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81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소관 의안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권 광역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대기환경 및 지원조례안, 대구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포함하여 7건이 회부되었고, 지난 제180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유보된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8건을 금번 회기에서 상정·심사하고자 합니다. 1.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경훈·김영식의원 발의)

위원장님 저가.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대형소매점보다 사실 변칙적인 형태의 SSM형태가 오히려 더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형태의 소매업인데 이것하고 유통산업발전법하고의 상충관계가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1,000㎡ 이상, 2,000㎡ 미만 이런 형태의 입점을 제한하는 부분들이 현재 유통산업발전법하고 상충되지는 않습니까?

그다음에 공정거래법상의 문제점들은 없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정거래법상 상충되는 부분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이것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보다 조금 유예기간을 좀 두는 것은 어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좀 어려운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제안설명에서 장경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일부 중규모슈퍼마켓, 또 그다음에 재개발·재건축할 때 대규모 공동주택 안에서의 상가건물의 판매시설, 그다음에 택지개발지구 안에서의 일반주거지역 내 판매시설 이런 것들이 당초에는 2,000㎡ 미만까지는 허용이 됐는데 이렇게 하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1,000㎡ 미만까지는 할 수 있지마는 1,000㎡에서 2,000㎡까지의 사이는 이것을 못하도록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일부 좀 역민원도 예상이 됩니다마는, 타 도시도 했는 사례도 있는데, 그러나 이후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다든지 했을 경우는 이런 부분은 일정기간 유예가 필요할 것 같아서, 부산 같은 경우에 보면 약 공포 후 6개월 정도 경과기간을 두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는 조금 당겼지마는 부산은 한 6개월 정도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3,000㎡ 이상의 대형마트 시설을 전번에 조례개정할 때 상업지하고 준공업지, 거기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다 빼고 지금 상업지하고 준공업지는 허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3000㎡ 이상.

대형슈퍼마켓 말씀하시지요?

예. 대형판매점.

그것은 그때 조례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통국에서 전반적인 우리 시의 방침으로 4차순환선 안에.

아니, 4차순환선 안에는 그것 법적제재가 없는 것이고, 그때 이것 조례를 개정했었어요. 조례개정을 해서 원래 준주거지, 상업지, 준공업지까지 되어 있는 것을 준주거지에서는 허용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상업지하고 준공업지는 허용을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경제정책과장, 맞지요?

맞습니다. 준주거지는 뺐습니다.

예. 준주거지를 빼고 상업지역,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형소매점을 4차순환도로 안에 하지를 못하게 만드는 법적근거가 없어요. 법적근거도 없이 재래시장 보호라는 원칙 하에 실질적으로 경제정책과에서 거의 어떤 형태의 발목을 잡고 있다가 허가를 안 해줬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사실은 변칙적인 형태의 소규모 점포의 체인이 들어온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포일로부터 바로 시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대기업의 어떤 사업형태상 또 유통업의 유통발전 촉진법의 형태상 보면 4차순환도로 안에서의 대형소매점의 규제는 대구시에서 어느 정도 완화시켜줄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경제정책과장님, 뒤에서 머리 숙이지 마시고 4차순환도로 안에서의 이 SSM에 대한 규제가 공포일로부터 발효가 되면 4차순환선 안에서는 대형판매시설 부분에 대한 규제는 어느 정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맞잖아요? 그 4차순환선 안에 대형판매시설을 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자꾸 이런 형태의 변칙적인 형태가 나타나고 4차순환선 안에 대형판매시설에 대한 규제의 법적근거도 없어요. 단지, 재래시장 상권의 보호를 위해서, 그 재래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4차순환선 안에 대형판매시설을 규제했는데 오히려 기업은 이런 형태의 더 악랄한 방법으로 이렇게 재래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형판매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좀 원하고 하는 지역부분에서 4차순환선 안에도 어느 정도 완화할 필요성이 있고, 이 SSM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본 위원의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예. 류병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료의원인 장경훈 의원님께서는 시기적절한 기회에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누가 했어도 조금 일찍 이런 발의를 해서 지역소상인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동료의원의 이런 좋은 발의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포된 후 바로 시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병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대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차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1988년8월1일 제정되었으며, 제정당시 수권자본금은 80억 9,800만원에 도시공사설립 당시 출자한 납입자본금은 80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이후 두 차례의 조례개정으로 수권자본금은 1992년 1,000억원, 1999년 3,500억원으로 증액하였고, 수권자본금의 증액에 따라 1993년부터 2008년까지 8차례의 출자를 통하여 현재 납입자본금은 3,000억원입니다. 도시공사의 재정현황은 2008년도 결산 및 회계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도시공사의 자산은 1조 378억원이며, 자본 3,860억원과 부채 6,518억원으로 부채비율은 168.8%입니다 도시공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주요사업으로는 죽곡2지구택지개발사업, 성서5차첨단산업단지조성, 신천청아람 및 달성2차산단내2블럭, 죽곡2지구와 삼덕3지구 공동주택건립사업등이며, 사업비 1조 4,423억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사에서는 향후 수성의료지구, 출판문화산업단지, 국가과학산업단지조성사업 등에 신규사업비 1조 4,117억원을 투입하여 우리 시 주요정책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향후 1조 4,000억원 정도 신규자금조달이 필요합니다만, 현재 도시공사가 조달할 수 있는 자본금은 행정안전부적정기준 부채비율 200%를 적용할 경우 추가 자금차입가능액은 1,200억원 정도이며, 경영운전자금 4,600억원 정도를 사업비에포함하더라도 8,200억원 정도의 사업비 부족이 예상됩니다. 도시공사가 우리시 주요정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무구조를 통한 자금의 유동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도시공사의 수권자본금을 증액하는 조례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공사의 납입자본금은 3,000억원이고, 수권자본금이 3,500억원이므로 우리 시가 도시공사에 증자할 수 있는 자본금은 최대 500억원입니다. 수권자본금 3,500억원으로는 신규투자사업비 1조 4,000억원의 자본금 조달이 불가능하므로 우리 시의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조달과 도시공사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수권자본금을 1조원으로 증액하는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향후 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추가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현재 3,500억원으로 되어 있는 조례상 수권자본금을 1조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 조례안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로서 이번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대구도시공사는 국가과학산업단지 및 수성의료지구 개발사업 등 신규 정책사업을 수행할 계획으로 있으나, 조례 규정상 도시공사의 자본금이 3,500억원에 불과하여 향후 대규모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자본금을 증액하고자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대구도시공사의 자본금을 현행 3,5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2월31일 기준 도시공사의 재무상태를 보면, 납입자본금은 3,000억원으로 도시공사설치조례에서 정한 자본금의 86%로 향후 자본금 전입 여유가 없으며, 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168.8%로 행정안전부 권장 부채비율 200%에 근접하고 있어, 향후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조달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중 주요정책사업을 보면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수성의료지구 개발, 출판문화단지 조성사업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약 1조 4,000억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구도시공사가 신규사업을 위해 사업비를 차입할 경우, 행정안전부 권장부채 비율 200% 적용 시 추가차입 가능금액은 1,200억원 정도이며, 300%를 적용하면 추가차입 가능금액은 5,000억원 정도가 되나, 향후 주요정책사업에 소요될 사업비 1조 4,000억원 중 도시공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운영자금 4,600억원 정도를 제외하면 부채비율 300%를 적용하여도 4,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 권장부채 비율 200% 범위 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납입자본금보다 2,000억원이 증가한 5,000억원 이상은 되어야 1조원 정도의 신규자금 조달이 가능하므로 자본금 규모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수권자본금 규모는 회사의 미래 성장계획에 따라 가능한 한 높은 규모로 승인받는 것이 좋으며, 인천의 경우 수권자본금이 2조 5,000억원이고, 납입자본금 또한 1조 1,979억원으로서 대구와 비교해 볼 때 자본금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구도시공사가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의 크기에 따라 차입규모가 결정되는 만큼 자본금 확충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본금 확충 문제를 해소하려면 대구시가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하여 자본금을 확충해야 하는 바, 대구시의 재정형편상 현금출자 가능성은 희박함으로 시유지를 현물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자본금 확충이 적기에 추진되지 않을 경우, 수성의료지구개발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본금 확충을 위한 대구시의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도시공사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 추진 시 보다 면밀한 분석과 과도한 투자를 억제해야 할 것이며, 미분양토지 등 재고자산을 조속히 정리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한 건전재정 구축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2009년5월 20일부터 6월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수렴기간 중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09년7월1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번 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서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아니고 질의 전에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지금 미분양 토지하고 미분양 아파트하고 자산이 지금 죽 남아 있는 것이 있지요? 정리 안 됐는 것이. 그 자산 포괄적인 내용은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예. 그것은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략적으로 이야기하면 1,000억원에 가까운 자산 중에서 미분양 아파트 쪽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오늘 현재로 약 846세대, 그 부분에 금액은 1,9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는 죽곡청아람에 신규분양한 것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미분양 토지는 달성2차산업단지 부분에 토지리턴제가 되어서 그 부분에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것이 한 500억원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죽곡2지구에 분양대상으로 하고 있는 분양은 금년 12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택지분양 할 부분이 약 한 900억원 정도, 그다음에 기타 죽곡1지구에 남아있는 부분들은 몇 억 안 되기 때문에 한 100억원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성서5차산업단지 부분이 저희가 10월 내지 금년 중에 분양할 부분이 총 3,800억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공사 중에서 금년에 분양할 부분은, 아직까지 분양은 안 했으니까 미분양에는 안 들어가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파트 쪽에서 1,990억원, 그다음에 택지 쪽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엄격하게는 700억원이 미분양이고 그다음에 분양할 택지부분은 지금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으니까 그 부분 900억원 해서 택지부분에 1,600억원, 약 3,500억원 내지 600억원 정도로 미분양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됩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대구도시공사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마치기 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증자가 사업사안에 따라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가 현재 미분양 토지, 미분양 아파트 이런 자금회수를 지금 시기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여건이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노력을 하셔서 조속히 분양하는데 신경을 써서 자본금을 회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소요투자금액이 많더라도 그 자본을 회전을 못 시킨다면 결국은 1조원을 증액시켜줘도 그 돈이 또 부채와 연결되기 때문에 법인의 신용등급이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 신용등급이 어떻게 되죠?

