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명희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사업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민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의안번호 1707호 「시흥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전염병예방법」, 「결핵예방법」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규정하였으나 그 중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가 개정되어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되어 본 조례에서 이를 삭제하고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게 되어 있어 동법을 적용하여「 시흥시 보건소 과태료 징수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과태료 부과 시 10일 간의 의견제출 기회부여, 과태료 자진납부 시 과태료의 100분의 20 감경기준 등이며, 2009년 8월 17일부터 9월 1일까지 15일간의 입법예고 실시하였으며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고 우리 시흥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할 텐데 요즘에 계속 우리 지역언론에도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위험도에 대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그런데 사실 구체적으로는 발표가 되고 있지 않아요. 시흥시의 환자 수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확진 환자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감염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집단적으로 있는 단체에서 또 어떻게 그런 환자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일반시민 가정에서 또 어떤 식의 환자들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우리 자신은 알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우려하게 되고 공포를 갖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 시흥시에 환자 내용하고 그밖의 파악된 게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확진 환자는 137명입니다. 어제 저녁 6시 기준으로 해서요. 그러나 8월 21일부터 저희가 지침이 변경되어서 굳이 꼭 확진 검사를 하지 않고 치료 대응으로 체제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도 얘기하기를 아마 이 확진 환자 수의 3배, 5배, 10배까지도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은 한다. 그렇지만 검사를 한 사람만이 확진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도 현재 저희가 다 검사해서 확진으로 나온 환자는 137명이지만 타미플루 약을 처방한 사람은 400여명 지금 되고 있습니다. 400명 정도에게 저희가 타미플루를 지급 했고 검사 결과로 확진이 나온 사람은 137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와 교육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관내 보육시설, 기업체, 종교시설, 대형 마트, 학원, 학교 할 것 없이 모든 부서에 저희 보건소 계가 담당 계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서는 어느 계가 이렇게 지정을 다 해서 지금 홍보물을 8만 부 정도 제작을 해서 거의 배포를 많이 했고, 아파트에도 물론 다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요청이 있을 때 우리 담당들이 나가서 지금 교육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시민들이 공포스러워하지 않도록 시민 행동 요령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사실 손 씻기 열심히 하시면 70프로(%) 이상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을 열심히 씻을 수 있도록 저희가 시민들에게 계속해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집단 발병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전혀 발생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대개 한 두 명 정도 나온 학교들이 있고 장곡고나 시흥고에서는 많이 나와서 시흥고는 지난 번에 휴교를 일주일씩 했다가 지금은 다시 다 등교를 한 상태이고 장곡고도 좀 나왔지만 장곡고는 휴교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학교 집단시설에 대한 지침이 변경되면서 학교가 집단으로 발생을 하더라도 가급적 휴교를 하지 말고 휴교를 자제해라, 사실 휴교 했다가 돌아와서 괜찮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휴교가 능사가 아니므로 휴교를 자제해라 이렇게 지침이 오늘 아침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발생하면 저희가 그쪽에 세정제나 마스크 이런 용품들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가 발병하면 바로 나가서 방역 소독도 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우리 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오늘 아침에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너무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위축되다 보니까 학교의 휴교령도 자제하고 해외 나갔다 온 사람들을 7일 간 못 나가게 하고 이랬던 것도 자제하고 해서 그런 건 다 해제 시키자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학생들이나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더 예방 조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마스크 얘기도 있으셨는데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시민들한테 홍보되고 제공되고 있는 건가요?

