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창용
신창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홍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홍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의 일정권역에 대해 장기간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규정이 없어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는 바, 자체 실정에 맞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제정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대행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적용하고 청소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 재투자는 물론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에게 보다 개선된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4조에서 성과지향적이며 신뢰성,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된 대행업체 평가의 원칙을 수립하도록 하고 둘째, 안 제6조에서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 등의 평가지침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셋째,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평가대상 기관,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평가범위 및 시기,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의 평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3조에서 대행업체의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8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고 다섯째, 안 제19조에서는 대행업체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대행업체에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안 제23조에서는 대행업체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 또는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금주
이금주이금주위원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례가 처음으로 개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강신국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제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금주위원
이것이 서울시에서 2009년 6월에 조례준칙안이 통과됨으로써 조례안이 각 자치구별로 된 것입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올해 처음 내려왔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러니까요, 2009년 6월달에 서울시에서 조례준칙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여기에 대한 조례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에는
타구에는이금주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된 데가 있습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3개구청이 제정이 완료됐습니다. 구로구하고 양천구하고 금천구입니다. 나머지 구청에서는 저희들하고 똑같이 회기에 맞추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금주위원
폐기물 업체가 한군데이죠?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가 3군데입니다.
아까
아까이금주위원
평가함에 있어 예를 들어서 평가위원들에게 지적을 많이 당했다, 그러면 페널티를 준다고 그랬죠?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평가위원회에 나온 최종 보고서가 저희 청소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티를
페널티를이금주위원
준다는 것은 뭡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그 중에서 결과에 따라서 상벌을 가한다는 의미인데요, 제재를 가할 것은 제재을 가하고 또 잘한 부분이 있으면 시상금을 줄 수 있다는,
잘한
잘한이금주위원
부분에 대해서 부각이 되어 있는데 페널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제정이유에서만 잠깐 언급이 됐고 실제 여기 조문을 보면 우수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 주기로 조문에 나와있어요. 그런데 페널티를 어떤 페널티를 주느냐 이것이죠?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조례 제정하지 않고 저희들이 평가계획 수립할 때 그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하면
우수하면이금주위원
포상도 하고 우대 대우를 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정확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대행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그것을 불이행한다든가 저촉사항이 있으면, 위반사항이 있으면 사안별로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제재기준이 어떤 기준이냐고요? 어떤 제재를 하시느냐고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지침이라든지, 세부세안이 다시 내려와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금주위원
들어서 페널티를 세번 받으면 업자를 취소를 한다든가 이런 정확한 규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약이 되어 가지고 계약으로 약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이
약정이이금주위원
되어 있는데 그 약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제재를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상을 해야 하는 업체가 있으면 포상을 충분히 해야 되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해서 예를 들어서 3회이상이 넘는다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묻고자 하는 것이고요. 3개 업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독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역별로 나누어 있지 않습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소가
청소가이금주위원
어렵게 일들을 하면서도 꼭 뒤에 가서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님의 애로사항을 내가 충분히 알아요. 그러나 이런 대행업체라든가, 재활용업체라든가 이런 업체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만이 과장님이 일하기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금주위원
제가 여기 23조에 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은 있는데 잘못됐을 때 페널티만 주겠다고 이렇게만 해서 저는 이것이 궁금했던 사항이에요. 거기에 대한 제재가 분명히 있죠?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계약에도 관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세부시행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면
잘하면이금주위원
예산도 더 집행해 주고 나와있더구만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나와 있어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잘못된 것은 사안별로 해서 케이스가 여러 종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별로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위반 여부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서 처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두번 걸리면 무슨 조치가 있느냐 이런 게,
렇게
그렇게이금주위원
나와있는 것이 없죠?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교통법규나 이런 것 처럼 딱 부러진 것은 아니고 사안별로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해서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최초로 제정되는 안이기 때문에 제정이 되면 규칙이나 구청 방침으로 해서 세부기준을 정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지연처리하는 것, 또 과적차량 적발 통보시, 환경미화원 복무위반 등 여러 가지 사례가 수십가지 나오거거든요. 주민 서비스 수준같은 것, 우리가 시민평가단 이런 것도 반영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지침을 별도로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면 그것을 하부규칙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별도로 평가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이 뜻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국장님, 이 뜻을 몰라서 하는 것이 우수한 업체의 포상은 분명히 나와있으면 잘못됐을 때의 조항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세부적인 예를 들어서 감시단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나와야 되겠지만 그것은 세부적인 지침으로 여기에다가 집어넣겠지만 이 조례안 평가에서 우수업체라는 것을 평가해 준다면 잘못된 업체에 대한 평가도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이야기이에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맞는 내용인데요. 조례에서는 우선 포괄적으로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수업체에다가 50만원 시상금을 줄 것이냐, 거기에다가 환경미화원 제복을 나누어줄 것이냐 여러가지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됐거든요. 우수하면 포상하고 패널티로 불이익을 준다 그런 얘기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아까 얘기하신대로 동일행위위반으로 3회 이상일 때는 어떤 벌칙을 정하고 그쪽에서 페널티를 주는 이런 사항들을, 또 시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그것도 얼마 이상의 평점을 받았을 때는 시상금얼마를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구체적인안은 별도 우리 방침으로서 조례가 통과되면 다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금주위원
제가 국장님하고 말싸움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 제23조 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1.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우수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2.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안 나왔지만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업체에 대한 것도 조례에 삽입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제가 국장님하고 자꾸,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이금주위원
잘못해석하면 이 대행업체들이,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대행업체하고,
예를
예를이금주위원
들어서 잘못 된 것에 대해서 공고조치를 받고, 페널티라고 정확한 명시가 없기 때문에 주의 조치 받고 이러면 끝나는 것이에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대행업체하고 계약이 됐고, 계약에는 내부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고,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그 조치사항 나와 있는 것을 전체 주세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조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있고,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조례안을 만든다면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없지만 잘한 부분과 못한 부분을 분명히 여기 조례안에 들어가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대행업체도 어떤 경각심을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문 앞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제정이유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지금 안 제19조 20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평가 등을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예산지원에서 반영하는 문제가 있고 제20조 안에 보면 평가결과에서 페널티를 주는 게 그렇습니다.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대행구역을 축소시키겠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구역을 축소하는 이런 안들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이 다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안을 별도로 지침을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이것은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범위가 대행구역 축소시키고 이런 것은 적용이 되지만 저는 분명히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이 있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어떤 큰 틀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꾸 이것을 논쟁하자는 게 아니라 제 이야기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정확히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신중하게 조례를 만들어주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얼마 전에 민원인 한 분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도봉구 재활용품이 있지요, 캔, 병 수거하는 업체가 있지요? 몇 개 업체가 있지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똑같이 3개 업체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분들한테 우리가 예산을 일정부분 집행하고 있지요? 폐기물 말고 재활용 수거하는데도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금주위원
