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토목치수과장입니다. 월계로에서 창동길간 도로개설사업 도시결정사업 내용하고 도봉천 하천정비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계로에서 창동길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시계획선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결정된,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금년 말에 용역이 완료 됐습니다만 인접구인 노원구에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용역이 끝났으면서도 용역결과 노선을 결정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타당성 노선에 대해서 4개안을 검토했는데 조금씩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노원구의 청백아파트 쪽에서 우리 도봉정보문화센터까지 연결하는 시점과 기점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것은 현장조사라든가 개별로 조금 후에 도면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이 적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자문위에서도 여러 가지 안이 제시되었는데 결정 못 짓고 있습니다. 총 도로개요는 폭이 25m인데 연장은 1,250m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서울시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다시 발주해 가지고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했습니다. 다음 무수천이 되겠습니다. 무수천의 공사목적은 도봉천 상류지역입니다. 하천폭이 협소하고 시설물이 노후 되어 있어가지고 집중호우 시 피해가 예상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을 정비하면서 친환경적인 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사개요로는 현재 폭이 한 12m정도 되는데 550m 구간을 19m폭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존에 양측에 있는 분류하수관로를 확장되는 폭에 따라서 이설하게 되겠습니다. 이전한 폭이 약 1,070m가 되겠으며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현재 설계에는 좌안에만 반영됐는데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가지고 우안까지, 우안이라고 하면 하천에서 물이 흐르는 방향 우측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전도로까지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하는 과정에서 보상대상이 많아가지고 사업이 당초보다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보상내역을 보면 토지가 총 26필지이고 건물이 46동인데 현재 토지는 완전히 보상이 완료되었고, 건물만 1동 현재 공장용지 사업장으로 쓰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중토위에 올려가지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사업비는 60억이 조금 넘는데 기간은 작년 12월부터 금년 11월말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도면을 보시면 여러 가지 도면이 있습니다만 보상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지연됐는데 현재 장마가 끝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많은 진도가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는 11월 말까지 계획되어 있었는데 보상사업 등등이 지연되어서 일부 공정이 지연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상 추진현황은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에서 사진을 통해서 직접 상세하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보다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현장을 보면서 현장에서 의문 나는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현장에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토목치수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다시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 및 타당성 조사용역은 끝났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실시설계, 공사를 위한 내역서를 꾸미고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 노선결정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조금 조정에 변수가 있다, 용역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명희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1년에 계획수립된 것에 대해서 그 당시는 녹천지하차도가 입체화 되지 않아서 평면교차로이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그 이후에 녹천역 쪽이 도시화가 되고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현 지역 여건상 입체적으로 설치가 상당히 어려운 점입니다. 주민들도 요구하시고 공무원이라든가 실무진, 토목을 전공한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서 변경이 타당한선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네 가지 안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굳이 위원님께 공개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아니고 확실치 않은 여러 가지 안을 주민들한테까지 알려드리면 혼돈을 일으킬 수 있고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식 서면상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라든가 현장에 가셔서 위원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정혜입니다. 도봉산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추진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계획은 당초 2007년 6월 구청장 방침에 의해 도봉산관광 브랜드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나 도봉산길이 2008년 9월 디자인 서울거리에 포함이 되는 관계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추진경과를 보시면 2007년 6월 13일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2008년 6월 16일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 24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간판개선주민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09년 5월 7일 간판제작설치 업체선정위원회 개최하여 상위 3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4일부터 간판제작 설치계약에 의해 8월 10일까지 3개월에 걸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추진사업구간은 도봉산입구 3거리에서 도봉산 매표소까지이며 3개 구간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A구간은 구비사업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 C구간은 시비사업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 규모는 40개 건물 92개 업소 간판을 제작설치를 했습니다. 업소당 1개로 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이 1억7,674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선결과는 간판개선 설치가 총 87개가 되며 미설치가 5개가 되겠습니다. A구간이 1개, B구간은 미설치 개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C구간은 4개 업소가 해당되겠습니다. 5개 미설치 구간에 대해서는 A구간에 1개소는 임대계약만료로 이전예정이 있으므로 폐업업소로 미설치되었으며 그리고 C구간의 4개 업소는 1개 업소는 10월말 이전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도봉성당은 간판상태가 양호한 관계로 설치되지 않았고 아름다운 산행이라는 업소는 자진 정비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원웨딩홀도 상태가 양호함으로 출입구에 LED만 제거한 상태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은 1억7,674만원이며 총 시비 9,150만원, 구비 8,524만원이 되겠습니다. 디자인개발 학술용역비는 구비로 집행이 되었으며 간판제작설치비는 시비 9,150만원과 구비 3,900만원, 세척비 및 도색비는 구비로 1,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향후에 폐업업소가 10월말이나 앞으로 이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간판개선이 되지 않을 시에는 저희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앞으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순찰로 신발생불법 간판업체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학술용역은 덕성여대에 주었잖아요. 덕성여대에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한번 브리핑을 받았어요. 학술용역에서 나온 것하고 매칭이 되나요? 그렇게 간판을 하셨나요?

