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최종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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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배

김준배위원장 직무대행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17일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금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2009년 9월15일 제1차 본회의 에서 8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하루 각 상임위원회 에서 회부 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안건 을 심의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 중 최고 연장자이신 김준배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장 직무대행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신임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고 연장자인 본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2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9월15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선임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신 최종석 위원님, 정영아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송기철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송종수 위원님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총 8인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 방법은 무기명투표와 구두호선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본 예산결산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선에 의거 추천을 받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과 간사 의 선출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해 선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먼저 위원장 후보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승남

김승남위원

네, 예결위원장으로 김준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장 직무대행

저를 추천해 주셨는데, 또 추천해 주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승남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해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12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장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본위원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준배 위원입니다. 사회적으로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여러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2009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과 함께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은 방금 실시한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정영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장

김재균 위원님께서 정영아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영아 위원님을 간사 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는 정영아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로 선임되신 정영아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네, 간사 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배 위원장님을 도와서 오늘 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장

정영아 간사 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 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미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한 검토보고와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사항과 중요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청취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과 보충 질의 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실시하는 국소별 심의 안건 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사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건강진단 관계로 송탄출장소소관을 먼저 심의하고 다음은 공보담당관 등 당초 의사일정대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점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그럼 송탄출장소소관 200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김학규송탄출장소장

늘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김준배 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탄출장소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장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부분 세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한미합동순찰대기 및 물품보관소 임차료, 또 시설유지관리비가 1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송탄과 팽성지역 양개 미군부대 내에 외국인 전용특수 유흥업소가 76개소가 있습니다. 76개소 중 송탄이 58개소, 안정리가 18개입니다. 또 신장동 지역의 경우 외국인 전용업소 이외의 업소가 포함해서 200여개가 넘습니다. 그동안 미군측과 상인간 마찰이 계속된 부분이 업소출입 시에 일정규모 이상의 가방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문제 또, 성매매관련 단속문제가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군측과 협의를 해서 일정 대기소를 마련해서 미군 측과 우리 측 경찰이 합동단속 할 때 대기할 수 있는 장소마련 또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물품보관소를 대기소에 병행해서 설치코자 예산 1억 1,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무임주차시스템 설치공사입니다. 출장소 정문에는 현재 주차관리시스템 설치가 되어 있는데 후문지역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충레포츠 공원 쪽에서 출장소를 진입하는 차량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무인시스템을 설치하면 들어올 때는 거기로 들어오고 나갈 때는 정문으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편의성 도모와 지역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중앙동 소관으로 중앙동2동대 신축공사 2억원입니다. 현재 중앙동에 인구가 4만 6,000, 예비군이 2,087명입니다. 현재 중대본부는 중앙동 2층에 20평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비군 부대편성 정비계획에 의해서 1개 중대를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앙동 사무소 3층에 가건물형식으로 27평 정도를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곳을 56평으로 확장해서 새로 신설되는 동대 20평, 나머지 부분은 회의실 내지는 동사무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코자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출장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장

송탄출장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나오셔서 2009년 제3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두 번째, 회계별 예산안 세 번째, 기능별 예산안 네 번째, 부서별 세출예산안 다섯 번째, 상임위원회 삭감현황 여섯 번째,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평택시 2009년도 제3회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1,730억6,642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31억 7,77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는 8,239억 7,56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0억 4,562만원이 증가하였고 상하수도의 공기업특별회계는 1,951억 9,07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억 4,16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539억 3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949만원이 감소하는 등 세입세출의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의결 요구를 하였습니다. 4쪽 회계별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기정예산액보다 100억 4,562만원이 증가한 8,239억 7,562만원입니다. 세입내역에 있어서 지방세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익금과 전입금, 부담금 등 63억 6,329만원, 보조금은 18억 5,234만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67억 6,000만원, 재정보전금은 29억 2,500만원이 각각 국세징수의 감소와 부동산경기침체 등의 원인으로 감소되었으므로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채 차입금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5억 1,500만원이 증가된 총307억 1,5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체비지매각 부진으로 서재지구 29억 3,100만원, 배미지구 37억원, 안중, 송담지구 30억원 등 총96억 3,100만원의 세입결함발생분에 대하여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예산반영조치 요구되었습니다. 용이도시개발은 체비지매각 및 환지청산 징수금 부진에 따른 80억 6,849만원의 세입결함 발생분에 대하여 지방채발행으로 보존조치 요구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으로 진위산단 23억원 및 서재지구, 용이지구 등의 공사원인자부담금 세입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6쪽 기능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가 6.91%, 환경보호분야 7.04%, 사회복지분야 19.48% 농림해양, 수산분야 8.26%, 수송 및 교통분야 21.08%,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2.28%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주요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평택시 도시이미지확산 전략홍보 등으로 두 번째, 교육분야는 오성중, 태광고 다목적체육관 및 다목적관 건립, 진위고 IT정보관 증축 등으로 세 번째, 문화관광 및 환경보호 분야는 신장,안정지역의 국제교류센터 건립공사 및 평택시 실내배드민턴장 설치사업, 종합운동장 디자인 개선사업 등으로 네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창업인큐베이터 체험관 설치운영과 여성회관 청사환경개선사업 및 민생안정활성화 지원사업 등으로 다섯 번째, 보건분야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홍보 및 백신접종 사업 등으로 여섯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균특자금 지원에 따른 대구획정리 경지정리사업 및 기금지원사업,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등으로 일곱 번째, 수송 및 교통분야는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인 당현-종덕간 도로 확·포장과 운수업계 유가보상금, 사업용 화물차 감차보상비 등이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첫 번째, 상수도 사업에서 진위배수지 증설공사와 예비비등을 조정하고 두 번째, 하수도사업에서 연금부담금 반영과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7쪽에서 8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상임위원회 별 삭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민생은행 홍보용 동영상 제작 등 3건에 5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창업인큐베이터 체험관 설치 및 운영 등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개 상임위에서 어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증가와 두 번째, 국세징수의 감소 및 부동산경기침체의 영향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감액변경 등 의존재원의 세수결손을 반영하고 서민경제의 부양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홍보 및 접종 등을 위하여 예산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가운데 기능별로 적정한 안배와 사업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균형이 맞춰진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세입목표액이 과다하게 감액 또는 증가된 사유 등과 특히, 집행부는 세입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입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목표액의 추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 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효과와 시민의 수혜 등을 감안하여 균형 있게 편성되었는지 동일목적의 사업이 중복계상 되어 예산이 요구되거나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과정에서 원칙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건전성과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은 실효성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소관 세출예산안 66쪽부터 7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남 위원님.

승남

김승남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무발권주차시스템 설치공사 4,000만원이요. 이것은 일전에도 김재균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들어가면서 터치로 해서 나오는 거 말고 현재 도로공사에서 보면 차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는 겁니까?

학규

김학규송탄출장소장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가능합니까?

학규

김학규송탄출장소장

네. 가능합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리고 별개로 예산과 상관이 없는 질문 인데 사실, 우리가 시간별로 주차요금을 징수함으로 인해서 송탄출장소 주차장이 공간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아직도 보면 9시 이전에 주차를 해 놓고 용무를 보지 않고 오후 6시 반, 7시에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모르시는 건 아니지요?