과장님이 참고하셨다가 해줄 수 있을 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하면 상당히 도봉구에 양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
그 부분을 그 사람들이 수거하고 우리 도봉구에다가 세수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산만 집행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 수거에 대해서.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예산만,
금주
이금주위원
그 사람들이 치워가고 우리는 예산만 주잖아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한분이 제안을 했습니다. 무엇을 얘기 하냐면 동네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재활용품 박스나 이런 것을 수집 많이 합니다. 그 분들이 그 용돈을 쓰는데, 이분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 도봉구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기금조성해서 없는 사람들한테 도와주는데 활용했으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재활용 수거하는 곳에서 어느 정도의 일정부분을, 분명히 그것이 돈이 되거든요, 많이는 안 되겠지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데 활용했으면 어떻냐고 왔었어요, 그분이 잘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캔이나 병을 수거해서 작년도에 30만원 그것을 갖고 없는 분한테 도와줬다. 그런데 한 두 사람이 해서는 어려우니까 우리 관청에서 그런 것을 모색해서 그런 것을 활용하면 어떻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서 제가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 과장님께 여쭙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제가 볼 때 수거량이 특히 아파트단지에서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을 저희들이 다 할 수 없지만 일정부분 100분의 어느 정도 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입니다. 과장님 서울시 준칙안이 2009년 6월에 내려왔는데 우리 도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하고 서울시 준칙안하고 차이나는 것이 있습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일부 수정한 것이 약간씩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고요, 골격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현재
현재김용석위원
도봉구의 대행업체가 경일, 경원, 백성 세 군데지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이 업체들이 몇 년도에 지정을 받았습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제가 계약 연도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데 최초의 몇 년도부터 해오고 있냐를 제가 묻는 것이에요. 몰라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금방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이 업체들이 계약을 그동안 해지당한 적도 없지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여성구정평가단을 통해서 서비스나 만족도에 대해서 평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했습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년에
작년에김용석위원
처음 실시한 것이네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여성구정평가단의 평가항목으로 포함을 시켜서 그쪽에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여성구정평가단이 출범하면서부터 이 사항은 계속 평가가 되어왔었나요, 아니지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여성구정평가단이 각 파트별로 봐 가지고 평가의 필요성을 자기네들이 선택해서 했는데 청소는 작년부터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작년에 대대적으로 한 것 같아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답변이 영 시원치 않아서, 좋습니다. 평가위원회 구성을 보면 서울시 준칙안에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8인 이상 11인 이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통상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면 홀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의결을 해야 되는데 동수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위원회는 홀수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봉구 전 조례 다 보시면 15인 이내, 11인 이내, 13인 이내 이렇게 되어 있지 짝수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뒤에 다룰 청소년시설 설치 조례도 보면 9인에서 11인으로 되어 있지 8인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래서 홀수로 9인 이상 11인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8인이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위원회가 또 10인이 되어 짝수가 되기 때문에,
용석
김용석위원
위원장이 포함됐으니까 아니 포함해서 8인 이상이니까 위원장 들어가고 8명이고 나머지 7명이라는 얘기예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이게 안 맞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9인으로 하든지 위원장을 제외하고 8인에서 10인으로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이게 안 맞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5조에 보시면 평가대상 및 업무입니다. 제5조2항을 보시면 평가대상 업무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 대행업체가 이윤을 많이 남기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인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봉구에서 환경미화원 10명이 일해야 될 구간을 대행을 주잖아요, 5명으로 운영한다고요. 인건비에서 그사람들이 과도하게 착복하는 그런 형식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정한 어떤 권역을 나누어주면 거기에 어떤 인력기준은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인력기준대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지를 심사해야지 사람이 없으니까 항상 지적되는 것이 수거지연이에요. 2008년도 평가결과에 보면 제일 많이 지적된 게 전부 수거지연이에요, 인력이나 장비가 기준치에 미달하니까 아무리 열심히 돌아도 수거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 평가를 하시려면 적정한 기준, 인력확보 기준을 주시고 인력확보기준에 맞게끔 운영이 되는지를 평가해야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서비스 받는 것이 만족도가 올라가지 10명 채용할 것을 다섯 명, 두 명 해도 된다고 풀어놓으면 이것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세부평가지침에 그 분야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히
명확히김용석위원
하십시오. 이것이 필요합니다.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김용석위원
청소장비 같은 경우도 보유현황이라든가 내구연한을 따져서 내구연한이 지난 청소차를 끌고 다니면 그게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소리 나고 이렇거든요. 그런 것도 평가항목에 세세하게 넣고 또는 신장비구입에 대한 어떤 가점을 준다든가 이런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재투자를 하니까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은 평가지침에 들어가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제8조2항 평가의 실시를 보면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서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주민만족도를 주민 몇 분에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계획을 할 때 case-by-case로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 선이 적정선인가는 지역별로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상가, 단독아파트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부산해운대구인가 어디인가 보니까 일정한 인원수기준을 정해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설문조사라는 것이 몇 사람 설문조사해서 평가하면 신빙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최소한 주민인구수 대비 3에서 5%라든지 어떤 기준을 두고 아파트지역은 적어도 되지만 단독은 골목골목 상황이 다르니까 그 차이를 두어서 기준을 명확하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원의 설문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지침에 그 분야의 상황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0조 보시면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또한 몇 명을 구성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혹시 몇 명으로 구성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동별로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업체별 권역별로 구성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세부지침에 시에서 준칙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준칙안으로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안을
준칙안을김용석위원
줘보세요. 자꾸 준칙안 얘기하는데 우리는 주지도 않으면서 구청에서만 얘기하니까, 준칙안을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지요. 그러면 준칙안에 현장평가단은 대략 우리구에 적용을 하면, 그 준칙안에 따르면 우리구 같은 경우는 몇 명으로 대략 평가단이 구성되는 것이에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가
찾기가김용석위원
힘듭니까? 그러면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리고
그리고김용석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11조인데요. 평가위원회를 설치합니다, 과장님. 평가위원회 11조 평가위원회 설치 2항을 보면 위원회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대해 자문하고 심의 의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문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지침을 제가 찾아봤더니 이대로 되어 있더구만요. 그러면 이 평가위원회가 뭘 심의의결하느냐 하면 자문도 하고 결정도 한다는 얘기예요. 결정권한이 있는 것이에요. 도시계획위원회처럼 자문도 하고 심의 의결, 결정도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보니까 파워가 막강한 것이에요. 그러면 뭘 결정하냐 하면 12조 4호를 보면 영업구역까지도 축소할 수 있는 권한이 평가위원회에 있어요. 맞습니까, 과장님?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이 내용을 봐서는 그렇습니다.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용석
김용석위원
의결기구예요. 그러면 자, 20조를 볼게요, 과장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에요. 이 문구가 애매해서, 모호해서 나중에 쟁송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1항 보시면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쉼표 해 놓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 판단을 누가 하느냐 하면 구청장이 하는 것이에요, 평가결과를 보고. 그러면 11조 평가위원회의 어떤 심의의결기구잖아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A업체가 너무 불량하니까 권역을 축소하자, 구역을 축소하자고 의결을 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 의결된 사항이 집행이 되어야지 구청장이 또 뒤에 가서 평가결과 쉼표 해놓고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될 때에는 줄일 수 있고 구청장이 마음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 평가위원회 심의와는 무관하게 결정 안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상충되는 것이에요. 법에 충돌이 있는 것이에요, 문구에.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평가위원회가 심의의결기구이면 20조를 수정해야 되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다라고 하든지,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19조,
