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이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아울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예산도 많지 않고 앞으로 또 예결위 심사도 있고 해서 국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근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삼례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009년 본예산과 제1회 추경편성 시에 일부 반영되지 못한 부분과 다수민원 요청사업 및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980억 1,200만원으로 기정세입액 928억 4,800만원에 5.6%인 51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일반회계가 854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억 3,500만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25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증감액 편성된 주요사업은 국고보조금이 복지 분야에 자활근로 8,800만원, 자양어린이집 신축 4억 2,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청소 분야에 청소 취약지격 책임관리 4억원, 지적 분야에 건축물 대장 기초자료 정비 6,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비 보조금으로 복지 분야에 지역서비스 혁신사업 1,000만원, 자활근로사업 4,400만원, 결식아동급식지원 1억 5,000만원, 자양어린이집 신축에 2억 1,000만원, 환경 분야에 정립회관 지열시스템 설치 5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08 회계연도 집행잔액 4,90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2008 회계연도 집행잔액 2,400만원과 구의3동 공영주차장 교환에 따른 토지차액 2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841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26억 900만원에 6.8%인 115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일반회계가 1,715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2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5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국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이 68억 600만원, 도시관리국이 5억 7,200만원, 건설교통국이 40억 1,200만원, 보건소가 1억 5,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국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214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46억 1,000만원에 5.9%인 68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일반회계가 1,210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43억 1,200만원 대비 5.9%인 67억 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은 2억 9,800만원의 16.4%인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 분야에 광장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2,000만원, 아동인지능력향상 표준형사업 4,000만원, 자원봉사자 양성 및 관리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한시적생계보호 3억 800만원과 민간위탁자활근로 1억 7,600만원은 증액 편성했고,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4억 7,200만원, 공공근로운영 인건비 1억 6,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 분야에 자양어린이집 신축 8억 4,000만원, 광진 사회복지 복합시설 건립에 19억 5,600만원, 아동급식 지원 3억원을 증액 편성했고, 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수당 1억 9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 분야에서 청소행정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 5,900만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부담금 1억 7,000만원, 공중화장실 노후시설 개선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취약지역 책임관리인 보수 5억 6,2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 정립회관 지열시스템 15억 3,900만원, 중곡종합사회복지관 태양광발전시설 4,600만원, 중곡1동 제2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으로 규모는 총 3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9,800만원 대비 16.4%인 4,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64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9억 900만원의 3.6%인 5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분야에 3개 사업장 기본계획 수립 3억 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디자인 분야에 Great 광진 동북권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중곡동 일대 개발시행계획 수립용역을 3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분야에 건축물대장 자료정비 민간대행사업비 6,1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 분야에 수목식재 및 꽃묘구매 7,000만원, 산림보호강화사업인부임 8,500만원, 광나루길 그린웨이 조성사업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319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79억 6,300만원의 14.3%인 40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일반회계가 197억 6,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0억 3,000만원 대비 9.6%인 17억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22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99억 3,300만원의 23%인 22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도로 분야에는 영화사길 삼거리 구조개선 7,200만원, 광나루터 주변도로 확장 보상비 8억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3억 800만원, 보안등 설치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방재 분야에 하수시설물 유지 보수에 2억원, 교통분야에 있어서 간이분리대 및 경광등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22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9억 3,300만원 대비 23%인 22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액 편성내역은 구의3동 공영주차장 교환에 따른 차액 22억 5,5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42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1억 2,600만원 대비 1.1%인 1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보건의료 분야에 신종플루 전문상담간호사 인건비 900만원, 치아홈메우기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 분야에서는 기초정신 보건심의 위원회 회의수당 1,1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불임부부시험관 시술비 지원 사업 집행잔액 7,300만원은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 심사과정에서 분야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복지건설위원회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법정경비이거나 시급한 사업, 또는 다수민원사업, 국고 및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예산 편성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2009년도 제2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입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책상위에 있는 예산서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65쪽부터 68쪽 사이의 세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특별회계 세입은 71쪽과 75쪽입니다.

재무과장님! 오셨어요?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기금전입금에 대해서 해당 국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보면 다목적체육센터 건립비용이 10억인데요. 아마 이거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배드민턴장 대회 때 문제가 좀 있어서 광진구에도 어떤 특정단체의 체육센터 건립보다는 모든 단체가 체육하는, 모든 단체가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센터 건립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취지에서 우리 의원들이 아마 이 기금을 요구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을 이번에 다 전출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배경이 뭔지 궁금하고 또 의회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기금을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예산에 전출을 해서 사용했다는 그 의도가 뭔지 하고요. 그 다음에 능·군자동 동청사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고 세 번째, 군자동 쌈지공원 조성, 이 부분도 어떻게 할 건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군자동 쌈지공원은 여기 윤호영 위원도 계시고 전 의원이신 문종철 의원도 나름대로 요구를 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기금에서 뺀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차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고 계상하면서 금년에 저희가 예산사정이 아주 극히 열악합니다. 특히 종부세 영향에 의해서 특별교부금이 조정교부금이죠? 조정교부금이 줄어들고 대폭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재산세 세법이 바뀌어 가지고 소폭에서 대폭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예산을 확대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는 일부 채권일시차입금까지 발행해서 아마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돼있었는데요, 저희가 예산사정이 재원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우리 기금에 있는 돈을 현재 사용계획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당장에 사업계획이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일부 기금을 이번 예산에 전입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다목적 체육센터는 현재 상태에서 10억이 지금 기금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존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능동·군자동 청사는 동이 통폐합해서 통합이 됐을 경우에 이게 건립부지 매입기금으로 돼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능동·군자동의 통합이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가 해서 이번에 일단은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군자동 쌈지공원 건은 당초에 광장동에서 보상을 받았던 건데 현재 군자동에 쌈지공원을 건립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도 본예산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일반회계로 하자, 이번에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도해서 이 돈을 세출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자동 쌈지공원은 어떻게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된 거죠, 전에?

현재 기금이 부지매입금으로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땅은 그 당시에 사업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업목적이 상실된 건가요?

현재 상태에서는 상실돼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상실된 이유는 또 뭐예요?

그건 공원녹지과장님이 계시면 답변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도시관리국인가? 소관 국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옛날 얘기는 제가 몰라요.

알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때도 이 건이 군자동 쌈지공원이 공원 조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지매입 기금이거든요. 4억 5,000만원 가지고 공원을 만들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군자동이 향후에,

돈을 한꺼번에 확보할 수가 없어서 기금을 계속 모아 가지고 어느 정도 돈이 확보되면 쌈지공원을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예산 넣은 것 같은데, 물론 4억 5,000만원 턱도 없죠. 4억 5,000만원 그것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열 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그 많은 돈이 없으니까 모아서 이게 나중에 쌈지공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기금은 한시적으로 어느 시점이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보통 2년, 3년, 5년, 길게는 10년 이렇게 기금을 관리해서 목적을 정합니다. 정하는데, 지금 기금의 운영계획에 의해서 군자동 쌈지공원이 작년에도 저희가 조정해 봤는데, 일단 공원 건설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해당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군자동 쌈지공원이 기금조성을 했는데 사업을 안 하게 된 목적, 또 그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학열입니다. 군자동에는 어린이대공원도 있고요, 또 서울대공원이 있고요, 어린이공원, 마을마다 이런 공원들이 군자동에는 제가 알기로 3개소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왜 편성을 했어요, 많은데?

그때 기금은 제가 그 정확한 답변하기가 뭐 합니다만, 그때 전 문종철 의원님께서 거기 공원 조성한다고 해가지고요,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공원 하나 조성하는데 돈이 1, 2억 갖고 되지를 않거든요. 최소한도 부지를,

그런데 문제는 전 문종철 의원이 개인을 위한 사적인 어떤 공원도 아니고 분명히 이것은 그쪽 주민들 의견을 내가 다 듣지는 않았지만 군자동 주민들이 뭔가 어떤 요구를 해서 어떤 민원적인 측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제안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 말씀대로 어린이대공원도 있고 공원, 녹지나 이런 것도 충분한데 굳이 공원이 또 만들어질 필요가 있느냐라고 답변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럼 그 당시에 반대를 했어야죠, 그 당시에. 전 과장님이 누구신가요, 그러면?

아, 저 있을 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아,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과장님이 충분하게 그때 얘기를 해서 공원은 충분하고 굳이 공원이 필요없다,

그런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은, 그 당시에 그러면 기금에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는 편성해 가지고 제가 그런 말씀, ‘돈 이것 가지고는 공원 조성을 못하고 어떤 주택이나 부지를 사서 공원을 조성하려면 못해도 10억 이상은 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 기금으로 자꾸 매년 조금씩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조성을 하자,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기금을 만드는 목적은 뭡니까? 과장님!