지난 번에 저희 시에서 예비비를 8,300만원 정도 확보해서 지난 주에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손 씻을 수 있는 항균비누, 세정제, 워시 이런 것들을 배부를 했고, 이번 주에는 노인정에 대해서 손 소독제를 지금 배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지금 우리가 어저께 회의를 해서 학교에 전체적으로 마스크를 일부 조금씩이나마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늘 안에 결정해서 발주하면 다음 주 중에 저희가 학교별로, 학교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발열 감시를 하고 열이 있으면 집으로 돌려보낼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돌려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워낙 숫자가 많아서 조금씩 줘도 그 양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확산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망 환자도 고령의 분들이 사망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노약자들에게 노인들에게 이런 것에 대해서 더 홍보가 되어야 되겠고 이런 예방 차원의 마스크라든지 이런 걸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드려야 되겠고, 어린이들도 또 마찬가지잖아요. 어린이들도 그런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도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많은데 아직까지 노인들이 몇 분에게 몇 개를 지급해야 되겠다고 계획은 안 세우신 것 같으네요,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지금 우선 부족하지만 지급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는 걸 말씀 들어 보니까 분명한 갯수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은 8,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41만 시민 전부 다 해당되어서 한다고 보면 적은 예산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걸 갖다가 집중적으로 노약자 어린이들과 노인들에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해서 예방 차원에서의 보건 활동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미플루를 400여명이 받았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본인들이 원해 가지고 한 경우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사가 진료를 해서 이 사람은 신종플루 의심이 많이 된다, 아니면 확진으로 나왔다 그런 분들한테만 타미플루가 지급이 가능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시흥시에서 의심환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한 400여명 되는데 그 중에 확진 환자가 137명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보니까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노인 쪽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학교 쪽에 많은 얘기들이 괜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소문들이 나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두려워하고 학부모님들은 말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세상이 아주 흉흉하고 이렇습니다. 이럴 때 좀 더 적극적인 우리 보건행정을 펼치셔서 시민들에게 안심감을 주고 그리고 또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위험도에 대해서도 교육을 좀 더 하시고 해서 이런 걸 잘 좀 예방 차원의 보건 활동이 됐으면 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은 다 지난 주에 배부 완료 했습니다.

학교는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죠?

네.

그게 예산 지원이 교육청 쪽으로 되다보니까 시의 예산을 그쪽으로 주기 어렵다 그런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 가지로, 워낙 숫자가 좀 많고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인데 그걸 좀 더, 이번만큼은 예외적인 상황이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위험지역이기도 하고요, 학교가. 그렇다 그러면 아까 얘기가 어저께 회의를 하셔 가지고 마스크는 지급하는 걸로 회의를 마치신 것 같은데 마스크는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발열, 온도 체크를 해 가지고 열이 있으면 마스크를 지급하는 그것은 사후 예방이에요, 그렇죠?

돌려보낼 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그러지 말고 집행부에서 회의를 하셔 가지고 학교에도 손 소독기를 충분한 양을 지급할 수 있게끔, 일단 애들이 발병이 안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이들이 발병이 되면 집에 가서 옮겨지고 또 이러니까 학교도 교육지원경비 그것만 따지지 마시고 충분한 예방법을 찾기 위해서라도 예산 정책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꼭 좀 관철시키셔 가지고 우리 학교에도 지급될 수 있게끔······.

워낙 사실 한 두 개 줘서 되는 일이 아니라 반별로 하나씩 줘야 되는 문제라 워낙 수량이 많기는 합니다. 저희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비비를 쓰고 계시잖아요. 예비비에서 좀 더 지출을 하시더라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저희 지역이 안산에 있다보니까 안산하고 많이 비교를 해요, 우리 시민들이. 안산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오 가기 때문에 어차피 같은 시민이고 우리의 자녀라 그러면 학교에도 충분히 지급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실천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문자?