용석
김용석위원
20조,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위원님 19조에 보면 우선 앞에 11조 평가위원회가 12조 기능을 심의 의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19조에 가급적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했고 20조에 보면 결국은 제재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권익이 침해된 것이기 때문에 조례는 대외적으로 효력을 가진 것이니까 그래서 명시조항으로 근거를 줬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당신네들을 해지도 하고 또 축소도 한다는 근거조항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제 얘기는 이것이 충돌하지 않느냐 이 얘기죠.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앞에서,
심의
심의김용석위원
의결기구라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요, 도시계획 용도변경이 안됐잖아요, 구청장이 용도변경 못해줘요. 심의의결기구니까. 그것을 아셔야 된다니까 자문기구하고 심의의결기구하고는 달라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여기에서 심의의결기구는 사실상 밑에 보면 계약해지, 영업구역의 축소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결국은 20조하고 충돌되기 때문에 구청장 재량권 자체가 없든지 아니면 이 조항을 삭제하든지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예를 들어서 11조를 그냥 자문한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 평가위원회에 힘을 실어주실려면 자문하고 심의 의결한다라고 그대로 놔두고 20조 구청장의 충돌하는 재량을 수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둘중 하나를 수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이 정당한 것 같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용석위원
나중에 만약에 구획 조정하면 이 사람들 소송 걸어요, 소송 건다니까요. 그러면 또 이것이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으니까 정회를 해서 심도있게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국장이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물론 항상 진실만 의결되는 위원회에서 의결이 된다, 자문심의 의결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집행부의 장이 최종 책임은 진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서 최종결정을 한다, 했는데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도 위원회에서 의결됐을 뿐이지, 집행부의 장이 거기에 귀속된다, 하는 것은 조금 한번 생각을 한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정책반영에 과연 그 위원회에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장이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인 것인가 하는 것을 말미를, 여운을 두고 있는 내용인데요. 만약 그 논리로 간다면 대행업체평가에 대해서 심의, 자문 또 권고기능을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해도 되고 결정은 집행부에서 위원회에서 다 결론 내어서 할 수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지만 구청장이 볼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말미를 조금 집행부에 총책임을 두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구를
문구를김용석위원
정확하게 해야 되요. 가정복지과에 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에 보시면요, 위탁 운영에 대해서 9조 2항을 보시면 구청장은 보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아마 1순위업체를 복수로 추천하든가, 아마 1, 2순위하면 구청장님이 결정하고 이런 조항이 있는데 뭔가 명확하게 해줘야지 이것은 분명히 문구 자체가 충돌하고 뭔가 수정을 가해야 되지 이렇게 두면 안된다는 것이에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이 아마 11조 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은 평가위원회에서 나오는 12조 기능에 대해서 의사결정할 때 의결하는 기능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기능에서 영업구역을 축소할 수 있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어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위원회에서 결과를 갖다가 구청장에게 내는데 평가결과를 낼때 평가결과에 대한 결정 기능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이 문구는 이렇게 놔두면, 아니 그러니까 평가위원회를 설치해서 평가위원회가 통상적인,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11조에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12조 기능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제출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을 때 어떤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 기능부분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기능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의
심의김용석위원
의결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의결이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시면요, 심의라든가 의결은 심사하고 토의해서 등급이나 당락 따위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결정을 짓는 것이 심의의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위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 구역의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구역을 조정한다, 어떤 결정권한이 있다라고 기능을 줬는데 결정을 해 버렸는데 구청장이 거기에 대해서 한다, 안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평가단에서 예를 들어서 계약해지를 자기네들이 결정해서 구청장에게 결국은 권고하는 내용이 되겠죠.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자기네들 의사 결정을 해야 되니까 내부에서도 해지하자, 안하자 서로 다툴 수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안을 확정시킬 때든지,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그렇게 해야죠. 자문한다라고 하면요, 자문을 하면서 만약에 이 업체가 불량하니까 계약해지를 자문, 의결할 수 있어요. 자문 사항을 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고요. 자문하고 심의 의결한다라고 이렇게 독립적인 표현을 쓰면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위원회에서 어차피 가부동수로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위원회 의결을 내부적으로 민주절차에 의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충돌이 날 수 있으니까 의결을 하려면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4분은 반대, 5분은 찬성 해가지고 위원회안이 확정지어야 되거든요.
래서
그래서김용석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문한다라고 하면 자문의결을 받아요. 자문할 사항에 대해서 그 위원회에서 내부의결을 거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항은 자문의결사항이지, 심의 의결은 아니라는 것이죠. 표현자체가 자문하고 동등한 위치로 표현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를
검토를김용석위원
정회를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조에 보시면 위원은 9인에서 11인이 적정할 것 같고요, 홀수로. 13조 2항을 보시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구의원 한분,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 3인 이내, 5급이상 공무원 2인, 그러면 아까 위에 보면 1항에 위원장, 부위원장 2사람, 3사람, 6사람, 8사람 딱 정해졌어요. 4번이 3인 이내에서 다 위촉이 되면 11명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13조 2항 4호를 그 밖에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인사 3인 이내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 대행업체 평가 관련해서는 사회적 덕망은 저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심의기구하고 다르기 때문에 직접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체험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오고 평가를 해줘야지, 그냥 사회적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실제 현장에서 뭐가 이루어지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차라리 대행업체 권역별 통반장님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지역주민 대표라든가 구체화하는 것이 더 현실성 있고 올바른 평가가 나올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김용석 위원님이 구체화하자는 말씀이신데,
예를
예를김용석위원
들어서 목사님이나 이런 분 들어와 봤자 이 평가에 도움이 안된다니까요. 알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생활현장에서 청소업무에 대해서 직접 수혜자라든가, 서비스대상자가 들어와야지 그런 분들은 그냥 예를 들어서 사회활동만 하지 생활 현장에 대해서 모른다 이것이죠.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죠.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구성되어 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만 너무 세분화하면,
아니
아니김용석위원
통반장 및 지역주민대표 이렇게 하면 되죠, 3인이내. 그러면 더 명확하잖아요. 실질적인 사람들이 평가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과장님께서는 방금 김용석 위원님의 심의 의결과 관계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 회의를 끝내고 간담회를 할때 그 사이에 유권해석을 받든지 법리해석을 받아보세요, 나름대로 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은 한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청소과장님이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강신국입니다. 한석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여러
여러한석구위원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김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조에 대해서 그것이 자문하고 심의 의결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문구가 다른 것이에요. 김용석 위원님 말씀대로 의결한다고 하면 그것이 끝이에요. 의결하면 구청장이 못 바꾸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문을 하는 것은 내용을 변경시킬 수 있지만 그래서 내용을 고쳤으면 생각하고 12조에 구성에 대해서 보면 아까 김용석 위원님 말씀대로 8명은 안되고 9명정도 해야 된다는 것이 맞고 도봉구에 각 위원회가 60개가 있어요. 대체로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의 위원회가 조금 권위적인 것 같아요. 딴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이나 이런 데는 보통 부구청장이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보통 일반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위원회를 보다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구청이 다 독식을 했어요. 여기도 보면 또 독식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 내용에 보면 구의원도 들어가고 사회적 덕망이 있는 인사도 들어가는데 그 분 중에서 하나를 넣어야 된단 얘기예요. 이것을 이따가 간담회에서 고쳐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몇 번 주민생활지원국의 위원회를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의 위원회만 이렇고 다른 총무과나 이런 데 보면 전부 부위원장은 일반 민간인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정을 해주었으면 생각하고 도봉구의 생활폐기물 업자가 세 군데라고 그랬지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세 군데입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이 분들이 언제부터 도봉구를,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지금 자료가 들어왔는데요. 경일종합개발이 94년 10월 15일부터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경원환경개발이 똑 같이 94년 10월 15일 그 다음에 백승기업이 94년 12월 23일, 3개 업체가 94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94년에 들어왔는데 회사가 분리돼서 그렇지 사실은 처음에 회사가 하나입니다.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민영화 시행초기인 것 같습니다.