AA+입니다.

등급 좋네요? 대구시보다 월등하네. 글쎄요. 지금까지 신용등급은 아주 관리를 잘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 방대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실 신용등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물경제를 맡아본 본 위원으로서는 자본금에 비해서 부채비율이 높아질 때 금융부담이 많을 경우에는 흑자 폭이 또 상당히 내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감합니다마는 아무리 자본금을 많이 줘도 사업을 하면서 그 회전을 제대로 못 시킨다면 결국은 또 부채비율이 늘어나서 결국은 그 기업은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 사업하는 규모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물론 도시개발공사 측에서 이런 것을 잘 측정해서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가능하면 지금 국가 산하단체인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지금 대구에 많이 내려와서 일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에 비하면 도시개발공사는 자본금으로 비교해도 그렇고 사업규모로 봐서도 소규모에 지나치기 때문에 자금회전율이 좋은 것을 결국은 대구시와 우리 대구투자기관인 도시개발공사가 같이 긴밀한 협의를 해가면서 투자를 하고, 방대하고 중장기적인 그런 사업은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를 줌으로 해서 자본금관리가 유효적절이 잘되리라고 그렇게 보는데, 1조원이라고 하지만 사실 사업규모가 자꾸 커지다 보면 1조원 자산금이 또 나중에 가면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경영하는 도시개발공사 측도 마찬가지고, 또 이것을 감독하고 있는 소관국에서도 이런 것을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래도 대구시가 투자 했는 회사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또 진정 시민이 공공사업으로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곳에는 바로 적기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투입되어서 시민들에게 모든 이윤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지용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지용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류병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도 굉장히 공감대를 가지고. 그리고 회전율이 높아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지금 보면 전부 다 경직성을 어떤 자본에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어 있다. 이제 말씀하셨듯이 아파트라든지 한다하면 지금 지역의 출판문화단지, 의료단지, 수성단지, 국가산업단지 이것을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떠안은 것 같아요, 내용을 봐서는. 그래서 이것이 참 아쉽다. 또 지난 번 회기 때도 그때 우리 조례를 확대해서 사업영역을 많이 확대시켜 놓았죠? 지금 많이 확대되어 있죠? 현재 되어 있는데. 그 분야도 앞으로 대구도 뭔가 생각을 크게 가져야 된다. 마인드를 크게 가지자는 얘기입니다. 해서 진짜 좀 모일 수 있고,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본 위원이 소비하자고 하는 것은 밥 먹고 소비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여기에 와서 주민들이, 사람들이, 국민들이 많이 모여서 돈을 많이 쓰고 가고, 떨어뜨려 놓고 가고, 이런 분야를 대구시 자체에서는 좀 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사에서 눈을 좀 뜨고 지금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런 데 많이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뭔가 좀 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지금 청사진 정도 나왔으면 우리 사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주시면 좋고, 정 엉터리 같으면 얘기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어제 그제도 지난 10일날 당정협의회에서도 좋은 얘기 나왔어요. 어제까지도 우리 시장님하고 시정질의를 계속 해나갔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처음에는 이슈가 되었다. 자꾸 이제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 이것 국가가 도와주고, 또 민자를 투자해서 좋게 나가려고 자꾸 방향을 틀어주는 데도 대구시는 굉장히 깜깜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어디부터 단추를 끼워야 될지도 우리 시에서는 굉장히 좀 사고가 의심스럽고 지금 추진하는 자체도 굉장히 미미하다.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서로 간에 컨소시엄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수권자본금이 많이 늘어나면, 얼마 잡으셨습니까? 한 400% 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몇 프로 정도 낼 수 있어요? 사업을. 400%까지 안 됩니까?

도시공사사장 윤성식입니다. 지 위원님 의견에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권자본금은 1조원이라도 만약 납입자본금으로 해서 법상에는 납입자본금의 10배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3,000억원이면 3조원까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0억원으로 납입자본금을 넣는다면 5조원까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금 자체가 늘어나고 하면 뭔가는 그런 경직된 회전율이 있는 그런 사업보다는 오히려 좀 눈을 떠서 어차피 영역을 많이 넓혀놨단 말입니다. 도입할 수 있는 조례로 바꿔놨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과감하게 시도해서 이제 넓혀야겠다. 집만 짓고 단지만 자르자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사장님 계실 동안에라도, 이것이 흐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 이렇게 하시면 그다음에 돈 벌어오면 시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사장님 계실 동안이라도 진짜 뭔가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사장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사장님.