네,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시안을 만들었습니다.

다르던데, 학술용역 나온 것하고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업체부담이 얼마나 돼요?

1개 업체당 150만원,

업체부담이. 쉽게 얘기해서 점포가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업체가 큰 데는 간판을 예전에는 크게 달았을 것이고 작은 데는 작게 달고 했는데 큰 업체 같은 경우는 업체는 큰데 간판을 조그맣게 달면 또 그렇잖아요. 간판크기가 다 다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간판 크기 자체가 큰 거는 돈이 많이 들어갈 거고 작은 것은 적게 들어갈 텐데 업체 부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똑 같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업체부담은 없었습니다. 서울시에서 150만원을 지급해 주는 총액으로 구간을 다 완료했습니다.

부담 없이 시비, 구비가지고 다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디자인거리에 들어가 있는 데는 시비로,

없어요?

민원은 조금 있었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3개가 달려있는 데에서 2개를 못 떼겠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로는 완료가 됐고 민원도 다 잘,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도 사실 민원이 들어왔어요. 실질적으로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가게가 큰 업소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조그맣게 하다보니까 그런 민원. 지금 LED간판으로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LED 간판으로 시비, 구비를 지원해 주고 업체부담해서 LED 간판으로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간판의 질은 사실상 금액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 구비가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좋은 간판으로 달 수 있었을 텐데 우리구비 예산이 많지 않은 관계로,

안 들어가요?

구비가 들어간 부분이 디자인 거리가 제외됐던 도봉산 매표소 입구에서부터 포돌이광장 초소까지 우리 구비로 지원된 상태입니다.

구비가 지원되고 디자인 거리는 구비지원 안 되고,

시비로 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디자인 거리할 때 실질적으로 간판자체가 정비를 하고 또 뭘한다 그랬냐 하면 건물이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하고 또 우리 구비를 주고 건축부담을 해서 도색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해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도색비가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1,500만원 들어갔네요. 1,500만원가지고 도색한 데는 어디어디를 했어요?

간판을 철거하고 나서 지저분한 부분을 도색했습니다.

예전에 할 때는 무슨 얘기를 했었냐 하면 건물자체가 전체적으로 지저분한 건물이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도 보완해서 건축주하고 부담하고 해 가지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과장님이 그 당시에는 안계셨는데,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건물자체는 지저분한데 간판만 달랑 단다고 해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 가지고 건물자체도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안 했네요.

그 내용은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고 다시 질의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업체수가 92개소인데 5개 업소를 못 했잖아요, A구간의 1개소는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 업소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못한 것이지요?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A구간은 영업할 사람이 들어오면 가능하겠는데 문제는 C구간에 있는 게 4군데가 있더라고요, 초원웨딩홀 같은 곳은 업주가 무조건 반대인가요?

네, 초원웨딩홀은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출입구 LED만 제거하는 것으로 존속이 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와 맞아요? 안 맞지.

디자인거리에서는 실질적으로 간판광고법에 저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괜찮은 것으로, 달아놓기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말씀드려서 예산이 점포당 150만원씩 들어갔잖아요, 150만원씩 들어갔지요?

네, 1개업소당 150만원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자부담 없이 우리 실비로,

100% 구비 시비가 들어가서 해주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되면 초원웨딩홀 같은 경우 안 했기 때문에 불용되겠네요, 한개 점포만큼은. 과장님 답변이 그렇다면, 간판을 안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50만원이라는 돈은 사실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150만원을 B, C구간에 대해서 전부다 같이 교체를 한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C구간이 도봉산입구가 되겠는데 한군데는 10월에 여기도 이전하기 때문에 못했다하고요, 두 번째 간판이 양호되어서 못했다고 했고요, 또 자진해서 정비를 했다고 했어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초원웨딩홀은 현 상태가 좋아서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세 군데는 그대로 가는 것이에요?