인데
하나인데한석구위원
이것이 자기들끼리 분할해서 자매회사나 마찬가지예요. 80년도부터 제가 공직자로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30년 동안 이 사람들이 했어요. 그래서 때는 늦었지만 이런 대행업체평가조례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잘된 것이고, 그 동안 이 분들이 도봉구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어요. 어려울 때 80년도에 많이 하고 근래 몇 십년 동안은 돈도 벌었다는 얘기도 있고 요새는 어렵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일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한 업체가 30년, 40년 독과점을 한다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에요. 시대가 변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평가조례를 잘 운영해야 되지 이것을 잘못하면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도봉구 여건을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청에서 정략적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평가조례가 잘못하면 정략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모험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운영하는 분이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작년에 강북구 사건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강북구의 작년에 폐기물업자 선정에 대해서 얘기들은 바가 있어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강북구에서 폐기물업자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감사결과 다시 업자선정을 했어요. 거기서 선정 당시 두 군데가 들어 왔는데 기존업자하고 딴 사람이 들어왔는데, 떨어진 사람이 부당하다, 부당하고 돈이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가 있었고 해서 청소과 사무실에 가서 돈을 뿌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 청소행정과에서 알고 있죠? 몰라요? 왜 작년에 신문에 크게 놨는데 그런 것을 몰라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심의를 하겠지만 강북구 얘기를 한 번 들어 보세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일어났는가, 그때 돈을 뿌렸는데 청소과에서 돈 수거를 했어요. 했는데 돈 자체도 그 사람들이 뿌린 것 중에서 일부, 그 사람들이 뿌릴적에 그 액수를 다 안 뿌렸는지 액수를 다 뿌렸는데 그 돈 수거가 다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말이 많았다고요. 청소과에 몇 천 만원을 뿌렸는데 나중에 수거해 보니까 돈이 많이 모자라더라,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것도 참고하시고 이 조례안이 상당히 발전적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또 저의 위원장, 부위원장을 독식하는 문제 이런 것도 우리 간담회에서 거론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적에 딴 국과 비교를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청소행정과가 상당히 어려운 부서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고생하시는 것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평무사하게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공정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한석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하셨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조례가 한번 만들어 지면 우리구의 조례가 수없이 없습니다. 다시 개정하려면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처음 만들 때, 시작을 할 때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제8조2항에 연1회 이상인데 저는 못을 박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반기, 하반기 해서 연2회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와요. 왜냐 하면 1년에 한 번하면 형식적인 것으로 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못을 2회 정도로 박고 그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이것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강신국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침상으로 매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업무가 아시다시피 생활업무이다 보니까 하루에도 문제가 나오면 당장해야 되기 때문에 매달마다 정식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평가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평가세부계획에 보면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기본 계획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장은 매달하고 그 다음에 평가결과 보고서가 나오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부 취합에서 나오는 것이 연1회다 이렇게 나옵니다.
리가
우리가이성희위원
투명하고 깨끗하게 다 음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일단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환경보전단하는 것도 연2회인데 제가 봐서 2회도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문제에요.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조 보면 평가단이 있고 평가위원회가 있어요. 평가단은 아까 시의 규칙에 의해서, 그런데 평가단을 구성에서 평가를 하고 평가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서 한다. 저는 여기에 뭔가 함축적인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구성에 현장 평가단이 있고 평가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평가단은 수시로 평가하는 것이고 평가위원회는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입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글자 그대로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심의 평가하는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하겠다. 그러면 저는 한 가지 김용석 위원님이나 한석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13조 구성에 보면 4항입니다. 제4조 1항에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성에서 덕망이 있는 3인. 이 사람은 전문적인 개념이 없는 것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조하고 구성의 4항하고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면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충질의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봐요. 4조1항하고 13조4항은 전혀 뜻이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와 동료 위원님들과 생각이 같으니까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4조1항은 보편적인 평가에 대해서 일종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인
전문적인이성희위원
방법이니까, 객관적이고 전문적이면 투명하게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사람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덕망 있는 사람은 전혀 관계가 없죠.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제10조에 보면 현장 평가단은 9조와 함께 김용석 위원님도 위원회 구성에서 통·반장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10조 현장평가단 구성할 때 보면 청소담당공무원, 동사무소의 청소담당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통·반장 이 분들이 구성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현장 평가단에 실질적으로 평가에 대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은
평가단은이성희위원
공무원 또는 청소관련 단체, 전문적인 것이지만 평가위원회의 구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꿔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드리는 것이에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질의에 잠깐만 보충해서 의견을,
성희
이성희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모든 결정이 되면 이 분들은 그날 참여해서 찬반 거수만하면 그런 목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잖아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말씀이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할 때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 위원회가 9인 내지 11인이 회합을 하지 않습니까. 14개 동에서 통·반장을 선택적으로 뽑을 때도 대표성 문제 물론 조항에는 “사회적인 덕망이 있는” 마지못해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구민의 대표성격을 가진 주민들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위원회는 지역적인 통·반장 이런 사람들보다 그래도 조금 더 사회적인 신망도 있고 거기에는 또 정직성과 신용도 평가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구의 수많은 위원회나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여성단체라든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일선에서 움직이는 단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구 전체 직능단체장 정도는 생활과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는 새마을부녀회도 있을 수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의 장 정도를 해서, 청소 사실 잘 돼 있는가 평가하는 전문적인 지식이라 그랬는데 사실 일정수준 이상만 되면 뒷골목이 깨끗하게 청소됐는지 하는 모든 평가기 때문에,
성희
이성희위원
국장님, 덕망있는 인사로 해놓으니까 우리단체 위원회가 수십개 있는데 그 분들이 6, 7개 가입하셨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 아닙니까. 한 사람이 6, 7개씩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간단히 할게요. 15조에 보면 회의운영입니다. 2항에 보면 회의일시, 장소, 안건할 때 5일 전에 위원에게 서면통지해야 되는데 저는 5일이면 5일은 물론 개인 사생활도 있겠지만 갑자기 하는 이런 위원회가 과연 전문적이고 신망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7일에서 10일 전 이 정도 해줘야 그 분들이 준비도 하고 일정조정도 하고 하는데 금요일날 해서 다음주 수요일 날 하겠습니다 하는 꼭 이 위원회만 위해서 존재하는 시간인 것 같아서 이것은 명시적인 면도 있겠지만 또 사전에 얘기하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날짜기재를 정확히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할 때 최대한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특별히 구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의
운영의이성희위원
묘인데 조례를 처음 시작하는 만들 때가 중요하다니까요. 물론 10일 전에, 보름 전에 하겠습니다. 하는데 목적명시를 분명히 해놓는 것이 좋다는 얘기에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의견은 한 10일이나 7일 정도,
성희
이성희위원
한 7일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합의된 내용을 조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조숙자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11조 제2항중 ‘자문하고 심의·의결한다’를 ‘자문한다’로 하고 안 제13조 제1항중 ‘8인’을 ‘9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며’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로 하고 안 제15조 제2항중 ‘회의개최 5일전’을 ‘회의개최 7일전’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조숙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조숙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숙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홍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홍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가전제품 등에서 금, 은 등 희귀금속자원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도시광산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중 소형가전 제품의 배출수수료를 면제하여 자원재활용의 극대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개정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형생활폐기물중 병풍 등 4개품목의 수수료를 추가로 신설하고 컴퓨터 본체 등 소형가전제품 29개 품목의 수수료는 면제하였으며 둘째, 폐지된 사업장용 봉투의 관련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였고 셋째, 근거인용법명의 변경에 따라 조례의 조문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32조에서는 종량제 폐기물 배출수수료 감면자에 대한 지원범위를 일반용봉투 20리터에서 일반용봉투 및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60리터로 확대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안 제33조의 2와 제34조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과태료부과시 당사자에게 의견청취 기회를 부여하고 의견청취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여섯째, 조례용어중에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여 구민이 조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금주
이금주이금주위원
위원입니다. 일반용 봉투가 20리터에서 변경이 60리터란 말입니다. 60리터를 새로 제작을 한다는 것이죠?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감면자인데 60리터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감면자가 전에는 한달에 월 20리터 정도를 쓰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해보니까 40에서 60리터정도는 쓰더라, 이것이에요. 실질적으로 모자라니까,
금주
이금주위원
40리터가 늘어났다, 그것 아닙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최고가 60리터까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40리터가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것은
이것은이금주위원
나는 몰라서 물어봤던 것이고요.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폐기물을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딱지를 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수거기준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오래 방치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요일별로 격일제로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대부분 잘 안 지켜주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2주, 3주씩 있는 것도 있어요. 하나 예를 들을게요.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동사무소에서 실어갔다고요. 그것을 수거하는 사람들이 제때, 제때 수거를 안한다니까요. 특히 물량 큰 거 있잖아요, 좁은 골목에. 요일제로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요일제로 안 온다고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 스티커를 붙여오는 경우는 거의 요일제가 아니고 즉시 가져가게 되어 있거든요.