기금은 그렇게 다음에 모아가지고 필요할 때,

돈이 한꺼번에 없으니까, 예산을 한꺼번에 투여하기가 어려우니까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모아서, 돈을 좀 모아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로 기금을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돈이 있으면 그냥 당해연도에 하면 끝나지만 당해연도에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또, 예산이 당해연도에 해놓고 예산이 모자라는데 불용시킬 수 없고, 그래서 기금을 만들어놓고 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이 되면 그렇게 사업하고자 하는 목적에 기금 조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기금을 편성했단 말이죠. 그런데 전 의원이 없다고 해가지고 1년 만에 이렇게, 그 해당 구의원님이 계시는데, 의견을 물어보셨어요? 윤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지만,

아니, 그때 제가 알기로 그 다음에도 예산 확보하려고 했다가 아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제가 추가질의 할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김창현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쌈지공원 조성기금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어린이대공원이 있다 하더라도 아침저녁으로 주민들이 찾는 것 외에 군자동은 거의 저소득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다 그쪽에 가다 보면 길이 있지만 사람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길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주변에서 노는 애들이 어린이대공원까지 가려면 엄마, 아빠가 좀 데리고 가야 되는데 엄마 아빠는 먹고 살기 급급하니까 사실상 아침에 나갔다가, 그러니까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러한 애들을 위해서 군자동에 또, 우리 차도 못 들어가는 곳에 집을 하나, 과장님 말마따나 집을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공원을 하나 만들어서 그쪽 주변 애들이 놀 수 있게끔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기금을 하나 하나 지금 적립하고 있는데 이게 이번 추경예산에 보니까 전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군자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에 비해서 좀 특이한 동이에요.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공원 조성을 하다 보면 군자동 곳곳에 일부 차가 못 들어가는 데가 아직도 서울 시내에 있어요. 그곳이 바로 군자동이에요. 그런 부분에 이 기금을,

위원장님!

네.

우리가 예결위가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고,

아니, 그래서 큰 목만 짚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이것을 잘 모르고 계신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윤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세부사항은 나중 예결위 때 하고 오늘 이것은,

이것은 세입이니까,

기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니요, 말이 나왔으니까 이것만 해요, 그럼.

세입이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고, 자세한 것은, 짧게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당초에 재원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일부를 저희가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예산편성을 하자, 그래서 그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저희 능동․군자동 통합청사는 동 통폐합이,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하자, 부지매입 기금이기 때문에. 군자동 쌈지공원 조성 건은 향후에 군자동의 개발전략하고도 또 연계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재건축, 재개발계획이 세워져 있고, 곧 있으면 고시․공람이 들어가면 공공부지가 확보가 되면 공원이 확보가 된다,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 재개발은 그게 주민들의 희망사항으로 추진을 하는데 그게 언제 어느 때 될지도 몰라요. 앞으로 향후 진짜 짧게는 5년에서 10년이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그 안에 이것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광진구는 공원의 면적이 타 지역보다 좀 많은 편에 현재 속하고 있습니다.

소공원이라도 하자는 얘기예요, 군자동에. 아, 어린이대공원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림의 떡으로 가지를 못하는데!

저희들도 윤호영 위원님의 사고하시는 것과 굉장히 동감을 하고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구 재정상에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지금 감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기금에 더 넣어서 공원 조성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좀 소요가 된다,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기금에다가 계속 돈을 넣을 수는 없는 상태고 기금은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해서 이번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그 쪽을 일단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예산을 계산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정도 하셨으면 됐고요, 자세한 것은 예결위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고 다른 질의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 위원님!

네, 알았습니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부분에 우리구 행정이 말입니다, 능․군자동이 통합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주민이 반대하면 뭐든지 안 합니까? 지금 능동은 한 1만 1,000?

1만 1,000.

네. 그런데 그 동 통폐합이 상위법에 하라고 한 건데 그 동 청사를 지으려면 나중에 중간에다 지어야 할 텐데 그건, 아, 잠깐 들어보세요, 과장님!

양쪽 동이 다 반대하고 있어요.

아,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하는 행정이 어디 있어요?

아니, 꼭 하라는 법도 없어요. 지금 이것은 상위법에 있다 하지만,

아니, 답변은 여기서 합니다!

그것 가지고 얘기하지 마.

아니, 과장님! 만약에 주민이 반대하면 동 통폐합이 안 되는 겁니까?

박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에 동 통폐합 문제는 행안부나 중앙정부에서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권고사항입니다. 자율통합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통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답보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집행부가 노력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동대문 같은 데 한번 보세요! 열 몇 군데가 다 통합이 돼가지고 하는데 집행부가 능․군자동은 그 주민들의 목소리가 크니까 거기에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통합을 했어야지 지금까지 있어 가지고, 여기 기금에서 지금 능․군자동 동청사 기금을 빼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볼 때 정말로 능․군자동은 통합을 해야 돼요. 그런데도 지금 양쪽에 그 막강한 파워게임이 있다 보니까 집행부가 그 눈치만 보느라고 일을 못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요,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답변하기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답보상태입니다.

지금 능동에서는, 저는 중곡동이라도 나는 그렇게 이야기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중곡동이라도, 나는. 그런데 능동에서는 본동이다, 군자동에서는 동이 크다, 뭐 이러한 내부의 갈등이 많은데 이것은 집행부가 조율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사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 잡으면서 나중에 동 통폐합이 됐을 때는 이것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안 돼.

거기 몇분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만 설득하면 되는데, 다른 것 설득은 잘 하시면서 그런 것 설득을 못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일을 그만큼 안 했다는 거죠. 정말 그것은, 하여튼 그 정도만 합시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보면 구의3동 공영주차장 교환에 따른 차액 토지 분을 기금 전출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박삼례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거기서 세출에, 일단 이번에 공영주차장 교환 건으로 세입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세출에는 시설비에다 잡지 않고, 기금 전출금에 잡았냐 하면 기금에 우리 조례에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전입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만 특별회계에서 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이것을 해주시면 저희가 기금 조례를 바꿔서 특별회계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기금에다 주차장 건립비용으로 부지 매입기금 5억을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얹혀 가지고 주차장으로 해서 들어온 특별회계 비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기금 5억에다 더 얹혀서 향후에 어느 한 지역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건설부지를 매입할 때 사용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고 난 다음에 이 기금을 갖다 써도 늦지 않을 덴테?

아, 그러면 시기적으로 좀 맞지가 않기 때문에요,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그러면 세입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세입이 금년에 들어올지 내년에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이번에 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계약이 되면 돈이, 차입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을 받아 가지고 세출에는 12월 달 경에 가지고 있다가 기금으로 전출시켜서 모으려고 지금,

그럼 기금이 아직 들어온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러면 들어오면 쓰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한 거예요, 전출을?

네, 그렇습니다. 쓰기 위해서가 아니고, 시설비에다 계속 놔두면 이월금으로만 계속 발생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다 가기 주차장 건설을 하고자 하는 주차장 매입기금에 이미 5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얹혀서 공영주차장 건설부지를 매입을 하자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런데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구의3동 교환할 청사가 새로 지어져 있잖아요, 공영주차장이. 그 주차장이 만약 부실, 기타 등등 지금 문제가 제기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럴 때 이 기금은 거기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를 다, 아니면 관리를 그 DY건설에서 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구 재산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관여사항이 아니라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지어진 상태에서도 부실공사가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들어온 세입을 지금 미리 편성을 해가지고 다른 데 적립을 해 버리면 나중에 이 돈 갖다가 거기 시설에 다시 투자가 되나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계약이 안 돼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러니까 계약이 되면, 세입이 되면 세입처리는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현재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다시 유지․관리비용이나 시설비에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 예산으로요?

네. 여기 주차장 특별회계로 예산을 계산해 가지고 정리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장이 협소한 관계로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외에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5분 정회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9페이지 호국보훈 선양, 신규단체 운영비인데요. 고엽제전우회하고 특수임무수행자회로 알고 있는데 이 운영비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에서 나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래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옛날 중곡2동 사무소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편성을 하느냐, 아니면 본예산에 추경에 편성을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데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죠, 운영비로.

그러면 이거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데 추가로 편성해서 거기서 심의해서 나가야 되는 거,

민간위탁금이죠, 이 금액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금?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죠. 이게 갑자기 이전하는 바람에,

그 사무실을 두 개소를 이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광진구 국가보훈대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금 보훈단체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왜? 우리가 사회단체냐? 예우를 해줘라.’ 예산은 똑같이 주더라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줘라. 왜 우리가 사회단체 취급받아야 되냐? 이런 여론이 많아요. 제가 여기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거는 내년도 2010년도 본예산 책정할 때 어차피 줄 돈, 사회단체보조금에 지원돼서 나가나 보통 1,000만원 내지 1,100만원씩 나가잖아요, 단체별로? 그거를 본예산에 짜게 되면 예우한다는 얘기죠, 예우를. 자존심 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만약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없으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42페이지 보면 근로능력 미약자를 위한 일자리 사업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감액사유가 뭡니까? 4억 7,200만원이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근수입니다. 과거에 자활근로 사업에 근로능력이 좀 처지는 분들, 좀 약하신 분들이 취로사업 형태로 운영을 해왔는데,

공공근로?

