데 9월 18일쯤에 마사회가 나름대로 자기들이 회계법인의 경마장 건설을 위해서 공고문안을 외부용역을 주려고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15일쯤에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시도 지자체에 경마장 건설 건에 대한 관련 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16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유치제안서를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늦어도 11월 16일 안으로 저희들 생각은 11월초쯤에 저희들 시에 제안서도 제출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지금 유치제안서를 만들기 위한 용역같은 것을 더 발주해 있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주었는데 9월 28일날 월요일에 저희들시에
시용
유시용위원
용역이 나오면 의회에 중간보고를 하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중간보고를 저희들 시에 와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경마장이 오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용 폐수 비닐의 수거보상 이것은 본예산에 삭감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그때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현재 면단위로 나가보면 도로에 보면 폐비닐이 많이 쌓여진 곳이 많이 있고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들의 원성도 많이 크고 그 예산이 본예산 때 삭감을 했기 때문에 보상금을 못주고 있기 때문에 수거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본예산 요구를 8천5백만원을 했습니다. 3천5백만원을 확보를 하고 5천만원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당초 계획 물량보다 많이 수거를 못해서 그런 일도 있었다고 보고 2회 추경에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떻게 잘 해주시면 깨끗하게 수거를 할 수 있지 싶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영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다하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3군데 부서의견을 모아서 한쪽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해보세요. 지금 보니까 원성은 높고 농가에 가보면 엉망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처리해 주는 방향으로 부탁드립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저희들 예산에 종자대가 있는데 각 읍면동에 소사육하는 농가들이 빈논에 호맥을 심는 것을요.
순애
허순애위원장
많이 심었는데 올해는 지원도 하나도 안해주었다고 하더만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전부 돈이 나갔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임대비는 안주었다면서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것은 지금 나갑니다. 우리가 확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나갑니다. 종자대가 사실 모자라서 3천만원을 2회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2천만원만 되고 1천만원이 예산 부족으로 안되어서 이 1천만원이 되어야 옳게 일이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다수의 농가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꼭 하실 수만 있으면 1천만원을 해 주시면 합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증액을 해 달라는 겁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과장님 참고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수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과수유통과장 정태준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203p 포도수확체험관하고 포도산책로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을 다시 그대로 올린 것 맞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맞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변경내용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향토사업으로 올해 마지막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상부기관부터 국도비에 대해서 부담지시에 대해서 확보를 못해서 상당히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당초 와인클러스터나 와인개발학교나 이것보다 먼저 우리가 확보를 해서 사업을 했는데 체험관이 지난번에는 우리가 시유지에 그것을 금호묘포장을 팔고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사업이 늦어져서 묘포장 판매도 안되고 거기에 할 수도 없고 시유지를 못 구해서 지금은 민간에 위탁 쪽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포도 주산지 쪽에 한 두군데 가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 수집을 해보니까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면 포도수확체험관이라는 것이 뭐를 하는 것입니까? 포도 따는 것을 체험하는 것 아닙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포도잼도 만들고 주스하고 따기도 하고 재배하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요즘 우리가 대도시에 올해도 그것을 많이 했습니다. 대도시 학생이나 주부들 불러서 그것을 하는데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그런 밭을 허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돈을 받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체험할 수 있는 밭을 우리가 농가에 삽니까? 아니면 임대를 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우리가 조성할 계획인데
영모
김영모위원
땅도 없는데 어떻게 조성을 합니까? 빌려서 하게되면 영구적으로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한번만 하고 끝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10년동안 해야 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10년동안 계속 지원해 주어야 하네요.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자부담을 해야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안해도 할 수 없네요.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계속하도록 해야지요.
영모
김영모위원
우리나라에 포도밭에 비가림을 안해주면 포도밭을 버린다는데 그래서 지원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도록 한다는데 시에서 지원 안해주는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듣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자기 수확을 봐서 자부담을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내것을 내가 수확하려는데 다른사람이 와서 체험을 하는데 다른 사람 손에 누가 줍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그것을 돈을 받습니다. 참가비를요. 올해도요.