금주
이금주위원
안 가져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동사무소 차량가지고 와서 가져갔어요. 그런 것이 있어요. 수거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다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양반들이 다 수수료를 내고 하는 것인데 감면되는 게 29개라고 그랬죠. 보니까 주로 전자제품을 얘기하더라고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소형전자제품입니다.
용도
재활용도이금주위원
할 수 있고 부품사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거기에 소위 말하면 광산물이라 그래서 금·은·동 같이 쓸 수 있는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면제를 해 주는 겁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잘 하시는 것이고요.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예들 들어서 감면자에게 20ℓ 주었는데 변경은 60ℓ에요. 그러면 예산은 바로 우리가 의결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강신국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0ℓ를 쓸 경우에는 증액이 2,800만원 정도 되고요. 원래 60ℓ의 경우에는 5,150만원입니다. 일단 40ℓ 정도만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40ℓ 기준으로 2,800만원 증액하려고 그럽니다.
면자
감면자이성희위원
기준이 도통 독거노인이나,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법정생활 보호대상자들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개정이 되면 예산을 바로 집행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2010년도 예산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조금 잉여가 남아서 조례가 통과되면 봉투에 잉여 남은 것이 있습니다. 집행하려고 그럽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 분들이 그래요. 어렵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정이 되면 바로 집행을 해서 그 분들이, 어떤 면에서 소외된 계층에 혜택을 주려고 하는 의도를 저는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잘 개정을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3조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1항은 물론 맞는데 2항에 대해서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이것이 말이 안 맞아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불가피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무조건 문제가 되면 책임을 지고 그 사람이 해야 거리가 깨끗해지지 우리나라 사람은 이유대는 것은, 어떤 이유를 대서든지 합당하게 하는 것이 이유예요. 그런데 이런 걸 어느 정도 삽입을 해 주면 계속 이의제기, 이의신청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2항에 “부과하지 않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법이 보편적으로 권리구제제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제제도를 넣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입니다. 과장님 감면자용 종량제봉투를 무상지급했는데 도봉구는 그동안 20ℓ 범위 내에서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그 대상자가 다 가져 갑니까? 대상자의 몇% 정도만 수령해 갑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사전에 미리 갖다 줍니다, 통·반 조직을 통해서.
용석
김용석위원
의무적으로 다 갖다 줍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이 분들이 가지고 가도록 되어 있는데 봉투 20ℓ 하나 가져가려고 동사무소 간다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갖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3개월이나 6개월치를 미리 갖다줍니다.
에는
자료에는김용석위원
50% 정도만 수령해간다고 되어 있는데.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지침을 얼마 전에 받았는데 변경을 시켰거든요. 왜냐하면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봉투 20ℓ 한 장 가지러 동사무소 안 오더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바꿔서 통·반장 회의 때 정기적으로 나눠줘라, 어떻게 사는가 확인도 할겸.
용석
김용석위원
언제부터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시행한 지 얼마 안 됩니다.
에는
기존에는김용석위원
한 50% 정도만 가지러왔네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보고서 이후로 개선해서 나갔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보고서가 7월 24일 결재했네요. 그 다음에 그렇게 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나는 수년전부터 그러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환경부 지침이 2003년 7월에 1인당 60ℓ 기준으로 무상으로 드려라 했는데 지금 2009년이면 5년, 6년 동안 우리는 시행을 안 했네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용석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도
아무래도김용석위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니까, 좋습니다. 도시광산화사업인데요. 서울시의 도시광산화사업 품목을 봤더니 32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런 가요? 소형가전제품 수수료면제 품목이 32가지 맞아요, 과장님? 2009년 5월 서울시 맑은 환경본부에서 내려온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추진 계획에 보면 32가지 소형가전제품이 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는 29가지라면서요. 그러면 세 가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가습기하고 시계는 확실히 없는데 하나는 뭔지 못 찾았어요. 가습기하고 시계도 서울시에서는 도시광산화사업 품목으로 해서 무료로 면제해 주고 수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뺀 이유는 뭡니까? 최대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시계든지 가습기도,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없는 품목은 생활용품이나 어디에 추가로 수정해서 넣자고요. 어차피 서울시에서 수거에서 자원화하겠다는 것인데 왜 우리구는 있는 것도 수거를 안 하면 안 되니까. 없는 게 뭔지 담당 주임님이 찾아서 주세요. 가습기하고 시계는 내가 확인했는데 나머지 하나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는 32개로 딱 품목이 명시되어 내려왔어요. 과장님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갈게요. 이 수거함을 우리가 설치합니까? 어떻게 수거합니까? 단독하고 아파트 경우 어떻게 수거합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지금 아파트는 수거함이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파트
아파트김용석위원
어디에 있어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그 안에 분리수거해서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석위원
아파트는 없던데, 아파트에 없어요. 우리가 수거함 만들어서 배포했어요? 현재 없다니까요. 전면 시행하고 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홍보물 붙은 건 봤는데,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아파트 공공주택을 순회하고 다니면서 홍보전단도 주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는
많이는김용석위원
안 하고 있어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별로 일정별로 하고 있어요. 아파트단지 공동주택에는 재활용할 때 비닐류 쭉하면서 별도로 자체 제작해서 폐가전제품 수거함을 만들라고 지시는 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가정집에서 나오면 혼합배출을 많이 합니다. 플라스틱이라든지 실정이 그렇습니다. 나오면 그 재활용은 청화자원이라든가 수집장으로 모여들면 거기에서 다시 한 번 재분류를 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단독주택에서 혼합 배출되면 재활용 분리센터에서,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수작업을 통해서 다시 해요.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공동주택의 경우는 민간업자와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민간 업자가 안 뺏기려고 안 주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아마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소에 도시광산화 관련해서 이런 품목이 있는데 별도로 수거함을 만들어서 당신네들이 모아 주시오 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얘기죠?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시행이 되고 있는 단지가 몇 개나 되냐고? 아마 한 군데도 안 될걸요. 시행이 안 된다니까. 홍보는 엘리베이터 안에 두 달 전에 한 장 붙어있는 거 봤고, 홍보도 잘 안 되고 공동주택에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하니까 시행이 안 되고 있을 것이에요. 시행을 얘기해 달라니까 몇 군데가 시행되고 있는지,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파악이 지금 안 됐어요? 아니 안 됐으면 안 됐다 앞으로 하겠다, 아니면 하고 있는데 실적이 이렇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야지.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강신국입니다. 저희들이 시청에서 폐가전제품에 대해서 구청별로 등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공인력을 이용해서 다니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업자가 가져가기 때문에 나오기 전에 다 없어지는 실정입니다. 일반 개인집은 다니면서 공공근로 인력이 수거하고 있어요. 전화를 주면 가지러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음식물자원화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면 작업장이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국장님 내가 그것은 알겠는데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이 취지는 예를 들어서 80년대부터 일본에서 시작돼서 서울시에서 벤치마킹해서 전격적으로 25개구 하자 해서 출발한 것이고 조례도 개정해라, 그래서 너희들 평가하겠다. 열심히 해봐라 이것 아니에요. 돈 좀 주겠다. 서울시 정책이니까 등수매기는 거죠. 그런데 등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오늘 조례개정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실천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공동주택은 그런 애로점이 있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그 애로점을 어떻게 돌파할건지 개선해 갈 건지 아니면 그냥 공동주택은 현재로써는 포기하고 단독만 갈 건지 구청의 어떤 계획이나 현황이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것을 묻는 거죠.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공통주택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수요도를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설치할 필요성이 없는 건지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기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를
취지를김용석위원