자활근로입니다, 공공근로가 아니고. 통칭 취로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분들 일하는 성격이 희망근로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희망근로로 다 전환시켰습니다. 희망근로로 전환하면서 국비를 우리가 사용한 겁니다, 국비와 시비를.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다.

네, 알겠고요. 그 다음에 143페이지 보면 장애인 시설 및 관련단체 지원 맞나? 맞죠? 사회복지과네요. 거기 보면 민간이전은 장애인 단체 운영비인데 이 1,000만원이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아마 정보화 사업 관련된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시설 개보수 할 사항이 많고 그걸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했어야 되는 걸 못 했습니다. 2008년도 대비해 가지고 본예산이 1,000만원 이상 줄어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부족분을 메우는 겁니다.

부족분을 메우는 거라고요?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주로 지체장애인협회가 중심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장애인 단체가 회장 두 분이 현재 그 직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형편인데, 향후에 행정감사나 또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이 뭐냐 하면 장애인단체가 각 분야별로 쪼개져 있어 가지고 관리도 상당히 어렵고 예산이 상당히 중복된 것도 많고 또 그러면서 예산낭비적인 측면이 있다 해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라. 장애인단체, 예를 들자면 광진구 생활체육협의회처럼 장애인단체, 해서 통합적으로 묶어서 통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고 그 내에서 서로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이런 계기를 통해서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향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사실 우리 구청 입장에서도 그런 단체가 통합돼서 운영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가 과거에 사회복지과장 할 때 사실 제 직무목표로 장애인단체 통합이라는 목표를 했다가 사실 달성을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각 단체가 중앙에 회가 다 있습니다. 7, 8개 계속 늘어나는 형편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 기업장애인, 교통장애인 해가지고 무수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각각 지회에 구에 지부를 두고 회장을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합하는데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렇더라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합체 형식으로라도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에 중간 지점에 중곡문화센터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이라고 붙어 있는데요, 개관시간을 지금 몇시부터 몇시까지로 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요, 원래는 아침 9시부터 18시인데 연장이 평일날은 22시까지,

그런데 아침 9시를 담당자 한 분을 당길 수는 없나요?

그거 가능성 여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맞벌이 주부들이 굉장히 책을 빌리러 가는데 시간적으로 너무 자기들이 아이들한테 빌려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안 맞다라는 얘기가 있고, 좋은 얘기인데 좀 그걸 고민을 해주시고,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 부분에 중곡문화체육센터 도서관에 책이 부족해 가지고 거기서 정보도서관으로 책을 빌리러 간다고 주민들이 많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거는 그 규모에 따라서 책을 비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도 시설을 잘 해놓고 그게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이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방금 나오셨는데 상단 부분에 고위정책과정, 이 부분은 예결위 가서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다 보면 기니까, 한번 거의 8, 90% 우리 의원님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이번에는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보하느라고 했는데, 그럼. 다 이거 필요한 건데 항상 본예산이나 추경 때 말씀드리는 건데 사무관리비를 지금 경제가 어려울 때 조금씩 아껴서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부모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못 버는지도 모르고 용돈을 팍팍 씁니다. 내가 조금 말씀을 이렇게해서 죄송한데 지금 사무관리비가 너무 남발이 돼있고 이런 부분은 조금씩 아껴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 144페이지 중간 이하에 사무관리비 그건 감액시키는 겁니다.

감액시키는 것은 참 굉장히 좋은데, 사회복지과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보면. 가정복지과까지 다죠?

국별이니까 다 하셔도 됩니다.

가정복지과는 아까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이런 것은 사실 아까 얘기했으니까 예결위가서 하고, 지금 광진 사회복지관 건립 이것은 법으로 돼 있는 거죠, 이것은?

사회복합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매년.

그것은 계속사업입니다. 내년까지 계속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박 위원님, 따질 건 따져야 돼요. 예결위가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할당 안 돼요.

아니, 이것은 계속사업이라, 여성발전기금은 추경에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에요. 사실 지금 예산도 없이 굉장히 어렵고, 사실 필요한 그 과에는 예산이 지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예산과장님이 심도있게 하셨겠지만 우리가 이걸 보면 아, 이 과에는 예산을 더 줬어야 되는데 왜 이걸 안 줬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고 한데, 본예산에서 그때 잘려서 추경에 올라왔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인센티브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잡았으면 좋겠다 이거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려야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게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가 있고 또 우리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 의하면 그 5억원 목표가 달성됐어야 되는데 계속 재원 사정 때문에 미뤄져 온 것입니다. 그리고 꼭 반드시 인센티브 뿐만이 아니고 사실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도 좀 부끄러운 실정이라서 잘 이해하시겠지만 우리구청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분야별로 사실 전쟁을 하다시피 합니다.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어렵게어렵게 저희가 포션을 얻어 가지고 겨우 2억여원에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이것까지 꼭 좀 통과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에 보면 지금 5억 7,144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청소 취약 지역에 책임관리 인건비인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된 거죠, 이게?

청소과장 이철호입니다. 박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 관리가 당초에 희망근로로 하기 전에 사전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매칭펀드로 국비 70%, 구비 30%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그 편성된 액수에 비례해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많이 받겠다 해서 그 예산을 편성했죠. 했는데,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은 막상 6,800만원 뿐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다 감편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희망근로가 대체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희망근로가 지금 정말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면도로 골목에 가보면 그런 데까지는 안 갑니다. 우리 중곡1동하고 3동에는 동장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말로 우리가 보수를 주고 청소관리를 제대로 해야 쾌적한 우리 광진이 될 수 있고, 특히 주택 밀집지역은 저는 환경을 지금 굉장히 우리가 주시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그런데 아주 고양이, 고양이는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개, 강아지, 뭐 애견용, 이런 것을 단속을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안 하죠, 지금?

제가 좀 희망근로는,

네.

희망근로 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11월 말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두 달여가 남았는데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1,400여명 인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 관리부서에서, 예를 들면 동사무소라든가 각 과에서 솔직히 철저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 있는 두 달 동안 그야말로 생산적인 성과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도록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는 약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곡문화체육센터 정문이 있죠?

네.

거기에는 그늘이 지고 좋으니까 사람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나옵니다. 주민들끼리 막 싸우고 아주 참, 난처합니다, 그런 것은. 그러니까 공공건물 있는 데, 특히 더 관리를 좀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퇴직금, 이게 2009년도 말에 열두 명이 퇴직을 하는데 2010년도 본예산에 잡아도 되지 않느냐, 왜 추경에 이렇게 복잡한데?

아, 그것은 위원님 저랑 생각이 조금 다르신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퇴직 시간이 2009년 12월 31일 24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원칙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 원인행위가 발생한 연도에 편성해서 그해 예산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낸다 하는 것은,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는 그겁니다. 서류가 그때 그 안에 미리 나가는 분도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산 집행시기가 12월로 늦춰졌다는 것이지, 그 이듬해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각종서류가 이렇게 실무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듬해 한 5일이나 10일 그때까지는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지, 예산은 2009년도 예산이 편성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산 정기분에 편성되지 못한 이유는 총액 임금, 거기에 저촉이 돼서 당장 급한 것도 아니고 12월 달에 집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분 하십시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 147페이지에 보면 평가인증 보육시설 지원사업 해서 당초 계획이 20개로 돼 있는데, 저도 20개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도 1,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게 40개로 증가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증가된 사유하고, 또 한 가지는 평가인증 교육시설로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이 증가할 텐데 사실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지원이 없다는 의견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애로점이 뭐고, 그러니까 증가사유, 또 평가인증 보육시설로 지정 되면 애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애로점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민정기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가인증 보육시설 지원사업은 저희가 2002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80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인증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2～2007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인증을 받으면 50만원 정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다가 2008년부터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증을 받으면 그 기간은 단 한번만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을 하다가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작년도 예산이 편성 안 돼가지고 금년예산으로 작년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1월 22일 날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1기는 그렇게 지급됐지만 5, 6, 7, 8 이것 매달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급하지 못한 게 08년도 것이 5개소, 그 다음에 2009년도 것이 1기해서 15개소, 지금 20개소가 누적돼 있습니다, 지금 미지급으로. 그래서 이것을 지급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시설기준에 맞춰 양호한 시설을 함으로써 이용주민들의 학부모나 아동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인증,

그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평가인증 보육시설이 지정된 보육시설 애로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던데요? 그 애로점이 주로 뭡니까? 가장 큰 게.

보육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육교사들이 한 105만원선 받다가 지금 130만원을 받는데 그때 급여가 인상되기 전에 한 5만원 정도 추가로 이렇게 보전해 줬던 게 있어요. 그런데 130만원이 되면서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렇다면 올랐어도 돈을 좀 계속 보존해 달라,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괜히 평가인증 시설 받아 가지고 인건비만 더 나간다, 볼멘소리가 많죠?