학규

김학규송탄출장소장

네.

승남

김승남위원

그것은 이전보다 악질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동사무소에 가면 한사람을 전문적으로 배치해서 동사무소 주차장이 여건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것을 꼭 해 주시고요. 하루 종일 세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학규

김학규송탄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것을 참고로 부탁합니다.

학규

김학규송탄출장소장

네.

승남

김승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소관 200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공보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공보담당관소관 200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200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허성범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허성범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준배 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긍정적 도시이미지 확산을 위한 전략홍보 관련 추경예산은 지상파와 중앙언론, 대도시, 도심지, 화면매체광고에 중점을 두어 우리시가 안정적으로 정상적인 궤도로 진입하여 발전하고 있다는 사항을 최대한 부각시켜 홍보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어제 상임위에서 제시해 주신 대안 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나누어 드린 별도사업설명서 2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소요예산은 19억 6,400만원으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신문사를 통한 홍보에 조선, 중앙, 동아 등 유력지에 집중홍보를 하는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3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상파TV등 대중매체 홍보사항으로 별도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먼저 TV와 케이블TV 광고와 또 KBS, MBC 등 라디오광고를 적극 활용하고 황금시간대에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CF제작비, KBS등 3개사 지상파 TV광고, YTN 등 케이블 광고, KBS등 3개사 라디오 광고 등 1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상파TV 시사교양프로그램을 통한 간접홍보는 당초에 KBS아침마당등 프로그램에 간접 홍보하는 것으로 보고 드렸으나 상임위원회 에서 여러 대안 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며 소요예산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바이럴마케팅입니다. 별도사업설명서 4쪽입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인 블로그나 카페, 구전활동으로 홍보하는 것으로서 소요예산은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홍보입니다. 수도권 시내버스를 이용한 홍보는 어제 상임위에서 의견주신대로 적극 검토하여 홍보하고 서울광화문 사거리를 관통하는 태평로에 설치된 풀칼라 전광판 영상광고입니다. 또, 강남고속터미널 내에 설치된 LCD모니터 광고 등 소요예산은 2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사업이 원활히 수행되어 침체돼 있는 우리시가 희망이 있고 시민이 행복한 밝은 도시로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장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보담당관소관 세출예산안 10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남 위원님.

승남

김승남위원

10쪽에 TV등 대중매체 홍보해서 12억 6,500중에서 CF제작, 지상파TV광고, 라디오 홍보해서 세분화로 얼마가 되었는지 자료 있습니까? CF제작만 얼마 입니까?

성범

허성범공보담당관

CF제작에 2억원이고요. 그리고 KBS, MBC, SBS 등 지상파 TV송출광고에 7억원 또, YTN등 케이블TV에 1억 8,000만원 또, KBS, MBC, SBS 라디오 등 라디오 방송에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평택시가 기존에 CF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성범

허성범공보담당관

슈퍼오닝 관련해서는 CF가 제작되어 있는데, 여타 CF는 아직 없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이번 CF 2억은 주로 어떤 타깃으로 해서 제작이 될 예정입니까?

성범

허성범공보담당관

우리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세계적인 경제불황 여파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시 같은 경우는 쌍용자동차 사태가 발생하면서 더더욱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투자여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한 장점, 아니면 개발입지가 타 지역보다 조금 완화돼서 유리하다는 장점 등을 집중 부각해서 우리시가 투자유치에 좋다, 개발 여건이 좋다는 그런 사항에 중점을 둬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CF제작은 경쟁입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범

허성범공보담당관

CF제작은 한국언론재단에 의뢰를 해서 전문 업체가 그 사항을 수행하게 되는...

승남

김승남위원

추경에 올라와서 되면 언제쯤 제작이 완료가 될 예정입니까?

성범

허성범공보담당관

추경이 확정이 되면 다음 달까지 CF제작 기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11월 초부터는 방영이 되는 것으로 일정 잡을 겁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장

네, 송기철 위원님.

기철

송기철위원

여러 가지 궁극적으로 도시이미지 확산을 위해서 우리가 CF제작을 하면 좋은데, 우리가 쌍용 때문에 그렇지만, 뉴스를 타기는 ‘평택 쌍용공장, 평택’ 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매스컴을 탔는데, 이런 CF제작을 할 때는, 슈퍼오닝도 20억 이상의 돈을 들였지만 도시이미지는 안 들어갔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지금 얘기하신대로 우리 평택에 걸맞는 도시이미지를 강력하게 심을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의뢰도 하겠지만, 이미지 같은 것을 강력하게 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 더 연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성범

허성범공보담당관

슈퍼오닝 광고는 상품광고기 때문에 도시이미지를 부각시키기는 한계가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도시이미지를 잘 하도록...

기철

송기철위원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가 있으면서도 안성 같은 경우는 워낙 브랜드가 좋기 때문에 ‘안성맞춤이다’ 하지만 타시를 봐도 ‘철원쌀’이다 ‘여주 임금님표’다 하면 그 앞에 이미지로 지역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넣어서 할 수 있고요.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할 수 있으면 더 좋다고 보는데 그게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성범

허성범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이번에는 그런 것을 반영을 확실히 해서 좋은 CF를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허성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및 관계공무원퇴실, 기획재정국장 및 관계공무원입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2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영락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시정을 늘 이끌어주시는데 감사드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략하게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이 15쪽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으로서 소송수행변호사 수임료 관련해서 9,000만원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진행중인 9건의 수임료가 포함됐고, 나머지가 추가로 발생될 수임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세정과에서는 금년도에 지방세 운영종합평가에서 1억 5,000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 3,400만원,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4,400만원, 그중에서는 현재 갖고 있는 카니발 2002년식이 되겠는데 차량교체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7쪽 제일하단에 일시차입금이자로 3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13쪽과 세출예산안 15쪽부터 17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및 관계공무원퇴실 , 총무국장님 및 관계공무원입실)

다음은 총무국소관 200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철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준배 위원장님, 그리고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세입예산은 총51억 2,502만 4,000원이 증가한 286억 4,0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공유재산매각수입 30억원, 토지개발부담금 5억원, 재정보전금 15억 5,000만원 그리고 국고 및 도비보조금 7,5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0억 5,604만 3,000원이 증가한 1,279억 6,4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4억 9,836만원이 감소됐고 자치행정과는 16억 6,262만 9,000원이 증가했으며, 회계과는 1억 1,722만 6,000원이 감소했으며, 토지관리과는 1,000만원이 증가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총무과소관으로는 영유아보육수당 추가소요액 5,500만원, 후생복지기반조성을 위한 도비교부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00만원, 그리고 2010년 1월1일자 예비군중앙동대 분리창설에 따른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 2,000만원, 그리고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036만원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산정한 금년도 4/4분기 부담금산정의 감소에 따른 연금부담금등 6억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6쪽 자치행정과소관은 교육경비보조금지원으로 태광고등학교 다목적회관 증축 등 3개 사업에 15억 5,000만원, 일도시일특성화프로그램지원과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지원 사업에 약 1억 1,100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27쪽 회계과소관은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1억 1,000만원과 공유재산유지관리 보수공사 집행예산잔액 1,0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277만 4,000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28쪽 토지관리과소관은 개발부담금 부과검증 및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출편성 한 총무국 소관은 감액위주로, 추가사업은 국도비 내시 부담금 위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세입예산안 21쪽부터 22쪽까지와 세출예산안 24쪽부터 2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철 위원님.