영모
김영모위원
체험하러 오는 사람을 만원씩 받아서 농가에 줍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예. 장소 선정하고 와인체험장하고 만들어 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와인체험장하고 와이너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와이너리는 와인클러스터 사업에서 농가가 전통주를 와인을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체험만하는 겁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이것따로 저것따로다는 것인데요.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지금 우리가 미정입니다만 장소를 선정할 때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최무선 장군 용역 중간보고를 보니까 체험 및 휴게판매공간을 조성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될 것 같으면 여기에 포도따기 체험장 및 노천카페라든지 영천시 농특산물 홍보관, 휴게테크, 산책로 등을 하겠다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국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겠나 싶어 거기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만 해 주시면요. 장소 선정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도 우수농산물 상표 사용자 지원해서 도에서 4백만원을 왜 줍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도가 우수농산물 지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도가 우수농산물을 지정했으면 도에서 많은 돈을 주어야지 왜 도비는 4백만원 주고 시비를 1천6백만원을 붙여서 2천만원씩 주라고 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도 시책사업이라는 것이 할 수 없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최무선 장군 체험관하고 그것은 가상이고 어제도 이야기 했습니다. 최무선장군이 고려시대 때 무관으로 지금 자료가 뭐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자료도 없고 다만 인터넷 내지 홍보관 문헌에서 상상해서 만드는 허황한 것만 해서 저도 참석했는데 먼저 교대2동 동장 밭처럼 그런 포도밭을 1년에 한번씩 임대를 합니까? 영구적으로 10년동안 얻습니까? 땅이 없는데 포도체험장을 합니까? 1년에 한번씩 임대해서 입장하는 사람들 만원씩 받고 농가로 지정하는지 아니면 묘목센터 그곳을 체험장을 하려는지 차리리 거기에 하든지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현재까지는 개인이 그것을 조성해 놓은 것을 돈을 만원 받고 유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서 작년에 가보니까 황동장도 절대로 안하려고 합니다. 하도 직원들이 와서 권유하고 해서 하려고 하는데 포도나무도 가지를 끊고 돈도 안되고 해서 안하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차라리 그러지 말고 체험장 부지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보를 해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해마다 가서 사정해야하는데 그런 것을 왜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금호 묘포장을 봤습니다. 묘포장은 하려니까 다른 계획이 있어 매각 쪽으로 한다고 해서 부지를 못 구했습니다. 그것을 팔고 기술센터 옆에 부지를 구할 것 같으면 영구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했는데 지금은 불가능하고 이 사업이 올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부지를 못 구하면 민간 쪽에 위탁해서 이 사업을 완료해야 안되겠나 이래서 예산확보를
창식
이창식위원
내가 질의한 사항인데 어떻게 산책로를 만드냐고 하니까 기술센터 옆에서 계단식으로 해서 사업비를 달라고 했는데요. 결국 센터 옆에서 지가 상승으로 해서 안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매입이 언제될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식
이창식위원
이 사업은 올해 해야하고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사업은 내년에 해도 좋은데 이것을 예산확보는 지금해서 중앙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상당한 질책을 받고 올해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반납해야 할 그런 상태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어떤 수를 쓰더라도 자기땅을 사겠다는 각오로 주위에서 그당시에 사업을 하겠다는 설명을 할 때는 센터 옆에 해야만 관리도 좋고 모든 지도력이 좋다고 해놓고 이제는 민간위탁이라는 자체는 포도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해야한다는 거지요?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예. 지금은 시유지가 없기 때문에
창식
이창식위원