위원님, 이 평가인증,

괜히 받았다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평가인증 시에는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입니다. 이건 80개 항목에서 하고 있고요, 서울형은 여기에다 15개를 추가해서 95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형하고 더블 된 것 같습니다.

얘기하는 게 서울형에 대해서,

네, 제가 착각한 것 같네요. 서울형 맞네요. 그 다음에 보면 가정복지과 예산안 149페이지, 아기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식, 이게 우리 과장님은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개인적으로 의견 한번 피력해 보십시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번 서울시에서 발대식을 갖고 각 구도 갖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게 지방자치단체로 광역자치단체는 제일 나중에 한 것이고 전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업체까지 해서 사회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가자,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현재는 의식전환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저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좋은데요, 우리가 출산장려금 지원해서 광진구도 일부 나가고 있고 또 보건소장 안 계시지만 22개 필수예방접종도 실질적으로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국비 30%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아기낳기 좋은세상, 여러 가지 출산장려를 위한 캠페인성 구호들이 많은데 근본적인 것은 지금 대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이.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 그냥 캠페인성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요. 그래서 참, 그런 측면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앞으로는 인구가 없어가지고 국가적인 재앙도 올 수도 있다 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라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이런 캠페인 보다는 우리가 자녀를 보면 국가에서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만이 이게 아기를 낳는데, 자녀 낳는데 근본적인 처방이 되는 거지, 내가 봐도 그래요. 사실상 우리 박채문 위원님이 고생하셔서 만든 조례고, 출산장려 또 구청에서 더 추가하겠다라고 저번에 조례를 개정하자라고, 그걸 우리가 보류를 했지만 근본을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만원을 줘본들, 1,200만원 줘본들 낳겠습니까? 안 낳죠.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단 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아무리 캠페인 해본들 낳겠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입장 바꿔 생각하면. 네? 그런 측면에서 물어보는 거고요,

현실인식은 저희하고 비슷하십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찜질방 조성사업, 150페이지. 이게 사업적 근거가 뭡니까?

네?

사업근거가 뭐예요? 누가 이렇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앞으로 그러면 각 경로당마다 찜질방을 다 만들겠다는 건지,

점차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무슨 과연 의미가 있는 건지, 지금 먼저 하는 게 중곡1동 제2경로당하고 구의1동 명성경로당, 값과 을의 형평성을 맞춰서 이렇게 두 군데를 했는데 과연 이 찜질방이 필요한가, 저는 좀 이것도 근본적으로 봐야 돼요. 과연 현재 경로당 기능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경로당 기능이. 그러면 경로당 기능을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결국은 경로당에 가는 사람들은, 그 내부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결국은 몇 사람만 소수가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또 없는 사람들은 경로당 근처도 못 갑니다. 이런 것들을 좀 근본적으로, 경로당 어떻게 리모델링하고 경로당 새롭게 운영시스템을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에 고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 예산을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광진구에 용역을 2,000만원짜리 한 것도 있어요. 한 게 뭐냐면, 뭐 아시겠지만 3세대 공감센터, 그게 어느 정도는 경로당을 새롭게 시스템을 바꿔 나가는데 좀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가 용역을 했지만 전혀 지금 써먹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예산을 우리가 좀 어떻게 환원시켜야지, 하나의 경로당을 잡고 3세대 공감센터처럼 새롭게 어떤 시스템을 바꿔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설보다는. 이 시설 문제는 차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본적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제 의견을 드리는 거고, 뭔가 좀 생색내기용, 이런 사업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봐요. 근본적인 원인을 처방해야죠. 경로당 문화가 좀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해야죠. 시설 유지로 가게 되면 아무런 근본적인 처방 않고 그냥 시설유지로 간다는 얘기고, 또 우리 행감 때도 얘기했다시피 경로당 시설 유지․보수 할 때 보면 전부다 수의계약 해서 쪼개 가지고 발린 것, 그것도 동료 위원들이 구정질문까지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또 다시 재탕하다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근수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정말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문제점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로당에 따라서 구성원 성격에 따라서 좀 운영방식이 약간씩은 다릅니다. 그 분위기도 다르고. 그런데 당초에 찜질방을 설치하기로 한 것은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된 겁니다마는 노인회 측에서 여러 번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이 어떤 측면에서는 좀 일부 특정인들만 이용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시설개선을 통해서 좀더 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주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의 지금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연구를 해서 운영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 157페이지요, 환경세미나를 개최한다 해가지고 추경에 또 신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자, 저는 그렇습니다. 환경 지구 온난화나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주민들의 환경보호 내지는 환경관련 여러 가지 정보를 주민들한테 교육시키고 정보를 주는 것은 좋은데 참석인원 약 500명에 11월 중에 한다라고 돼 있는데 예산은 250만원, 예산 범위를 떠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실제적으로 본예산에 충분하게 사업을 확보해야 되지 지금 급한 것 아니거든요. 이런 건 뭐냐? 어떤 의도로 봤냐면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것도 하나의 생색내기예요. 내년 선거를 앞둔, 사람 500명 모아놓고 하기 위한 어떤 선거운동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모두 선거운동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하루에 여기저기 선거운동 하고 계시는데 또, 이런 것도 계속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서, 방재단 문제, 또 동별로 없던 체육회를 만들어라, 있는 동도 물론 있겠죠. 그리고 뭐 예산도 없는 무슨 노래자랑? 뭡니까? 무슨 음악회? 구의공원 음악회 등, 또 전국노래 자양3동에 있을 음악회, 이런 것도 다 뭡니까? 거기에서 현재 구청장님이 노래 2곡, 3곡씩 부르고 띄워주고 이런 것들이 현재 생색내기에요.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그러한 사업이라는 거죠, 이런 건. 그 본질하고 왜곡될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원래 취지하고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근수입니다. 우선 환경세미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게 선거운동으로 이렇게 오해가 될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저희 광진구 입장에서는 사실 그 동안 환경, 또 정부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에 대해서 뚜렷하게 사업을 시행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긴장하고 또 고심하는 것이 서울시 각 자치구를 비교 평가해서 인센티브 사업을 벌이는 게 있는데 이번에 환경 분야에서 우리가 두 가지 사업을 인센티브 실적보고를 하게 돼있는데, 두 가지 부분에서 전부다 평가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미리 좀 측정을 해보면 다 10위권 바깥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 분야에서 환경과가 금년에 새로 설치됐고 해서 환경 분야에서 뭔가 의미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어떤 기반시설을 만들고 하는 사업들을 지금 찾아내서 하는 겁니다. 의욕적으로 처음 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때 구의공원에 음악회 하는 데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그거는 우리 광진구에서 예산 부담해서 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청장님도 상당히 피곤한 상황에서 나오셨는데 노래하시고 싶어서 하신 게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전혀 그런 차원은 아니다 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환경세미나에 초청 대상을 보면 동 학부모입니다. 학부모들을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나름대로 어떤 것들을 끌어내기 위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보는데 아무튼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낳기 좋은세상 출범식 거기에 회장이라고 하나요, 위원장이라고 하나요, 정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발족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지난번에 서울시 출범 본부에 갔다 왔는데 그게 우리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합동으로 같이 힘을 합쳐서 사회분위기를 확산시키자 해가지고 하는 운동입니다.

됐고요.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민간이 회장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그때 서울시 본부 출범식 주관하신 분이 윤호영 의원님이십니다.

그런 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그런 얘기는 그건 잘 해야 돼요. 모든 게 지금 우리 구의원들은 어느 단체의 장을 못 맡게 돼있잖아요?

서울시 회장이시기 때문에,

누가 서울시 회장이에요?

과거에 가족계획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인구보건협회로 바뀌었습니다.

인구보건협회 지회장님이,

네. 서울시 지회장으로 돼 계십니다. 그겁니다.

됐고요. 150페이지 자양1동 경로당 리모델링 해가지고 4,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36개소를 하는데 36개소 4,000만원 가지고 뭘 합니까?

그거는 지난 7월달부터 저희가 경로당 전체 시설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문제점, 문짝을 보수한다든가 세면기를 보수한다든가 이런 걸 다 해보니까 그 정도 소요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 업체에다가 입찰을 봐서 한 업체가 돌면서 간단간단한 거니까 하라 이겁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가정복지과에 1차 추경에 경로당에 운동기구 1,000만원 잡아준 거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곡2동 한마음경로당에 노인들이 안 갑니다. 그런데 또 4동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을 잡아줬는데 집행됐어요, 지금?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 확인이 몇번이에요?

그건 전화로라도 바로 연락을,

1,000만원이면 4, 50만원짜리 2, 3개씩 하면 중곡동 일대는 되고 이번에 더 해서 이쪽에도 하고 노인들이 와서 찜질방도 좋지만 노인들이 와서 안전한 운동 있잖아요? 허리돌리기 하다가 괜히 안 되니까 요즘에 운동기구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 잡아줘도 집행을 안 하고 있으니, 3월달에 했는데.