예. 지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지금 증자하는데 수성의료지구와 국가산업단지는 시의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필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산업단지에는 보상 끝나서 완공한 이후에 돈을 회수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1조 400억원이 저희가 깔렸듯이 매출 2,500억원의 4배 정도가 돈으로 깔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고, 앞으로는 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기 와서 동양권 신공항이 된다고 하면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은 저희는 관광, 레저라고 봅니다. 아까 의료관광을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동아신문에 모 의원께서 제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1차 1년 반 전에 여기 시의회에서도 제가 수차례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또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 종합적인 체류입니다. 체류.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돈을 뿌릴 수 있는 체류관광레저단지를 금주 중에 구체적으로 시와 협의를 해서 구체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단, 자금조달의 관계부분은 가능하면 민간이나 외국자본, 그다음에 그렇게 유치하는 쪽에 주면 100만 평 이상 정도 되니까, 150만 평 정도 되면 금액은 2조원 이상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가장 현안사업인 도심재정비 중에서 공단재정비 3공단 서대구공단이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우리의 부가가치도 높이고 그런 부분으로 하도록, 아까 지적 하신 대로 아파트는 국민적 규모 미만으로만 하고, 민간과 민간 영역에서는 기피하고, 서민을 위해서 적은 평수를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공사사장님!

예.

지금 도시공사 많이 어렵습니까?

예. 사실 좀 어렵습니다.

대구시가 출자를 해서 만들어진 공기업인데요. 공기업이 망하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대구시민이.

시민이 피해를 보죠. 현재 우리 사업을 하신 것을 이렇게 보면, 특히 돈이 부채로 자산으로 깔려있는 돈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저것이 일반회사에서 아파트분양 못 했으면 허덕거리다가 넘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왜냐하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 지적을 하셨다시피 대구도시공사가 과연 그동안 대구시의 어떤 대규모 프로젝트라든가, 주택 그러면 서민주택 안정을 위한 어떤 사업, 아파트만 계속 지을 것이 아니라 서민 안정을 위한 사업, 주거계량사업 등등 이런 부분들을 도맡아서 해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다 놔놓고 지금 다른 민영아파트들하고 경쟁적으로 아파트 짓기를 하다가 결국 돈이 수천억원이 지금 깔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돈이 부족하니까 이제 대구시민들한테 돈을 좀 더 주면 우리가 돈을 더 꿀 수 있겠다, 다른 데 가서. 뭐 그런 논리 아닙니까?

예.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주주총회 해서 지금 자본금 늘리겠느냐 이런 개념인데,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한 번 보다 보니까, 대구일보 한 번 보셨죠?

예.

여기 보니까 사설에다가 “대구도시공사 증자보다 경영진단이 먼저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과연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도시공사가 해야 될 사업방향이 사실은 과거에 했어야 될 사업방향입니다. 대구시와 정책적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런 큰 사업들을 시민들의 공익을 위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인데 여태까지 하신 사업들은 이렇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다른 공익사업 대단히 많이 하신 것 같았는데, 결국 이렇게 보면 아파트 짓는 것 빼고는, 산업단지 하나 한 것 빼고 나머지는 다 아파트사업입니다. 그것도 솔직히 옛날 90년대 정도에 우리 도시공사라는 이름으로 시영아파트 공급하시고 난 뒤에 과연 저소득층들을 위한 시영아파트를 얼마나 공급하셨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구임대라는 부분은 저희가 범물, 상인, 그다음에 지산 해서 6,800세대를 저희가 공급을 했고요.

그것이 언제 입니까? 그것이.

그것이 92년부터 93년까지가 됩니다.

그 이후로는 없죠?

그 이후로는 다가구임대주택이라고 해서 1,000세대를 목표로 1년에 200세대 해서 저희가 금년까지 806세대 정도.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지어놓은 것도 많이 하고 팔고 한 것도 그것이죠?

그다음에 중간 형태로 서민을 위해서 한 부분은 소형주택규모를 그전까지는 아까 정 위원님께서 잘 지적 했듯이 민영과 똑같이 중대형아파트를 많이 공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수익성이 많이 남기 때문에 소형평수는 가격에도 제한을 좀 받고 수익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대형평수 위주로 했던 부분을 지금 2년 전부터 지금까지 해서 거의 소형평수 국민적 규모 미만으로 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아마 사장님께서 어떤 경영철학이 있어서 그런 경영에 어떤 도시공사가 그런 경영철학을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시장논리에 밀려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 결국은 40평대 대형아파트를 공급하려고 하다가 아무리 봐도 분양이 안 되니까 그것을 잘라서 설계변경을 해서 20평대 아파트로 줄인 것일 뿐이고, 그것이 시장논리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여태까지 도시공사가 진정으로 90년대 중반까지 시영아파트라고 해서 우리 시민들의 주택공급을 위해서 활동했던 그 이후에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은 당연히 시 돈입니다. 이것. 우리 사장님이나 임직원님들한테 월급 받아 가시고 사업 잘하시라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구시가 물론 돈도 좀 많이 납입금 하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납입 엄청나게 한 것도 아니고, 그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영에서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철학적인 부분들을 먼저 세우시고 그러고 난 뒤에 정말 대구시를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시겠다는 명확한 어떤 방향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도시국장님, 가령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자본금을 현물이든, 현금은 도저히 없을 것이고, 그지요?

예.

현물이든 현금이든 출자를 한다고 했을 때 가령 납입자본금을 한 2,000억원 정도는 더 플러스시켜줘야 소위 말해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진행될 것 같은데, 있습니까? 줄 돈이나 땅은 있습니까?

지금 현금출자는 우리 시의 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큰 여력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물출자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금도 물론 해야 되지만 현물출자를 좀 해서 자본금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선 폐선부지라든지, 다음에 두류정수장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는 결국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의회 동의 다 받아서 해야 되지만 현재로서는 큰 부지로써는 그런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일부 증자되더라도 한목에 다 되는 것은 아니니까 봐서 그것에 맞는 사업에 맞추어서 출자해줘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출자범위만 높여 놓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도시공사가 출자납입자본금을 언제 댈지 아직까지 지금 보니까 미지수고, 출자범위는 높여 놓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가령 도시공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뭡니까? 또 그렇게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은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도시공사에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일단은 수권자본금을 아까 검토의견서에 우리 시의회에서 정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가 수권자본금이 3,500억원이고 지금 납입자본금이 3,000억원이기 때문에 500억원의 한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 내려면 증자를 하고 싶어도 500억원 이상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와꾸랄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파일을 키워놔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까는 증자 부분 그다음에 이것 늘이는 건 확실히 없고요. 증자를 할 수 있는, 납입자본금을 할 수 있는 한도를 늘렸다고 봐주시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돈이 증자가 아까 조금 전에 도시주택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이 증자가 이루어져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차입을 하거나 국책사업 할 때는 자본금 대비 얼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루기 전 전 단계죠. 전 단계에 한도를 늘리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대신 한도를 해놓고 이것 안 했다고 해서 무슨 법적제재가 있다거나 리미트(Limit)를 너무 과도하게 했다 거나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담는 통은 큰 것으로 한번 사놓아 보자는 이런 말씀인데, 거기 담을 돈도 없는데 당장 이것이 안건으로 채택되어 올라왔기에, 그래서 과연 그러면 대구시가 출자를 할 여력이 지금 그렇게 없는데 당장 지금 급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검토하고 계시는 그런 부지 같은 경우에 도시공사에다가 사실 앞으로 대구시가 취할 수 있는 다른 기회수입 같은 것들을 도시공사에다가 넘겨주는 케이스거든요. 사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가상승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도시공사사업은 해야 됩니다. 막상 또 대구시의 대형프로젝트를 딱 들고 와서 납입자본금 올려 달라 그러니까 아주 참 곤란한 말씀을, 수권자본금을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참 곤란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런데 그전에 경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책임을 또 물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교차합니다. 하여튼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해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이경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타 지역 지방공사의 수권자본금 중에 부산이 5,000억원이죠, 그지요? 다른 데는 보통 조 단위 넘어가는데 부산만 5,000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부산도시공사가 대구도시공사보다 사업규모는 훨씬 많이 안 해요? 그쪽이.