시유지가 없으면 이런 사업을 안하고 천문과학관 같은 곳을 가도 늘 느끼는 것이 그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주차장 확보를 못해서 몇십배를 더 주고 하려니까 재원이 모자라 못하고 논을 하고 교행도 안되는 그런 사업장을 만드는 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늦게 하더라도 부지매입을 아주 원활하게 해놓고 사업을 시작해야지 지금 국비를 해서 안되니까 우선 궁여지책으로 남 농사짓는데 가서 이것을 좀 다오 한사람에게 만원씩 받아서 주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때 공무원들이 국비 확보하고 고생하는데 왜 우리가 삭감하겠습니까? 상당한 이유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인데요. 과장님하고 밤샘해서 싫은 소리 해가면서 국비를 얻어왔는데 우리가 왜 고생을 모르고 이것을 삭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들어 말하자면 황대식씨 농장에 처음해서 우리가 가니까 안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무를 다 버리고 수입이 없고 또 그집에 하려면 다른 집에 또 이야기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영구적으로 땅을 매입해서 해야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영구적으로 해야할 것인데 지금 부지가 그렇고 해서 금호 묘포장이 아주 적절한 위치가 되겠는데 그것이 우리가 계획도 세우고 했는데 안되어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최무선 장군 안에 넣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우리가 어떤 사찰에 가더라도 탱화나 불상이나 대웅전이나 하나를 보더라도 멀리와서 이 한가지를 봐도 세속적인 말로 가치가 있다 이런 것을 느끼다시피 최무선 장군 성역화 사업 기념관에 가서 유물이라든지 모방을 하던지 문헌으로 모조품을 만들든지 간에 한번 쯤 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야지요. 와인공장도 옆에 해서 체험공장을 만들고 수영장도 만든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던데 기가차서요. 그런 이야기를 위생적으로 해서 눈에 물이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질병이야기를 하는데 똥물 나오는 대성지 못 물에다 장마지면 안나오는 물에 수영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그런 실정인데 저는 이렇게 묻고 마치겠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앞으로 우리 향토사업을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많이 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꼭 해야합니다. 안하면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업장 결정은 우리가 민간에 위탁을 하든지 시부지에 하든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할 테니까 이번에 사업비는 꼭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한방자원육성해서 신활력사업에 이만큼 과목을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한방정보구축하고 혁신운영하고 혁신리더하고 이것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을 하는데 2008년도 이 사업을 해서 지금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삭감해서 한방제조업하고 한방명품화사업에 증액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면 지난 당초할 때 우리 의원들을 물로 보고 속였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사업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변경이 있어 그렇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양해가 아니고 물론 공동브랜드개발이나 명품화사업이나 말은 비슷합니다. 실제로 하는 것은 비슷한데 말만다르지 이런 예산을 우리한테 어떻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사업을 잘하시라고 드렸는데 불과 7~8개월만에 바뀌어 하겠다는데 이대로 주면 두달 뒤에 또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그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불과 1년도 못지나가니까요. 영천이 한방 한방하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한약축제를 해오면서 인프라 구축도 없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실제 한약하시는 분들이 포대라도 공동개발해서 하나씩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해주고 있지요?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그것은 안을 잡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돈을 준지가 언제인데 아직 안 잡고 있고 이 돈을 다 못쓰고 해서 다시 바꾸고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핵심이 포도수확체험관하고 방금 김위원 신활력사업 한방인데 과장님 포도수확체험관 개념이 부기명을 보면 포도수확체험관 건립 전액감 1개소 수확체험관이 뭡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이것은 전시체험관하고 요리체험관하고
시용
유시용위원
건축물이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국비를 뭐를 받아 왔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향토사업으로 받아왔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향토사업에 균특이라는 것은 목을 정해서 내려옵니까? 균특이 붙어있는 것 같은데 물론 향토산업이라는 것은 알지만 지금 아까 위원님 장소 말씀하시고 포도밭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숨어있는 것이 뭐냐하면 건축물이 포함되지요? 전혀 언급 안하시는 것 같은데 포도밭만 있으면 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아닙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그럼 처음부터 건축물이 있으면 이 돈으로 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전체 5억으로 가능하지 싶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건축물을 짓고 건축물을 지으면 포도체험관하면 장비를 넣어 주어야 하고 세미나실이 있어야하고 그 돈으로 다 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세미나실까지는...