기철

송기철위원

24쪽에 보면 영유아보육수당인데, 직원후생에서, 지금 193명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게요?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럼 기정에 3억에, 5,500만원이 증액해서 3억 5,500만원이 됐는데, 혹시 데이터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평택시에 한 해에 태어나는 영유아는 몇 명 되는지 총무과에서는 모르시나요?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여기서 영유아보육수당은...

존우

한존우총무과장

여기는 공무원들 얘기하는 건데요, 시민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8월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에서 금년에 우리가 한8,000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데이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통계를 매월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때문에요.

기철

송기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무원 후생이지만 타시군에 보면 영유아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인구집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하는데, 우리 총무과에서도 다른 데 보다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서 인구증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거고요. 우리시 같은 경우도 다른 타시군 보다는 출생할 때 인센티브 주는 게 적지 않습니까?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적은 편이지요.

기철

송기철위원

아직 도시에 근접해 있어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지방군이나 시와는 틀려서 그렇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런 것도 중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순

이철순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소관 200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퇴실 및 국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생활지원국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엄장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준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생활지원국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부터 34쪽까지는 기타회계 전입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등으로 2008년 의료급여 시비잔액 반납 등 총29개 사업에 12억 3,267만 7,000원을 증액한 1,249억 6,03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제3회 추경예산은 생활지원과가 9억 8,150만 3,000원, 복지행정과가 9억 3,486만 2,000원, 문예관광과가 1,619만 1,000원, 체육청소년과가 15억 26 2만 9,000원, 여성회관이 1억 7,200만원 등 총35억 7,480만 3,000원을 증액한 1,991억 9,311만원으로 우리시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삭감조정 된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37쪽에 민생안정 활성화 지원으로 민생은행홍보용 동영상제작 1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한 사유는 공보담당관에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추경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중복사항으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민생은행 운영관리정보시스템구축 3억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삭감된 사항에는 우리 평택시에서 슈퍼넷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슈퍼넷과 연계해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라는 심 의결 과에 의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오뚝이 E-마켓 시스템구축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슈퍼넷과 연계,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심의해 주셨기 때문에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부서에서 정보과학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부족했고 또 충분한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슈퍼넷을 실질적으로 구축한 정보과학과에 안칠성 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장

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소관 세입예산안 33쪽부터 34쪽까지와 세출예산안 36쪽부터 47쪽까지,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예산 세입세출예산안 87쪽부터 8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기철

송기철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정보통신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깎인 게 정당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아니지요. 정당하다는 게 아니고, 민생은행홍보용 동영상제작은 중복여부에 대해서 충분하게 동의 를 하는 부분이고요. 민생은행운영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충분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렸어요. 실제로 구축한 정보과학과 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러니까 거기의 구축에 같이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리세요.

준배

김준배위원장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 번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보충적인 설명을 드린다고 하니까, 조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U.기획담당 안칠성 슈퍼넷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작한 슈퍼넷 사업이 장비를 재활용했기 때문에 지금 민생관련 프로그램을 수용할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생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면 별도의 장비가 들어와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슈퍼넷 관련해서 장비가 같이 운영되는 것이 평택시 메가포털과 초등사이버스쿨, 자원봉사, 평택학습센터, 인터넷 수능방송 등 8개업무가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의 다른 홈페이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향토문화 U파크나 상수도 요금, 농업기술센터 또는 사진 홈페이지 등은 별도의 장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산실에서 일괄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회에서 말씀하셔서 검토한 결과 저희가 슈퍼넷 사업에서 운영되는 보완장비와 백업장비는 민생은행통합관리시스템에서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비용이 한1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개발비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주전산기나 운영소프트웨어는 예산이 신규로 투입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러니까, 장비를 신규로 모아서 평택넷에 하는데, 장비를 다시 투입하면 얼마 정도 든다고요? ○U.기획담당 안칠성 한2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전산실에 설치하는 조건에 같이 쓸 수 있는 장비는 빼고 신규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 한2억, 프로그램개발비 8,000, 장비구입비 1억 2,000정도 해서 한 2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2억 정도 소요되면, 다른 게 또 있다고 해도 정보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이 들어가는데 2억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U.기획담당 안칠성 만일 다른 장비 또, 여유공간이 있으면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축소돼서 만일 여유공간이 남으면, 장비는 한 번 들어오면 한 7-10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산실에 갖다 놓으면 계속해서 다른 업무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독으로 운영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여유공간에 차곡차곡 쌓이는 형태입니다.

그럼 쌍용오뚝이를 갖다 놓는다고 해도 어차피 2억은 드는 거네요? 여기 넷에다 같이 깐다고 해도요? 장비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요? ○U.기획담당 안칠성 그런데 쌍용오뚝이 쇼핑몰은 이거와는 별개의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쌍용 쇼핑몰 같은 경우는 인터넷 상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쇼핑몰 할 수 있는 결재수단이나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과는 별개로 구축이 되어야지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쌍용오뚝이 쇼핑몰이 1억인데요? 1억 가지고 시스템을.. ○U.기획담당 안칠성 이것은 운영자체를, 쇼핑몰자체는 구축을 해서 위탁을, 운영주체에서 결재기능이나 모든 것을 위탁을 주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나 그거와 업무협의를 맺어서 결재수단을 위탁을 주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1억을 올린 것은 우리 자체에서 1억을 가지면 된다고 해서 올린 거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된 거에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쇼핑몰은 그렇게 판단한겁니다. 구축하는 비용만 1억을 올린 겁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타기관에 위탁할 것을 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한 사항입니다. 위탁사항을요.

기철

송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장

김승남 위원님.

승남

김승남위원

국장님,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설명에 앞서서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민생은행이나 오뚝이 센터에 대한 예산삭감 할 때 충분한 심도있는 토의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9월9일에 민생은행이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관심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볼 때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민생은행이나 오뚝이 센터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추가경정으로요. 그리고 한 가지 보면 홍보물제작비 5,000만원, 쌍용오뚝이센터 사이버몰 제작이 300만원 이건 그대로 예산이 반영이 됐고, 민생은행사업지원금 3억, 전문자원봉사자 운영지원해서 1,240만원, 옥외간판 제작 900만원 해서 민생은행과 오뚝이 관련 센터로 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민생은행으로 인해서 이렇게 방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지, 사전에 민생은행이 설립될 때 기준 하에서 생긴 겁니까? 민생은행이 출범하고 나니까 필요해서 된 겁니까? 시기적으로 볼 때는 미리 민생은행 할 때 예산과 추경을 다 잡아놓고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민생은행 출범하고 나서 추경을 편성한 것은 아니잖아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9월9일 출범식 한 다음에 예산편성이...

