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헌입니다. 우리 국 소관 8월20일 및 9월7일자로 시 인사이동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각 부서장으로 보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현철 교육학술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승유 문화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윤진원 관광문화재과장입니다. 박창대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다음은 이광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술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교육사회위원회 송세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교육경쟁력이 날로 저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도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경쟁력 강화와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대구시의 역할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며,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시·도에서는 오래 전부터 교육격차 해소, 우수인재 육성 등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하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으로써 대구광역시 각급 학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환경개선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와 우수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지역간 교육환경 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총 16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초ㆍ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내용,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교육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거나 시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규모는 당해연도 본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취득세·등록세 합산액의 1,000분의 15 이내의 금액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정분담이 필요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감과 해당 구청장·군수와 협의를 거쳐 대구광역시교육청과 구·군에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은 목적외 사용을 금하며,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 이후의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정책개발을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과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의 내용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열악한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사업 등으로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교육사업의 지원에 관한 예산을 보조금 및 시교육비특별회계의 전출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교육지원 전출금의 규모는 당해연도 본예산의 세입 중 취득세·등록세 합산액의 1,000분의 15 이내의 금액으로 정하고 있어 시의 재정에 다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에서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 이후의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으로 시장은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6페이지입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정책개발을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에 시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될 경우 추가적인 재정부담으로 우선 재정확보 방안과 일선 학교장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재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대구의 8개 구·군 중에서도 교육격차가 아주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 시기적절한 시기에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헌 국장님!

예.

보니까 예산 만드는 데 대해서는 당해연도 본예산의 세입 중 취득세·등록세 합산액이 1,000분의 15로 예산을 준비한다고 되어있는데 시 집행부하고 서로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이것은 하한선이라기보다도 상한선 범위 내를 정했기 때문에 상한선의 15% 이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한선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딱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상한선을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상한선으로 정해서 적게 지원해도 별 관계없는 조례인데 시 집행부하고 우선 상의해 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까?

다소 지금 예산실 쪽에서는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액이 일단 대외적으로 상한선이 그만큼 있으니까 줄 수 있는 비율에 확보의 비율을 따질 경우에 문제점이라 할까 어쨌든 간에 비율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는데 우리 국 소관에서는 교육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쪽으로 확보를 해서 해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선 교육청 예산하고 시비하고는 조금 별 걸로 사실 집행되고 있는데, 대구시 교육청 예산도 사실 적은 예산이 아닌데 대구시 예산은 지금 쓰일 데도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지금 자꾸 지출이 늘어야 될 사항이고, 시에서는 각 구·군마다 사실 예산 때문에 하고 싶은 사업은 또 사실 많이 정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꼭 굳이 대구시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교육청의 담당자도 뒤에 계시던데 교육청 예산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는지 그게 나는 참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 예산은 인건비이라든지 이런 시설환경개선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례 내용에서도 일부 부족한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부담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 예산이 부족하다면 구 예산과 또 교육청 예산 이렇게 합하여 낙후지역을 개선할 수 있으니까 될 것 같습니다.

이상헌 국장님, 종합적으로 말씀 들어보니까 큰 재정부담은 하한선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 무리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예. 상한선으로 했기 때문에.

상한선을 꼭 안 맞춰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시 재정형편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안으로 갔을 때는 문제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교육격차해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7월달에 우리 신상철 교육감님이 8년 동안 대구시 교육을 이끌고 가시다가 퇴임하는 자리에서 “8년 동안 업무 중에 가장 아쉬웠던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교육격차해소를 못했다. 이게 가장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아마도 그때도 나름대로 정책이 우수한 인재를 배정도 하고, 환경개선이든지 여러 가지 예산지원도 많이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수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격차가 많은 만큼 때를 잘 맞춰서 우리 존경하는 이재술 위원장님 조례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걱정은, 나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조례가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추가 부담이 상당 부분, 법인세하고 취득세에 1.5% 이런 부담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사실 재원이 걱정이고, 그리고 또 최근에 아마 국장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민주노동당에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도 이자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라.” 이런 조례가 시민조례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또한 지금 금년도 지원에 비례하면 금액이 적지 않다. 한 30억원 가까이 되더라.

예.