그거는 확인해서 제가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알려주시고,

위원님! 40만원 정도,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로당의 관리 점검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지회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 일어날 때 가정복지과보다도 지회에서 나서서 모두 해결을 하려고 하고 지회로 미루고 이런 현상이 있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경로당에 문제점이라든지 관리를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아까도 찜질방도 얘기가 됐고 작년 예산에 운동기구 설치 문제를 얘기했는데 지회로 말씀을 하셔서,

네.

헌데, 사실 가정복지과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고 전에 하셨어요?

아닙니다.

지금 경로당의 운영실태가 우선 인원부터 아주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없어요. 부풀어서 허위 명단을 작성해 놓고 지회하고, 쉽게 말해서 통해 가지고 자꾸 거짓으로 해서 구청에 반영하라고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열 사람 이내 경로당이 많이 있어요. 우리 중곡4동만 해도 2개 경로당이 그런 현상이고 해서 저는 마을금고에서 쌀을 매달 두포씩 줘서 마을금고 이사장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경로당 회장이 쌀을 메고 어둠이 지면 집으로 가지고 가서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쌀도 중단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지회에 미루지 말고 ‘가재는 게 편’이라고 지회 해봤자 어르신들이 힘이 뭐예요? 자기들끼리 모두 모여서 입 맞추고 하는 것이지. 가정복지과에서 전적으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운동기구 꼭 지회로 내려 보내가지고 그렇게 사 줄 필요가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해야지, 왜 그렇게 합니까? 정말 이것 심각한 사태요. 그래서 찜질방 같은 것은 모르겠어요, 어느 경로당이 그렇게 커 가지고 찜질방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할 경로당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그런 경로당에서 찜질방 정도의 그런 수준이, 운영의 그 과정이 그렇게 적합치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 감시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고 문턱이 없게끔, 또 경로당 회장이 너무 장기집권을 해가지고 가지를 않아요. 이런 것 등등을 우선 선 해결을 하고 찜질방이니 어떤 다양한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되게끔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지, 이런 것을 선 해결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적에 대해서 타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잠깐만요! 과장님! 추윤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말 저도 많이 동감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릴게요. 여기 지금은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질의만 답변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참고하시고 위원님 얘기하신 것 해서 잘 이렇게 반영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아니, 답변을 해줘야죠.

예산 관련한 질의가 아니잖아요?

아니, 예산이 관련된 것이 결국에 그런 것하고 연결된 거예요.

네, 답변을 해요.

그럼 답변을 해야지, 무슨 얘기예요.

네, 충분히 공감하면서요, 앞으로 저희들이 직접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예산이야 다 찜질방도 관계돼 있고 그 운동기구하고 관계 된 것인데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위원장님!

아니, 이 예산이 편성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적정성을 물어볼 때 답변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충분히 동감하고 자양2동 노인정도 그렇다는 민원을 제아 많이 접했고 다른 동도 기타 등등 많거든요. 회장 장기집권 하시고 할머니가 총무님이시고 할아버지가 회장이고 이런 노인정이 많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가정복지과에서 좀 이렇게 잘 알아보시고 조정을 하셔 가지고 노인정이 정말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가 되도록 관리 잘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께 여쭤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 2시에 서울시 교육이 있다고 합니다. 점심을 먹고 도시관리국장님이 없는 상황에서 심사를 할까요? 아니면 계속하고,

계속 합시다. 1시간 내에 끝날 것 같아요.

네?

1시간이면 끝날 것 같다고요.

도시관리국까지 마치고,

다 끝내자고요.

도시관리국만 하고 점심 먹을까요?

끝내고 합시다.

전체 다요?

금방 나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위원장님! 계속 진행해요. 왜냐하면 뒤에는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럼 계속할까요? 다 마치고 점심 먹을까요?

일단은 1시까지 하는 걸로 하고 넘으면 점심 먹고 합시다.

다 끝내고 점심 먹을까요?

아니, 1시까지 일단 하는 걸로 하고,

일단 그러면 1시까지 진행을 하고 1시에는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 그렇게 회의 있다고 그러니까 국장님 참석하신 가운데 심사하는 게 더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 책자는 159～166쪽까지 참고하시고 소관 과는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159페이지, 기본계획수립 용역 3억 7,200만원이 감액했는데 세 군데 사업장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주택과장 박동희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감액하고자 하는 사유는 세 군데가 군자동하고 중곡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서울시 기본계획이 반영되면 저희들이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용역비로 반영됐던 사업인데 서울시 기본계획 반영이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금년 11월경에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 기본계획이 내년 6월경으로 늦춰져 가지고 금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게 돼가지고 감액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 도시디자인과 보면 동북권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중곡동일대 개발시행계획 수립 용역 3억 7,000만원, 이것은 참 그렇습니다. 아직 ‘뜬구름 잡기’식 서울시 시장 발표 정책인데 지금 여론에는 그렇습니다. 여론에는 이것은 내년에 오세훈 시장이 재선을 위한 아마 애드벌룬을 띄우는 거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상세한 계획도 없고 용역도 한 것 없는데 지금 졸속으로 발표돼 가지고 한강르네상스처럼 동북권 르네상스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과연 구에서 이렇게 앞서 가지고 구비를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할 만한 이유가 있나 그겁니다. 결국에는 중랑천에 배 띄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그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답변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박영규입니다. 한강르네상스 용역은 당초에 우리구는 서울시에서 용역할 시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도정비구역으로 빠져 나왔는데 우리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른 데는 다 용역이 끝난 상태에서, 기본구상이 끝난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지금 용역을 다시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6월 말까지는 해줘야 된다, 그래서 구두 약속은 했지만, 도저히 그 사람들은 6월 말까지 저희한테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불가불 기본계획 용역을 주고 서울시에다가 해달라고 요청하는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 기본안이, 말하자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1단계거든요. 말하자면 그릇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논, 밭을 만들어서 정리만 하는 기본계획을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 주면 우리는 그 안에다가 사업계획 결정을 합니다. 뭐를 심고 뭐를 심고하는 결정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자양4동하고 3동에 일부지역 두 군데는 사업계획 결정까지 하는 걸로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결국 서울시를 압력을 넣어서 빨리 우리가 가야 되겠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계획 자체는 기본구상에 금액은 별로 안 넣고, 기본구상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 결정하는 용역비만 가지고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빨리 서울시에다 밀어붙여서 기본계획을 정리를 해서 전략지구를 따로 잡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중곡동 일대요?

아닙니다. 한강르네상스는 그거고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중곡동?

아, 중곡동은,

동북권 르네상스를 말하는 겁니다.

네, 동북권 르네상스는 지금 저희가 서울시하고 보조를 맞춰, 서울시에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동북권 르네상스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비법정계획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서울시에 동조를 해서 도시계획 체계도 위계도 정리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정리를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군자역 주변을 지금 지구권에서 지역권으로 상위로 위계를 조정하고 지금 중곡동 일대를 개발하려면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정신병원을 이전을 시키고 그 자리에다 계획적으로 개발해 지구권으로 끌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야 그 일대가 전체적으로 개발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금 용역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추경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 좀 주시고요,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63쪽 중간에 보면 녹지대 및 중랑천 관리 또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해가지고 상단 부분에는 2,400만원, 녹지대 및 중랑천 관리 7,000만원, 이렇게 전부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는 공원 및 아차산 유지관리비네요?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에 잡을 때는 시비가 13억 5,700만원, 구비가 15억 5,6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이런 거는 조금 여유있게 계상을 해서 잡았으면 시비도 더 받아오고 구비는 덜 들어가고 할 텐데 2,400만원 이런 예산이 들어오고, 녹지대 및 중랑천 관리도 그 당시에 이런 걸 잡았으면, 지금 7,000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잡았으면 시비를 가져오고 우리 구비가 예산낭비가 좀 덜 될텐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을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학열입니다. 박채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는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거기 밑에 어린이공원 및 시설물 관리 여기에 2,400만원인데요. 그것은 공원 유지관리하면서 전기료, 공공요금인데요, 우리가 현재 아시겠지만 1동1마을이 추가됐고요, 이 예산 올리기 전에요. 그 다음에 긴고랑지구에 공원이 조성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해드렸고 이런 공공요금입니다, 이 돈은요. 그리고 녹지대 및 중랑천 관계는 우리 관내 꽃묘식재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1년에 꽃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까지 보면 이걸 본예산에 잡아줘야 되는데 꼭 상반기만 잡아줍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쓸 사용할 꽃 값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서 많이 잡아 가지고 충분히 매년 그 경험을 해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꼭 추경에 와서 반영하면 두 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나머지 두 달 동안에 이런 꽃이라든가 얼마가 들어가겠습니까?