천주교 도봉성당과 초원웨딩홀은 간판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산행은 사실상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진정비로 본사에서 교체 예정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도봉 C구간, 도봉산 입구에서 마을마당까지는 도봉산입구 얼굴인데 그곳은 간판이 양호하다 해서 정비를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초안웨딩홀부터 교회라든가 세 군데 안 했는데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A구간, 포돌이광장에서 매표소까지도 간판이 깨끗한 게 있었는데 그곳은 100% 다 민원에 불구하고 어떻게 했던 간에 100% 다했는데 왜 입구만 이게 안 되느냐 이것이지. 그러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와 취지가 안 맞지 않은가, 일단 현장을 나가봐야 알겠지만 이치적으로 생각해도 C구간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도봉산입구인데 간판이 깨끗하고 양호하기 때문에 안했다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간판이 150만원짜리도 있겠지만 1,000만원이 넘어가는 간판도 있습니다. 사실 150만원을 시비에서 지원해 주면서 전부다 떼어내고 150만원짜리 간판을 붙이라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비를 할 때 만약 글씨가 여기서 유도하는 그런 글씨보다 크다든가 아니면 간판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간판에 속해있다면 굳이 저희가 그것을 정비를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 물론 이유야 다 있겠지만 현장을 나가보면 이해가 빨리 가겠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는 그 입구는 과장님 답변 중에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 했다, 그러면 위에 양호한 것은 강제로 하라고 바꾸고 그랬잖아요.

규격에 맞지 않은 상태는 저희가,

맞춰서 했는데, 일단 그 문제는 현장에 나가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A/S기간은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 같은데 과장님의 말씀이 이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간판을 멋있게 만드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분별하게 간판이 크고 작고, 서로 간에 2개 3개, 입간판이라든가 여러 개 달리니까 그것을 통일하기 위해서 규격적인 간판을 만들어서 통일적으로 다는 것 아닙니까?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광고법에 맞는 가이드라인에,

뭐냐 하면 아까 구청장방침에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 서울시 전역이 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로 만들어나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가까운 노원구 같은 경우도 보면 그곳은 160만원이라고 해요. 그곳은 일률적으로 기존의 간판들을 다 떼어내고 그다음에 간판을 교체해서 다 달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C구간에 초원웨딩홀하고 천주교의 간판이 규격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지침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라 해서 서울시에서 9,000얼마인가 내려오고 우리구에서 8,524만원을 투입해서 할 적에 어떤 지침이나 무슨 규격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 없습니까? 없이 간판이 아름답게 꾸미도록 이렇게만 내려왔어요? 그것 아니잖아요.

기준은 한 개 업체당 150만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만,

, 150만원 내려온 것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간판이 무분별하게 있으니까 간판규격을 어떤 규격에서 이런 정도의, 지침이나 규정이 없었냐 이것이지요.

그것은 옥외광고물법이 있습니다.

광고법에 기준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만들 적에 어떤 아우트라인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광고법에 맞춰서 “당신네들 간판하시오”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용역에 의해서 했었고, 그 다음에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아름다운간판,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아름다운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위원회도 설치가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이면 기존에 있는 입간판 이런 것만 다 떼어내면 되는 사항을 이것을 서울시 전체가 위원회까지 설치해가면서 나올 적에 그곳에서 제시된 것이 있잖아요. 제시된 것이 없고 너희들 알아서 광고법에 맞춰서 하라 도시디자인과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서울시 전체가 한 개업소당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만약 기준에 맞지 않거나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자부담을 들여서 나머지 부분은 교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구 같은 경우는 사실상 1개 업소에 150만원으로 구비가 없으니까 지원을 못하는 상태에서 150만원에 맞추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상태가 양호하거나 기준에 적합하거나 이랬으면 존치하고 그다음에 불법적이거나 위법이 되는 그런 간판은 정비를 저희가 150만원에서 자부담 없이 그렇게 포괄적으로 한 것입니다.

제 말씀은 기준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기준을 세웠으면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간판이 설사 깨끗하다하더라도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에 LED간판만 떼어놓고 그 다음에 간판이 규격에도 맞지 않고 대형간판으로 달아있는데 기준에 맞지 않는데 이것은 깨끗하니까 이것은 놔두자, 또 천주교에 있는 간판도 그냥 놔두자 그럴 적에는 다른 업소가 반발 안합니까? 기준이 서 있잖아요.

기준이 서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달라요?