시용
유시용위원
예를들면 우리가 가정집에 땅을 사서 집을 지으면 1억이 넘습니다. 땅값 1억 건축비 1억 한 2억되는데 창작예술스튜디오 처음에 와서 올해 안하면 국비 10억 전액 감해야 된다 4대 의원들 전혀 안해 주었습니다. 5대와서 시의원들 첫해다 보니까 정으로 제가 그 당시에 했는데 안될 것이다 맞춰보겠다 해서 그 금액의 32배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면피용으로 상부기관에 예산을 받다보니까 질책을 받아야하지 담당자도 감사 대상인데요. 그러니까 압력을 줍니다. 어떻게든지 해라고 하는데 면피용으로 하려면 공직에서 자세가 맞습니까? 행정의 면피를 하기 위해서 시의원들 졸라서 우선 임대 계약서 해서 내년에 타부서 가면 몰라라 한 2년 뒤에 다른 분이 오면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임시로 했던 것 이제는 옳게 해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공직자세가 아니지요.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왜 추진을 안되었습니까? 땅이 안되었다는 것은 말씀이 안됩니다. 시부지를 하려고 공직자 분들이 몇 년동안 시부지를 얻으러 다니면 포도나무를 심어도 벌써 다 심었습니다. 아니면 시에서 매입을 하지요. 하다하다 시부지가 없으니까 포도수확체험관을 해야하는데 부지매입비 1억달라 위치가 좋은 곳이 있습니다. 5억주는데 1억을 더 안 주겠습니까? 예를들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시부지를 못 구하면 땅이 좋은 곳이 있으니까 농지매입비 1억달라면 시에서 정확하게 포도수확체험도하고 관리도 해주고 농업기술센터 좋은 인력가서 재배도 하고 옛날기술센터 사과재배도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지금와서 이것을 갑작스럽게 또 추경에 와서 한다는 것은 돈은 받았고 질책은 오고 매는 무섭고 속된말로 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 마인드가 없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임대를 했을 때 건축물 짓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적어도 10년동안 임대차계약해서 건축물 짓고 사람들이 오면 쉴 수 있는 공간 기자재 같은 포도따는 장비를 가져가야하는데요. 그러면 말 그대로 위해서 질책보다는 바로 이야기하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묘포장도 금호보건소는 그 옆에 구 보건소 헐고 설계까지 다 나와서 착공만 남았는데 그것은 복지관이 안됩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가서 말 그대로 오픈해 놓고 하는데 이것은 안된다고 이야기하고 체험관이 적지다 임대해서도 안된다 이야기를 과장님이 대시해서 해야지요.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보고를 드렸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임대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시용
유시용위원
과장님 건축물을 지으면 당연하게 전기들어가야하고 수도들어가야하고 남의 땅에 그것이 됩니까? 건축이야기는 거의 안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면피해놓고 보자는 겁니다. 남의 농지를 임대받아서 무슨 건축물을 짓고 잼 만들면 비맞고 포도잼을 만듭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건축은 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어느 땅에 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위탁을 해서 할 것 같으면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에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 시부지에 장소선택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저희들도 애당초는 향토산업에서 균특을 배분해 줄 때는 우리시가 포도의 명산지고 하니까 인근에 어떤 우리 시에서 시설을 해서 체험도하고 포도잼도 만들고 포도주도 만들고 상설화 운영되어 가도록 하고 포도수확철에는 포도도 좀 따고 이렇게 해서 아이템이 괜찮겠다 해서 전반적인 과정을 하자고 하니까 그래서 주시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 보니까 아닌 것 같고 한방을 이야기하자면 5대 때 내내 한방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제 지역구가 한방 약초가 많이 나고 이런 것은 아니고 박종운 위원님 계시는데 한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모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웃기는 겁니다. 시장님 사인을 해 줍디까? 보고를 하니까요. 어제아래 한 것을 이름을 바꿔서 아버지 국어책 살께요 해놓고는 이튿날 운동화사고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의회를 갖고 논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의회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밑에 계장님들 계시고 직원 계시는데 지출결의서를 해 놓았는데 한 이틀 안가서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분에 대한 신뢰가 가겠습니까? 아버지 참고서 산다고 해놓고 휴대폰 할부로 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한방산업 이것도 총체적으로 말만 한방산업, 한방산업하지만 우리가 한사람이나 아니면 퇴직금까지 해서 10년, 15년 계획이 없습니다. 한방축제도 행사를 빼앗겼지요. 한방거리 하나도 안했지요? 한약재전시관 우리 의회에서 몇 번 가봤습니까? 하루에 몇 명옵니까? 평균 30명 그것도 우리가 의회에서 이해를 해서 땅값을 많이 주고 땅을 샀습니다. 또 땅이 모자라잖아요?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그래놓고는 오늘 보니까 바꿔서 이게 뭡니까? 한방화장품 명품화산업에 줍니까? 어디 줍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한방 전체적인 것이지 화장품에 국한 된 것은 아닙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애당초 그런 곳에 주지 왜 그랬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여기 감하는 것은 전년도 사업에 이월되어 오고 하기 때문에 전년도 사업비가 지금
시용
유시용위원