하반기에 들어갈 꽃이 국화하고요, 국화 빼내면 빈 땅으로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우리가 본예산에 충분히 이건 매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경험으로 ‘아, 이 정도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추경에 와서 덜 잡고 시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얼마가 됐든지간에 우리 구비가 절감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참고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에 보면 참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가로수도 아니고 개인소유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위급하게 주민들이 베어달라든가 아니면 그걸 전지를 해달라든가 그러면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그 예산은 불가 몇십 만원인데 그런 위급한 상황에 아주 애매한 부분의 민원이 들어올 때 그런 것도 잡비로 예산을 잡아 놓으면 할 텐데 무조건 예산이 없다라고 해버리면 이게 공원녹지과는 지금 이렇게 보면 정확한 예산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러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끝나는 거고 남으면 불용으로 되는 건데 이거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런 것도 좀 애매한 민원이 들어올 때는 공원녹지과에서도 좀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리는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도 잡아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예산이 없다라고 하면 좀 곤란한 부분이 좀 있을 거 같아요.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165페이지 하단 부분에 광나룻길 그린웨이 조성 사업 해가지고 4억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설명서에 보면 총 사업비가 32억인데 시비가 20억, 특별교부금이 8억, 부족해서 구비 4억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애초에 32억이라는 돈을 왜 못 잡았는지? 그렇다면 우리 구비도 안 들어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4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추경예산에 잡아줬는지, 본예산에 제대로 잡았으면 시비하고 특별교부금 여기서 끝나면 4억이 남아돌아가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것도 지금 시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구비로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서울시에 광나룻길 그린웨이 조성사업 예산에서 사실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은 광진광장에서 어린이회관 부분만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할 때 다수 주민들이나 그때 시의원님도 참석했습니다만 주민설명회에서 ‘왜 이게 한 노선인데, 구의4거리까지가 한 노선인데 절반은 하고 절반은 놔두느냐?’ 미관에도 안 좋고 또 지금 보면 어린이대공원 쪽은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복잡합니다. 사실 우리가 잡고 있는 이 구간은 사람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을 확장하고 멋있게 만들어서,

과장님!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 설명해 버리면 그러니까. 왜 본예산에서 그런 어떤 설계도면이 나왔으면 예산을 제대로 못 하고 우리 구비가 나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방금 말씀대로 물량이 늘어났고 주민설명회 시 주민들이 대공원까지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물량이 증가되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지금 28억에 4억을 추가해 32억인데 28억 가지고 공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나 물량이 늘어나서 한다는데 물량 늘어난 부분에는 서울시에 강하게 얘기를 해야지, 거기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우리가 주차 딱지도 서울시가 떼는 그런 도로가 있고 우리구에서 떼는 도로가 있고 하는데 그런 거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서울시에다 해가지고 이런 거는 시비로 한다든가 특별교부금을 받아온다든가, 그러한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위원님! 시 예산을 따오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초기에 전반기에 이미 다 구비로 배정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 돼서 불가피하게,

하여튼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량이 늘어난 부분은 해야겠지만 또 안 되면 이것을 중지시키고 내년에 또 서울시비를 다시 올려서 한다든가 이 추경에 꼭 해야 되는, 지금 예산도 절박한데 그런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중간에 딱 끊고 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고,

지금 자전거도로 군자교에서 천호대로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일 못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도로과하고 이게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도 포함돼 있죠? 지금 19번 도로까지만 길 건너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구 열악한 살림살이에 4억이라는 돈이 여기서 안 나가야 될 돈이 나가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정한 예산을 잘 심의 검토해서 편성하되 예산이 부족하면 나중에 본예산에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시더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앞으로 편성을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양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도로변 화단이나 가로 화분에 식재할 꽃묘로 해서 추경예산에 올라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구 같은 데 이렇게 다닐 때 보면 우리구가 도로에 그런 화단을 설치했고 또 화분 같은 것 이런 데 설치한 것이 아주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거리가 아름답고 깨끗하면서 또한 공원녹지과에서 꽃이라든지 화분설치라든가 제대로 해줌으로써 아름다운 광진구의 일익을 담당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가을 대비해서 우리 가로정비 차원에서 어떻게 설치가 되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꽃을 1년에 한 5번 정도 교체를 합니다. 봄에는 아시겠지만 일년초 초하루, 전부 다 초하루인데요, 주로 여름 장마철 되면 장마에 의해서 꽃이 많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기별로 적정 면적이 735㎡나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교체하는데 물론, 초에는 꽃이 적게는 한 6, 7만 정도가 심어지고요, 적을 때는 1만 6,000 정도 심어지는데요, 사실 이 꽃이라는 게 도시미관이나 거리질서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마는 사실 우리 길거리 화단은 타구에 비해서 좀 적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꽃 식재관계도, 앞으로 두 번 남았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앞으로 거리에 꽃을 좀 심어서 화려하게 가로미관을 형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네.

그레이트 광진하고 르네상스 개발계획하고, 보니까 Great광진 르네상스 같이 이렇게 명칭을 붙여놨네요. 우리 광진구에서 하는 것은 Great광진 프로젝트라 해서 이미 개발계획에 대해서 수립이 돼 있죠?

네.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Great광진 르네상스 실현 등 이렇게 같이 했네요?

네.

그런데 아까 김창현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르네상스 개발계획이 서울시에서 보도가 됐고 그 계획수립이 내려 왔습니까?

동북권?

동북권 개발계획이,

네. 동북권 르네상스라고 하는 서울시,

특히 거기에서 내려왔죠?

네.

그래서 중곡동 지역에 어느 선이 그어져 있죠?

그렇죠. 에어리어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긴 고랑에 복개를 해가지고 청계천 같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 부분이 지금 청계천처럼 만든다고 하는 안은 있지만 구체안은 없습니다.

아니, 이것이 벌써 비밀이 아닙니다. 이것 르네상스 실현에 대한 도시개발계획은. 그런데 어느 동에를 하니까 벌써 긴 고랑이 복개가 돼서, 회의자료에 나와 있어요. 또 지금 정신병원, 아까 서울병원 얘기를 했는데 서울병원을 신축이 되면서 29번지 일대와 이쪽 33번지 일대에 아파트가, 33번지에는 아파트가 29번지에는 의료비즈니스센터가 들어선다고 해가지고 그 도면이 지금 중곡동 일대에 전부 나가가지고 아파트 산 지역에는 투기의 조성이 지금 벌써부터 생겨 가지고 부동산에 뻗쳐져 있고 29번지 일대는 왜 주민의 의사도 물어보지도 않고 벌써 이런 도면이 나돌아 가지고 우리 지역에 누가 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하라고 했느냐, 하고 지금 아우성인데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런 것 들으셨냐고요?

네. 아직,

그것은 지금,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된 사항이에요. 이런 르네상스 동북권 개발계획에 의해서 이런 것이 이렇게 내려왔다 하면 극비리에 해서 정말 내실있는 그런 중곡동 발전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노후도라든가, 중곡1동만 해도 수해지역으로 재해지역으로 하려고 그래도 노후도가 미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언제 이것이 개발지역이 될지도 모르고 있는 이 입장에서 무조건 동북권 개발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르네상스 개발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발표해 가지고 이것을 용역에 들어가고 이 용역비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을 우리구에서도 서울시에서 아무리 발표했다 할지라도 현실에 맞는 그런 용역에 들어가야지 쓸데없이 앞서가는 이런 용역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김창현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여기에는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도 아주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정말 현실에 맞는 그런 대비를 해야 된다 그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놔두세요. 답변은 놔두시고, 이건 또 따질 기회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번 얘기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 알게끔.

지금 여기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요, 우리구에서도 상당히 숙제가 있는 게 사실 금방 말씀하신 서울병원 이전입니다. 서울병원 이전이 결정이 안 되면 개발이 꽤 어렵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계획은 이전한다는 내용을 바닥에 깔아놓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하셨던 그 이상한, 보건복지부에서 그려준 그 회의 안건, 그것은 지난 번 회의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이전하는 걸로 해놓고 오갈 데 없을 적에 검토하겠다 하는 것을 미리 해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까 동북권 르네상스는 서울시에서 발표를 하고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공개를 안 하죠, 서울시에서는.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비법정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곡동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초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다가 건의하기 위한, 협의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고,

아니, 그러니까 Great 광진으로 해서 용역도 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그 마무리가 돼 있죠?

원래 돼 있습니다.

Great광진으로 해서?

네.

많은 용역비가 들어갔어요. 내가 지금 조사를 안 해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해놓고 동북권 개발계획에 의해 가지고 또 용역에 들어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 또 서울병원하고도 그 키가 맞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성급한 쓸데없는 돈만 용역비를 책정해 가지고 없어지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잘 해야 되겠어요. 정신병원이 지금 이전 됩니까? 재건축 하려고 거의 재건축 방향으로 나가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동북권 르네상스 개발은, 이 개발에 대한 용역은 서울시 용역이 나온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국장님!

네.