실질적으로,

아름다운간판을 만들기 위해서 그 거리간판을 똑같이 통일하게 나가는데 어떻게 교회가 다르고 어떻게 음식점이 다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 다루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야. 남택명 과장이 도시계획디자인과로 있을 적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디 지방에 가서도 간판을 많이 보고 온 것이에요. 그런데 150만원 과장님 그러시는데 노원구 같은 경우는 160만원으로 했어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지만 코너부분이 있잖아요, 1개 간판의 한 업소 간판 하나로만 통일되어서 나가는 것이에요. 통일되어서 나가는데 코너부분에 있는 부분은 코너에도 하나 달아야 되니까 그것을 추가로 할 적에는 본인부담이 되는 것이에요. 업소가 본인부담이 되는 것이에요. 구에서 부담되는 것은 너희들 160만원 한도 내에서, 업체가 입찰되어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각자 그 업소가 간판업자들을 따로 따로 섭외해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한 업자가 다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것 어떻게 들어왔어요. 거기에 대한 조직된 상호회가 있다든가 아니면 구에서 입찰을 봐서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구에서 그 사람한테 간판업자한테 이것을 입찰주었을 적에는 어떤 기준과 뭔가를 주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아름답게 만들어라 이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한 곳은 아까 김원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이행강제금부과라든가 이런 것은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언뜻 들어보면 간판이 깨끗해서 놔두었다, 그것도 천주교는 그대로, 그러면 그곳은 과장님 입장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의사가 없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그곳에 시정명령을 계속 내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허가를 맡은 간판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정비구간이라서 그것까지 정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뭘 정리를 해요? 과장님 간판이 아름다운거리를 왜 만듭니까?

간판 한 개 업소에 하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2개가 있다든가 세개가 있을 경우에는 두개를 떼어내고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이 도봉산 입구 삼거리에서부터 도봉산 매표소까지는 예산을 투입해서 서울시에다가 이 거리를 지정을 해가지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만드는 것이고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도봉구 전체적인 도봉로변이라든가, 시루봉길이라든가, 대로변에 불법간판이라고 그래서 1개업소에 하나 이상 붙었을 때 다 뗍니다. 자진철거 들어갔잖아요. 자진철거를 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거기에 대해서 안한 업체에게 이행강제금, 또 강제철거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작년 11월에 다 떼고 1월달에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구청에서 감사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한 것이에요. 먼저 간판을 자진해서 뗀 사람만 손해보고 있는 입장이라고요. 그것이 뭐냐 하면 불법적으로 하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구나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불법적인 간판만 떼면 되는 것인데, 그리고 하나씩만 놔두면 되요, 깨끗한 간판 하나씩만 달으면 되요.그런데 굳이 돈을 들여서 지원해 가면서 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통일된 거리로 시범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여기 안한 데 4군데 중에서 나머지 두군데는 이따 가보면 알겠지만 간판이 깨끗해서 그냥 놔��다, 이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죠. 규격에 안 맞으면 규격에 맞추어서 당신들 하라 이것이야, 안 되면 이행강제금 물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담당이 사실은 9월달에 발령이 나서 공원녹지과로갔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의 아주 세세한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답변이, 내가 이렇게 열 낼 것은 아닌데 과장님의 답변이 엉뚱한 답변이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왜 엉뚱한 답변이 나왔냐 하면 이 도봉산 입구 매표소까지 가기 위해서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까지 열어가지고 결정을 해서 예산반영을 해서 나왔던 문제야, 그래서 전임 도시디자인과장이 치악산인가, 어디까지 가서 전부 답사까지 하고 나왔던 사항이야, 그러면 그 거리 간판이 규격에 맞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깨끗한 거리도 있을 것이고 또 업소가 오래된 업소도 있고 근래에 있던 업소도 있을 것이야,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다 일률적으로 떼고 통일된 간판을 달기 위해서 예산까지 투입되어서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쪽에서 반발이 있었겠죠. 당신네들이 150만원짜리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달아놓은 것은 예를 들어서 1,500만원짜리다, 못 떼겠다, 그렇게 되어 버리겠죠. 그러면 당신네들 이것을 LED 그것만 갖다가 철거하고 이것을 놔두시오, 하고 이렇게 봐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열을 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어떤 기준도 없이 만들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기준이 있어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요. 여기에 대한 것은 오늘 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또 자료요청해서 감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은 자꾸 내가 이렇게 열 낼 필요가 없는데 아무튼 현장 가서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장에서 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