그래서 아마 국장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이런 재정적인 부담이 과연 우리 시가 가능한 것인지 이것이 걱정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시민들의 시민제안을 제출, 시민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아마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얼마 전에 정부에서 자기가 취업하고 난 이후에 받도록 하는 대학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가 일단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 조례하고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시민단체하고도 민주노동당에서 발의한 조례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보다도 수혜가 적기 때문에 그 조례안이 성사가 될지 그것은 아직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나중에 조례안이 오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만, 정부에서 발표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가 시행이 되면 조례가 성안이 안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또?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재정이 문제다.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또 우리 교육청도 일부 부담할 수가 있고, 또 각 시·군·구에서도 그것 또 부담할 수 있으니까 적정하게 배분을 잘해서. 지금 제가 지역에 다녀보면 사실 지역 학교시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인력부분이나 환경 이런 것들이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솔직히 지금 현재 신설되는 학교하고 기존의 역사가 오래된 학교를 가보면 이것은 그야말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차이도 있고 해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배정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술 의원님 우리 교육을 위해서 지역간 교육환경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해 조례안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이 재정만 돌아간다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정희 위원님 질의, 또 나종기 부위원장님, 도재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재원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 또한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열악한 우리 대구시 재정상황을 봤을 때 이 부분을 과연 이렇게 제도적인 근거를 만들어 놨을 때 이 제도적인 근거에 의해서 예산 마련을 해서 집행이 잘 되겠느냐, 거기에 사실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지원조례를 다 만들어서 지난해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격차해소를 위해서 매년 많은 예산을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소득층 자녀 학비보조나 교육복지투자재원, 또 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 이런 부분의 교육격차해소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역간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노력은 교육청에서도 거의 못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지원조례를 만들고 지원하고 있지만 살림이 나은 데는 더 많이 지원이 되고, 더 오히려 지역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많은 걱정 끝에 지난해부터는 또 우리 시 정부도 국비확보 부분에서도 그렇고 예산사정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깊이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기획관리실장님하고는 취·등록세의 1,000분의 15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지금 당장 내년이라든지 이렇게 당장은 15%까지는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만한 여유 재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만 충족이 되고 난 이후에는 또 어차피 시민들이 가장 구 간의 불평등을 느끼는 게 교육격차기 때문에 그에 투자하는 데도 시민들이 다들 공감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조례 제정의 재정한도액을 규정하였기 때문에 그 한도 범위 내에서는 시 재정여건이 점진적으로 충족되는 만큼 그렇게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8년만에 현직 대통령이 우리 대구시를 방문한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송세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지역 문화유산 등 낙뢰피해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정규용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역 문화유산 등 낙뢰피해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열대성 호우가 이어지고 있고 낙뢰에 의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귀중한 문화유산을 망실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은 부득이한 일이라 말할 수 있지만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인다면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정부는 낙뢰가 심각한 손실과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위험한 자연재해의 하나라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을 개정해 낙뢰를 새로운 재해와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의 우수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자연재해인 낙뢰로부터 보호해 이들 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고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는 낙뢰설치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낙뢰피해방지시설 설치대상은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른 대구시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 시지정보호수와 그 밖의 지역주민이 보호를 요청하는 문화유산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현재 시 지정 문화재는 아니더라도 마을에서 대대로 보존되어 내려오는 귀중한 문화유산 등도 설치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제4조에는 낙뢰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낙뢰피해 방지시설의 설치기준을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0조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에는 시지정문화재 등이 아니더라도 지역주민이 특별히 보호를 요청하는 문화유산 등에 대해서는 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대구시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낙뢰에 의한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여 우리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지역 문화유산 등 낙뢰피해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연재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낙뢰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낙뢰를 새로이 재해와 재난에 포함하여 시행됨에 따라 낙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낙뢰방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낙뢰에 따른 훼손을 방지해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방지시설 설치대상을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른 대구시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 시지정보호수, 그밖에 지역주민이 보호를 요청하는 문화유산 등으로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낙뢰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방지시설의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시지정문화재 등이 아니더라도 지역주민이 특별히 보호를 요청하는 문화유산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검토한 결과 그 동안 관련법 등에 의해 재해로 규정된 태풍, 홍수, 대설, 가뭄, 지진 등에 대해 별도의 조례 없이 관련법과 지침 등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동 조례 제정을 통해 낙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등의 보호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원로 의원님께서 바쁘실텐데도 문화재에 관심이 많으셔서 좋은 조례 발의한 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재가 사실 오래된 지역에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소홀로 해서 후손들한테 제대로 못 물려준 데 대해서 상당히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시기도 좋은 시기에, 문화재에도 지금 아주 관심도 많이 있는 시기에 적절한 조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질의는 특별히 할 것이 없어서, 내용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원 의원님, 정규용 의원님 정성이 듬뿍 담긴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낙뢰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자, 이런 마음을 담아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여 지금까지는 우리 문화유산 관련해서 이런 피해가 있었는 적이 있었습니까?