네, 왜냐 하면 우리가 과태료 부분도 굉장히 미납액이 많아서 걷혀지지 않잖아요. 강제로 나가서 고지를 하고 이렇게 가야지 미납된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 번에 전체 문자 발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과 함께 더불어서 문자로 알려준다면 당사자가 인지를 빨리 하고 이의 신청을 한다거나 신속하게 처리가 잘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참고로 해서 같이 반영하시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천석만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할 주요내용은 매화동 청사 건립 규모 변경안과 정왕보건지소 청사 신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매화동 청사 건립 변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 11월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받고 2009년 1월 2009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의회에서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존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건축 연면적 660평방미터(㎡) 규모로 증축 지상1층, 지하1층으로 활용코자 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령」 변경으로 2009년 8월 7일 이후에는 그린벨트 내에 공공청사 입지가 불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 신축되는 청사의 규모는 지상3층 연면적 1,496평방미터(㎡)로 지상1층은 동 민원실 및 동장실, 지상2층은 회의실, 동대본부, 세미나실, 지상3층은 다목적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총 사업비는 당초 36억원에서 52억원으로 증액되었으며 2009년도 본예산에 확보한 9억원은 토지매입비 및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2009년 제2회 추경에 GB 훼손부담금 및 농지 보전비 4억 3,000만원을 요구하였고 2010년도에 신축공사비 등으로 38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 3월 착공하여 2011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청사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가설건축물로 지어진 정왕보건지소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왕보건지소는 2004년 9월 7일 조직개편 승인으로 설치되었으며 그동안 시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정왕, 군자지역 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담당해 왔으나 가설건축물인 관계로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증가하는 민원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 청사 신축을 통하여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정왕보건지소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정왕, 군자지역 인구는 시흥시 전체 인구의 47.87프로(%)인 18만 8,026명이며 정왕보건지소 방문민원에 비해 턱없이 공간이 부족하고, 환경감시센터 1층과 가설건축물로 이원화되어 사용하고 있어 이용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사 현황은 동 번지 내 시흥시 환경감시센터 1층과 정왕보건지소 가설건축물로 835.83평방미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예방접종실, 일반진료실, 검사실, 방사선실, 운동지도실, 금연상담실,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 구강보건실, 사무실 등이며 신축건물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024평방미터(㎡)이며 지하1층은 기계, 전기실, 서고로 지상1층은 민원실, 진료실, 예방접종실, 모자보건실, 모자수유실, 구강보건실, 만성질환관리실, 영양상담실로 지상2층은 사무실, 방문건강상담실, 금연상담실, 지역연계실, 재활보건실, 전산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총 사업비는 22억 9,400만원으로 국비 6억 5,200만원 도비 1억 6,3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2009년 제3회 추경에 시비 1억 6,3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2010년도에 시비 13억 1,6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009년 11월 실시설계 및 공사 착공 2010년 준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내려온 사업이고 또 매칭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신청을 해서 공모를 해서 당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올해 사업 착공이 안 되면 국비 내려온 게 반납이 되는가 그것에 대한 질의거든요. 꼭 그렇습니까?

금년도에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반납은 뭐······.

반납은 안 해도······. 뒤에 보시면 향후를 대비해서 기초공사는 4층으로 하고 증축이 가능하게 짓겠다는 얘기신데 오히려 올해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내년에라도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건물 한 번 지으면 증축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잖아요, 한 번 짓고 나면. 그래서 지을 때 제대로 된 건물을 지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계획에 보시면 환경감시센터 1층에 접해서 지으시는 거잖아요? 그런 계획 아니신가요?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 과하고, 모든 청사를 저희 과에서 설계부터 시작을 합니다. 종전에는 사업부서에서 했는데 업무 분장이 바뀌면서 저희가 입안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가서 지금 현재 왜냐 하면 가설건축물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짓게 되면 그동안의 방문 민원에 대한 서비스가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추후로 그 부지 내에서 적정한 위치에다가 짓는 걸로 그렇게, 아직 계획은 확정 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보건지소가 독립적인 건물로 세워진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감시센터 1층을 이용하는 그 부분은 이용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러면 지금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1층을 같이 겸해서 써서 우리가 지금 짓는 보건지소를 겸해도 정왕동 주민에 대한 민원 서비스가 충분치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같은 예산을 가지고 환경감시센터 1층도 사용을 안 하면서 나름대로 독립적인 건물을 지으실 건데 충분한 민원 서비스가 정왕동 주민들한테 제공이 될지,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는 건가요, 그 정도 규모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 건축물을 지으면서 연계통로를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쪽하고요?