승남

김승남위원

필요하다고 느껴서 된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 이미,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볼 때 그전부터 예산이 필요하다는 전제조건에서 민생은행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민생은행 출범한 동기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쌍용자동차의 장기파업으로 인한 실직자가 많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발생됐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안정적이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회적 분위기였기 때문에, 다음에 그 분위기를 쌍용자동차 노사간 합의점을 찾아서 어느 정도 정상화됨으로 인해서, 지역사회를 어떻게 아우를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 으로서 민생은행을 설립해서 거기에 따른 6대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해서 사전에 사실은 세부적인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한 사항이고요.

승남

김승남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추경을 다루는 예결위에서 민생은행출범이나 오뚝이센터에 대한 출범 역시 배경이나 중요성을 다루는 것은 아닌데,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민생은행 오뚝이센터가 영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한시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저희는 당초계획을 수립을 할 때 3년간으로 저희가 설정을 해서...

승남

김승남위원

그러니까 3년 단위라는 것은 평택시 경제나 쌍용사태가 빠른 시간 내에 안정이 되면 민생은행이나 오뚝이 센터가 해체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속 영구적으로 가야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3년 정도 저희가 진행을 하면 어느 정도 지역의 안정이나 경제회복에...

승남

김승남위원

본위원이나 모든 위원이 다 희망하겠지만 민생은행과 오뚝이센터는 3년까지 가지 않고 1년이나 길어야 2년 안에 경제가 안정이 되고 쌍용이 정상화돼서 없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5억 5,000만원이 민생은행과 오뚝이센터와 관련된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보면 홍보용 제작, 시스템구축 거의 민생은행, 소위 말해서 5억 5,000이 쌍용퇴직자들이 그들이 창업을 필요로 할 때 500만원이 됐던 1,000만원이 됐던,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홍보쪽으로 다 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출범을 해서 시작을 하다보니까 여러 시민들이 동참을 유도하고 나눔의 그런 문화, 그런 지역사회를 갖고 가자는 측면에서 하기 위한 겁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홍보물 제작비로 5,000만원은 주로 뭡니까? 예산에 들어가는거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아직도 민생은행에 대한 부분이 일반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작한 평택시 민생은행 팸플릿이나 기타 홍보물을 제작해서 세대별로 배부를...

승남

김승남위원

홍보라는 게 뭡니까? 민생은행을, 또 오뚝이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퇴직하고 힘든 사람 아닙니까?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어려우면 찾아오게 되어있는데, 또 홍보를 해서..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아니지요. 일반시민들이...

승남

김승남위원

일반 시민은 이용할 수 있어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이용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저희가 민생은행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알아야만 시민들도 나눔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어떠한 어려운 분들에 대한 계속적인 수혜와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민생은행 발대를 하게 된 깔려있는 배경에는 사회의 안정적인 분위기로 가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어려운 분들에 대한 배려, 나눔의 정신에 같이 가자는 뜻이 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단순히 홍보물제작에 5,000만원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리고 민생은행사업지원금 3억의 용도는 주로 어떻게 됩니까? 물론 어제 심도 있게 다루었겠지만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설명자료에도 되어 있지만, 4대사업이라고 표기가 된 사항인데, 6대사업 중에서 민생복지 심부름센터에서 저희들이 제시한 게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의 어려움 해소로 사회참여를 유도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활동보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생활용품 고장수리 및 보수,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물품대리판매사업, 긴급위기극복 지원사업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승남

김승남위원

이번에 추경으로 민생은행사업지원금으로 3억이 예산에 확보가 되었는데, 그럼 매년 한 시적으로 운영이 되던, 영구적으로 운영이 되던 간에 3억은 계속 본예산 에 잡힌다는 얘기 아닙니까?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다소 예산의 편성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가 민생은행 계획에 대한 의정간담회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나눔을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어제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한테 기부의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운영을 하라고 저희들이 강한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민생은행설립 목적 취지에 맞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다소나마 부족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님...

승남

김승남위원

마저 질문 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삭감을 보면요. 오후에 산건위 소속이 산업환경국 소관의 삭감된 예산도 심도있게 다루시겠지만, 보면 민생에 관한 은행, 창업인큐베이터 등, 사실 어찌 보면 시에서 적극 협조해 줘야 되고, 어려운 평택시의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서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굉장히 긴밀한 협조와 유대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 의외로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렇다면 왜 삭감이 됐는가를 집행부의 국장님이나 관련 과장님께서 인지하셔야 되는 부분이, 사전에 전혀 협의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더구나 1, 2억도 아니고 10억에 가까운 예산이 민생은행 오뚝이센터 생기고 나서 불쑥 1개월 내에 추경에 올라왔다는 자체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요. 아까도 본 위원이 민생은행과 오뚝이센터라는 것은 경제가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기업이 안정을 찾으면 사실 조속히 없어져야 될 단체이고 센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설비, 37쪽을 보면 쌍용오뚝이센터 등 옥외간판 제작해서, 9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900만원이 많다 적다를 따지는 건 아니고, 어찌 보면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이런 단체라든가 기관에 이렇게 간판을 900만원씩 달아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판을 900만원씩 가야 됩니까? 플래카드 달면 안 됩니까?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위원님께서 절약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평택역사의 정면이기 때문에 그래도 플래카드나 그런 것을 장기간 동안 달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장기간 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릴 건 아니지만요. 지금 사랑의 국수나누기라든가, 공원 같은 데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간식을 준다고 하면 홍보하지 않다고 200명 예상했다가 500명이 오고, 700명이 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생은행이라든가 오뚝이센터라는 것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찾아오고, 홍보 안 해도 자기들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기관이고 센터입니다. 그렇죠? 이걸 900만원씩 해서 간판을 달고, 한시적이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어떤지도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아까 분명히, 이건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뤘지만, 우리 산건위원들이 그 내용을 몰라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전문자원봉사자 운영지원 1,240만원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전문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사업 중에는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가정문제상담에 대해서 전문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건 전문자원봉사자는 평택대학교의 차명호 교수께서 회장으로 있는 군인 심리상담학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 심리에 대한 상담도 해 주고, 치료도 해 주는 그런 학회입니다. 그래서 전문입니다. 그 학회에서 50분, 다음에 남서울대학교 내에 심리상담 및 가정문제 상담에 대한 박사과정 코스를 밟는 대학원생들이 있습니다. 그 분이 25분 해서 75분이 참여하는 협약식을 기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해서 그 분들이 참여할 때 최소한의 교통비, 최소한의 점심식사비를 제공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야말로 그 분들이 자원봉사자 아닙니까? 그 분들이 하는 일이 아까 심리치료라든가, 평생에 한번 받아보기도 힘든 심리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심리치료, 용어도 희한하네요. 그런 것을 받아야 합니까? 원합니까?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워낙 지금 현재 매주 토요일마다 시청에서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한 50분씩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으로 봐서는 더 많이 신청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특히 그 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재취업이라든지, 앞으로의 창업이라든지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이러한 심리상담 및 치료라든지, 가정에 대한 문제가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만 안정적으로 창업도 할 수 있고, 재취업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달 9월 9일 민생은행이라든가 오뚝이센터가 개관할 때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은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추경에 근 10억에 가까운 추경예산이 수반되리라고 저는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1억도 많은데 10억에 가까운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 동영상 제작해서 민생은행사업 지원금까지 해서 근 10억에 가까운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면 사실 민생은행이 9월 9일 출범되기 이전에 이런 걸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하거나, 이런 예산이 수반된다는 정보를 사전에 안 주셨나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예산 수반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도리인데 설명 못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리고 설명이 없었다 하더라도, 물론 1차적으로 다루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사실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유가 있고 타당하다고 인정하시죠? 설명을 하셨지만...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설명 드린 대로 민생은행 홍보영상 제작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 예산의 중복여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 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민생은행 운영관리 정보시스템 구축하고 오뚝이 E-마켓시스템 구축 사업은 슈퍼넷과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를 한 사항입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지금 5억 5,000이 삭감됐는데요. 이게 삭감되면 민생은행하고 오뚝이센터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운영을 저희들이 못하는 건 아닌 사항이고요. 다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개인별 이력관리라든지,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그 정리를 한다는 것은 지원대상자를 더 발굴해 내고 더 가서 접촉해서 그 분들을 설득해서 나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가려내는 부분이 늦어지고, 그런 것들이 추진에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민생은행과 오뚝이센터 운영에는 큰 지장은 없다는 말씀이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런데 확대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기철

