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갑식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심창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순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가뭄극복 지정기탁금 3억원에 670만원을 증액하여 3억67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당초 61억3,200만원에서 공기업자본전출금 2억원이 감소하여 59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 종합 기술 연찬회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500만원, 경상보조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급수체계 운영에서 당초 14억5,100만원에서 지정기탁금 670만원 및 시비 390만원이 증액된 14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에서 운반급수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6억9,500만원중 집행잔액 4억9,200만원을 상수도시설물 보수로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랜드 지정기탁금 3억원중에서 2,100만원을 상수도시설물 보수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정기탁금 1억원과 추가 670만원을 상수도시설물 보수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4억9,200만원 강원랜드 지정기탁금 2,100만원, 기타 지정기탁금 1억600만원을 상수도시설물 정비로 6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정비 부대비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중 아파트 급수체계 개선사업비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예산안 241페이지, 242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세입예산에 당해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 15억4,000만원이 증가한 112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관망 체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기본계획 용역사업비로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17억4,400만원의 융자금을 받아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급수체계 개선사업비 2억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사업비용입니다. 폐수 폐출수 퇴수 유량계 설치, 취수장, 정수장 청소비로 상정된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가압장 유지관리비 5,000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국내 및 월액여비로 금년 봄철 가뭄으로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관내 출장이 많아 출장여비 3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중 차량선박비로 급수차량 2대를 구입에 따라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옥외판독계량기 설치, 교체 예산은 4,8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체납고지서 발부 및 우편요금으로 7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조례 제정 관련 용역비를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계량기 보관용 자재창고 리모델링 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상수도관망 체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기본계획 용역사업비로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차입한 융자금 17억4,400만원에 대한 이자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640만원이 증액하여 2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기동수리반 창고 옆 옹벽노후로 붕괴위험이 있어 보수공사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개선사업비로 급수개선 사업비 취수로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혈리 및 당골정수장 수질연속장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상수도 응급복구공사비로 사용하는 도로컷팅기가 노후되어 교체하기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관망 체적관리스템 구축사업 기본계획용역비로 17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비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관광문화과

관광문화과장 천부성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는 111억201만3,000원이고 기정예산은 110억4,323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당초예산보다 4,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활성화 부분입니다. 민간이전에 1,200만원입니다. 다음 14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가운데 태백소리회 운영지원에 2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황지중앙초등학교 취타대 운영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 하단부에 2,9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입니다. 이것은 연례반복사업으로 2009년 6월 16일에 강원문화재단에서 작품제작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용연동굴 기능강화로 용연열차 엔진교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시설물 설치 정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문화재특별관리 관리용품구입으로 130만원인데 청소도구라든지 비품구입니다. 자산 물품취득비로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천제단 도난감시시설 설치입니다. 1억6,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관광안내소 운영에 유지관리비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태백역 근처에 관광안내소에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14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강원10대 대표브랜드 육성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계절 축제 활성화에 눈조각 제설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생대자연사박물관 운영은 자연사박물관 전시유물 구입 감정평가 용역비를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태백소도광산역사체험촌 조성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도광산역사체험촌조성 대체사업발굴 용역비 4,000만원은 당초에 광업진흥공사 모의갱도를 소도쪽으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이 부분이 조금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서 용역비를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무대공연작품해서 2,950만원 이것은 뭐 어떤 내용이지요?

예, 이것은 무대공연지원작품사업은 지금 예산이 2,950만원인데 당초에 계속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안되어서 문화예술진흥공단에서 이게 기금 1,400만원하고 도비 4,400만원, 시비 1,000만원해서 세운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위치는 다 다르지만 서울에 있는 업체라든지 경남업체, 태백에 있는 태백무용단 같은 경우 계라는 이것을 갖고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하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지금 10월에 하나가 남았습니다. 삼척 국악원에서 하는 문화예술회관에서 700만원을 들여서 국악공연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950만원이 이렇게 예산이 국도비가 책정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은 우리지역에 있는 예술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예, 이것은 도 공모를 통해서 지역예술단체도 지금 태백무용단 같은 경우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원도 도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선발을 해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공연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돌아간다는게 무슨 말씀인지?