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신축되는 건축물이 예산 수반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산 수반이 되어서 짓고 그 공간이 부족하다면 그쪽 부분도 같이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감시센터하고 보건지소하고 같이 활용을 하는 건데 이게 제대로 원활하게 서비스가 제공이 될지 그런 부분이 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보건지소를 지으려면 인구가 아까 과장님께서 18만~19만 명 얘기하셨는데 그 정도면 보건소를 하나 별도로 지어야 되는 것 아닌가, 환경감시센터 연계하지 마시고요. 국비가 반납되지 않는다 그러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이번에 지으실 때 제대로 된 건물을 지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번 건물을 지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향후를 대비해서 충분하게 짓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제약이 예산 수반이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로 하여금 노력을 해서 예산 확보가 되면 3~4층까지 증축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 시의 여건을 보면 어렵지 않나 그래서 그것은 향후에 증축을 고려해서 3~4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설계를 통해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정왕본동 청사를 지으면서 평수에 바닥면적 140평, 180평 가지고 한참 신경전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정왕본동 청사가 늦게 짓기는 했지만 180평으로 넓게 지었기 때문에 지금 주민에게 편리함이 있고요. 그래서 이 건물조차도 좀 시간은 걸리긴 하겠지만 충분한 예산이 세워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층까지만 해놓으셨는데 제 바람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로 신축되는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도록 공문이 시달이 됐고요.

정부에서요?

네. 그리고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것은 태양광 5억원인데 저희 실무진에서 초기의 자료를 잘못 드려 가지고 7억원으로…….

그럼 이게 지열 2억원이 아니고 그냥 5억원인가요?

네, 지열 2억원은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설치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총 38억원 중에서 5억원이 태양광으로 설치가 되고 33억원이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부지매입비가 8억원 아니에요? 건축비가 44억원에 5억원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39억원 하고 47억원 아니에요?

아니, 건축비만 총 52억원 중에 토지매입비가 7억 2,000만원 정도 되고요. 설계비가 1억 8,000만원 그다음에 부대비가 4억 8,000만원인데…….

그 부분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게끔 했으면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국비보조를.

지금 정부에서의 보조는 없습니다.

아니, 정부에서 국비보조는 안 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도입해서 하라고 하면 사실 계산상으로 이익이 몇 년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절감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어느 정도 절감이 돼요, 비용이?

저희가 이것을 경제성으로 분석을 하면 한 20년 정도 가야 세이브가 됩니다.

20년 되면 그 안에 몇 번 바꿔야 되겠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태양광에너지는 지금 요즘 트렌드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원유가 한 방울도 안 나는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으로 보면 총량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태양광발전을 한다고 하면 그만큼의 전력에 들어가는 원유가 수입이 적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시도 보조가 안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뜻은 좋은데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여건 속에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로만 너무 떠맡기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정왕보건지소는 이런 시설이 안 들어가요? 몇 평 이상이 되어야 합니까?

거기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공공청사라고 해 가지고 동사무소하고 시청하고 우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건소는 공공청사 아닙니까? 면적에 대한 부분을 제한을 둔 게 있어요? 무슨 제한을 둔 게 있을 것 아니야, 무슨 공공청사는…….

면적에 대해서는 제한을 둔 게 없습니다. 다만 거기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반영을 못한 사항입니다.

어디가 예산이 수반 안 돼요? 보건소요?

네.

그럼 동에는 예산을 수반해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고 보건소에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가 끝나고 나머지 예산이 있다면 도입을 하고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추가로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매화동 청사도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것 아니에요?

지금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말고 경제적인 효율로 따지면 20년에 걸쳐서 이 시설을 사용해야만 5억원이라는 돈이 세이브가 된다는데 그게 무슨 경제효과가, 오직 정부에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하는 부분 외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가져오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정부에서 자금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5억원이라는 돈을 부담을 해서 거의 한 십 몇 프로(%)가 되는 돈을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꼭 우리가 이런 부분에 시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야. 또 하면 보건소도 같이 해야지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하면 또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따로 한다는 것보다 지금 미리 아주 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해서 사업을 시작해야지, 그렇잖아요?