그 질문을 우리가 광역시 중에서 부산이 저희보다 인구도 한 380만 명, 저희가 한 250만 명 260만 명, 거의 1.5배가 많고 규모도 큰데도 불구하고 부산도시개발공사와 부산시의 어떤 관계나 해서 정책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참여하는 폭이 좀 적습니다. 지금 최근에 좀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규모가 5,000억원에 지금 3,7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이. 그 외에는 저희보다 수권자본금이 늘었는 데가 저희가 8위입니다.

예.

서울, 부산까지 포함해서 서울 5조원, 인천 2조 5,000억원, 부산이 5,000억원, 대전이 4,000억원, 광주 3,550억원, 그다음에 경기 2조원, 충남 7,000억원, 전남 5,000억원 이렇게 저희보다 앞선 것이 8개입니다, 수권으로는. 납입으로는 서울이 약 2조원, 인천이 1조 2,000억원.

그것은 얘기하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부산의 수권자본금이 5,000억원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부산의 정책사업의 참여가 좀 적다 이 말씀이죠?

예.

그것은 됐고요. 그런데 지금 이 수권자본금을 늘리기 위해서 3개의 큰 프로젝트의 정책사업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그지요?

예.

과학산단의 테크노폴리스 지분참여, 그다음 수성의료지구, 그다음에 출판문화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그중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혁신도시부분으로 끌고 왔지 않습니까? 그와 별도로 수성의료지구를 지금 우리가 이미 지정을 해놓고 있었다 말입니다. 그지요?

예.

그때에 신서혁신도시보다는 수성의료지구가 먼저 지정이 되어 조성됐는데 안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보상이 안 됐잖아요. 토지보상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그지요?

예. 그 부분은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신 아주 좋은 지적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의료지구는 원래 첨단의료복합단지 부분을 그곳에 유치하려고 일단은 계획해서 수성의료지구를 먼저 경제자유구역 하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중에 첨단의료복합단지 평가하는 기준이 부지의 확보란 것이 보상이 다 되어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 부지라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우리는 지정만 되어 있고 보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신서로 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수성의료지구 사업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나타난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최초에 정부에서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비율을 30만 평으로 잡았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동구에 우리가 청주 오송지구하고 대구하고 이렇게 분리하는 데도 불구하고 대구 신서혁신도시가 30만 평 정도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동구 신서혁신도시 안에 수성의료지구의 30만 평 부지와 또 수성의료지구의 30만 평 부지, 이것이 최초 정부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부지가 최초에는 30만 평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이 엄청나게 확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의 의지는 30만 평 정도의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지방정부에서 이미 대구만 60만 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공할 수 있겠어요?

제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이경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수성의료지구는 일차적으로는 아까 얘기 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부분을 유치하는 쪽에 목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황변경에 따라서 신서혁신도시로 부지확보평가 점수가 가니까 해서, 여기 수성의료지구는 의료부분만이 아니고 교육까지를 포함한 의료단지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는데, 사실은 정확한 명칭으로 하면 이 이름도 수성의료교육단지로 바꿔야 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국제학교라든지 기타 학교도 들어가고, 거기에 영역도 의료서비스 부분입니다. 여기에 신약이나 의료기기 부분은 아마 업역 조정은 좀 되어야 되고, 단, 수성구가 교육의 어떤 특구이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투자유치는.

그것이 사장님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최초에 중앙정부에서 첨단의료복합지구의 지정부분은 의학 부분하고 기기 부분이었습니다.

예.

의료서비스 이런 것은 들어가 있지도 않았어요. 지금 역시도 들어가 있지 않고, 단지 계속 지금 대구시가 최초에 첨복단지를 유치하는 지정장소로 수성의료지구를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했었고, 일단 토지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평가단이 왔을 때에 어쨌든 토지보상이 되어 있고 바로 공사가 가능한 신서혁신도시로 묻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그러면 대구도시공사가 준비하고 있던 수성의료지구의 조성사업부분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도, 그것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쪽에 이미 돈이 세 가지 큰 프로젝트 중에 이쪽 수성의료지구가 8,000억원 가까이 들어가죠?

예. 8,471억원입니다.

예. 8,000억원 정도 들어간다 말이에요. 8,470억원인데, 그러면 이것이 다행히 첨복의료지구로 지정이 되었으면 거의 무난하게 택지사업을 하고 조성을 하면 별로 무리가 없어요. 자본 회수하는 데도 그렇고, 그렇지 않고 이미 신서혁신도시로 첨복의료지구가 지정이 되고, 그러면 수성의료지구는 실제로 뒤로 빠지는 형태가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나중에 사업의 변경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분명히 그럴 겁니다. 왜? 정부에서 처음에 준비하고 있던 규모의 첨복의료복합단지 규모도 30만 평이었어요.

예.

그러면 그것을 충북 오송하고 대구하고 갈랐는데 대구가 신서혁신도시에 준비하고 있는 부지도 30만 평이고, 또 따로 준비하고 있는 도시공사가 준비하고 있는 부지도 30만 평이고, 이것 완전 낙동강 오리알 부지입니다. 이것 잘못되면. 이것 잘못되면 나중에 택지사업 해야 돼요, 택지사업.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물론 국가 산업단지 조성인데 어차피 토지공사하고 지분참여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문화단지조성사업부분은 한 1,000억원 정도 문제가 안 되는데, 수성의료지구개발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책과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 잘못되면, 예?

예.

더군다나 지금 지구지정 되고 나서도 그쪽 지역주민들의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사업 자체가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규모보다도 이미 대구에서는 2배 이상으로 규모를 키워버렸고, 그에 대해서 따로 준비되는 어떤 이런 형태부분이 없다 말입니다. 현재 신서혁신도시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단장이 가서 MOU 체결하는 것이 거의 30% 정도 밖에 정부기관이 안 옵니다. 나머지 70%는 민간으로 다 채워야 되요. 자신 있습니까? 못 합니다. 그래놓고 수성의료지구까지 조성을 해놓고 진짜 나중에 택지사업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수권자본금을 늘려서 어쨌든 간에 큰 정책사업들을 대구가 추진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 정책사업이라 해도 그 정책사업이 변경되고 그 정책사업이 변화될 때는 빨리 변신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것 수성의료지구라고 해놓고, 개발지구라고 해놓고 대구시에서 억지로 이미 신서혁신도시는 지정이 되어서 정책규모가 30만 평인데 실제로 대구는 15만 평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청주하고 반 갈랐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30만 평에다가 또 다시 30만 평을 준비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형태의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정책부분이 변경될 때도 도시공사에서 대구시에다 강력하게 건의해서 어떤 변경이 다른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경형태가 의료, 교육 그렇게 보다는 차라리 택지사업 하는 것이 어쩌면 더 빠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혁신도시 정해놓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다시 떨어진데다가 수성의료교육혁신지구, 지금 신서혁신도시 30만 평도 다 못 채웁니다. 한 번 봐 보세요. 정부기관 한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 70%를 민간으로 다 채워야 되는데 무슨 수로 채웁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밑에 참모 분들이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무조건 좋다고만 “자, 대구에 유치됐으니까 참 좋다.” 시민들은 그렇죠. 좋죠. 그지요? 그러면 그것을 시민들이 좋아하는 만큼의 100%는 못 채워주더라도 80%, 90%를 채워주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몫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신중하게 해석을 다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늘리는 부분은 본 위원도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해요. 어차피 사업을 또 늘려야 되고 앞으로 어쨌든 집권여당이 된 지역에서 경기가 좀 안 좋고 이럴 경우에는 어쨌든 관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에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하는데, 수성의료지구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지용성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사장님, 이것 도면 한 번 봅시다. 저도 그 문제 첨복, 첨복 또 수성의료지구 이래서 굉장히 지금 대구시에서는 시민들이 이것 완전히 먹고 살 팔자 고쳤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보니까 말이지요. 내가 지금 2시간째 들여다보고 있는데, 수성의료지구에 지금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지금? 의료지구에 지금 뭘 하려고 해요?