전년도도 신활력사업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한방산업 메카 이렇게해서 넘어갔는데 오늘 저는 보니까 답답합니다. 전체적으로 얼마 되지도 않는데 감해서 어떻게든지 올해 있는 예산은 지금 올해 안에 지출을 다 할 것 아닙니까? 언성을 높여 죄송합니다만 과장님 입장이나 제 입장이나 시민의 복리증진이고 이런 것은 똑같습니다. 자리를 바꿨다고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죄송합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유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수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수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윤광서입니다. 208p부터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농업인회관 보수하는 것 이것으로 됩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도지사 시책 추진 보전금으로 23개시군 농업인회관 일괄보수 하기 위해서 시군당 3천만원씩 재량사업비로 책정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농업인회관 외벽 도색하고 2층회관에 회의실 장비 교체할 계획입니다. 전통스크린이 없고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도색하고 약간 균열된 곳을 보수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농업인회관 자체가 아주 오래되었는데요.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210p 민간경상보조 농업인날 행사 예산없습니까? 심포지엄은 이름을 그냥 붙인 것이지요? 어디에 주는 겁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이것은 1996년도에 농업인의 날이
영모
김영모위원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자회에 해서 전체 농업인 단체 행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농업인의 날 행사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1996년도에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만 중앙단위하고 도단위 행사는 13번째 행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시군단위 행사가 없어서 영천시에서 이번에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우리시만 없습니까? 다른 시군도 없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다른 시군에도 4~5개 시군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211p 우리음식 연구회 성질이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우리 지역에 전래되어 온 우리 지역의 토산음식을 가지고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연구회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우리 음식 안 그래도 비빔밥 나물 다 잘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구암리에 집에서 한다고 예산이 올라오고 했는데 우리 음식 연찬회 재료 연찬회는 어디서 합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연구회에서 각종 재료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행사실비 현지 연찬회 감되었고...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그것을 감해서 백만원 감해서 위에 백만원을 올렸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합니까?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아니면 특별히 특허나는 음식을 각 농가에서 연수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무슨 음식을 합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우리지역에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고디국, 산채정식, 돔베기정식 이런 우리 지역에 특화된 음식을 가지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고디국이 우리지역 특화됩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영천에 특화되어있는 올갱이국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시민체전 때 읍면에 가면 고디국 못 끓이는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돈 필요없고 거기서 배우면 됩니다. 그런 것을 예산이 얼마 안되지만 과장님은 이것을 가지고 신세대 엄마들에게 보급시키고자 하지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지금까지는 손맛으로 감으로 하던 것을 과학화 할 수있고 체계화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전주비빔밥이 세계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전주비빔밥은 전주의 특별 브랜드인데 영천고디국이라는 것은 금호가면 역앞에 할매고디탕 그런 것이 훨씬 더 많이 나가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되지만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구암에 장소하고 우리 맛 음식을 안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에 사업을 변경 요청해 놓았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중종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213p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리프트 전동운반차 시범 보급은 뭡니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여기 사진을 보시면
창식
이창식위원
적재할 때 손을 안들이고 하는 것이네요. 전부다 공장에서 만들어와서 공무원들에게 부추기지요? 각 읍면에 하나씩 줍니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단지에 몽땅 주려고 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어느 단지에요?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아직 안 정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영농법인이나 작목반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작목반 위주로 해서 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가능한 골고루 주세요.