송기철위원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심리치료 등 해서 전문적인 교수님들이 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41쪽 성매매 한시적인 인력지원상담이라고 해서 도에서 돈이 내려온 것 같은데, 성매매 피해상담, 누가 담당하는 겁니까? 지금 돈이 내려오면 12월 30일까지 770만원을 갖고 상담원을 써서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이 사항은 이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성매매 피해상담소가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우리 평택시에?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네. 우리 평택시내에... 상담소에...

기철

송기철위원

몇 군데 되는 거예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성매매 피해상담소는 한 군데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두 군데죠. 피해자보호센터도 있잖아요. 성매매 피해자보호센터가 있어서 그쪽에서도 상담을 해주는 것 같은데...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피해자보호센터는 나름대로 역할이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좋습니다. 한 군데 있는데, 거기 지원이 내려와서 하는데, 특별하게 별안간 후반기에 내려온 이유가 있습니까? 연례행사로 매일 내려오는 겁니까? 도비인데....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여성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7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한시적으로 성매매 피해상담 때문에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과 같은 맥락으로 쓰는 거예요?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그 센터에 있는 종사자가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7개월분인데, 채용대상이 없어서 8월 6일날 한 사람을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기철

송기철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아까 심리치료도 하고, 지금 복지행정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근래에 봐도 송탄여고 아이들이 자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학교폭력에 이어지고, 성매매하고 관계는 없겠지만,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심리학, 우리가 우울증이라든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치매는 예방을 미리 해야 된다고 하고, 보건소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회의 뿌리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흔히들 일어나는 자살소동이라든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겪는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시민들도 많이 겪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담소 같은 게, 성매매뿐만 아니고 민생도 아니고, 앞으로 활성화 돼서 이런 상담소가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이게 앞으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경제라든지, 경제가 나빠질 때, 그런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는 부분인데요. 향후에 저희가 이 사항이 쌍용이라든지 모든 게 지역경제가 원활히 돼서 김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정식사업으로 전환될 때,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한 결과 분석을 한 결과에 의해서 의원간담회 때라든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에 일부분을 담당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드린 다음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앞으로 복지행정과에서 확실히 챙겨 주셔야 되고요. 끝으로 한 가지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42쪽에 보면 보육시설 5세 이하 무료지원이 있어요. 1인당 17만 2,000원이 매달 지원되는 겁니까?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매달... 5세 이하 취학 전...

기철

송기철위원

이것은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는 다 지원되는 겁니까? 차등지원이 있습니까?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는...

기철

송기철위원

그러니까 모든 아동이 다 똑같은 거냐고요. 다 똑같이 균등하게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네. 만5세 아동에 대해서는...

기철

송기철위원

맞습니까? 그게...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집행부를 향해) 5세아하고 영아는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기철

송기철위원

다음에 자료를 주시고요. 방과 후 보육시설 교육 인건비가 축소됐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유치원생의 보모도 있고, 교사라고 하나요? 인건비가 굉장히 약하다고 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지원하는데 비해서 운영하시는 분보다 보육선생님들 인건비가 굉장히 적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유치원이나 저기 같은 데에서는 만약에, 방과 후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를 도하고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그런 나가는 게 실질적으로 봉사하고, 봉사는 아니겠지만, 보육교사들한테 나가는 인건비가 제대로 전달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보육시설을 하는 원장선생님한테 전달이 돼서 가는 건지, 그런 것은 확인한 게 있어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사설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지난 제2회 추경예산 때 일부 반영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글쎄, 지금 42쪽에도 보면 방과 후 보육시설 인건비를 지원해서 이번에 200만원을 문 닫은 곳이 있어서 깎았다고 하는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에서 시비를 갖고 보육시설 방과 후라든가 보육시설 인건비로 지원해 주는데....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런 국도비, 시비를 지원을 하는 보육원에는 저희가 가서 감사도 하고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사유가 발생되면...

기철

송기철위원

보육교사들 한 달 인건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감사는 그런 건 안 합니까?

재수

김재수복지행정과장

그게 최저임금 사항은 90만원, 1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90만원, 그 정도 안 된다는 소리가, 80만원, 70만원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5세 이상 영유아들이 17만 2,000원이 매달 균등하게 나간다고 하는데, 몇 명이고 어떻게 나가나 한번 주고, 보육교사들 감사를 가셨을 때 인건비를 평균적으로 산출을 해 주세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장