그것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가지고 해보세요. 도면가지고.

제가 우선 개략적인 것 이야기하고 도면부분은 우리 설계처장께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대외적 큰 부분이 국제교육단지로 해서 국제화 교육시설과 외국인 주거단지 일부분이, 주거단지는 처음에 아까는 이경호 위원님이 지적하였는데, 주거단지부분은 미분양들이 있고 해서 사실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류의 주거단지로 축소했고요. 국제교육시설과 국제업무단지, 그다음에 저쪽 맨 위에 있는 고모단지는 의료관광시설 휴양지, 교육과 R&D 쪽으로 지금 잡아져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저희가 했던 안입니다. 그다음에 저 옆에 중간에 있는 좌편에 있는 부분은 외국의료기관 연구 및 지원시설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부분은 주된 것이 아까 이경호 위원님이 하신 30만 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두 부분에 이것이 겹칠 수가 있고 2배인 부분은 아주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첨복단지는 의료기기와 의약품 그것입니다. 의약팀이 이제 신약개발에서 그런 부분, 그것 생산을 첨복단지에서 주로 하고, 수성의료지구는 의료서비스, 그러니까 병원이나 기타 예방약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고 교육과 R&D 이런 쪽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부속으로 딸리는 의료관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체류형으로 하는 그런 어떤 시설, 그다음에 외국인주택 그런 쪽으로 일단 되어 있다는 것은 봐주시고, 그다음에 신서혁신도시에 들어가는 첨복단지가 들어오면서 지금 투자유치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별도의 계획이 있어 하고 있는데, 함으로 인해서 지금 몇 건의 유치할 수 있는 MOU를 만들거나 만들 단계에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보는데, 아까 이경호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지금 지용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잘못되면 두 개의 복합이 있으면서 서로 경쟁 붙어서 안 될 때는 이 두 개의 프로젝트마저도 잘 안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의 접근방법은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한수이남이 아니고 강남보다도 더 좋은 데가 수성 교육특구라고 보아집니다. 수성구에 소재하기 때문에 교육 쪽에 많은 비중을 좀 두고 거기 따른 서비스나 의료관광부분에 해서 저희가 이것을 하는데 지금 8,000억원인데 우리가 보상하는 시점에는 1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까 증자하는 돈 가지고 여기다가 투입한다면 굉장히 리스크(Risk)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민간에 SPC를 만들어서 제 계획은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계속 해야 된다. 물론 사업시행자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내의 외국자본이나 투자유치에서 이시아폴리스의 형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1조원이 들어가도 자본금은 1,000억원 정도 10분의 1 정도 해서 우리가 20%나 30% 들어가서 그런 형태로 여기에 콘텐츠를 잡는 부분들이, 거기에 재무적 투자자들이 이것을 긁어오는 형태로 그렇게 하려고 해서 리스크(Risk)를 최대한 줄이고 이것 때문에 자본증자는 아까 제가 봤는데 이것보다도 더 급한 부분이 체류형관광레저단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활용하자는 부분이지 꼭 이것 때문에 이것 가지고도, 1조원을 납입자본금 5,000억원 해도 이것 조달 못 합니다. 그래서 민간 쪽에서 외국기업이나 그렇게 조달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부분, 그리고 두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 어떤 충원은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사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말씀의 내용을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저쪽 첨복은 안 있습니까? 쉽게 한 번 얘기해 봅시다. 첨복은 지금 기기하고 의약품 생산 아닙니까? 그것 맞지요?

예.

대외적으로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거기에 연구단지하고 다 들어가는 거에요. 여기는 뭘 해야 하느냐 하면 국제적인 의료기기, 의료센터를 만들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뭐가 어떻고, 내가 도면 보니까 말이죠. 교육시설이 보니까 한 5분의 1 차지해 버리고 의료기기는 없어요. 의료기관이. 도면 보니까 의료기관이 어디입니까? 첨단, 이 지역에 들어갑니까? 의료기관이.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저쪽에는 생산하고 기기 만들고 하란 이 말이에요, 첨복에는 하고. 이쪽에는 뭐냐 하면 세계적인 유수의 의료기관이 들어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국제경쟁력을 길러 나가야 대구가 살지. 짬뽕을 들여 만들어서는 경쟁밖에 안 붙이고 나중에 여기 시시한 놈 들어와서 안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경북대학교 하면 서울 삼성병원, 예를 든 것입니다. 본 위원 얘기가. 그런 것이 시시하게 들어와서는 날 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만상 특혜 줘서 땅이나 분양해서 돈도 옳게 받지 못하고 이런 실정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지금 외국 유수의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의료기관이. 자, 그러면 여기에 딱 지정해서 내과가 유명하다, 안 그러면 성형외과가 유명하다든지 이런 것을 직접 해서 안 있습니까? “야, 여기 왔다. 대구 왔다.” 대구 오면 여자들 와서 성형 좀 하고, 며칠 묵고, 우리 화원 쪽으로 가서 빠징고도 좀 하고, 거기 가서 좀 쉬고, 먹고, 이런 뭐가 되어야지 이것은 뭐 양쪽으로 벌여서 뭘 하겠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장점이 뭐냐 하면, 대구에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형수술은 대구가 굉장히 앞서 있다고 합니다. 모발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세계 유수의 외국병원이 들어오란 이겁니다. 그래야 전국의 병원하고 내로라하는 병원들하고 경쟁해서 이기고 하던데, 그래야 의료하면 대구 수성구 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 내가 가만히 보니까 휘황한 것만 해봤는데, 여기 공원주택은 중층하고 저층은 뭐 하려고 저렇게 많이 짓습니까? 저거 뭐 하러 저렇게 많이 짓노? 저기에. 이것 위치가 어디에요? 지금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겠어. 수성 IC 남편에는 지금 녹지계통인데 도면 보니까 거기에는 지금 완전히 공원으로 놔두지요? 녹지 조성하지요?

예.

수성IC 부근 같은데.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뭡니까? 이것 사이언스파크 해서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그것은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구지 옆에 달성2차에다가 엎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투자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비전이 보이고 옳은 데 투자를 하셔야 되지. 나는 시정 보면 답답해요, 내가 보면. 이것 말만 수성의료지구지 말만 박아놨어요, 지금. 첨복단지 실로 뭐가 틀립니까? 이제 말씀 그렇게 하면, 신약개발하고 기기 만들고 들어가란 말입니다.

예.

여기는 뭐 해야 되느냐? 여기는 실제로 현장에서 하는 시술 이런 것이 여기에 집적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파트 거의 다 지어버리고 뭡니까 여기 시퍼런 것 뭡니까? 교육기관 지어버리고, 그것 지으면 뭐하는데요? 교육기관 지으면 뭐 하는데요? 교육기관 지어서 이 사람들 거기에 배출하면 뭐가 있습니까? 쉽게 말해 외국사람 와서 100원 투자하면 자기들 좀 떼어가고 여기 세금 좀 떨어지고, 우리하고. 쉽게 말하자면, 경상도말로 뿜빠이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경제도 일어나고 왔다 갔다 하지, 이것 뭐 아파트 형태로 만들어버리고, 교육기관 만들면 그것이 무슨 생산력이 있어요? 거기 지금.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내가 보니까, 나는 수성의료지구 하니까 세계적인 병원이 들어오고 이런 것을 해서 유치도 하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이것 보니까 아니라. 완전 엉터리라 엉터리. 이것 어디에요? 어디라고 했어요?

구지.

