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남 의원 발언

김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경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포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 입법으로 제정하여 밝고 정의로운 지역사회 구현과 시민과 함께하는 선진의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안을 입안하였고, 전남 여수시 등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5개 자치단체의 조례를 비교·검토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포천시장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회시된 바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제정안은 포천시민 또는 포천시민을 위하여 의로운 행위로 인해 의사상자 및 가족, 유족에 대하여 포천시에서 위로금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본 조례안은 사전에 집행부와 사전 협의 공문에서 ‘의견 없음’으로 통보된 사항으로 동의된 것으로 간주하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포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2분

자치행정과장 홍운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남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포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부분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정 통보됨에 따라서 우리 시 관련 조례를 표준안에 맞게 수정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5쪽, 제2조 적용 범위에서 법 제2조제3항제2호다목을 다목은 그전에 없어진 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제4조의2에 신설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별정직 공무원 임용"으로 해서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서 외국인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해서 국가 안보 및 보안, 기밀 관련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 가능하도록 임용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11조의 ‘휴직’을 ‘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로 변경해서 제1항, “별정직 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 기간으로 한다.”라고 하여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에는 결원 보충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제2항에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명렁은 해당 별정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1조의2, 휴직 기간은 필요 없는 사항으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1조의3에 제2항, "제11조제1호"를 "제11조"로 변경했습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복직신고를 해서 전일까지 휴직 기간으로 본다.”라는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현행 제12조는 제11조에 담았기에 삭제를 하고, 개정안 제12조에 근무성적의 평정으로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 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근무성적 평정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포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정 통보됨에 따라 우리 시 관련 조례를 표준안에 맞게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표준안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인화입니다.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근대산업 유산을 활용한 예술창작벨트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 방안과 입장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트밸리의 개장 및 휴장일과 관람 시간을 안 제4조 내지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와 총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내지 제15조에 규정하였으며, 입장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과 징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 내지 제2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사용료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 내지 제4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사전예고는 2009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포천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09년 3월 20일 개최해서 원안가결 받은 바 있습니다. 2쪽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포천아트밸리를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돼 있으며, 제4조 개장 및 휴장은 “포천시장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한다.”라고 해서 3쪽에 매주 월요일, 매년 1월 1일, 음력 설날, 추석 당일. 제2호에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 수리 시 필요한 기간. 제3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장일을 휴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 입장의 금지는 제1호에 음주행위 및 고성방가 하는 사람,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그밖에 시장이 입장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금지하고, 제7조에 행위에 제한을 두어서 전시실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와 전시실 내에서 전시품을 복제하거나 촬영하는 행위, 또 제5호에 시설 내의 초목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제7호에 위험지역에 출입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제8조에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입장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각 호의 편의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 4쪽이 되겠습니다. 제1호에 일반(휴게)음식점, 제2호에 기념품 및 특산품 판매시설, 제3호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조, 위원회 및 총감독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위원회 및 총감독을 구성·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아트밸리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위원회를 두고 예술창작벨트 조성 사업 계획에 포함된 사항이나 그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2항에 예술창작벨트 조성 사업 기간 내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을 위해서 총감독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 위촉 위원과 총감독은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궐 위원의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제17조의 입장료, 입장료는 별표1과 같이 해서 1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항에 기획공연이나 기획전시, 영화상영 시에는 특별입장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으며, 시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상설공연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제3항에 “제2항에 따른 입장료는 시장이 정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제19조에 입장료 등의 면제가 되겠습니다. 국빈이나 그 수행자,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또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출입하는 사람 등에 대해서 10호까지 해서 입장료 등을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7쪽에 입장료 징수가 되겠습니다. 제21조제1항에 시장은 관람객의 편의 도모와 입장료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입장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 입장료 징수 수탁인은 모노레일 및 편의시설 운영자, 시설위탁 관리자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제22조에 수탁인의 결격 요건에서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또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은 수탁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23조에 징수 위탁비용 부담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징수 위탁에 따른 입장권을 제외한 징수비용은 수탁인의 부담으로 하고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8쪽, 제27조가 되겠습니다. 계약의 취소 규정으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입장료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장권 판매의 부정이 있을 때라든지, 입장권을 계속해서 위탁판매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또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해서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9조,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트밸리 시설의 사용을 할 수 있는 범위는 기본시설과 부속시설로 나눠서 기본시설은 야외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장, 잔디, 조각공원이 되겠으며, 부속시설은 조명시설, 전기시설, 냉난방시설 및 그밖에 공연·행사·전시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을 규정하였습니다. 9쪽에 제31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 경합할 때에는 국가 또는 도·시의 문화예술 행사,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받은 사람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문화예술 행사, 단체와 개인이 경합된 경우에는 단체를 우선으로 하고, 단체간에 경합된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아트밸리 조성 목적과 관련 있는 업무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우선순위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2조, 사용허가의 제한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공공시설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호에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3호에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특정 제품의 홍보·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4호에 그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용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3조에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나 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10쪽이 되겠습니다. 제3호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제4호는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제5호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4조, 사용 시간 및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별표2와 같으며, 오전이라 함은 08시~13시까지, 오후는 13시~19시까지, 동절기는 18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야간은 19시~22시까지 하되 동절기는 18시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 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제36조에 사용료의 감면이 되겠습니다. 전액 감면의 경우는 국가 또는 경기도, 포천시에서 주관하는 공연·전시·행사는 전액 감면이 되고, 비영리 목적으로 시장이 후원하는 각종 공연·전시·행사, 관내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공연·전시·행사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사용료의 감면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제39조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에 따라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40조, 손해배상이 되겠습니다.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해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였고, 이 경우를 대비해서 손해보험 가입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제42조에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안전관리와 시설관리는 민간에게, 프로그램 운영은 비영리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아트밸리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포천아트밸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용료·입장료의 부과 및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사용료·입장료의 부과 및 징수 내용에 대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례 제명의 제정은 간결하면서도 당해 자치단체의 명을 앞에 붙여야 전국 자치단체와의 소관 조례 적용 혼선을 방지할 수 있고, 법제처 등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과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사례에서도 조례 제명의 제정은 자치단체의 명을 앞에 붙이고 알기 쉽고 간결하게 띄어쓰기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 본 조례안은 포천아트밸리 고유 업무 운영내용만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등에 관한’ 내용은 삭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포천시 포천아트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으로 제명을 정정하여야 향후 조례 운영 시 혼선을 방지할 수 있고 법리 제정 체계에도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