때가 때니만큼 생활지원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의 어려움, 지역기업의 어려움, 또는 실업대책, 지난번 고용촉진지구로 지정이 된 후에도 해바라기 식으로 보조금이나 기타, 이것을 처리하는 자치단체가 아닌 자력으로 능력을 키우고 시민과 합심하여 지역경제를 일으키는, 시가 좀 의욕적으로 36524라든가, 민생 생활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시가 민생 생활안정대책의 MP를 마련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뭔지, 운영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재원조달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 건지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되었는가 반성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비단 지금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지역경제가 성숙단계에 이를 때까지 자구적인 노력이 자치단체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국 퇴실 및 산업환경국 입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준배 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 금액 단위는 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2억 4,483만원이 증액된 735억 6,115만원으로, 주로 국도비 보조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7억 9,82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비 4억6,200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업정책과 소관 대구획정리사업비 6억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으로 농업정책과 소득보전직불관리비 등 3개 사업에 2억 5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3,866만원을 감액하였고, 대구획정리사업비 7,500만원과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비 1,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99쪽부터 10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557만원 증액된 1,347만 2,694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실직자의 재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해 창업인큐베이터 체험관설치 및 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장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안 97쪽부터 98쪽까지와 세출예산안 100쪽부터 107쪽까지, 그리고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46쪽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세입예산은 그렇다 치고, 세출예산 100페이지에 보면 시민들께 좋은 일자리 제공, 국도시비, 분권까지 해서 159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재료비가 있는데, 지금 여기 재료비에, 희망근로사업에서 재료비를 30억 정도 잡고 있는데, 지금 재료비가 특별하게 많이 들어가는 게 뭐라고 보십니까? 100페이지에서 101페이지가 연계되어 있거든요. 희망근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쓰레기봉투나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종이집게, 특별하게 재료비가 들어갈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재료비는 지금 현재 국고나 지방비에서 나온 예산액 중에서 인건비가 60%고 재료비가 40%인데, 재료비는 주로 저희시 같은 경우 특수시책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집가꾸기 사업이라든가 , 천정 도배를 해 준다든가 이런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재료비 같은 것이 주로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도 도라든가 행안부에서도 저희시의 아주 많은 효과를 높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주로 공한지라든가 가로변 청소 위주로 나갔는데, 생산성이 저하되니까 실질적인 생산과 주민들에게 큰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 또 아울러서 어느 정도 비전이 있는 그런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 조성한다든가 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기존의 봉투구입, 이런 건 아닙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건 있는 걸 사용하시는 거죠?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같은 경우 총괄적으로 산업환경국 기업경제과에서 총괄하는 겁니까?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인원 출석이라든지 그런 것은 동에서 하죠?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실질적으로는 저희 국의 기업경제과에서는 현재 인력 가지고 그 업무를 종전에 생활지원국에서 5~6명이 보던 업무를 금년 7월달에 저희한테 이관되면서 현재 저희 국에서 2명이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다 확인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어서 읍면동장님께 협조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 현장을 지도감독 해 주고, 또 저희는 총괄적으로 시간이 있을 때 상황에 따라서 현장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국가에서 시작한 건데, 지금 한편에서는 굉장히 거부적인 반응도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그걸 하시는 분들이, 저희도 읍면동에서 돌아다니다가 보고, 또한 집행부 분들도 보실 거예요. 보면 몰려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과제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집수리를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딱 해서 자기네 성과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쓰레기를 주워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대부분 연세가 많은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몰려다니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그린조끼를 입고 밖에 계시고, 물론 일을 하시다가 쉬겠지만, 그런 건 보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는 기업경제과에서 이걸 주관하면 어떤 성과물에 대해서 과제를 주고 그 성과를 1주일이면 1주일마다 종합해 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목적의식이 없어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7월달에도 행안부 장관님께서 저희시를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그래서 현장을 두루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생산적인 활동, 쓰레기 줍기라든가, 가로변 청소 같은 것은 가능한 지양해 주고 생산적인 것, 또 시민들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전환해 달라고 해서 저희시가 특수시책으로 희망일터 정비사업이라든가,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등등해서 비생산적인 활동은 가급적 배제시키고 새로운, 또 생산적이고 시민들에게 혜택을 폭넓게 주고, 호응도가 높은 그런 사업으로 전환한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104페이지 재활용 홍보관 건물 임차료를 감액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감액이 들어간 겁니까?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본래는 저희들이 임차해서 사용할 계획이었는데요. 내부적으로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전에 계시던 부시장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홍보를 위해 임차비를 꼭 들여야 되냐고 해서 사업체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가능하면 무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서 적극 추진해 보라고 해서 사업체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얘기해서 사업주가 우리시를 위해서 흔쾌히 승낙해서 임차비 예산 세웠던 것을 전액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상으로 임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를 몇 개 보니까 감액은 시켜서 하신 것은 세수전략에서 잘 됐다고 보는데, 감액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들도 있어요. 50%, 45%쯤 감액했으면 이건 어떻게 보면 예산과정에서 정확하게 짜지 못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습식세정기 폐수처리비라든지, 침출수 처리비라든지 그런 걸 보면 30~50%까지 가거든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교육교재 제작 같은 경우는 260만원을 세워서 211만원을 삭감하고 53만원밖에 안 썼거든요. 이건 이유가 뭡니까?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그 사항은 본래 교재를 10월 중에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시가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들을 모은 큰 생사, 메이어스 포럼 할 때 우리시의 쾌적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청소, 도시환경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겠다고 해서 5월달에 우리 발간실을 활용해서 자체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약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교재 제작비...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상호간에 거의 정보교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107페이지 보면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해서 8,400만원이 시비로 더 덜어갔는데, 이건 어디서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본래는 도비로 지원 받는 사항인데요. 가내시만 되어 있지, 도비가 저희한테 전도가 안 됐습니다. 전도가 안 돼서 우선 시비로 하고, 나중에 도비를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도비를 지원 받는 것보다, 도비보다 기정액도 시비가 많거든요.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도에 신청할 때 4억 가까이 신청했는데 배정이 2억 8,300만원이 됐습니다. 어차피 부족분은 예상했던 건데, 도에서 반드시 추경이라든가 나중에 보전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8월달에 저희가 집행하다 보니까 월 3,900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부족이 돼서 도에다 문의를 했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 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도에서는 조치는 해 준다고 하면서도 안 돼서 저희가 우선 시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8일날 도에서 가내시는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가내시가 됐다고요?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3,900만원 나간 데는 내역서가 있으면 참고로 보여주실 수 있어요?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146페이지 항만지원사업소, 지금 검색장비 유지관리용역비를 세워놨다가 감액하고 여객터미널 유지관리비로 했는데, 여객터미널 유지관리비를 안 세워놨던 겁니까?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그 사항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검색기가 미국산인데요.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고장을 수리하는데 단가가 4,600만원 나왔습니다. 사전에 시장조사를 해 본 결과.... 그래서 4,6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수립하느니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집행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용역비로 세웠던 수리비는 일단 삭감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재균

김재균위원

검색장비 들어온 게 몇 년이나 쓴 겁니까?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장비는 저희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관세청하고 경찰청에서 샀던 겁니다. 그랬는데 2007년 10월에 국제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업무를, 공항에다 비유를 하시면 짐 같은 것 부치는 것은 세관에서 맡고 있었고, 올라가서 사람 빠져나갈 적에 신변 검색하는 업무는 경찰에서 했던 건데, 그 업무가 다 시설주한테 넘어와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금년 4월에 그 장비가 저희시로 무상 관리이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이전에 대한 부분이 사전에 스케줄에 의해서 넘어온 건데, 그 장비가 2002년도에 구입된 겁니다. 각각 관세청하고 경찰청에서... 그런데 내구연한이 약 7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금년 정도쯤이면 내구연한이 끝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는 업체, 그러니까 관세청하고 경찰청에서 위탁 줬었던 그 업체에다 점검에 대한 부분을 위탁을 주려고 했던 부분인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비가 너무 낡다 보니까 위탁을 하게 되면 수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거기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약 4,6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도저히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고 내년도에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비가 없었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당초에 1억 예산이 있었고요. 올해 특히 인플루엔자가 발생되면서 검역이 상당히 강화되면서 검역기관 쪽에, 저희가 냉난방시설이 중앙집중방식이 아니고 개별 냉난방시설이다 보니까 근무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각 기관에서 냉난방기 시설을 쓰는 소요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냉난방기에 대한 부분이 출국장 쪽에 세 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대가 고장이 나는 사태가 발생해서 이걸 유지관리비 쪽으로 돌려서 사용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하에 추경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수리비가 4,6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그쪽하고도 아무, 이 정도면 될 것이다고 해서 예상치로 2,000만원을 세워놨던 겁니까?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그 부분은... 네. 그러니까 사전에 관세청에서 평택세관이 나와 있고, 경찰에서는 평택경찰서 외사계에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 자문을 받아서 위탁료를 얼마씩 주고 있는지 파악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장

최종석 위원님...