예?

현풍 구지 달성2차산업단지.

아이고! 내가 보니까 참 이것 쓸데없는 짓 되게 하고 앉았네. 그것 사이언스파크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지금. 현풍 구지에 뭘 한다는 말입니까? 어제도 내가 이야기했지마는 부시장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앞으로 수성지구 있죠? 국장님 잘 들으십시오. 국장님은 지금 2,3년 하다가 나가시면 그뿐이지만요. 역사가들이 심판합니다. 이것. 지금 저기 오만상 들이부어서 안 있습니까? 거기 골짜기에 말이죠. 좋다고 들이 붙는 것은, 사람은 솔직한 이야기로 나도 미술관 개관했다, 한 번 가 보자, 뭐가 걸렸나 가보겠지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없을 것입니다. 세계 유수의 박물관하고 다 가보십시오. 시내 한복판에 있지. 이것 골짜기에 넣어서 간 곳은 세계적으로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답답하다. 거기다가 또 동물원이요? 야, 이건 아니다. 나는 이것 굉장히 우려스럽고, 이것도 나는 봤을 때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대현 위원님 말씀 들었을 때는 나는 그런 줄 알았어요. 이것 보니까 완전히 엉터리라. 이것 아니라. 이렇게 하면 또 죽어요. 대구가 또 죽는다고요. 그리고 마지못해서 지금 지하공간개발하고 있지요? 그쪽에도. 지금 뭐 하고 있지요? 뭐 한다고 하지요? 거기에.

월드컵.

우리 대구스타디움 옆에. 몰라요. 옷 좀 사러 왔다갔다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박물관, 거기에 그래 봐야 대구 야구장에 몇 번 열겠어요? 등등 시설들이 내가 보니까 그런 막대한 돈 투자해서 과연 어떻게 갈 것이냐? 접근성이 없다. 그리고 또 뭐요? 2호선 연장선요? 그럴 것 뭐 있어요. 저쪽 구지까지 넣어서, 널찍한 데 잡아서 산 밑에 가서 또 연장선 넣으면 되지.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것 정책문제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집행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래 저래 이야기하지 뭣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봐서는 참 답답하다. 아직 멀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본질의보다 너무 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저가 수성구의료지구 부분에 잠깐 이야기를 하시다가 보니까 저는 도시공사가 주체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SPC 만드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지요?

예. 계획입니다.

특수법인을 만들 때 그러면 어쨌든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든지 국내의 펀드자본을 끌어들여서 그러면 도시공사가 출자를 해서 그렇게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생각이 좀 틀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저 택지를 개발할 때부터 그렇게 하시려고 생각을 지금 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자본이 증자가 납입자본이 안 되면 돈이 없기 때문에 보상비부터 벌써 막혀버리니까 보상금액을 결정해 놓고 그때부터 만들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대구시가 조례를 올렸을 때는,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올린 것 아니잖아요. 대구시가 올린 것이잖아요? 그지요?

예. 우리는 건의했을 뿐입니다.

도시주택본부장이 책임을 지고 두류 땅덩어리를 주든지, 철도변에 남은 땅덩어리를 주든지, 얼마 전에 잃어버렸던 도로부지 한 3,000억원 넘게 다 찾았으니까.

1,310억원, 그것 줘도 좋습니다.

그것을 주든지, 어쨌든 그것을 해서 하는데 이 목적법인을 만드는 것, 대구시에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보는 것 처음이지요? 도시공사에서 이때까지 해본 적 없잖아요? 있었어요?

그것이 제3섹터 방식으로 이시아폴리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대구시가 20%.

그래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가.

윤성식 예. 대구시가 아니고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도시공사가 지금 처음 만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아까 이시아폴리스 말씀을 드렸지만 이시아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밀라노프로젝트 부분에서 한 부분 속으로 들어간 부분인데 실패 케이스입니다. 그지요? 지금 밀라노프로젝트는 이미 물 건너갔고 저희는 어쨌든 간에 손해를 1,000억원 볼 것을 500억원만 보고 빨리 빠져 나오고 건지는 그 방법밖에 지금 없다고 지금 주간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SPC를 만들어서 저쪽 운영까지를 다 합니까? 안 그러면 건설만 다 해놓고 빠지는 것입니까? SPC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아까 지용성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은 첨복의료단지는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수성의료지구기 때문에. 분명히 저쪽하고 첨복단지는 관리계에서 의료, 병원, 아까 의료서비스가 병원하고 예방의약을 포함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양·한방 복합단지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외국법인이 이 병원에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접촉 중에 있어서 한두 개는 될 것이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는 모발성형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다 사업으로 해서 한다면 리스크(Risk)도 많고, 또 우리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의 전문인은 외국기업 내지는 우리 국내업체, 그다음에 그곳에 은행이나 금융권 들어와서.

그러니까 어쨌든 SPC를 만들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이 사업을 진행합니까?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실 때는 아까 말씀대로 이시아폴리스 예를, 관행을 밟지 마시고.

예.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대구도시공사는 약간 뒤로 빠져 있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이 첨복지구로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SPC로 만들 목적이었다면 괜찮은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위원님이나 지 위원님 그 부분을 적극 고려해서 제가 계획은 1조원의 자본금 규모를 SPC에 500억원 내지 1,000억원 미만으로 해서 저희 지분은 20% 이상을 안 합니다. 그리고 공사나 분양은 여기 들어온 업체가 다 책임을 지고 유치는 경제자유구역청이 하되 유치도 일부분 그쪽으로 주도록 그렇게 해서 최대한 리스크(Risk)를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성배 위원입니다.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무분별한 이런 사업 확장하는 부분에서는 해서는 안 되겠고, 또 사업지구 특성에 맞는 그런 알찬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투입되고 있는 사업비가 1조 4,400억원이고 신규로 또 한 1조 4,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될 부분 같은데, 실제 수성의료지구하고 이런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소상히 짚어서 알찬 사업이 되리라고 보고, 최근 또 우리 시에서 관심 있는 우리 국가산단 부분, 이 부분 전체 면적이 얼마지요?

정확하게 평수로 말씀드리면 268만평입니다. 원래 300만평, 320만평 했는데, 최종확정된 것이.

우리가 300평을 국가산단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면적이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 신청면적은 258만평을 신청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거의 우리 성서5차 정도 되는 사업규모에 사업면적이 우리가 지정신청을 못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사장님하고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이것 성서5차사업이 우리 5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첫 삽을 떴습니다. 그간 도시공사에서도 사업부서로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만한 규모의 사업을 하기가 그렇게 힘들고 시간이 소요되는데 우리 국가에서 그만한 면적을 신청만 하면 지정을 해주기로 되어 있는 그 사업도 우리가 찾아보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물론 도시공사는 사업부서입니다마는 어차피 국가산단에 우리 25%의 지분참여를 안 합니까. 그지요?

예.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여기 지금 4,570억원 정도 사업비가 참여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참 우리 시를 볼 때 너무 안타깝다. 우리 토지보상비와 더불어서 기반시설, 이런 것이 들어올 때는 엄청난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 부분이 원래는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약 300만평에서 최대 320만평까지 이렇게 지정을 하려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제가 지금 268만평인가 258만평, 정확하게는 853만㎡이니까 정확하게 평수로 하면 정확하게 평수로 하면 한 260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약 260만평.

