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영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영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제안)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영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하게 된 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지난 4월 1일에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범위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제명을 영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를 영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 겸직사항에 대한 신고절차와 방법을 안제6조에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의 직무범위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단서조항으로 의원이 직업이 농업인 경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시행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올 10월 2일부터 하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영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조에 영리행위의 제한은 옛날에 우리 의회 입성할 때나 공천받을 당시에 의혹을 살 만한 건설업, 노래방 등등 인허가에 직접적으로 공무원이 자영할 수 있는 것은 전부다 못하도록 하고 우리가 했는데 저도 다른 사람 명의로 다 했고 그런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데 지금현재 영농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면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제한이 신설된 것은 전에는 의혹을 살 만한 것은 안하는 대신에 이제 식품이나 인허가 관계없는 사업이라도 모든 것은 의회에 신고하고 하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영리가 목적인 것은 다 신고해야 합니다. 농업을 직업으로 가진 위원이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생길 수 있겠는데요. 그런 것을 이 법에 단서조항을 두지 않으면 그런 의원님들은 산업건설 위원회에 소속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농촌 위원들이 만약에 현재 12명 기준으로 해서 7명, 8명이 되면 산업건설위원회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영농회사법인이나 임직원이 아닌 일반적인 농업을 취급하시는 분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례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항으로 보는데 모법에 이런 조항이 규칙이나 그런 것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이미 5대가 출범할 때 이 사항은 공지가 되어 개별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이런 조항을 모법에는 안 정해져 있어 조례로 정하라해서 정하는 걸로 그런데 맞습니까?

전에는 하고 있어도 신고를 안했는데 지금부터는 신고를 하라는 주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초의원들이 법령에 의해서 행동을 한다고 하면 월급도 쥐꼬리 만큼인데요.

아닙니다.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고 35조 1항에 규정 외는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데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면 일단 신고를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는 우리가 5대 들어오면 다 알고 있는데 바뀐 내용이 뭐냐면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규정해서 지금 어차피 저희들이 전자에 관에 시하고 입찰을 보거나 그런 부분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창식 위원님 말씀대로 고무신 장사를 하거나 시장의 호떡집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이제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신고서를 하나 내주고 나는 호떡 장사를 하면서 시의원을 하고 있다 나는 고무신장사를 하면서 시의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추가된 것입니다. 다른 내용이 특별히 삽입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동덕 의원님들과 관련된 내용은 포토앨범 제작을 위한 예산이 있고 직원들과 관련된 예산은 여비가 당초에 삭감된 것을 올리고 전문위원실에 모사전송기 하나 새로 바꾸려고 50만원 올리고 98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실제로 사무국 2차 추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산도 없고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정담당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