그것은 일단 기본계획에 태양광이 그쪽은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나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경제성 분석을 하면 한 20년 정도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경제적으로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하면 절대 이것은 설치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아주 큰 차원에서 우리 지구를 보호하고 또 우리나라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한다면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정부에서 권장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맡기려면 어느 정도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면서 지방자치단체한테 그런 시설을 갖추라고 해야지, 공공청사에. 그냥 돈 한 푼 안 주면서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다 떠맡긴다는 것은 너무 이상한 발상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하려면 공공청사 어떤 부분이든 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해야지, 일률적으로. 신천동 청사도 해야지요, 은행동 청사도 하잖아, 매화하지. 그럼 보건소도 해야지 보건소는 공공청사 아니고 개인건물인가요? 이왕 하려면 예산 내년도 반영해서 같이 설계해서 같이 갈 수 있게끔 해요. 나중에 설계 따로 하고 추경에 넣고 하지 말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국, 간사 안정욱 사회교대)

윤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화동 주민센터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2미터(m) 이상 확보가 되어서 「건축법」상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발제한구역특별법」상에도 혹시 문제는 없는지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부분이 진입로가 아니라 대지입니다. 지적도를 보시면 이것을 대지로 보셔야지 진입로로 보시면 이게 허가가 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붙은 대지로 해서 건축허가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입로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지로 묶어서 허가를 받으시는 것인가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청사에 대한 리모델링 활용방안에 대해서 혹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구청사 리모델링은 어린이도서관으로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주민들하고 의견수렴들을 다 거치셨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후에 같이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어린이도서관을 만들고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주민들하고 한 번 설명회로 "어린이도서관 만듭니다." 라고만 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원하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들을 좀 더 동장님하고 협의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어차피 청사를 지어서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리모델링을 해서 한 1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서…….

이런 것들은 주민자치위원회 의제안으로 던져주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자치위원들로 하여금 도서관들을 만들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 만드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어린이도서관 만듭니다.” 해서 진행하시는 것보다 주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도서관 모델이 나와 준다면 조금 더 애정을 갖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요, 또 도서관의 의견도 같이 취합도 하고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및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 서해안권 시장협의회 규약 제정안(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예산과장 조재일입니다. 「경기 서해안권 시장협의회 규약 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협의회 구성에 따른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을 제안한 자치단체는 화성시로써 최근 서해안권역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서해안에 위치한 인접 지방자치단체간 상생활동을 위한 수평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지난 6월에 처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5개 자치단체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실무협의회를 거쳐 협의회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구성에 최종 합의하고 9월 중 설립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규약안의 제정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서해안 연안지역에 위치한 5개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각종 현안사항의 해결과 지역발전, 서해안 연안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해안권 시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거 규약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협의회의 명칭은 경기 서해안 시장협의회라 칭하고 구성은 시흥시, 화성시, 안성시, 평택시, 김포시로 하며 위원은 해당 지방차치단체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기능은 7개 항으로 규정하고 내용은 서해안권 발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서해안권 관광 및 휴양 기반 마련에 관한 사항, 서해안권 서비스산업 등 주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서해안권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의 틀 마련에 관한 사항, 서해안권의 해양물류산업 성장에 관한 사항, 서해안권을 동북아지역 경제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회의는 연 2회의 정기회와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회로 구분하였고, 자문위원으로는 국가 및 공공단체에 재직 중인 자와 학계 및 시민단체의 전문가 등을 위촉하며 협의안건에 대하여 자문과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의회 운영경비를 위해 회원 자치단체 별로 연 120만원의 일반회비와 연구용역·자문비 등 협의회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분담금을 납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규약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관련규정에 따라 구성 자치단체별로 시의회 의결과 고시를 거쳐서 규약 제정이 완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 서해안권 시장협의회 규약안」의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안정욱, 위원장 이민국 사회교대)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의 서부권에 위치한 자치단체끼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양천, 강서 그리고 인천의 계양 그런 데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서해안권 시장협의회는 서해안 경기만을 접해 있는 김포시에서부터 평택시까지 5개 자치단체로 구성을 해서 공동 대응해 나가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기능은 다 다른가요?