그렇게 지정이 되어서 아까 300만평 내지 320만평에 성서5차산업단지가 45만 3,000평이니까 그 정도만큼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것은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지역에 보상이나 등등 해서 아마 재배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그 면적이 왜 줄었느냐에 대해서는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 좌우간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또 국가산단 전체면적을 그렇게 광대하게 지정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또 거기에 우리가 대기업을 유치해야 될 그런 과제도 있습니다. 그런 과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내실 있는 사업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추가로 4대강사업 관련해서 우리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사업발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인근 4대강 주변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발굴도 좀 하셔서 어차피 이 자본금도 늘리려고 하는 계획은 차후 우리가 사업발굴도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본금만 늘려서 무분별한 사업을 해서는 안 되겠고, 또 우리 시가 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사업발굴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국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현물출자 검토한 것이 폐선부지하고 두류정수장 정도라고 했지요? 그지요?

예.

더 이상 검토할 데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 도시계획도로 그 짜투리땅, 우리 매각 안 하고 남은 것 있지요?

예. 짜투리땅 다 포함해서 하는데, 물론 저희들이 다 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획실하고 시전체적으로.

화원동산은 어때요?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화원동산을 도시공사에 줘서 도시공사가 화원동산 개발 많이 좀 하라고 하지. 우리 전성배 위원도 그것 많이 원하고 하는데. 그것도 검토 한번 해보세요.

예.

그리고 도시공사사장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예.

우리 대구시 대표적인 공기업이 공사·공단 4개가 있는데 우리 건설환경위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환경시설공단, 도시공사 2개가 있는데, 이 도시공사나 환경시설공단이 적자를 하면서도, 물론 도시공사 아파트라든지 분양이 안 되어서 그렇겠지마는, 연봉이나 성과금이 많다고 어디 언론에도 한번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사장 특히 3년 동안 계셨고, 또 이번에 연임까지 됐는데 책임지는 마당에 도시공사 간부들 무료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특히 사장하고 전무 정도는 50% 깎는다든지 무료로, 그런 의향 없습니까?

예. 좋은 지적하셨는데, 저는 최근에 난 동아신문에는 지방공기업이나 공기업에서 수익을 낸 데와 적자난 데도, 환경 같은 경우는 시설 같은 경우를 주로 예를 드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에 많습니다. 각 시·도에 거의 다 있는데 군까지. 거기는 우수등급을 받았다 해서 400% 나가는데 제주도 도시공사는 나가고 어디 다른 도시공사는 적자났다고 해서 200%, 그것 원래 이야기인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 깎는 것은 좋은데 우리 종업원들 여기 있기 때문에, 저를 보고 있는데 그것은 절대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간부직은 놔두고 사장하고 전무만 그렇게 하시라 이것입니다. 간부는 책임만 그냥 지고.

여기는 공식석상이니까 안 되고 끄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박대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차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수립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8년9월30일 국무회의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및 서민주거 복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추가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을 심의·의결하였으며, 그 후속 조치로 2008년11월3일 국토해양부의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기존 해제가능총량의 10%~30% 범위 내에서 해제가능총량을 추가설정 가능하게 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확대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기 수립한 대구권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대구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 수립하는 내용은 광역권 계획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확대조정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은 변경하고, 목표년도, 계획인구, 공간구조 구상, 녹지·경관관리계획, 광역교통계획 등 다른 부문별 계획은 변경 없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관련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추가설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에 확정된 광역도시계획상의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은 25.689㎢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책사업지구 4개소에 7.773㎢, 지역현안사업지구 1개소에 0.53㎢, 일반조정가능지역 17개소에 10.708㎢, 집단취락지역이 6.678㎢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국책사업지구 4개소, 지역현안사업지구 1개소, 일반조정가능지역 2개소, 집단취락지역 144개소 등 총면적 16.111㎢를 해제 완료하였으며, 현재 해제잔여물량은 9.578㎢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변경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지역의 부족한 가용토지 확보를 위해 지침에서 정한 최대치인 기존 해제가능총량 25.689㎢의 30%에 해당하는 7.706㎢를 추가 해제가능물량으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의 향후 해제가능총량은 해제잔여물량 9.578㎢를 포함하여 총 17.284㎢가 되겠어며, 특히, 이번 광역도시계획 변경은 관련지침에 따라 해제가능총량만 확대 조정하고 구체적인 해제지역에 대하여는 광역도시계획 변경 확정 이후 2020년까지 단위사업별 개발수요,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해양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해제하게 됩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추진경위와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 변경 수립을 위하여 2008년12월23일 대구경북연구원과 용역을 계약·착수하여 수행 중에 있으며, 금년 1월에서 4월에는 관련부서 및 구·군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08년 7월에는 해제가능총량의 30%인 7.706㎢를 추가 조정하는 내용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을 받았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2009년 7월입니다.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난 8월31일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청회시 제시된 의견은 추가 해제가능물량 30%가 적정하다는 의견과 대구와 경북이 공생적 입장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며 협력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등의 전문가 의견이 있었으며, 주민의견으로는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현실가 보상을 건의하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배부된 전문가 및 주민의견 조치계획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0월경에 국토해양부에 승인 신청을 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중앙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금년 11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대구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08년9월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과 2008년11월3일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 개정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확대 조정을 위해 2020년 대구권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구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을 살펴보면, 계획의 목표와 전략, 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녹지·경관계획, 교통계획,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등의 내용에 대한 것이나 금번 광역도시계획의 변경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총량만 확대조정하고 타 부문별계획은 변경이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추가설정을 위해 시에서는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거, 계획을 입안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사전 자문한 결과 기존 해제가능 총량의 30%인 7.706㎢를 추가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도시화예정용지는 기본구상도상에 위치를 표시하지 않고 해제지역 확정은 광역도시계획 확정 조정 이후 국토해양부의 관련지침에 따라 2020년까지 개발수요,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에 적합한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위사업별 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해제절차 이행 시 주민에게 열람하게 됩니다. 앞으로 해제를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은 토지 특성상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존가치가 낮은 환경평가결과 3~5등급지 기준에 의해 판단하게 되며, 우량농지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된 경우 포함시킬 수 있으며, 표고로부터 70m 이하인 곳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에 가능한 사업은 공공주택사업, 교육·문화·여가·노인복지 등 사회복지사업, 첨단산업유치, 지역특화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등으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공영개발로 추진하게 됩니다. 다만, 지방재정 여건 및 외자유치 등을 고려해 민간도 공공기관과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하는 경우 출자비율 50% 미만으로 일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공람 및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으로는 먼저 공청회 등에 참석한 관계전문가 대부분이 해제가능총량을 30%로 추가 설정하는 것에는 동의하였으나, GB해제 및 관리는 대구·경북이 공생적 입장에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조정가능지의 추가해제 건의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대구·경북 주민들의 의견은 주로 개발사업 시 현실적인 보상을 해줄 것과 개발제한구역의 추가 해제 및 규제완화 요구 등이 있었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의견제시한 건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확대조정으로 그동안 가용토지가 부족했던 대구시는 다양한 주요정책 사업들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활용현황을 보면 집단취락지역을 제외한 일반조정가능지는 모두 주택건설에 사용되었고, 지역현안사업은 1개 지구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구의 미분양아파트는 2만 가구 정도이고, 국가산단·테크노폴리스 등에서 공공택지 공급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향후 개발은 광역계획의 목표와 전략에 부합되도록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 간담회 때 제시된 바와 같이 낙동강 정비사업에는 토지의 활용화도가 떨어지므로 금번 추가결정안과 별개로 추진하고, 지역현안사업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간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함에 있어 당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고, 해제기준에 환경등급 3~5등급 및 20만㎡ 이상 규모를 충족할 만한 대규모 토지가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환경등급의 완화를 건의하는 한편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에 입각하여 개발의 효과가 공공은 물론 지역주민에게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타 시·도에서는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은 추진 중에 있고, 수도권, 부산권, 울산권 등은 변경을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성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관련되어서는 우리 지난 2008년11월3일 우리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이 개정되어서 추가로 한 30%까지 해제할 수 있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 30% 범위 내에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는 그린벨트가 타 도시에 비해서 지정면적이 애초에 지정 당시부터 좀 많이 지정되었습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정되어 있는 주민들의 고통도 지금까지 많은데 그분들이 하소연하고 수십 년간 지금 불편을 중앙정부와 우리 시에 그렇게 얘기해도 실제 중앙정부에서는 이 안타까운 마음의 심정이 전달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그린벨트 관련해서 우리 공청회다 이렇게 할 때 주민들이 전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해서 혹시라도 자기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혹시 해제가 가능한가 싶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실제 개별행위가 가능하도록 풀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우리 대구시가 전체면적이 한 2억 7,000만평쯤 되지요? 우리 대구시 전체면적이, 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면적이 대충 한 1억 3,000만평쯤 돼요. 1억 3,000만평쯤. 그리고 토털 우리 그린벨트로 지금 지정면적이 1억 3,000만평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에서 우리 2020년도까지 풀 수 있는 해제가능총량이 777만평 정도 되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30%가 추가로 더 풀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변경이 되면. 그지요? 그러면 우리 30%가 보면 한 230만평쯤 돼요. 대충.