종석

최종석위원

최종석 위원입니다. 창업인큐베이터 체험관설치요. 101쪽에 운영비가 4,200만원은 별도로 있는 거예요? 1억 말고... 설치비 1억이고 운영비가 4,200만원이 별도인가요? 아니면 1억에 포함된 건가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1억에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1억에 포함해서, 4,200만원이 운영비로 포함된 거다?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네. 설치비, 재료비, 인건비 다 포함된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러니까 창업예정자들 체험해서 내보내는 것 아니에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런데 설치비, 시설비는 덜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니에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글쎄,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설치비라든가 이런 것을 가능한 최대한 절약하는 방향을 연구해서 사업추진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아니, AK에서 사무실, 거기는 무상임차를 한 것 아니에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네. 10평을 무상 임차하는 걸로...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건물도 새 건물인데 인테리어 같은 것을 돈 들여서 비싸게 할 건 없잖아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절약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래서 재료비라든가, 집기도 그렇게 좋은 걸 많이 살 필요는 없는 거죠.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

그리고 104쪽 청소과,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사업이라든가 홍보책자는 민간경상보조로 위탁업자한테 전해 주는 거예요?

노식

박노식청소행정과장

재활용 홍보사업...

종석

최종석위원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사업이나 학생 교육용 홍보책자 제작은 위탁업자한테 돈으로 주는 거냐고요.

노식

박노식청소행정과장

이건 지금 재활용 홍보관 게 아니고, 학교 순회 홍보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한 건데,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학교 순회 홍보교육이 끝났습니다. 올해도 30개 교에 4만 6,000명을 교육을 시키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래서 340만원 감액한 거예요? 남아서?

노식

박노식청소행정과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

학교 순회 홍보... 선별장, 거기 가고?

노식

박노식청소행정과장

네. 재활용 홍보는 올해 기 예산 1억 4,000을 세워주셔서 10월경에 개관식을 할 예정이고요.

종석

최종석위원

재활용홍보관 건물 임차료도 삭감됐네요? 이건 어디 거예요?

노식

박노식청소행정과장

이건 서림환경에서 무상으로 하겠다, 올해 얼마 남지도 않고, 그러니까 당초에는 임차료를 유지보수 차원에서라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해 주려고 했는데 합의가 돼서 임차료를 올해 삭감시킨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1,000만원만 주고 630만원은 삭감이다? 그런 것 아니에요?

노식

박노식청소행정과장

아니, 임차료는 전체적으로 다 삭감입니다. 630만원...

종석

최종석위원

임차료만?

노식

박노식청소행정과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

알았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영아

정영아위원

102페이지 농업기발시설 확충인데요. 구획정리를 계속 했던 사업인가요?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연차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럼 그 전부터 했던 사업이죠?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네.

영아

정영아위원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인가요?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국비가 80% 보조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럼 대상은 어디부터 선정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연차별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번에는 추가로 팽성 석봉, 노와지구가 되겠고요. 오성면 창내지구가...

영아

정영아위원

농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시에서는 시비를 그냥 지원해 주는...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농촌공사에서 평택시 전체의 용수로를 새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네.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대단위 용역발주를 해서 전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전체 전부 국비를 끌어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그 사업과는 관계없이 하고 있는 겁니까?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용·배수로 사업하고 대단위 경지정리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조금 차원이 다른가요?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장

김승남 위원님...

승남

김승남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최종석 위원님께서 사업개요에 설치비 1억과 운영비 4,200만원이, 분명히 아까 운영비가 포함이라고 말씀하셨죠?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네.

승남

김승남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체험장 설치에 인테리어 5,000만원, 집기 4,000만원, 재료비 1,000만원해서 1억이고, 하단에 체험장 운영해서 지금 컨설턴트 1명, 월 200만원씩 1년 봉급이 2,400 아닙니까?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네.

승남

김승남위원

다음에 인건비 보조원 1명은 1,8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월 150만원해서 1,800 아닙니까?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네.

승남

김승남위원

이게 어떻게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당초계획은 임대하는 걸 생각했을 때 1억 4,200....

승남

김승남위원

그러니까 어제 산업건설위원들한테 인큐베이터 체험장 운영계획 세부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 제출한 것하고 다르게 또 왔어요. 하루만에... 변경된 것 아닙니까?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그것은 변경된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나눠드린 사항은, 어제 드렸던 사항에서는 뒤에 업종별로 검토된 내역을 달라고 하셔서 드린 것이고...

승남

김승남위원

아니, 어떻게 하루 만에 달라지고, 사업계획에 분명히 설치비 1억하고 운영비 4,200, 별도의 체험장 설치, 체험장 운영에 보면 바로 나와 있는 자료를 같이 포함됐다고 말씀하십니까?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어제 드린 자료가 최종 자료입니다. 이건 사전에 검토됐던 자료입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1억 4,200가지고 운영하겠다고 했다가 인큐베이터의 타당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금방 4,200을 잘라서 1억에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것은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전개해 볼까 시장조사를 몇 개월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 협의도 했고, 많은 자문을 받았는데, 그때 계상했던 사업비가 재료비라든가 기타 해서 1억 정도 포함되고, 이 사업을 운영하려면 또 인건비라든가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필요해서 4,200만원 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해서 1억 4,200만원을 당초 계상했는데, 우리가 예산부서에 예산 요구할 때는 1억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어제 예산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 또 예산서에도 지금 현재 운영비까지 다 포함돼서 1억으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린 사항은 우리가 사업적인 개요라든가, 커피전문점이 나오기까지의 여러 가지 사전 준비작업, 배경, 이것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드린 자료인데요. 이 사항은 다시 말씀드려서 운영비는 1억원에 포함되고, 현재 계상요구 한 것도 1억원이 맞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요. 인큐베이터 체험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1억 4,200이 필요하다면 1억 4,200의 타당성을 설명해 주셔야지, 어떻게 하루 만에 뚝딱 4,200이 잘라지고, 어제 제출한 산건위원회 자료에는 컨설턴트 한 명에다 인건비는 보조원이 세 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네.

승남

김승남위원

그런데 이것도 2명이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10평도 안 되는 매장에다 집기 들여놓고, 거기다 커피 마시게 탁자 들여놓고, 컨설턴트, 관리직, 보조원 해서 항상 상주하는 인원이 네 명에다가, 창업예정자는 5, 6명이... 그럼 거기에 10명이 항상 대기하고 있다는 얘긴데, 더구나 어제도 산건위에서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토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AK백화점에는 커피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스타벅스라든가, 아니면 던킨도너츠라든가, 정말 세계적인 일류 유명브랜드들이 포진하고 있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인큐베이터 체험장이라고 해서 상근인력 4명씩에다, 더구나 창업예정자 5, 6명이 쭉 서 있으면 누가 거기 가서 커피를 먹고, 그 사람들이 커피 따를 시간이나 있겠습니까? 10명이나... 그래서 어제 그런 것을 산건위에서 조목조목 여러 가지 질의 를 하고 답변도 하셨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금방 4,200이 뚝 잘려서, 아까 최종석 위원님께서 질문 하실 때 분명히 4,200이 설치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뒷장만 봐도 나올 수 있는 걸...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에 1억 올린사항은 1억 안에 운영비도 포함된 사항이고, 어제도 상임위원회 에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커피전문점은 하나의 예시로서 설명을 드린 것이지,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업종은 다시 분석해서 선택하겠다, 어제도 분명히 제가 그렇게 답변을 올렸거든요. 커피전문점으로 자꾸만 이것을 고정적인 관념에서 벗어나셔서 위원님들께서 다른 업종을 한번 검토해 보라든가, 아니면 어떤 업종을 하면 어떻겠냐고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끔 분석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커피전문점은 절대로 아닙니다.