예,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지금 도에서 선정된 업체가 예술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 와서 공연을 하고

예, 공연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예,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직까지는 공연계획에 대해서는 나온게 없구요?

지금 두건이 나왔습니다. 사계는 얼마전에 태백문화예술회관에서 김희정 무용단이 마쳤습니다.

예, 그것도 여기 이 사업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대공연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 시비가 없었잖아요? 아니, 이 사업비가 언제 내려온 것이예요?

사업비가 이번에 내려왔는데요. 전에 조기집행 때문에 미리 공연을 한 부분도 있고 지금 남은 부분은 한 두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시비를 안 세워주게 되면 앞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도 예산 집행문제라든지 조기 집행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공연을 일부 한 부분은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7페이지를 보면 자연사박물관 전시유물 구입 감정평가 용역비를 5,000만원 삭감을 했어요. 이것은 왜 삭감이 된것인지?

예, 이것은 당초에 용역을 해서 전시물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지금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왜 조달청에서도 다 하시는가 보죠?

예, 조달청에서도 하고 지금 이게 화석이나 진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조달청으로 계약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하고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조달청에서는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 다 100% 믿을 수 있는 것인가요?

물론 100%는 못 믿지만 그래도 어떤 공공기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위원선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성이 조금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난번에 화석 구입 때문에 신문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지만 이것은 우리가 지금 다뤄야될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구요. 그렇죠?

예.

그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눈조각 제설 용역비 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뭐 어떤 식으로 하려고 5,000만원 용역비가 올라온 것이지요?

눈 조각 제설용역비는 저희들이 계속 소방서 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이용을 하고 그런 애로사항도 좀 있었습니다만 기온도 낮아서 눈 만드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지금 이것을 도입하면 저희들이 항상 0℃정도에도 눈 제설이 가능하구요. 그래서 이 기계를 도입해서 눈을 좀 조기에 만들어서 눈꽃열차가 12월 20일부터 들어오는데 그때도 눈 조각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구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눈 조각을 당초에 2개를 했는데 지금 올해는 6개 정도로 해서 눈 조각을 좀 많이 만들자는 의견이 있고 관광객들이 대부분 보러 왔을 때 눈 조각이 좀 적다 보니까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설기라든지 뭐 이런 기계를 도입을 더 해서 눈 조각을 만드는데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도립공원에 제설장비가 몇 대 있습니까?

도립공원에는 제가 알기로 눈썰매장 용으로 2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는 요즘 축제를 진행하면서 최근 들어서 모든 것들을 돈으로 때우려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게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때 눈축제를 위해서 제설 눈 쏘는 기계도 한 대를 더 구입을 해서 도립공원에 2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또 눈을 만든다고 해서 용역비를 5,000만원을 또 세운다. 이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예산 편성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우리 눈조각 경연대회를 할 때 이 지역에 어느 한 단체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새벽에 눈 만들었던 그런 기억도 나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편안하게 그런 식으로 장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세워서 다 외지로 주려고 하고 이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 편성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존에 저희들이 제설장비 도립공원 것을 가지고 활용하고 이랬을 경우에 그 기계가 노후화 되고 그래서 지금 눈 제설 작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그 기능이 노후 되다 보니까 몇시간 쏘다가 또 중지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구입을 언제 했지요?

그것은 제가 도립공원에서 구입한 연도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시도를 해보니까 눈썰매장도 우리 시기하고 일치되어서 거의 활용을 못하는 입장이고 또 작년에 대비해 봤을 경우 우리가 소방서라든지 기타 인력, 차 빌리고 이랬을 경우 한 삼사천 정도 소요되었기 때문에 실제 한 5,000만원 세우더라도 작년 대비 그렇게 소방차를 이용한다든지 물 차를 이용했을 경우보다는 한 1,500만원 정도 되는데 기능은 상당히 강화되어서 눈을 항상 0℃에도 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눈축제를 하는데 좀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꼭 구입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하여튼 뭐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도립공원에도 눈 만드는 우리 제설 장비가 그때 1억 이상을 주고 구입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좀 도립공원에 직원들 중에서도 이 장비를 좀 다룰 줄 아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은 그분들하고 다시 좀 상의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분명히 좀 절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14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강원10대 대표브랜드 육성 이게 뭔가요?