예.

그러면 토털 추가하고 합치면 한 1,000만평 가까이가 우리가 2020년 동안 풀어야 될 면적입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 500만평은 우리가 풀어서 사업이 진행되어 오고 있거나 또 기 되었습니다. 그지요?

예.

그래 나머지 풀 수 있는 여력이 500만평밖에 없어요.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 서울 쪽 같은 경우에는 국책사업을 발굴을 많이 해서 이렇게 추가로 해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도 어떤 사업발굴을 좀 해서 우리 지방에서 풀 수 있는 여력 외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전성배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환경등급이 어떻게 보면 좀 낮은 3～5등급이 되어 있는 부분은 타 도시보다 조금 적은 것 같고, 그 외에 부분은 상당히 많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언론에도 보도가 났습니다마는, 전국으로 봐서 해제율이 좀 낮다, 3점 몇 프로로써.

예.

그래서 실제로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할 때는 이 환경등급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3～5등급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런 해제지침이 내려왔을 때도 사실은 우리 나름대로 3～5등급의 거의 100%에 해당되는 부분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때에 저희들이 요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해제가능총량이 약 50%선쯤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3～5등급은 거의 해제가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 광역시 연대를 해서 한번 추진하기로 하고 서로 협의도 하고 대시(dash)를 해봤습니다마는 당초에 지침이 3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좀 여지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거기서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에 해당되는 것은 30%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국책사업 같은 경우를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하면 우리 시가 가지는 30%의 용량보다 추가되어서 어떤 그런 부분이 풀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앞으로 계속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가 정부기관인 주공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보금자리 사업이라든지 임대사업, 이런 또 타이틀로써 지위를 해제해서 주택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하는 사업에 우리 시가 관여는 못합니다. 그지요? 어느 지역을 주공에서 사업을 하라, 이렇게는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예.

그 사람들이 필요한 지역에 임대주택이 들어가야 될 장소,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국토부에 건의해서 해제해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기 해제 됐는 약 500만평 이상이 지금 보면 대부분 주공의 주택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국책사업입니다. 분명히 지금 제안서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국가에서 해제하는 물량으로 돌리고, 이것은 왜 우리가 해제할 수 있는 양에 포함시킵니까?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조금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주십시오. 주공이 하는 사업이 왜 대구시 해제가능총량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물론 저희들도 국가사업이지마는 저희들 사업시행 협의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저희들이 사실은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책사업으로 해서 우리 개발제한구역에 해제가능총량에서 제외를 시켜달라는 요구를 하고 했지마는 이 부분이 실제로 또 그렇게 하면 기존 자기들이 사업비를 정해놓고 들어오는 입장에서 사업이 좀 지연되는 문제도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가 이것으로 인해서 일부라도 해제가 되는 그런 바람을 좀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그런 뜻이 전달이 제대로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 이것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인데 우리가 가능하면 지역주민을 위하고 우리 시를 위해서 시비가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개발이 되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분들은 전체 우리 도시관리계획이나 구·군별로 이렇게 필요한 지역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임의대로 지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지만 이 부분은 분명하게 국책사업이니까 해제총량을 국가사업으로 돌리고 이 시전 체 가능총량에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끝까지 한번 요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잠깐 첨언을 드리면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면 그분들의 대응논리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임대주택사업을 한다든지 국가의 이런 사업을 한다하지마는 거의다가 주택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다 보니까 이용하는 것이 거의다가 대구시 쪽이 이용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논리를 좀 개발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대시(dash)도 하고 지역 정치권에 있는 분들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또 우리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낙동강 주변에 그린벨트가 많습니다. 또 일부구간은 취수원이 있어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정해져 있고, 또 GB에다가 그런 시설, 우리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그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오히려 규제나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혹시 이 기회에 GB가 해제가능총량이 조금 늘 수 있는 이 시점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감안을 하셔서 우리 상수도보호구역 주변에 영향이 없다면 낙동강 인근에 있는 GB부분에서 혹시 개발계획을 좀 세우고 사업발굴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일부 계획해 놓은 30%에 해당되는 것을 받아놓고 이후에 각종 사업의, 아까 말씀하신 낙동강사업 포함해서 그런 부분은 이후로 저희들이 연구해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유래 없이 기피시설을 유치한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 하빈지역에 교도소를 유치를 했습니다.

예.

그것 왜 교도소를 유치를 했겠습니까? 그 지역은 전부 그린벨트로 묶여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그린벨트를 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이렇게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세우는 동안 시간이 너무 걸려서 그쪽지역은 어떠한 행위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교도소이전 관련한 문제가 착오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지역주민들한테 우리 시가 이익이 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이 될 수 있는, 또 주민이 늘어나고 지역이 개발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GB문제가 논의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도 자꾸 줄고 있고 쇠퇴하니까 지역의 지도자들께서 뜻을 모아서 이런 엄청난 사업을 유치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린벨트 내에 사업발굴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죽 답답했으면 유치를 했겠느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유치를 하고 나면 아무래도 지금 일부 기본계획하고 기본설계하고 있다보니까 나중에 주민의견 청취를 하다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많이 노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출되든 안 되든 저희 시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또 이후에 그런 의견이 노출되고 하면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군하고도 협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하철2호선 종점인 문양역이 있습니다. 문양역이 있어서 인근지역 주민들과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 역을 이용해서 주변에 있는 시설을 잘 이용하고 있는데 이쪽 앞도 그린벨트입니다. 또 특히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주민이 그쪽이 또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볼 때, 그것은 상수원보호구역하고는 거리가 먼 지역입니다마는, 그것이 아니라면 이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우리 전체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쪽지역을 많이 왕래를 하니까 지역개발 여건과 맞는 사업이 있다면 군과 한번 의논하셔서 사업 발굴을 한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방천리쓰레기매립장이 그쪽 지역에 들어가면서 우리 주민들하고 협약을 했어요. 우리 쓰레기매립장이 이쪽 지역에 들어가니까 우리 시에서 주민들한테 이런 이런 사업을 해주겠다,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가 그런 사업들은 해야 되겠지요?

예.

주민들과의 약속입니다. 그지요? 우리 시가 다 싫다는 쓰레기매립장을 그쪽 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이고 할 때는 주민들을 위해서 또 시가 제공한 그 사업을 차질 없이 다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또 사업조항 가운데 안 되는 그런 내용을 언론 방송을 통해서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신의 있는 우리 시정책이 되기를 바라겠고, 인근지역도 그린벨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린벨트 있는 부분에서 또 사업발굴을 해주셔서 주민들의 그간 불편함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