최근에 지난 7월달에 비슬산에 대견사지에 있는 3층석탑이 그 중에 2층석탑까지가 낙뢰로 인해서 파손 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사례는 지금 제일 최근에는 일어난 사례는…

그때는 보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보수는.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화재청에 신청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보수하고, 거기에다가 부서진 것은 전부다 조각을 한데 모아서 보수하도록 그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그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예산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해서 추가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정조례에 따라서 부담되는 재정은 시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구 출신 정순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관행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체육활동의 경우 장애인체육시설이나 프로그램 등이 많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일반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체육활동에서 장애인들이 사실상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열악한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005년 장애인체육의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면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발의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제도적으로 장려ㆍ보호ㆍ지원하여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총 7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시장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은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장애인체육 관련단체와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전문체육 진흥사업, 장애인체육 경기대회 개최 등 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장애인체육 진흥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4조는 시장은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장애인체육 진흥 및 활동에 필요한 사업 및 경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장애인의 체육활동 활성화 시책의 발굴과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기 위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정순천 의원께서 장애인 관련 단체나 장애인체육대회, 또 운동 관련 쪽에 건물을 장애인이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장애인보조장치 관련 문제 때문에 늘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체장애인협회 스포츠단 단장을 맡고 있어서 장애인들하고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대구에서도 장애인들이 운동경기를 하고, 또 여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설이나 경비 같은 데서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지원도 받고, 금융기관이라든가 사업체, 로고를 받으면서 지원받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느꼈는데 우리 대구시의원 중에서도 제일 활발하게 우리 장애인단체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많은 의정활동하시는 모습 다시 한 번 귀감이 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통과되고 나면 경비지원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상당히 본보기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정순천 의원님께서 더 좋은 조례를 발의하시고, 더 좋은 안을 내셔서 장애인들이 더 쉽게 운동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의정활동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이환 위원입니다. 장애인체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신다고 애쓰신 우리 정순천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각 조례 제정에 있어서 예산 수반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안 4조에 말입니다. “시장은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회 육성 및 지원 등의 사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라고 이야기 됐는데, 예산의 범위 안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국장님!

예산의 범위 안이라는 것은 시가 예산 제안을 하고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서의 범위 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 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또 예산편성을 더 201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존 지금 예산지원하고 있는 예산도 포함되고, 또 내년도에 추가로 이런 장애인체육 진흥 활동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 모두가 포함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가결이 되었을 경우에 또 부수적으로 따르는 1년 예산이 한 어느 정도의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여기 예산액은 판단이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추가로 발생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예상을 할 수가 없고, 다만 이러한 장애인체육시설 설치라든지 관련 단체의 지원이라든지 하나의 이런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다음으로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각종 단체에 대한 적법성하고, 보다 또 확장성 이런 측면의 이러한 근거조례를 만든 그런 조례고, 이 조례로 인해서 추가로 더 발생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럼 이 조례가 의결이 되었을 때 혹시 또 다른 기 편성되어 있던 예산에서 혹 전용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를 발의하거나 우리 의회 동료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할 때 보면 대부분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조례들입니다, 그지요? 물론 크고 작음의 차이야 있겠습니다마는, 예산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조례도 제정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이 장애인 보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액수가 많이 수반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또 이것은 보면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라고 지금 5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 그지요? 안5조입니까?

예.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알아듣기가 쉽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신청이라든지, 보조금 사용 집행, 그리고 정산 보고하는 이러한 것은 응당히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야 되는데 한 번 더 규정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시가 보조금 주는 것은 어느 조례, 이 조례에 없더라도 타 조례에 규정이 있으면 모든 조례는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보조금관리조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국민단체 쪽으로 지금 보조금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지요?

예.

그 예산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각종 단체는 일단 시에 보조금심사위원회가 있어서 각종 단체로부터 지금 같으면 내년도 예산을 지난 9월달에 전부 다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각 사회단체에 대한 배분기준을 안배를 정하고, 그것을 다시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단체에 보조금 지급하는 성격하고 이 조례의 성격하고는 상이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까?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일부 포함되는 단체도 물론 있지만, 여기는 주로 장애인체육시설을 위한 그러한 단체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의 예산은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내용인지를 내가 물었습니다.

예. 거기는 일반 사회단체의 적용대상은 아니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성립이 되어서 교사위의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성립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평상시의 여러 가지 의정활동이나 관심분야, 의회에 들어오시기 전부터 우리 정순천 의원께서는 그런 분야에 많은 활동을 해오셨고, 또 다른 분들에게 많은 귀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그동안에 없었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의원입법으로 하시는데, 국장님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이 되면, 안건으로 상정이 되면 심의해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바로 이제.

예. 그렇습니다.

예. 발효가 됩니다. 이 조례를 집행부의 입장에서 보실 때 상위법이나 제정안이기 때문에 다른 법과의 충돌, 정책과의 충돌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법과의 충돌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위법에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상위법을 원용할 경우에는 이런 단체를 다 지원할 수는 있지만 이 조례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히 이렇게 법령을 구체화해서 근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도이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금과 지원사업 4조에 명시된 사업과의 상관관계를 물으셨는데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보조금과 관련된 조례, 보조금은 정산의무가 있고, 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나 법인단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정한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4조의 7항까지, 그러니까 4조 1항에서 7항까지 있는 이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가지 항목에 명시하지 못한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도 가능하다. 그래서 범위를 확대해 놓은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입법예고를 하는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지금 20일간.