시간이 많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과 예산도 그렇고 도시디자인과 예산도 그렇고 예산을 편성할 때 잘 좀 검토해서 편성하실 일이지. 주택과 예산도 3억 8,200만원 지금 감액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안 해도 되는 예산을 다른 데서 쓰지 못하게 여기 잡아 놨다가 이렇게 하는 이런 예산은 앞으로 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도시디자인과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구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우리구에 맞지 않게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편성했다가 그게 아니니까 다시 또 불용시키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박채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예산편성을 좀 제대로 하셨으면 다시 추경에 편성을 안 해도 될 일인데, 여기 또 163쪽에 보니까 아차산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다고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본예산 때 충분히 어떤 그 계산이 나올 텐데 왜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 건지 편성할 때 제대로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꽃 식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본예산 때 제대로 심의 검토하셔서 잘 편성해서 추경에는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하도록 하시고요, 정말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추경에서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산 전부 다 무슨 선심쓰기, 인심쓰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번에 전부 다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참고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 책자는 172～179쪽까지 참고하시고 소관과는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하나만 딱 질문하죠. 신종플루, 우리 관내 유치원부터 해서 초․중․고등 학생들, 65세 이상 어르신들 예방백신이 나오면 올 가을에, 10월 달에 나온다 그랬죠?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11월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나오면 그것을, 그 수많은 사람을, 내가 봐도 몇 만명이 될 건데, 6만명? 학생들만 해도 5만 몇 명이죠? 유치원들도 있잖아요? 아무튼 몇만 명인지 모르겠지만 대충 몇만 명인지를 알려주시고 그것이 있을 때 어떻게 단시일 내에 예방접종을 할 건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 문제하고,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 어떻게 할 건지하고,

김창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종플루 관련해서 예방접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절플루가 10월 5일부터 9일 사이에 5일간에 걸쳐서 전 동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년 같으면 2주 이상 적어도 한 달까지 끌었던 접종 일정을 5일 만에 끝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 전 의료 인력이 동원이 돼서 접종을 끝내고요. 신종플루 예방접종 백신은 11월 중순 예정이고요, 예방접종에 관련된 백신은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접종을 할 대상과 또 할 기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결정된 바가 없고 결정된 것은 초․중․고만 지금 보건소에서 단체접종을 하는 걸로 지금 어느 정도 확정이 됐고요. 59개월 이하 어린아이나 어르신이나 만성질환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지금 순서를 정해서 국가질병관리본부에서 순서를 정해주는 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방접종에 관련된 인건비에 대한 것, 각종 물품에 대한 것은 서울시 시비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따로 추가로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 시비와 국비에서 다 전액부담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학생 수는 5만 4,000인데 그에 대한 대비는 저희가 보건소 인력 총하고 관내 의료기관, 또 대학병원 전부 다 동원을 해서 적어도 여섯 내지 열팀의 단체접종팀을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확하게 결정된 바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 결정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간호사님이나 관련된 하고 있는 사람이 6명, 7명이죠? 소장님이 그것을 파악,

저희 진료가능한 의사가 여섯이고요, 정규직 간호사는 24명에 기간제까지 하면 기간제가 30명 정도 됩니다.

잠깐만요. 기간제가 30명?

55명인데,

공무원 6명, 그 다음에 또?

정규직 의사는 6명, 한의사, 치과의사까지 합쳐서 6명이, 그러면 정규직 가동인력 5명에다 정규직 간호사가 24명입니다. 기간제가 30여명 있습니다.

그래서 약 55명이다?

네. 그 인력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그래서 의사와 간호 인력을 추가로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모집을 하는 겁니까?

네. 모집을 해서 같이 저희 팀하고 한 팀이 되어서 같은 팀으로 이루어져서 예방접종을 할 예정입니다만 아직도 그것도 100% 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관내 의료기관들은 어떻게 협력체계가 되나요?

협력체계를 위해서 계속해서 대화중이고요, 우선 질병관리본부의 어떤 지침이 떨어져야지 구체적인 협력사항이 나오는데 지금은 협력은 최대한 하자. 하는 말 선으로 지금 끝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방역소독사업이 좀 올라왔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어디에 쓸 겁니까?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이정남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역소독 사업으로 지금 47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방역차량 유류대, 가스보조금이 있고요. 이거는 올해 저희가 방역차량을 두 대를 더 샀습니다. 그래서 한 대는 저희 보건소에서 운행을 하고 있고 한 대는 새마을방역단에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가스차를 사서 거기에 대한 가스비를 저희가 100만원을 요청을 했고요. 방역차량 방역장비발동기 유류대를 저희가 연무소독 장비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차량 한 대 운행하고 있고 한 대는 새마을방역단에 운행하는데요, 그 장비를 돌리는데 기름이 소요되니까, 휘발류가 소요되는 거 하고요.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 그 방식이 무슨 방식이지요?

연무소독입니다.

그 효과가 어때요? 지금 주민들이 어제도 민원을 받았는데 옛날 소독방법하고 전혀 다르다. 요즘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아주 강해졌다. 소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그렇게 민원을 받았는데 지금 방역의 효과가 어때요?

지금 을지대학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소독효과를 연구에 거에 의하면 초미립 연무소독기를 저희들이 개발을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나왔고요, 대신에 눈에 보이는 거는 작년에 하는 연막소독 만큼은 그 연기 나오는 게 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모기 죽이는 효과는 더 좋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소독 방법이 지금 분산되는 것이 아주 범위가 좁고 길거리 도로가에 골목길에 다니는데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분산도 얼마 되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그래서 정화조라든지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더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 골목에 열심히 다니긴 해요. 열심히 다녀서 4동 중곡동이면 전체 모아서 같이 합동으로 소독을 하고 하는데 이 소독방법을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정화조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이런 데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지금 소독체제가 새마을회장과 총무가 새마을에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됐지만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희망근로자를 배정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의무적으로 회장과 총무한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돈을 지원해 가면서 그냥 지정 배정을 해가지고 하니까 지금 희망근로사업법에도 어긋나고 정부 돈을 그렇게 쓴다고 해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죄송합니다, 중간에. 희망근로에서 저희가 배정받은 분들 중에서 재산이 있거나 재산세 얼마 이상 하신 분들은 포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 지금 그대로 하고 있지. 그러니까 새마을회장과 총무가 그대로 하고 있어요. 포기 안 받았어요.

저희가 희망근로사업 추진단에서 옵니다. 포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각 동에 두 명씩 소독을 하시는 분은 새마을로 해서 그 새마을회원으로 해서 지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분들 포기를 했습니다.

다 포기했어요?

재산 얼마 이상 된 분들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희망근로를 받아 가지고 그 분들이 각 동으로 배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내년에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희망근로사업 추진단에서 다 정리를 하셔 가지고 포기를 대부분 한 상태입니다.

두 명씩?

두 명씩이 아니고요, 지금 포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희망근로에서 방역을 하게 되면 회장이나 총무는 기술이 있으니까, 새로운 희망근로가 와서 한다는 거는,

방역은 절대로 이것은 안 돼요. 방역은 새마을에서 기본적으로 봉사로 하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기술지원을 해주고 희망근로로 무조건 ‘당신들이 해라’하고 능력있는 사람한테 지정해서 한 것은 위법이다 그거예요.

아니, 그렇게 지정한 건 아닙니다.

어! 그렇게 지정해서 지금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많이 포기를 했고요, 저희가 또 신용불량자이신 분들은 더 추가로 받았습니다.

과장님! 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시정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참고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바쁘시고 그러신 것 같으니까 세출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 의견이 많이 계시지만 그건 예결위 때도 하시고 구정질문도 있고 5분 발언도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 책자는 167쪽부터 171쪽까지와 189쪽 주차장특별회계를 참고하시고 소관 과는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번 예산편성할 때마다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168쪽 도로과에 보면 사실 우리 지역에 최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이면도로의 포장입니다, 하수관하고. 그런데 매번 예산이 없어서 그랬겠지만 도로과나 치수과나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거의 6, 7월이면 그냥 예산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지금, 예를 들어서 A라는 골목이 있는데 거기는 깨끗하게 돼 있는데 B라는 골목이 옆에 같이 살면서 주민들이 왜 저기는 해주고 여기는 안 해 주느냐, 이런 민원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가단가라든가 유지관리비가 도로과하고 치수과는 항상, 아마 동장님들도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우리 선출직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 도로 3억 8,000만원 올라와 있네요?

네.

치수과도 2억 올라와 있고, 이게 지금 내가 알기로는 민원이 동장님들이 다 도로과나 치수과에 올라온 게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올라온 게 상당한 건수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커버를 하려는지 다른 데 예산을 좀 줄이고 뭐 시급한 것 아니면. 우리가 민생이 먼저이기 때문에 도로과하고 치수과는 좀 우리가, 과장님들한테 우리가 뭐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민원의 대상이 거의 다니까요, 이게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참고를 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이건 내가 볼 때는 치수과 2억하고 도로과 3억 8,000만원 가지고 지금, 내가 그 자료를 본 바로는 뭐 수십 건인데 이것 참 난감합니다, 이것. 이 부분을 두 분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두 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 부임한 도로과장 조병준입니다. 금번 2회 추경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로 요구한 금액이 5억이었습니다. 그 해당 내용에 보면 각 동장으로부터 이면도로 가운데 노후 훼손된 아스팔트 나 콘크리트, 그리고 보도블록 포장 요구한 총 개소가 약 한 210개소에 약 960야르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포장도로 관계된 민원은 급증하고 있고, 구 재정여건상 일시에 해소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구한 것이 5억이었습니다마는 우리구 재정형편상 3억 8,000만원이 책정됐는데 계수조정으로 이게 증액이 되면 좋겠지만 하여튼 우리 재정여건상 현 여건 안에서 최대한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추윤구 위원님.