기능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목적은 같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서해안 지역의 상생활동을 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개 같이 공존해서 규약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것이지요?

그렇죠.

서부수도권 협의회도 운영이 되고 또 서해안권 시장협의회도 운영이 되고 또 재정 지출에 대한 부분은 똑같이 지출이 되고?

아닙니다.

따로따로는 안 할 것 아니에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2개 이상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데요. 중부권 행정협의회가 있고 서부 수도권 행정협의회가 있고 시장·군수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부권 행정협의회하고 수도권 행정협의회는 지금 비용에 대한 부분이 없고 개최하는 자치단체가 만찬이든 식사비용 그리고 윤번제로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 협의회나 서부수도권 협의회는 분담금이 없고…….

시장·군수 협의회는 있습니다. 서부수도권과 중부권만 없고요.

아, 그것은 분담금이 따로 없고 그냥 돌아가면서 개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날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회장 시를 윤번제로 하는데 회장 시가 운영비 같은 회의서류를 만든다든지 운영비를 다 지출하는 겁니다.

하여튼 분담금 나가는 데는 우리 지금 서해안권 시장협의회하고 시장·군수 협의회 2개 뿐인가요?

네. 그래서 운영해 보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그러한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일정 운영하기 위한 비용을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규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자문하는 부분은 지금 서해안권 시장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산업적인 부분이든 사업이든 그러한 부분을 입안을 하기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자문을 받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규직화해서 명문화시키지 않고 그때그때 자문을 받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양물류산업 성장에 관한 부분을 5개 자치단체가 공동입안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자 라고 해서 만약에 안이 나왔다면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전문가분들로부터 자문을 받기 위한 그러한 사항으로써 15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동수의 인원을 추천해서 협의회를 거쳐 회장이 위촉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임기라든가 몇 명 이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만약에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위촉했던 부분은 만료가 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고요.

사업과 동시에 그 분들은?

그 사업이 끝나서 5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안을 마련해서 만약에 국토부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건의를 하고 그것이 입법화가 되고 사업이 구체화가 되고 하면 완료가 되는 것으로. 자문위원으로서의 기능은 만료가 됐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럼 사업별로 전문위원이 다 새로 되는 겁니까?

만약에 지금 기능이 말씀드린 대로 관광이나 휴양 쪽이나 또 해양물류나 이렇게 했을 때 그러한 분야가 동시에 추진된다면 여러 분이 될 수도 있겠지요. 지금 문구에 나타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가 동수의 인원을 추천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분야별로 추천이 되고 그래서 선별을 해서 위촉을 해서 자문을 받아야 되겠지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하나하나 이렇게 되어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때는 그럼 한 쪽의 자문위원들은 그 사업이 끝나면 없어지는 것이고 다른 사업이 시작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자문위원으로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여러 가지 서해안권의 발전계획이라고는 하지만 분야별로 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분을 포괄적으로 한 분한테 자문을 받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다 전공분야가 틀리니까. 그랬을 때 여러 분이 한꺼번에 동시에 추진한다면 여러 분이 그 분야에 같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수도 있겠고요. 사업의 시기가 다 틀리다면 그때마다 자문위원을 위촉을 해서 이러한 사업이 전문성을 띌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만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것을 경기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가지고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중국과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이나 황해 경제자유구역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랬을 때 규모를 더 확대하는 측면에서 경기도 주관으로 경기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건의하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서해안권의, 경기만에 위치한 자치단체들이 공동대응을 하고 그 기능적인 부분을 같이 협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5개 시를 묶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사업이 있느냐고 말씀을 주셔서 지금은 그러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향후에 저희 5개 자치단체가 서해안권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아니면 경기도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한다면 그러한 것이 공동의 관심사로 대응을 해 나가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취지는 참 좋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자체의 사업계획 개발계획이 지금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인근에 안산시라든지 화성시하고 저희가 제일 많이 인접해 있는데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야 될 것까지 같이 고민이 되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시장협의회에 들어가서 논의하는 틀이라면 실리적으로 평가하면 아무런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글쎄요, 지금 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향후에 대응을 해 나가자는 부분과…….