시용
유시용위원
농기계임대사업 잘 됩니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지금 120호가 빌려가서 임대료가 9백만원 수입이 생겼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농기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농기계가 참석했는데 종류가 몇 종이라 했습니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40종 120대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한지 얼마 안되지만 통계를 한번 해보셔서 전혀 안빌려 가는 임대 농기계 혹시 농기계 제조업체로부터 홍보도 오고하는데 실적을 봐서 전혀 농기계 임대가 안되는 것은 파악하셔서 연말 쯤 자료를 주시고 다음부터 그런 기계는 갖고 있으나 똑같잖아요? 잘 파악하시고 염려되어 말씀드립니다.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환경사업소장
존경하는 허순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138억1천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134억3천7백만원보다 3억7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타회계 전입금 4억6천3백만원, 배수설비 원인자 부담금 4백만원 등 자체수입 추가징수 전망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증감내역으로는 행사실비보상금 7백만원을 감액조정하였고, 사무관리비 1천만원과 영천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억5천만원을 추가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것과는 다른데 소장님 물어보겠습니다. 금호 진지건설에서 관거 사업을 했는데요. 가가호호 빼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업자 측에서 발췌를 못해서 그런지요? 금호역 앞에 가면 태성아파트처럼 또 세집을 빼놓았습니다. 현장에 갔다가 만나서 현장방문을 해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진규
이진규환경사업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식
이창식위원
공사를 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면도 있지 싶어요.
진규
이진규환경사업소장
공사를 하면 집이 무너진다든지 담장이 무너진다든지 문제가 있어 그렇지 싶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렇더라도 만약에 위험성이 있다면 기다려 달라고 하든지 예시를 해 주어야 하는데 다른 집은 다 해 가는데 세집만 빠졌다니까 가보면 내용하고 상당히 다른 것도 있는데 우리한테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백기사가 아마 오후에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환경사업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태성아파트는 금호하수관거사업과는 관계없습니다. 지구 밖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곳은 원기하고 일원이고 태성아파트는 기히 하수관거가 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할 때 빠졌다는 겁니다. 빠진 것은 해 줘야지요. 작년인가 했을 때 그것을 안 해줘 금호에 조태연씨 집에도 안에 인분통을 묻은 것을 정화조에서 안 해줘 직접 이야기해서 묻고 우리집 같은 경우는 안했습니다. 솔직하게요. 너무 멀리 있어 그 사람들이 난색을 표해서 하지마라고 했는데 그런 집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시설을 했더라도 발췌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성아파트 아직 해결이 안된 모양이지요? 한진보일러 뒤에 민원 제기가 와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집 말입니다.