이것은 지금 강원도민일보사에서 주관을 해서요. 강원도에 횡성 한우라든지 설악산, 강촌, 강릉 단오제, 2018 동계올림픽 이렇게 해서 강원도의 대표적인 10대 브랜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검룡소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검룡소가 문화력 발원지가 오대산 우퉁수라든지 우리가 또 지리적으로는 제일 먼데 이런 논란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상징화를 확실히 하자는 이런 부분도 있구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검룡소를 관광자원화 하는 부분, 상징하는 방법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런 차원으로 추진하는데 도민일보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민일보에서 심포지엄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구요. 그리고 각종 거기에 대한 용역, 발원지에 대한 광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정에 600만원이 섰는데 추경에 2,000만원을 올린다는 것은 더군다나 언론사에다가 주는 것은 사전에 어떤 미팅을 하고 했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쉽게 말해 광고비로 봐야 되겠네요?

광고비는 일부 들어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광고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문에 이미 지면에 두 번 정도 났습니다.

그러면 미리 지금 시작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도민일보에서 지금 강 같은 데 선진지 견학 중국 같은 곳도 가보고 우리시하고 접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민일보하고 해서 요즘 시리즈로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사전에 이런 예산 들어오기 전에 집행을 했으면 의회에다가 사전보고는 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이것을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예요. 사전에 이런 예산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일을 시작했으면 사전에 의회에다가 구두라도 승인은 득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그러면 의회 이거 뭐 예산 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의회가.....

예, 그 부분은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미스가 아니지요? 그것은.....

미스가 아니지 우리 이런 것은 삭감하는 것이예요.

삭감할 것은 계수조정때 의원님들끼리 협의해서 조정합시다.

그러면 이게 다루기 전이라도 뭐 어제쯤이라도 이런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의회는 그러면 예산 심의는 그냥 집행부 들어오는 안대로 다 원안 다 해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태백소도광산역사체험촌 조성사업 용역비 4,000만원 연구개발비인데 지금 우리 광산역사촌 사실은 전혀 운영이 안되고 있잖아요?

예, 조금 지금 도립공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객이 좀 적은 편입니다.

적은게 아니라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더라구요. 그러면 이것을 용역비를 세워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이것을 세워줘야 되는 건가요?

예, 이것은 지금 2단계사업으로 국비가 60억 정도가 남았는데요. 그게 다 지원될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데 내년에는 굴이 2개가 상당히 좋은게 있습니다. 현장 답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보완을 해서 좀 활성화 차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은 좀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을 뭐 국비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게 능사가 아니고 활용도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 하는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나중에 이게 애물단지가 된다구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용역은 실제로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민들도 같이 병행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이한영 의원이 질의를 했지만 우리가 조달청에다가 넘긴다는 것은 공무원이 사실은 면피성으로 넘기는 것이지..... 조달청도 그 협회가 있다구요. 조달청 내에....... 예를 들어서 뭐 화석이면 화석, 화석협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나눠 먹기 식으로 한다구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정확도라는 것은 없다니까요.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협회가 있어서 협회로 나뭐 먹기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감정사를 올바르게 해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조달청에다가 이관을 한다는 것은 책임을 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밖에 더 되겠느냐 라는 것이지요.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세우더라도 확실하게 해서 이 자연사박물관을 하면 뭔가 우리가 다른 박물관보다 뭔가 특이한게 있어야지 이제 앞으로 전국적으로 박물관을 안 만드는 지자체가 어디 있어요?

하여간 뭐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야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산이 더 소요되는 한이 있더라도

검증 부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눈 조각 제설 용역비 이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5,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전에 지금 기존 도립공원에 있는 2대가 있는데 1대는 저희들이 좀 같이 쓸 수 있었구요. 나머지 부분은 도립공원 자체에도 눈썰매장을 만들기 때문에 병행해서 쓰기는 조금 시기적으로 잘 안맞는 부분이 있구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뭐 어디에 쓰는 기계?

예, 기계가 눈썰매장을 또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시기적으로 좀 안맞구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기온이 낮아지면 현재 기술로는 그 기계로는 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0℃나 영하 몇 ℃ 정도 되면 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쏠 수 없는 그런 것을 왜 샀어요?

