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이동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동기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동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제138회 임시회에서 논란 끝에 통과된 지역 기업체 콘도회원권 팔아주기 재정의무부담동의안과 관련하여 일련의 작태를 보고 본 의원은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2,500만이 모여 있는 수도권에서는 최근 지방 죽이기를 골자로 한 수도권 정비 계획법 폐지 법안을 43명의 수도권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가뜩이나 기업하기 위한 기반조건이 어려운 지방으로의 기업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일반기업들 뿐만이 아닙니다. 공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정부산하 공공기관들이 전국 혁신도시에 이전하기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 매입계약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기업 일 부분만 이전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지방은 갈수록 경쟁력을 잃어가고 지역 주민들의 삶 또한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주는 어떻습니까? 지난 2005년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였습니까? 또한, 지난 2006년 국방관련기관 유치를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였습니까? 약1년간의 유치활동, 수백억 규모의 인센티브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무리하다 싶을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시 해 가면서 유치를 원했지만 결국 이것마저도 유치에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영주가 유치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원해주는 인센티브가 타 자치단체 보다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아마 인센티브 측면에서 본다면 타 어느 자치단체 보다 많았을 것입니다. 유치활동이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관련 부대에서 귀찮아 할 정도로 찾아다니며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생활환경 및 지리적인 위치 등이 탈락원인 중 제일 컸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영주는 외부적으로 기업 및 공공기관이 들어오기에 상당히 열악한 조건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영주시에서는 투자유치팀을 만들어 기업 및 공공기관 투자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열악한 조건을 가진 영주에 지난 2007년 1,600억 규모의 동양최대의 판타시온리조트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접하고 영주시민들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우리 영주시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이앤씨가 무슨 돈이 있어서 들어오느냐, 공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곧 부도가 날 것이다 등 영주시민을 대표한답시고 일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들이 시민들을 우롱하는 악질 여론을 형성해나가면서 일부 언론도 동참해 마치 판타시온이 곧 부도가 날 것처럼 여론을 조장하여 회사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회원권 분양에 상당한 피해를 주어 사업을 더욱더 어렵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또한, 국제 금융시장 침체로 인한 금융권대출의 어려움으로 부도가 난 이후에도 고의성 부도다, 사기다, 그럴 줄 알았다, 재산을 빼돌렸다 등 그야말로 악의적 여론을 만들어 시민들의 민심을 해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뇌물로 받았다, 금을 뇌물로 받았다 등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로 인해 관계공무원, 현직 주민대표들이 줄줄이 경찰조사를 받고 결국에는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고, 그 기사를 쓴 기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세상에 이런 자치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수많은 인센티브를 약속하곤 합니다. 우리 영주시가 판타시온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상,하수도 기반시설,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라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기업에게 준 특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업주 입장에서 생각하면 답은 금방 나옵니다. 기업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어느 자치단체나 다 지원해주는 이런 것들이 과연 그 기업 입장에서 인센티브며, 특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판타시온이 아니었으면 이런 지원을 안 해주었겠습니까? 지금 다른 기업이 영주에 들어온다고 하면 과연 이정도 인센티브가지고, 이정도 특혜가지고 그 기업이 그것을 특혜라고 생각하고 이곳 영주에 들어오겠습니까? 지난 임시회 이후로 일부 시민들은 영주시에서 현금 58억을 이앤씨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을 다니면서 이런 황당한 경우들을 접할 때마다 시민을 위해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구나, 인기몰이식의 발언이나, 무책임한 발언, 대충 얘기 해 놓고 아니면 말지 하는 식의 발언들이 일반 시민들을 얼마나 많이 현혹하고 민심을 어지럽히는지 피부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임시회 때 다룬 재정의무부담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콘도 준공 후 영주시의 책임 하에 콘도 회원권 160구좌를 팔아주는 것입니다. 해서, 콘도 준공 후 아니, 사업이 재개되는 그 시점부터 영주시, 영주시의회, 각급 기관단체, 영주시민 등이 나선다면 콘도 160구좌 분양을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콘도 160구좌를 분양 하였을 때는 영주시에서는 돈 한 푼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양률을 비교하며 비판적인 얘기들을 하는데, 중소기업에서 하는 레져 관련 사업은 일반적으로 준공을 해야지만 회원권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사례를 봤을 때 그러한 비교는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유치에 사활을 건 지방 자치단체 입장에서 이런 정도의 노력과 의지를 보여줄 수 없다면 그 어느 기업이 그 자치단체를 믿고 들어오겠습니까? 또한, 공사재개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 중 그 한 부분으로 재정의무부담 동의안이 다루어 졌습니다. 2008년 10월 29일자 모신문 기사를 보면 그동안 사업자는 여러 대기업 및 관련 사업자들과 회생의 길을 모색하였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재의 경제여건상 쉽지 않은 상태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일부에서는 무슨 노력을 했느냐? 대기업이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는 등 대안 없는 무책임한 말로 비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판타시온 공사 현장을 저대로 흉물로 방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공사완공 후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면 판타시온이 다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줍시다. 그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꼭 필요하다면 판타시온이 다시 일어 설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줍시다. 사업이 하루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영주시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기업과 함께 회생방안을 강구하여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야합니다. 부도난 기업주 혼자의 힘 보다는 12만 영주시민의 힘을 함께 모은다면, 그 어느 기업이 그 어느 금융권이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기업 또한, 영주 시민의 힘을 믿고 보다 적극적인 회생의 길을 모색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로지, 영주 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의 힘을 함께 모으자 라는 그 마음 하나로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이 또다시 정치적으로 재해석되고, 또 다른 시각으로 여론이 형성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안고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 완기입니다. 제13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9회 임시회는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9월 11일 박찬훈 의원 외 네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9월 11일 회의소집을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해당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제138회 임시회 폐회 후 주요 의정 활동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제137회 정례회에서 의결한 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네 건의 조례는 2009년 8월 13일자로, 제138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8월 31일자로 영주시장이 공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한일선 의원님과 이동기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9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18일부터 9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권혁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인환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조광래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환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운영 합리화에 대한 조언과 지역개발 제반 업무에 많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요청하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장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기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목적은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 심사하여 시민들을 위한 건전하고 바람직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등을 심사하면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심도 있는 심사로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