진규
이진규환경사업소장
해결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저는 다름이 아니고 아까 김영모 위원님 도시계획 과장님에게 이야기 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도로를 공사하고 건설과에서 하고 또 상수도, 하수도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복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경우는 어차피 과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다고 보고 저희들 동료위원님들은 동네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누가 뭐를 하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저희들에게 문의할 때 일일이 다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우오수 공사를 하실 때 그 지역구 의원님에게 공사에 대한 그런 내용을 숙지를 해 주셨으면 공사하는 것에 대한 것보다 우리 동네에 무엇을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알 수 있는데 지금도 완산동에 보면 공사를 하는데 그런데 도대체 공사를 왜하는지 뭐를 하는지 모릅니다. 물어보면 동네 시의원이 그것도 모르냐고 이야기할 때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제가 도시계획과, 건설과, 상수도, 하수도 각 담당분들에게 부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은 교육중이시고 수도경영담당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용
유시용위원
도림동에 작년에 AI 인플루엔자 때문에 저희들 오미동 도림, 녹전 수도를 다 넣었는데 불구하고 도림동 맞은편에 옛날에 이준채의장님 관광버스 차고지있고 식당도 있고 그쪽은 애당초 설계가 빠졌습니까? 신재명 소장님 있을 때 이야기를 드렸는데 소장님 말씀도 무조건 하겠습니다 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공급이 안되었습니다. 이유를 아십니까? (녹취불능)
차후에 하는데 실제로 그 쪽에 지금은 국도 35호선 확장하고 맞물려서 어떤 이유를 대기는 좋은 타이밍인데 그렇지만 지금 문제가 실제로 국도를 절개해서 들어가야하는데 아니면 뒤쪽 녹전동 안쪽에서 들어오기도 강변 하천관계 때문에 그렇고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했습니까? (녹취불능)
기존 한 것은 아는데 위치 쪽으로 그때 빼고 했다... 정해경 소장님 교육을 언제 마치십니까? 오늘 마치십니까? 그것을 보고드려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예산과 별개로 봉죽리에 죽림사 가는 곳에 통수 되었습니까? 되었으면 되었고 금호 대미리에 상반기에 했는데 그것이 왜 돈을 받으러 오지 않느냐고 사무실로 찾아오고 했는데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은 있는데 가정선은 몇 m해야 하는데..... 왜 안됩니까? 지금 원관을 깔고 물을 못 먹는 집은 어떻게 합니까? 집 지나간 곳은 다 있는데요. 대명사 절 올라가는 곳 말입니다. 집을 지나가는 곳이 있는데 도로비를 받으러 안오느냐고 합니다. 알아보시고 수도요금 장기체납이 되면 사용자한테 몇 차례 유선이나 방문 인지를 하고 얼마 이상 되면 단수처리합니까? 금호 궁도장에 야단이 났어요. 물을 줄 때 올해 가물어서 예산을 주었는데 제방이 미화사업으로 코스모스를 해 두었는데 가물어서 물을 많이 주어서 활수로하고 게이트볼하고 같이 사용했는데 아레부로 단수를 시켰습니다. (녹취불능) 체납되면 얼마내지 몇 달 기준이 있을 것인데요. 3회이상... 고급 궁도 활쏘는 사람들이 그것을 체납시켜서 물론 사람이 안 사니까 검침하는 요원들이 와서 미팅이 안되어 그런지 모르지만 상식문제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느냐고 했지만 사람이 법 이전에 상식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해결짓고 간다고 했으니까 밀린 요금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통수를 시켜주어야 합니다. 연락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지금 우리시내 전체 누수율 점검됩니까? 진도가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그 누수가 원관만 합니까? 가정집에 들어가는 것도 합니까?
계량기에서 가정까지 누수는 파악이 안되겠네요.
영천댐 수자원공사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원관 누수파악할 때 더불어 그것까지 해서 누수 일어나는 곳에는 다시 교체사업이나 계량사업을 해야 할 것인데 그래야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고 물 사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데요. 그것을 더불어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다른 곳은 하고 있는데요.
안해보고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해보고 안되면 왜 안되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순애
허순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증감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된 결과 보고서를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