설명하고 협조요청을 하는데 만약에 공동주택에서 자기들도 업자랑 계약을 하면 수익금을 받으니까 죽어도 이 부분을 양보 못하겠다 라고 하면 우리가 깨끗이 포기하고 전향적으로 정책전환을 한다든가 뭔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입장이 있는지를 제가 묻는데 앞으로 만들어 내시겠다 이거죠?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이것이 시행되면 기존에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니까 세수가 줄어들 것이에요. 그렇죠?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수가
세수가김용석위원
주는 것이 1년에 대략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것이에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세수 추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 아주 소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부피가 워낙 작은 것이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수거 후에 광산화사업을 하면 우리도 수거해서 사업자한테 팔 거 아닙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시로 보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시에서 우리가 그만큼의 배당금을 받습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무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가
시가김용석위원
남의 자원을 가져가는 것이네.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가공공장이 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 제도시행 시기가 일천해서 어느 구나 할 것 없이 직접 홍보기간에 있습니다. 현재 실적이 서울시 25개구 자치구 중에서 우리구가 약 3위로 최상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그런데 폐휴대폰이라든지, 폐전용수거함 설치하는 곳이 주로 주민자치센터 민원실이라든지 우리은행영업점 창구,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이런 데 와서 좀 보내주시오, 이런 집단화 되어 있는 곳. 그 다음에 300세대이상 아파트관리사무소, 판매대리점 등 휴대폰정도는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도 지금 각 단지별로 다니면서 우리 직원들이 홍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별로 자체적으로 이것은 별도로 보내주십시오 해서 수거도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정은 같이 혼합되어서 배출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정이 선별장에서 수작업을 해서 별도 처리해서 전문업체로 넘기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아파트단지 이런데도 전부다 확대해서 확실하게 별도 배출함을 만들어서 우리가 완전히 수거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계획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부 구에서 제기한 수수료 면제에 따른 수집운반 처리비용 보전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지원할 계획이 없다, 자치구에서 자체 충당하라,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미미한 금액이라니까요,
래도
그래도김용석위원
그렇게 내려왔네요, 그러면 폐기물 관련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제가 자료를 일부 찾아보았는데요, 우리도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도봉구 생활쓰레기 봉투가 하얀색 바탕에 예를 들어서 파란색 글씨로 써져 있습니다. 디자인 측면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점수로 따지자면 점수가 별로 좋지 않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도봉구 휘장 2개 딱 그려져 있고 가운데 “도봉” 써놓고 주의사항 이렇게 쭉 파란글씨로 쓰여 있어요. 요즘 다른 구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어제 도봉구 상징물에 대한 조례를 정했습니다만 그린피아 도봉 우리 청장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그린피아 도봉 브랜드 슬로건도 있고, 도봉구에 예를 들어서 구 새도 있고, 상징물이 캐릭터도 주민친화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 자체가 너무 지금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에요. 서초구 같은 것 제가 봤더니 예를 들어서 JOY SEOCHO인데 색깔을 넣었어요, 쓰레기봉투에다가 JOY SEOCHO면 거기에 3도정도 색이 들어가면 색깔을 넣었어요. 물론 부자구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디자인을 새롭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요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인 유학생이나 강사 아니면 다른 나라 주민들이 와 가지고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어나서 영어로도 많이 써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인쇄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참고로 해 주세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석위원
마지막으로 특수규격봉투에 대해서 매립용 봉투는 완전히 없어지는 모양이지요, 매립이 금지되어서 그런 것이겠죠,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특수규격봉투가 20리터하고 50리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조례했던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을 담아서 내는 마대 이런 개념이겠지요, 25개구의 특수규격봉투가격이 도봉구가 비쌉니까? 좀 저렴한 편입니까?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중상위에 속합니다.
초구
서초구김용석위원
50리터 2,500원이더라고요, 우리가 2,900원이에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중상위입니다.
일반
일반김용석위원
생활봉투도 우리가 중상위에 속할 걸요.
신국
강신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4위정도, 한 5위정도입니다.
이런
이런김용석위원
것은 좀 고민이 됩니다. 물론 너무 저렴한 지자체들이 요즘 많이 단가인상에 따라서 많이 올리고는 있는데 우리 도봉구가 유독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세다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합의된 내용을 조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조숙자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 발의합니다. 별표 1중 면제 품목에 가습기, 탈수기, 시계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창용 조숙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조숙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숙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창용
신창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홍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홍균입니다. 평소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시는 신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복리증진을 위하고 청소년시설을 우수한 법인에게 위탁,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재위탁 규정, 수탁자 선정기준,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고, 조례 전문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해서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기하고자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탁법인의 운영효율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청소년시설 운영을 재위탁 할 경우 재위탁 횟수 제한규정을 두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했던 청소년시설의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청소년시설을 최적의 수탁기관에 위탁하기 위해서 수탁자의 선정기준 등을 보완 신설했고 출산장려를 위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및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가족에게 사용료 감면규정을 추가 보완했으며 알기쉬운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부합되는 용어로 재정비하고 상위법, 조례 등의 변경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금주
이금주이금주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한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봉구 전체 청소년 위탁이 세 군데지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시설은 네 군데 있습니다.
어디
어디이금주위원
어디지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청소년독서실하고 창동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쌍문동 청소년 문화의 집, 쌍문동 랜드 네 군데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4개입니까?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
제9조에 보면 운영의 위탁에 대해서 신설되는 부분이 제9조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서 위탁기관을 연장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년 1회에 한다, 지금 쌍문동에 청소년 위탁받은 지가 전부 평균적으로 보면 얼마나 됐지요? 창동이야 말썽이 있어서 했었고, 그 외에 방학동이나 쌍문랜드는 얼마나 됐지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서인숙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동에는 청소년 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문화의 집하고 랜드하고 있는데요, 쌍문동 청소년 문화의 집은 2003년 8월 1일 위탁,
한번
한번이금주위원
위탁을 했었지요? 작년인가 했었지요? 재위탁 된 것이지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들이
그분들이이금주위원
몇 년차 들어가는 것이지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6년.
금주
이금주위원
6년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번에
이번에이금주위원
그 사람들 또 위탁할 수 있습니까?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이 분들은 신규로 같이 위탁에 참여를 해야지요, 금년에 위탁한 창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다음에 한번 더 재위탁의 기회가 있고요, 그 외에는 공개위탁으로 가야 됩니다.
학동
방학동이금주위원
, 쌍문랜드 그 2개는 업체가 한 군데 아닙니까?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같은 곳입니다.
들이
그분들이이금주위원
지금 6년 됐지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
6년 됐는데 다음에 할 때는 신규로 같이 공정하게 다시 심사받는 것이지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다음에 제12조 사항을 보겠습니다. 12조 수탁자의 의무에서 12조 3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적정한 범위내에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수탁자한테 부담하라는 것이죠?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통상적으로 심사를 할 때 전입금인가에 대해서 나오죠?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법인 전입금.
