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의원 발언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그쪽은 확장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봐서도 그 지점은 각이 좀 많이 진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거기 내려오면서, 부채도로 쭉 내려오면서 노인요양병원 들어가는 진입 커브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도로 부지를 세워서 원활히 차량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 도시관리계획(도로:대1-11호선)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주택과장 이재윤입니다. 시흥시 건축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규제 완화에 따른 「건축법」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한 사항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9조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가설건축물 중 건축구조가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구조를 명기함으로써 행정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23조 건축비용 절감 등을 통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관광·휴양시설 및 골프장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설치 의무를 제외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안 제24조 식재 등 조경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으로 변경하고, 대형건축물에 대하여는 옥상 조경을 설치하도록 한 사항이며, 안 제25조의2는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m) 이상의 도로에 4미터(m) 이상 접하여야 하나 축사, 작물 재배사에 대하여는 제외하도록 조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안 제31조는 같은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공동건축 시 일조권을 완화 적용하여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며, 안 제33조는 공개공지 등에서 연간 60일 이내에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이 가능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건축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