그 당시는 그 기계가 제가 알기로는 좀 오래 되었는데 지금은

아니, 얼마나 되었는데요?

그게 한 제가 알기로는 5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5년이 안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기능이 좀 그랬는데요. 요즘은 기온에 관계없이 쏠 수 있는 그런

아니, 그러면 기계를 사는 거예요? 용역비용 이예요?

이것은 전체다 어느 업체에서 완전히 시스템을 갖춰서 우리가 원하는대로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를 사오는

아니, 기계를 사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무슨 용역이냐 라는 것이지요? 나는 이해가 안가서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업체에다 줘서 제설작업을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대행입니다. 실제는.......

그러면 눈을 만드는 값이지? 용역비가 아니지요? 용역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다가 눈을 만들어 주는데 5,000만원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예, 거기에는 제설기라든지 또 각종 기계가 전기시설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기시설을 하든 뭐 제설기를 10대를 가져오든 그것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고

예.

그러니까 눈 만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요? 이 돈을 5,000만원 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용역비가 아니지요? 용역비하고 이것은 다르지요. 용역비는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계수조정 할 때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지요. 이것은 용역비하고 다른데 그렇죠? 그리고 김정식 의장님도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용역비인데 소도광산역사체험촌 조성사업 이게 지금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와요?

통계는 저희가 관리를 안

지난달에는 몇사람 왔어요?

관리를 안하는데 하루에 한 50명 정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태백산도립공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50명 내외가 아니고 지난번에 보니까 하루에 10명도 안오는 것 같던데요.

예, 그런 날도 있고 주말에는 조금 낫고

그러면 주말에는 한 100명 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다시 물어보는 것은 뭐냐하면 대체사업 발굴에 대한 용역을 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예.

그러면 역사촌은 없애버리고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것이예요?

아닙니다. 기존

다른 사업에 대한 용역이예요? 뭐예요?

기존 시설을 놔두고 그 주변에 있는 대체산업을 발굴할게 상당히 좀 많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광된 굴도 2개가 방치되어 있구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주변의 시설을 완전히 획기적으로 좀 바꿀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사업 발굴이 아니고 지금 발굴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지금 있는 것은 있는 것대로 하고

그러니까 있는 것은 있는 것대로 하고 그 주위에 굴이나

폐광도가 있습니다.

굴이라 그러지 말고 폐갱도

예, 폐갱도요. 그 폐갱도가 2개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갱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예, 그런 부분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게 아니고 거기 있는 것을 적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해주는 거예요?

물론 두군데 있는 부분을 폐갱도도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그 외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자원으로 할 수 있는지 주변 쪽에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무슨 개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옛날에 광차도 다니던 길이 있고 그 위에 수갱사무실도 있고 그 주변일대를 완전히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광차 얘기 나와서 이런 것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신게 있다구요. 함태할 때 광차를 해놓았으면 좋은데 함태할 때는 지나가 버렸으니까 할 수 없지만

예.

그 한보 할 때는 광차나 밧데리카나 뭐 이런 것을 좀 거기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준비가 하나도 안됐지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보 쪽에서 이미 시설물이 그때 김정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경영전략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더니만 이미 그 부분을 벌써 시기를 일실 해서 너무 늦어서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고철 가격으로 사려고 하면 안되고 조금 더 주면 새것을 만드는 것 보다 쓰던 것을 쓰는게 우리는 낫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살려면 살 수 있었을텐데 그것을 또.... 내 얘기는 대체사업 발굴에 대해서 이것도 돈만 우리 지금 추경이 133억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도하고 문화관광부에서 일단 승인을 해줬습니다. 대체산업을 발굴해서 한번 추진해 봐라. 그래서 그 또 협의가 지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사업을 해봐라하고 승인을 해줬다구요?

예, 전에는 이것을 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당초에는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용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물론 인근 시군 지역이나 폐광지역에 좀 다 같은 현상인데 뭐 언론에도 보도되다 시피 이 부분은 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체산업을 발굴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게 대체산업 승인이 떨어져야 국도비가 지원됩니다.