준배

김준배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네.

준배

김준배위원장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지정도 안 된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하면 1억 5,000, 이 사업을 하면 1억,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의 확실한 투명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 시가 감당할 의지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럴 경우에 이렇다는 애기입니다.’라고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나 예산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엄청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최종석 위원께서 질문 하신 대로 총괄사업비 1억을 가지고 설치 내지 운영비가 포함됐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네.

준배

김준배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알고, 또 질문 하실 분.... 네. 최종석 위원님...

종석

최종석위원

제가 먼저 좀 할게요. 오늘 준 추진계획 보충서류에 김승남 위원이 지적했듯 체험장 설치비 1억, 인테리어 5,000, 집기 4,000, 재료비 1,000, 다음에 체험장 운영 4,200이 또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런 자료를 주지 말아야죠. 그 얘기가 포함이 안 된 거라고 하면...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이 자료를 드리게 된 배경은 사업비 규모라든가, 커피전문점이 나오기까지의 과정, 업종선정까지의 과정, 어제 상임위에서 계속 그 말씀이 나왔어요. 왜 굳이 커피전문점이냐...

종석

최종석위원

아니, 묻는 얘기만, 체험장은 운영하는데 아까 1억이라고 했잖아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1억 맞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런데 설명서에는 운영비가 4,200만원이 별도로 또 있어요. 오늘 온 자료인데... 그걸 지적하신 거죠?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건 우리가 이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분석한 자료인데...

종석

최종석위원

설명서에는 이렇게 줬으니까 위원님들이 헷갈리죠.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설명서가 아니고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이게 잘못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병수

한병수기업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 검토할 때 이런 계산을 했었는데, 저희가 1억 정도면 가능하겠다 해서, 왜냐하면 무상임차가 됐기 때문에...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오늘 자료를 줄때 1억 가지고 했던 걸 올려야지 이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주면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건....

준배

김준배위원장

알았습니다. 지금 추가로 배포해 주신 자료는 없던 걸로 할게요. 자, 정영아 위원님...

영아

정영아위원

몇 달 동안 고심해서 커피전문점을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듣기에는 그런 발상 자체가 너무나 듣기에 안 좋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꼭 이렇게 커피전문점을 내서 실내장식까지 다 해서, 거기 와서 커피 나르는 정도는 본인들이 하고 싶으면 어디 가서 종업원으로 잠깐 아르바이트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실습이에요. 그랬을 때 시에서, 관에서 주도로 한다면 좀 더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을 준비하셔야지, 몇 달 동안 고심하신 게 커피전문점입니까?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와서 실습하는데 얼마동안 하는 겁니까?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한 1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래서 가게가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커피전문점을, 그 분들이 커피를 내리는 것까지 배우는지 몰라도, 이게 배울만한데 1개월이면 가야 되는 겁니까?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하고...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현재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커피를 할 줄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커피전문점을 낼 수 있는 예산, 재력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커피전문점 운영을 못해서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커피전문점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글쎄, 저희들이 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 협의한 바로는 일단은 커피 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경영개법이라든가, 운영...

영아

정영아위원

아니, 그런 건, 그럼 이 사람들이 경영기법, 그러면 차라리 시에서 커피전문점을 낼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도 커피전문점을 내기 위해서 어디 가서 몇 달을 배웠습니다. 그것도 5개월, 6개월, 3개월 기간이 있어요. 학원 다니듯이 다니면서 커피에 대한 전문지식을 배워서 창업을 한 분이 계세요. 그러면 시에서 그런 것을 하셔야지, 무슨 커피 파는 것을, 운영요? 운영은 커피를 맛있게 하면, 또 장소만 좋으면 운영이 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저희 창업인큐베이터에 와서 교육 받는 분들이 커피점을 꼭 AK프라자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내 실정에 맞는 시장조사를 해서....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 시장조사를 요즘은 메이커가 아니면 커피전문점도 되지가 않아요. 스타벅스라든가... 그럼 그 사람들이 많은 돈을 주고 그걸 체인점을 차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커피전문점은 잘 안 돼요. 그리고 그런 것을 창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여기 와서 안 해도 다 합니다. 그랬을 적에 정말로 없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다른 쪽으로, 조그마한 소규모 공장을 설립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든가, 이런 쪽으로 머리를 쓰셔야지, 무슨 AK에서 10평짜리 가게를 하나 얻어서 한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잘못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장

네, 최종석 위원님...

종석

최종석위원

아까 김준배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고, 집행부에서 요구를 할 땐 딱 뭐, 그렇지 않아요? 창업인들을 위해서 저명한 박사를 모셔다가 그 사람들한테 유익한 멘토를 해 주고 대화를 한다든가 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뭔가 확실한 골격이 있어야 예산요구를 하지, 뭉뚱그려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러면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죠. 요구를 하면 정확하게 답변도 해 줘야 되고, 계획이 확실하게 서야지,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는 거죠.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그렇게 뭉뚱그려서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네, 알았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장

위원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창업체험관,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류

허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허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준배 위원장님,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도시주택국 예산 4,600만원이 삭감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111쪽에 팽성소도읍 육성사업 국제커뮤니티 프라자 조성사업과 관련한 추경안인데, 본래 6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5개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고 1개 근린광장사업이 현재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족한 보상비 7억 5,000만원 중에 2억원을 확보해서 보상미협의자의 토지 12필지 중에 9필지 그리고 건물6동 중에 5동을 토지수용재결을 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부족한 보상비 5억 5,000만원은 2010년도에 확보해서 토지 3필지와 건물1동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최종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 굿사인 페스티벌 행사참가비가 1,500만원을 삭감해서 계상했습니다. 삭감원인으로는 신종플루 확산사태로 부스를 6개 설치하게 됐던 것을 4개를 설치했습니다. 행사가 다소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행사물품 모형제작 변경 등 사업비가 축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인데요. 135쪽부터 141쪽까지의 내용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 매각사업비로 사업비 조달을 합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체비지 매각이 극히 부진해서 공통적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구별로 체비지 매각 세액예산이 177억 잡혀 있는데 대체재원으로 금융채 발행을 해서 서재지구, 배미지구, 안중·송담지구, 용이지구, 사업을 계속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를 전환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예산 112쪽부터 113쪽까지, 그리고 서재, 배미,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와 용이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35쪽부터 14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신 후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