그러니까 향후에 대응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 가는 취지도 지금 발생하는 문제 플러스 앞으로의 문제도 공동대응을 해 나가자는 부분으로써 공동의 역할을 하자는 것이 되겠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시화호 외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안산하고 충돌이 난다든지 또 시화호 내의 문제가 같이 안산하고 충돌이 된다 라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만 자치단체간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정기능이라든지 그런 것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고자 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요, 우리가 시화호 관련해서 안산시하고 부딪힐 일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산시는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관련해서 요트계류장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 시는 현재 사업계획서에 보면 전에 서해안 해안벨트를 주축으로 해서 용역한 것들이 있어요, 저희 시에. 뭐, 용역이라기보다는 개발계획안, 전체적으로 한 번 용역을 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집중해서 우리가 이러한 협의회도 구성이 됐다면 해안을 이용해서 해양산업 쪽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사업계획서가 나와 줘서 주도적으로 우리 시흥시가 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후에 안산시가 먼저 선점을 하게 된다면 아마 우리 시가 안산시에다가 뺏기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이후에 이런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양산업 쪽에 구체적으로 사업개발계획서가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다음 본예산이라도 세워서 저희가 해안벨트를 어떻게 이용하면 산업화시켜서 경제적인 측면과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골프 다음에 요트산업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해안 쪽에는 요트 쪽으로 저희가 지금부터 사업계획안을 갖고 추진을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취지도 5개 자치단체가 공동대응을 통해서 상생·협력을 해 나가자는 부분인데 나름대로 그 부분들이 자치단체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또 이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마련한 부분이라면 이런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입장에서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 전체를 포괄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기조를 가지고 저희도 이런 협의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창열입니다. 「시흥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시흥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의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기업에스오에스(SOS)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9호 내지 13호에는 용어신설과 제27조 내용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안 제26조 내지 30조에는 기업에스오에스(SOS)지원센터, 기업현장기동반과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원단의 운영사항을 신설하고 애로사항 처리를 위한 원스톱 처리와 기업 애로사항 발굴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1조부터 32조까지 유관기관 참여 및 참여기관간의 정보공유와 애로사항 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33조 내지 35조에는 기업 애로 해소 공무원과 유관기관 및 소속원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기업지원 업무에 더욱 매진하여 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주요 개정이유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에 기업에스오에스(SOS) 조례가 신설이 됐습니다. 저희도 이런 기업에스오에스(SOS) 지원단, 현장기동반, 유관기관과 함께 하는 이런 애로 처리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조례가 필요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마련하는 것 보다는 기존 조례를 개정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상부 기관의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도 그것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부의 조례가 우리 실정에 맞지 않으면 그것을 쫓아서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 민선4기 초대에 시화공단에 공무원들이 방문을 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시죠? 그렇게 활동을 했죠, 전반기에요?

네.