168쪽에 보면 여행프로젝트 보안등 신설 및 교체공사, 그 다음 교통사고 예방사업 설치사업에 5,700만원, 이 여행프로젝트라는 것, 이것 용어를 이렇게 거창하게, 보안등 교체하는 것을 이렇게 붙여야 되겠어요, 도로과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이 조금 현실에 맞지 않는, 그 내용을 보니까 조도를 높여주고 원래 보안등 설치 목적이 각종 범죄로부터 특히 연약한 여성 등 귀가를 하고 야간에 안전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이런 거창한 이름을 붙여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어디가 그렇게 어둡고,

도로과장 조병준입니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라는 프로젝트로 서울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야간에 골목길이나 취약한 구간에 보안등이 흐리거나 불빛이 흐려서 여성이 안전한 귀가길이나 골목길을 다니실 때 위험한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시에서 총 예산을 지분대로, 매칭펀드로 6:4 지분을 확보하면 4지분을 확보하면 6을 시에서 예산배정을 해줘 가지고 우리가 구비 8,700만원 확보하면 시에서 1억 3,100만원을 확보해 줘서 총 보안등 설치 공사비가 여행프로젝트 사업의 명목으로 2억 1, 800만원이 집행되겠습니다. 2억 1,800만원이 집행되면 보안등이 총 330등이 설치되거나 노후된 보안등이 교체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골목길도 좀더 밝아지고,

됐어요. 그러면 이런 건 서울시에서부터 내려온 이름입니까, 여행 프로젝트가?

네, 그렇습니다.

보안등에도 이름이 너무 아주 그냥 세련돼 가지고 좋네. 그 다음에 하수시설 2억인데 아까 박채문 위원과 똑같은 내용인데 하수시설은 그렇게 골목길 중곡동 3동이라든지 2동 그런 데 할 곳이 많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2억 갖고 됩니까?

네.

아니, 그런데 과장님이 어떻게 좀 편성과정에서 설명을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도로 하수에 대해서 저도 과장님 정도는 못하지만 조예가 깊은데 하수는 포장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오히려 도로공사보다도 포장공사보다도 훨씬 많이 소요되는 것이 하수도 공사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 맡아 놓은 것도 많을 거예요, 민원 받아 놓은 것도. 그 해결도 하고 또 구 차원에서도 조사해 놓은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우수기를 피해서 이런 가을에 하수공사를 해야만 적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다하는 것을 지적을 해주고 싶고,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치수방재과장 곽범구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하수도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고견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한 150㎜이상 온 비가 서너 차례 있었습니다. 저희가 또 하수도는 땅 속에 묻혀 있다 보니까 어디가 어떻게 고장이 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없으면 만일에 하수도가 고장이 났으면 당장에 주민 불편이 직결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비비를 확보해 가지고 항상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사실 이 예산은 비가 좀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하수도가 잘못된 게, 걱정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곡동 지역은 저희가 건립된 지 한 30～40년 그 하수도가 노후돼 가지고 이런 발생이 잦기 때문에 상당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많은 부분에 지금 요청이 돼서 저희가 한 5억 상당을 이번에 올렸는데 구 재정여건이 뭐 여의치 않다 보니까 한 2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에 교통사고예방시설 설치사업, 이것 어느 분이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무슨 사업이 6,700만원이 이번에,

교통행정과장 박찬재입니다. 이것은 편성하게 된 계기가 지난 7월 20일 날 광진경찰서에서 치안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청장님이 회장이고 의장님도 참석하시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서장님이 보고를 하기를 우리 광진구 경찰서 관할이 서울시에서 교통사고 발생율하고 사망률이 가장 높다고 해 가지고 경찰서 직원들이 지도․계도를 하겠지만 시설을 좀 보강해 가지고 하면 우리 광진구민 안전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요청된 그런 사항인데 그 앞에 간이분리대는 구의로에, 옛날 우리 구의회 있던 구의시장길, 그 길 가운데에다가 가로형 분리대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나온 거고, 나머지 3,000만원은 경광등이라고 해서 사고가 발생했던 지점에다가 ‘여기는 사고가 자주 나는 발생지역이다’ 해서 그 태양솔라형으로 해 가지고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여기가 사고다발지역이니까 조심해라,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준다고 그래서 그 30곳을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네, 됐어요.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나 도로과나 지금 추경예산이 뭐 적게 잡혔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168페이지 중간지점에 보면 광나루터 주변도로 확장공사 8억이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104페이지인데 이게 원래 총 사업비가 47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네, 보상비가 그렇습니다. 보상비.

그럼 이게 시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이렇게?

네, 구비가 35억 3,000만원에 시비가 24억입니다.

잠깐요! 구비가,

총사업비는 59억 3,000만원입니다. 구비가 35억 3,000만원, 시비가 24억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사업입니까, 이게?

2006～2010년도,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인데요,

그 사업기간이 2003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라고 돼 있는데요,

도시계획 입안시기부터 시작돼 가지고 포함하니까 2003년도인데요, 실질적으로 그것은,

과장님! 그래서 지금 추경에 재정이 어렵다고 이렇게 했는데 8억이라는 돈이 이게 계속사업이고 내년 12월까지이네요. 그런데 지금,

네, 내년에는 마지막으로 공사하는 해입니다.

네. 이 정도는 본예산에 잡고 지금 시급하게 될 일들이 잘잘하게 많은데 이런 큰 액수를 어떻게 추경에다 잡아 가지고 나는 하는지 이해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8억은요, 토지감정평가금액 7억 8,000만원에서 현재 법원에 공탁해야 되는 그런 긴박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에 공탁해 놓지 않으면 이번에 예산편성에서 공탁해 놓지 않으면 결국은 보상이 완료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아까 2006년라고 했죠, 2006년?

네, 그렇습니다.

2006년에서 2010년 12월까지인데, 그러면 이게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이면 우리가 조기집행 3월인가 4월에 추경할 때 그때도 이런 것은, 그때는 여유가 좀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잡았어야지 꼭 이렇게 굉장히 재정이 어려울 때 하냐 이거죠.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니까 뭐 하겠지만 이게 충분히 내년 12월까지 공사이기 때문에 이것 좀 늦춰서 공탁을 거는 것도 11월 정례회 끝나고 해도 되고 또, 이게 시급했으면 그때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그 당시에 4월 추경 때도 충분히 할 수 있었지 않냐?

그래서 토지보상 협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이 됐었는데요, 그 분이 결국은 토지보상 협의를 응하지 않고 그래서 그 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이 올라가게 되면서 그때 이제 증액이 된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자양골목시장이나 중곡 골목시장은 거의 다 마무리가, 이쪽은 준공 됐지만, 모든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안 되니까 서로 이제, 옛날 같으면 입주권을 줬는데 지금은 입주권 안 주고 임대아파트, 또 협의보상이 봐버리면 이제 그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을 일을 추진하는데 끌려고 하면 시간을 얼마든지 끌어버리고 하려고 하면 빨리 하고 이게 우리도 그 동안에 접촉을 해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출직이 가서 ‘이걸 이만큼 받으시오’ 뭐 이렇게 말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충분한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은 우리가 가서 설명을 해줍니다. 앞으로 이걸 만약에 서로 협의가 안 되면 나중에 이런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래 가지고 후회를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일을 추진할 때는 뭔가 좀 확실하게 토지주한테 이해를 시켜 가지고 진행을 빨리빨리 하고 또 아예 늦춰 버리려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 본예산으로 그냥 늦춰버리고 해서 이 8억이라는 돈이 그냥 이렇게 막대하게 지금 추경에 빠져 나가니까 다른 시급한 사업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수용에서 재결된 신청금액에 대해서 이번에 법원에 공탁까지 해놓지 않으면 이 토지보상협의가 완료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낭만의 거리 조성이 있는데요, 그 사업과 연관돼서 공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지금 가셨어. 다음에 해요.

예결위 때 하세요.

저 하나 하겠습니다.

도로과나 치수과에 공통사항인데요, 답변 하는 게 아니라 자료 좀 부탁합니다. 2009년도 아마 우리 위원님들 포함해서 지역주민들이 민원 요청한 것, 도로나 하수 유지보수 비용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서를 월요일 날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액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아마 추경 때 어느 정도 요구액이 있을 겁니다. 그것 포함해서, 감안해서 요구액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 좀 해주십시오.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체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이렇게 보시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참고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 같은 경우 방금 박채문 위원께서 얘기하셨듯이 보상비 같은 경우는 추경에서 편성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하든가 아니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3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