예. 20일. 국장님 7급 공채로 들어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시험 친지가 하도 오래 되어서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실 것입니다. 20일입니다, 그지요?

예.

입법예고를 할 경우에는 이해당사자나 입법예고 된 내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개재되거나 그런 내용을 참조로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진흥 조례가 대구시에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고 일정한 비용이, 예산의 범위안에서의 지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어서 의결되어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정하는 예산이라는 것은 1년의 연간예산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목적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로서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가 되는 것이 조례 자체의 문구나 입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시고 상임위가 의결을 거쳐서 이것이 본회의 통과가 되면 대구시가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배려에 대해서 집행기관이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사회의 약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거기에는 정책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예산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우선시하고 예우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인근에 휠체어를 타고 늘 시청 앞에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오는 장애인 단체 있는 것 아시죠?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은 어떤 공직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그게 상습적이다, 데모하는.” 그렇게 얘기 하십니다. 어떤 문제든지 사회에서 갈등이 전제되면 사회의 약자나 피해를 보는 사람은 자기의 주장을 계속적으로 주장해서 자기의 입장이나 자기의 권익을 관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다 사회적 속성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나치게 이게 상습적이다, 늘 하는 일이다라고 해서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사회의 여러 가지 조직 주체나 대상 분야보다는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그런 것들을 이제는 시대적으로 해야 될 때입니다, 그지요?

예.

각별히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제정한 이 안의 의미가 뭔지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예.

우리 대구시가 지원과 정책의 의지를 아끼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순천 의원님께 한 가지 더 제가 질의겸 여쭙겠습니다. 이 조례를 전부터 준비하셨잖아, 그지요?

예.

앞으로도 장애인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장애인들의 후원회나 또 우리 장애인체육대회의 조직위원장을 전에 맡으셨죠?

조직위원장까지는 아닙니다.

뭡니까? 뭐죠, 얼마 전에?

청소년. 그것은 얼마 전에…

장애인 테니스대회입니까?

농구대회. 예.

오늘 이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그동안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이 장애인조례를 제정하셨는데 그동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조례를 제정하시기까지 하실 얘기가 계시면 여기 오늘 한 말씀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정말 장애인체육 조례를 발의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다는 생각과 또 한편으로 가슴 아픈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장애인체육이 발전하기까지는 정말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그 많은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정말 최초로 우리 대구의 휠체어 테니스와 휠체어 농구의 어떤 모태가 되어서 대구에 장애인체육회가 만들어졌고, 또 중앙에 장애인체육회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대구에서 먼저, 지방에서 거꾸로 서울로 이렇게 중앙으로 올라간 상황인데, 거기에서 또 중앙에서 정말 활발하게 많이 움직이시고, 또 대구에서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미약함과 활발함과 동시에 우리 집행부에서 대구시가 먼저 의원발의하기 전에 이런 것을 제정해 줘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늦었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장애인체육 발전에 장애인들이 정말 체육이 필요하고,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더불어 살아가는 일반인과 장애인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만들어져서 다행이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늦은 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지금 처음 시작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우리 장애인체육을 위해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활발하게 움직여주시고, 또 우리 의회도 많이 도움을 주시고,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오늘 이 조례는 제목이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례안인데요. 여러 가지 교통이나 아니면 다양한 분야에서 건축이나 이런 분야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까지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라 집행기관도 어차피 하는 것, 그지요? 이것과는 관련되지 않는 것입니다만 하나의 예를 들면 의회 앞에 풍력하고 태양발전이 되는 가로등을 하나 설치해 놓은 것 보셨습니까? 제가 그것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모듈이 남향 쪽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북향 쪽을 보고 있어서 음지 쪽에 붙여 놓아서 전혀 효과가 없는,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그래서 장애인 관련된 여러 가지 체육진흥뿐만이 아니라 정책을 개발하실 때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특히 국장님께서. 국장님은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문제나 의견은 없으시지요?

예. 이 조례는 체육진흥이나 활동을 위한 하나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규를 만들었다 생각되고, 아까 말씀하신 건축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지금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어서 모든 분야에 지금 행정력을 거의 다…

상위법에 여러 가지 전제된 사회적 규칙이나 제도가 있다하더라도 지방화 시대에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장애인과 관련된 다른 각 분야의 문화체육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고, 이것을 실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우리 대구시가 아주 선진도시로 거듭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이 조례도 우리 동료의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집행기관이 행정의 정보의 우위를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의원께서 이런 제안을 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례 제정의 의미를 한 번 짚어보시고, 차후에도 이런 의견이 또 좋은 안들이 계시면 집행기관이 솔선수범해서 조례 제정이나 정책입안에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시가 재정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