것을
그것을이금주위원
꼭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
, 심사에 영향이 있더라고,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우리 청소년 사업하는데 전입금이 얼마나 조성하여 되어 있고 전입금은 어떤 방향으로 쓰는 것입니까?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시설별로 법인 전입금은 다르고요, 올해 신규위탁한 창동문화의 집은 2,000만원이었고요, 쌍문동 문화의 집하고 랜드는 각각 500만원씩 법인 전입금을 부담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운영보조로 쓰고 있고요. 저희가 직원들 복리후생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쓰고 있습니다.
금은
전입금은이금주위원
다 완납이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위탁할 때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2,000만원을 전입금 하겠습니다만 그 대신 어떤 식으로 완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이것이 연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아니죠. 3년동안 500만원이에요.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이 사용은 만약에 위탁업체가 해제가 되면 이것은 남아있다, 돈이.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남아있는 돈은 아닙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다 쓰죠?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금주위원
물어보는 것인데요. 시설운영비가 필요할 때는 이 금액에서는 쓰지 않고,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시설운영비도 쓸 수는 있습니다. 일부 쓸 수는 있습니다.
내가
내가이금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위탁을 받기 위해서 전입금을 내가 얼마 내겠다, 창동 예를 들게요. 창동 일원 한장 안 들었잖아요, 그렇죠?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전번
전번이금주위원
수탁자가 일원 한장 안 냈잖아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3개년도 분할을 하기 때문에요,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얼마 냈어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번에 위탁한 사람들이 2,000만원을 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썽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취소가 됐잖아요. 그 뒤로 전입금 들어왔냐고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번도
한번도이금주위원
안 들어왔잖아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
그 얘기예요. 자꾸 복잡하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형식적으로 해놓고 납부가 안 되고 이런 것도 사실 문제이지만 저는 특히 청소년을 상대로 사업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청소년 위탁을 받는 위탁업체 만큼은 진짜 양심적인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을 거창하게 만들고 그것도 예산 범위내에서 쓰는 것이에요, 안 그래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이금주위원
관리를 위탁을, 예를 들어서 전번에 창동은 그 전에 지금 말썽 생겼는데 그 때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누누히 얘기했어요. 위탁 선정하는 선정위원들도요,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이 어떤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데 위탁업체의 세부적인 것은 몰라요.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프로그램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세부적으로 들어보면 그 사람들 맨 비리가 있고요, 횡령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일체 공개가 안 되고 프로그램이 좋으면 그 교수님들은 오케이 하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자꾸 지나간 문제이지만 앞으로 위탁업체 선정함에 있어가지고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신상에 대한 문제가 아닌 이상 근간에 일어났던 사항을 전부다 조회해서 위원님들한테 오픈하십시오. 그럴 용의 있습니까?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14조의 위탁의 취소에 보면 3호가 하나 신설이 됩니다. 이 조항이 바로 법인의 공정성이라든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이고요. 위탁법인이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든가 아니면 징계를 먹어가지고 어떤 사유가 나왔을 때는 위탁체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지금 하나,
아니
아니이금주위원
취소는 되는데 위탁 심의할 때 그런 조항이 빠져있어요. 그냥 그 사람들 자산이 얼마이고 어디에 위탁 했었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뭐고 그렇게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때 심의를 할 때 서울시에서 나왔다든가, 그 업체 4개 업체가 있었는데 징계사유가 다 되요. 그런데 그것을 나만 알고 있었다니까요. 국장님이나 과장님고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오픈을 안하고 현실적인 것만 위탁심사를 하다보니까 창동같은 그런 꼴이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부탁드리는 것이에요. 앞으로 청소년 사업을 하는 위탁업체는 그 전에 위탁했을 때 어떤 징계사유가 있다든가, 어떤 부정행위가 있으면 그것을 개인 신상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전부 다 공개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럴 용의 있습니까?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검토해 보고요.
렇게
그렇게이금주위원
하셔야 되요. 청소년 상대로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요, 법인이. 진짜예요, 그러면 안 돼요. 프로그램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산 가지고 되잖아요.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아도 거기에 조금 보탬이 될지 몰라도 그렇게 거창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청소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고동성고동성위원
입니다. 과장님 이금주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입금이라는 것이 후불제란 말이에요. 선불제로 할 수 없어요? 저번에도 창동에서 사고 났을 때 한푼도 안 내고 있다가 말썽나서 갔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자꾸 생길텐데 이것이 조례로는 안 되어 있고 거기에서 요구사항이죠, 그냥?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약정체결을 하면서 그 조항을 집어넣었거든요, 3개년도 분할납부를요. 그런데 만일 그 조항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제는 재위탁이라든가, 위탁취소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매년 결산을 하거나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위탁체 취소까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고동성위원
저희들이 창동 나갔을 때도, 현장 나갔을 때도 그런 것을 발견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위탁체가 바뀌니까 한푼도 안내고 나가는, 이런 문구도 조금 위탁을 받을려면 무슨 의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00만원 낸다, 500만원 낸다 그러지만 거기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면 큰돈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법인에서 해야 될 것이니까 이런 것은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선불제로 그래야만 본인들도, 자꾸 돈이 할부제로 명시가 되어 버리니까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하나 물어볼게요 제 지역구에 쌍문동에 문화의 집이 있었는데 거기도 말썽이 많아서 관장이 그만뒀어요, 그렇죠?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나는
나는고동성위원
그래요. 구청직원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역구 의원한테는 누가 바뀌었다고 얘기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불쑥 가면 이번에 새로 온 관장입니다, 하고 인사하면 저희들도 황당한 것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만큼이라도 알려줬으면 나중에 우리가 행사나 뭐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도 도봉문화센터도 아무 사건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잘라버리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문자로 하소연하는 것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점검도 잘해 주셔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안나게 해주시고 일단 사고가 나서 바뀌면 저희 의원들한테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두위원님이 좋은 질의하셨는데 저는 신설에 대한 조항을 두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9조에 이금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9조 2항에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 업체가 4군데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 전에는 운영하는 사람한테만 위탁을 계속 했는데 이제는 한번 위탁받고 1회에 한해서 한번 더, 쉽게 말해서 6년하고 그 이후에는 정확히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하겠다는 제안입니까?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4군데 중에 제일 오래 운영하고 곳은 몇 년 운영한 업체가 있습니까?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위탁이 6년은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위탁을 할 때는 3개는 전부 공모위탁으로 해야 됩니다. 기득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게
투명하게이성희위원
, 그러면 이것이 되면 다른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민간 구립이나 이런 쪽에서도 뭔가 필요성이 있겠네요. 이것이 잘 구성이 되면 그럴 필요성은, 어차피 그 과이니까 할 필요성이 있다, 좋습니다. 그리고 9조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2항 보면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그러면 끝나면 자동해산되면 위원들은 다 회촉이 되는 것입니까?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봤는데 신설 14조에 보면 3항, 4항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는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의 기간 내내해서 어떤 청소년랜드 하나 하고 또 해촉하고 또 신규 모으고 이것은 형편성이 안맞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때 바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취소해야 될 경우에도 심사를 해야 되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떤 하나의 안에 대해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 한군데만 하고 해촉하고 또 신규회원 모집, 그래서 이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그냥 2항에 보면 구청장이 임명 위촉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회를 꾸준히 둬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생각은 어떠신지 업체 심사할 때마다 위원회가 해촉이 되고 새로 위촉이 되고 이런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위원회와 비교해 봤을 때는 과장님 생각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서인숙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요, 상설로 있는 데도 있고 비상설로 운영하는 데로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설은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위원회 위원들이 노출이 되어 있을 경우 청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전부 비상설로 가서 그것 하나만 심사하고 해산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이 확보가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상설로 두고 그 분들의 전문성도 키워주고 심사할때도 전문성이 확보가 되는데 이런 것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추세가 전부 비상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급하게 어떤 안이 오면 그것으로 해서 부랴부랴 전문성이나 여러가지 이런 것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을 뒀을 때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순간순간 어떤 의제를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했을 때 그것은 아니란 얘기죠.