내 얘기는 대체산업 이런 용역비만 없애지 말고 실질적으로 전에 어느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다고 뭐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폐갱도 이런 것도 하고 레일도 그 났던 자리도 있다면서요?

예.

그것도 활용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 것도 이제 용역을 줄 때 그런 것도 얘기하고 그 다음 그쪽으로 곰이라든가 그때 이문근 의원님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그때 그런 희귀동물, 그런 것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용역을 해야지 이게 용역 했다고 해서 이것 뭐 몇 개 해놓고 사람들 안 찾고 그러면 또 돈만 없앤다 라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쪽으로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은 어디에 또 주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을 반영해서 입찰을 보는 것입니다. 어느 업체에다 주는게 아니고 계약 부서에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 부서에 줘서 이 용역 제대로 하는 데다 줘야지 않겠어요? 그리고 용역비가 9,000만원 올라왔네요?

4,000만원입니다.

아니, 눈 조각 제설 용역비 이것도 용역비잖아요?

예, 그것하고 해서 총 9,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용역이 용역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한테도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우리 제설기 한 대에 얼마나 하는가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억대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오투리조트에 우리 제설기 있잖아요?

오투 제설기는 저희들 눈 쏘는 것하고 질이 틀려서 저희도 활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것으로 기능이 그렇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눈축제를 하면 계속 이 5,000만원이상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차피 여기에 용역비를 4,000만원 세웠는데 내가 볼때는 우선 과업지시서를 우리가 공무원이 주려면 사실은 일본 유바리시나 독일 보쿰시 같은 폐광산 지역을 가서 어떻게 했는지? 공무원이 한번 눈으로 가서 직접 보고 와서 과업지시서를 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용역회사에 용역만 맡길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이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한번 현지를 갔다 오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예.

더 세워 달라면 더 세워주겠다 라는 것이예요. 이왕 할 것이면 제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예요. 한번 가서 보고 폐광산 서독, 유럽이나 일본 같은 곳을 가보고 와서 용역해서 과업지시서를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몰라도 그냥 예산 달랑 세워서 용역만 주고 이러는 것보다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세워주겠다 라는 말이예요. 독일 보쿰시도 폐광산인데 그대로 해서 관광지를 만들었다구요. 그런 곳이나 일본 유바리시 같은 곳이나 뭐 어떻게 했는지 한번 폐광된 도시를 가보고 이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리고 갱도 길이가 얼마고 가스가 있는지 없는지? 출수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것도 전부다 전문가들한테 사전에 물어보고 하고 또 공무원이 한번 출장도 가서 보고 외국을?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세워주겠다 이런 것은.......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사 전기용량 증설공사를 하는데 지금 장성체육관이 증설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더라구요. 에어컨을 돌릴려고 하니까 약해서 에어컨 사용을 못하거든요.

예.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것도 공공건물이니까 거기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지 한번 뽑아서 이왕 할 때 장성체육관도 증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 뭐 이런 그게 아니고 회계과 소관은 행정용 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예, 이것은 스포츠산업과에서.....

스포츠산업과에서 하는데 만약에 이게 돈이 좀 남으면 전용을 하든지 해서 스포츠산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포츠산업과와 협의를 해서 할 때 선수들이 와서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는데 여름에는 더워서 에어컨을 켜려니까 전압이 낮아서 에어컨 사용을 못한다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고객지원과

고객지원과장 장경희입니다. 먼저 99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서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재료비 5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으로 주민등록 서식 구입이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인해서 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여비에서 200만원을 삭감하고 서식 변경에 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관리는 변동은 없습니다만 인건비가 이번에 최저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여비에서 13만8,000원을 삭감해서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 운영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여비 삭감해서 인건비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지적행정과 토지정보화로 조금전에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6,800만원을 국비에서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고객지원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9페이지 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민원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은 1,500만원만 증액해도 괜찮아요?

예, 거의 올해도 조기집행 때문에 빨리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겼는데요. 1,500만원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비를 삭감해서 다른데에 증액을 했는데 고객지원과는 출장을 안다니는 모양이예요?

아닙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가족관계등록관리도 국비이고 그래서 법원에서 하고 여권발급도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데만 사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여비를 사용하는데 좀 곤란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김칠선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에서 112쪽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85억3,310만5,000원에서 20억1,560만6,000원이 증가된 105억4,87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세부내역을 보면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물 정비사업으로 3,500만원, 야생식물 가이드북 발간에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반 출동수당에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확충에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중간이화장실 관리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과 중복되어 국비를 전액 삭감하고 일곱 번째줄에 있는 공중 및 간이화장일 유지관리비에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수질측정망 운영 시료보관용 냉장고 1대 구입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차 유지관리 11대에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 자립도 원가계산 용역에 집행잔액 718만원을 감액하였고 종량제 봉투 관리 프로그램 구축 집행잔액 538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통합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매립장 확장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과 전기안전 관리점검 수수료 집행잔액 각각 1,046만원,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추진 관련사업으로 신문공고료 420만원,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 조사용역에 4,000만원, 소각시설 부지내 지장물 분묘이전에 93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국비 10억, 도비 3억, 시비 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생매립장 단계별 흙제방 설치공사비 감액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추진코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재원이 변경되어 시비는 감액하고 도비는 6,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가능분리수거사업은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과 중복되어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6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해서 국비가 5,800만원이 삭감된 것인가요? 어떻게 된것이지요?

106페이지 5,800만원.... 예, 이게 국비가 당초에 1억2,600만원이 있었는데 국비를 삭감하고 시비로 아마 한......

국비를 왜 삭감을 했다는게 무슨 말씀인지?

예, 희망프로젝트하고 중복되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위에 공중화장실 한 개 증축하는 것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확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공중화장실 확충 1개소

예, 500만원 이것은 저희들 통리화장실이라든가 그 다음 저희들 집기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통리화장실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장터 앞에 있는 화장실은 장날 열릴 때만 그게 운영이 되고 장이 아닐 때는 문을 잠궈 놓지요. 그렇죠?

예.

새로 깨끗하게 잘 지어놓고요? 왜 그런 것이예요?

실제는 저희들이 화장실 지으면서 통리장 주최위원회하고 할 적에는 관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그렇게 해서 지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통리장 추진위원장님하고 위원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리가 만약 안되게 된다 그러면 저희들도 관리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앞으로는 통리장 열릴 때마다 그 부분은 깨끗하게 청소를 하겠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옆에 택시하는 운전기사님들이나 거기 지나가는 우리 관광객들이나 그 화장실 믿고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들어가 보면 문이 잠겨 있으면 급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뒤에 가서 정리를 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일대가 예전에 차라리 간이 이동식 화장실 있을 때 보다 주변이 더 못하다라는 것이예요. 주변환경이 가까이 가면 저도 거기 가끔 들려보면 그쪽 인근에 가면 냄새가 나서 그쪽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예, 그 관계는 통리장날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쪽은 우리가 공공근로인력을 좀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화장실을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나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아니면 그것을 아예 폐쇄를 시키는게 아예 없애든지 해야지 그쪽 경동아파트 주민들은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없다고 해요. 바람 부는 날에는 그 냄새가 아파트단지로 다 넘어 오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더라구요. 그런 것들을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차 4,000만원은 뭐 때문에 그렇지요?

유류비가 지금.......

유류비 인상?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경영전략과

경영전략과장 이수황입니다. 저희과에는 1건입니다. 1건 지지리골 도시계획시설사업니다. 장성로에서 지지리골 진입로 개설사업인데 금번 9,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3억9,963만9,000원으로 당초예산은 3억, 금회추경에 9,900만원 이래서 총 3억9,96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요인은 지난 7월부터 공사발주 후에 추진중인 진입로 부지내 대형석유댕크 시설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보상 문제하고 그 부분의 함태교 주변정비에 설계금액이 추가가 된 반영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9,900만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댕크가 어떻게 해서 댕크가 나온거예요?

거기 보면 석유시설이 있습니다. 석유시설은 지하에 댕크가 있잖습니까? 큰 댕크.....

거기 석유시설이 있어요?

석유장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탱크가 상당히 큰데 그게 아마 1억5,000

지지리골 도로를 그쪽으로 내면 특혜를 주는게 아니예요? 원래는 저쪽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게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영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수도사업소, 관광문화과, 회계과, 고객지원과, 환경보호과, 경영전략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6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