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22인이나 이렇게 두고 그 중에 그때그때마다 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하는 것이 나는 더 형평성이 맞다는 얘기예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비상설로 운영을 해도요, 인력을 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9인에서 11인을 뽑아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를 연다고 해서 그 때 바로 적임자를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인원을 인력 풀로 관리해 가지고 한 2배수 이상 관리를 해서 거기에서 뽑아서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준비를 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을 때 14조 3, 4항에 문제가 있을 때, 사전에 나는 위원회 준비를 항상 할 수 있는 개념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위원장을 포함해서 움직이면 선정위원회 그대로 구성만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매월 하는 것도 아니고 연 1회나 2회 할텐데 그 분의 공정성이나 투명성 그 분들을 믿고 위원회를 선정하는 것이지 그 분들 안 믿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위원님들 질의에 중복되는 것은 하지 않겠고요. 이것은 하나 다시 확인할게요. 9조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3년1회에 한다.” 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3년1회로 하되 재입찰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해 할 때는 신규입찰을 한다 그랬죠?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이 조례개정이 잘 되는 것 같고 저하고 우리 고동성 위원님하고 가정복지과 보육위원회 심사위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구립 어린이집을 입찰할 때 지금하고 있는 분들이 재입찰해서 네 군데가 들어왔는데 하루에 다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심사에서 전체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하루에 네 군데를 하라는 것은 심사를 하나마나한 부분이고 그래서 좀 더 검토해서 신중하게 심사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도 지난번 우리가 심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 여기도 3년에 2회하고 신규위탁을 받는 것은 지금하시는 분들은 속된말로 내쫓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열심히 잘하라는 뜻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입찰 때도 현재 3년에 한 번인데 그 동안에 해온 심사과정에서 보면 거의 다 지난번 네 군데 말고는 한 군데가 하고 있는데 재입찰로 와서 심사하는 것으로 끝난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데 참고사항으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여기 청소년시설처럼 3년에 두 번하고 신규위탁하는 것으로, 공개모집해서 하는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서 다시 조례개정을 하든지 일단 연구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서인숙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육시설 재위탁할 때 하루에 서너 개씩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일이 많고 힘들다고 할 수 있고요. 재위탁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일정점수가 나오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60점 이상만 나오면 다시 재위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재위탁 횟수도 제한하는 것이고 그 첫 번째가 청소년시설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길이 열렸으니까 보육도 한번 장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숙자위원
지금 서울시 25개구 전 지역에는 어떤 형식으로 입찰이 되고 있는지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한 자료는 8개구가 청소년시설 같이 1회에 한해서 3년을 연장해 주고요. 그 다음 해는 공모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전체적으로 복지시설을 놓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5년 단임에 그 다음 해는 공모위탁으로 똑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방향을 놓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조숙자위원
현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늦었으니까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9조의 5의2항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대행업체평가심의 조례처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국별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14조인데요. 과장님 14조 위탁을 취소입니다. 기존에 1호, 2호만 있다가 3호, 4호를 추가했습니다. 4조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청장이 위탁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탁이라는 것은 서로 계약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인데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이것을 취소하는 경우는 아마 도봉구 조례나 서울시 조례에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너무 과도한, 어떻게 보면 횡포에 속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이유가 나와야지 위탁 취소가 되는 것이지 그냥 공익상 필요하니까 나가시오, 이것은 말이 안 되니까 이것은 삭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 2, 3호에도 다 해당이 되거든요.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4호를 추가했을 때는 어떤 의미였느냐 하면 사실은 복지수요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령화도 빠르고요. 그래서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시설이 어떤 특정시설로 묶여 있는 것보다는 장래적으로 볼 때 공익상 필요하다고 볼 때 신속하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4호를 집어넣었거든요.
것은
그것은김용석위원
우리가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청소년시설이 노인복지시설로 전환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정책수립을 해서 위탁기간 만료시에 폐지하면 되는 것이지 중간에 하던 사람을 나가라고, 만약에 그런 경우도 없겠지만 이런 조항은 너무 과도하다 이거죠. 그렇죠, 국장님?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런김용석위원
조례가 없다니까요.
홍균
신홍균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인정합니다. 그런데 너무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청소년시설이다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니까 청소년,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한참 사춘기 민감한 중·고등학교 학생들, 요즘에 흔히 말하는 성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내에서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관장 책임 하에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청소년을 다루다 보니까 또 본의 아닌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비행이라든지 있을 수도 있는데 일일이 약정계약에 열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도덕한 청소년들에 대한 성관련 문제라든가 또 임직원이 거기에 관여가 되어 있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일일이 약정체결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공익상 필요한 사회적 질서에 반하는 그런 개념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김용석위원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조례 보면 우리가 위탁계약 약정서를 쓰잖아요. 그 다음에 조례위반이나 위탁계약서 위반이라든가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다른 데 허위로 신청해서 쓴다거나 이런 경우 또는 법인이 파산했거나 이런 경우지 이 조항은 너무 포괄적이고 명시가 안 맞다는 것이에요. 차라리 예를 들어서 법인이 파산, 해산했을 경우라고 명시하든지 보완이 필요하지 이 사항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간담회 과정을 통해서 구청에서 의견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자료와 관계해서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숙자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어린이 집 구별 재위탁현황 자료를 금일중으로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의회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합의된 내용을 조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부위원장
조숙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9조의5 제2항 중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며”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하고 안 제14조의4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조숙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조숙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숙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현장방문의 건 맨위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현장방문 대상은 가정복지과소관인 원당 어린이 집으로 먼저 이에 대한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한 후 이 자리에서 가정복지과장님으로부터 운영현황을 듣고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인숙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현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서인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서인숙입니다. 원당 어린이 집 공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당 어린이 집은 도봉구 방학3동 벽산아파트 상가동 1층에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323㎡이고 이용아동은 52명입니다. 위탁운영은 사회복지법인인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작년 10월 22일부터 금년 5월 29일까지 했습니다. 지상 1층을 지상 4층으로 리모델링해서 전체 면적이 1.022㎡로 699㎡가 증가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650만원인데 이 중 시비가 8억7,000만윈이고 구비는 3,650만원입니다. 준공은 금년 5월 29일 했습니다. 주요 공사내역을 살펴보면 시설비는 설계비하고 건축공사, 전기, 소방, 통신공사 등으로 건축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였습니다. 장비구입비 1억7,100만원은 내부 인테리어와 안전시설, 놀이시설 조성 등에 사용되었고 원당 어린이 집으로 민간이전되어서 집행되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공사확충에 따라서 보육시설아동 정원이 52명에서 100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서인숙 가정복지과장님 현황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현황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고동성고동성위원
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원당 어린이 집 공사현황을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설계비 얼마 이런 식으로 뽑지 마시고 명확하게 데이터를 해서 줘요. 이러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게 되고 서로 복잡하니까 사전에 공사한 내역이 있으면 어디어디 썼다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지 토털로 해서 묶어서 이런 식의 자료는 앞으로 내 놓지 마시라고요. 그것을 부탁드릴게요. 현장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