그 활동을 하는 과정에 일부 업체는 환영을 했지만 또 일부 업체는 안 왔으면 더 좋겠는데 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똑같은 취지의 그런 활동을 한다면 지금도 이런 현상이 똑같이 나타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굳이 지금 보시면 이 조례를 보면 기업체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 현장에 누구 누구가 가야 되느냐 하면 기업 현장기동반이 한 번 가야 되고 또 활동을 돕는 기업에스오에스(SOS) 지원센터의 전담반을 둔 지원전담 조직이 방문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한 업체에 가는, 기업체 애로사항을 듣고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얼른 내용을 본 위원이 자세히는 안 봤는데 일단 두 번에 두 팀이 가야 돼요, 그죠? 기업에스오에스(SOS)팀이 가야 되고 기업에스오에스(SOS) 지원센터에서 또 나가야 되고 이중적으로 그 업체를 방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가 모든 부분이 잘 갖춰져 있고 정말 필요한 부분을 건의를 해서 애로사항을 정리할 수 있으면 좋은데 또 그렇게 오픈 못 하는 그런 업체도 많단 말이에요. 사실 바깥에서 어떤 사람들이 오는 걸 꺼려하는 업체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조례에 있는 기업현장 기동반, 에스오에스(SOS) 지원단, 원스톱 처리회의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현장 기동반은 기업 애로사항이 접수가 될 경우에 실무자 저희 과의 기업에스오에스(SOS)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수렴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같이 애로사항의 문제를 토론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기업에스오에스(SOS)팀에서 해결을 1차로 하고 그 내용이 우리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 경우에 기업에스오에스(SOS) 지원단을 소집해서 기업에스오에스(SOS) 지원단이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을 합니다. 이것은 현장에 이 지원단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모여서 접수된 애로사항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문제 해결을 찾고자 하는 지원단이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스톱 처리라고 그래서 기관간 부서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시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좀 상위개념으로 올라가는 거지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건 딱 한 번입니다. 현장 기동반이 방문하는 것이고요.

그럼 지원센터에서 전담조직들이 움직이는데 기업현장 기동반이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그분들한테 갖다 주면 그분들은 그 자료만 가지고 애로사항을 정리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담조직이 더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기업현장 기동반한테 자료를 요구합니까?

네,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 전담조직이 그 기업체를 방문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 확인을 위해서 나가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서류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류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 기동반이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데 제공하는 과정에 그 회사에 상세한 모든 부분을 다 자료로 제공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그 기업체가 반발이 생긴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전반기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애로를 느꼈던 것이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위원님 오해가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저희 직원들이 민선4기 초기에 직원들 전체가 기업현장을 방문한 것은 기업 애로사항을 듣는 것도 목적이었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이 제조업 현장을 이해를 하고 제조업이 우리 지역경제에 얼마만한 역할을 하고 필요한지에 대해서 직접 현장 체험을 하는 그러한 의도로 현장을 방문 했었던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그걸 준비하는 사장들보다는 실무자들이 어떤 일이 늘어남에 있어서의 방문을 꺼려했던 것이지 사장들은 적극 환영했었습니다. 그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업현장 기동반이 이런 애로사항 접수된 것을 현장에 나가서 아주 세밀하고 아주 꼼꼼히 제시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자료 수집 및 기초자료를 모두 다 수집을 해서 지원단에 제공을 합니다. 단, 지원단이 해결하지 않아도 될 것은 현장 기동반에서 즉시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원단은 그렇게 많이 소집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현장 기동반, 에스오에스(SOS) 지원단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이렇게 많느냐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상위개념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그런 취지로 기업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어떤 기동반이 됐든 더 필요한 자료를 위해서 전담조직이 됐든 현장을 그 기업체를 방문하는 것은 사실 그리 반가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조직이 잘 되고 기업체에 아무 문제가,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환경문제가, 대기가 됐든 수질이 됐든 소음 진동이 됐든 어떤 분진이 됐든 환경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는 업체는 사실 환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노출되지 않아야 될 부분이 노출되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떤 기동반이 움직인다든가 이래서 자기네들이 꺼려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앞으로 움직여진다면 전담조직이 움직여지고 기동반이 움직여진다면 또 예산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과장님은 이런 부분의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조달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지원단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회의를 하려고 해도 실비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유관기관, 공무원 애로사항 처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도와준 유공 공무원과 유관기관에 대한 포상 정도와 또 워크샵을 개최할 경우에 워크샵 개최비용 이 정도가 소요 예산으로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외에 광주시 같은 경우 포상으로 590만원 예산이 금년도에 반영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고요. 워크샵은 광주시에서는 개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포상과 워크샵에 대해서 예산을 매년 반영하고 있고 어제와 오늘 기업에스오에스(SOS) 워크샵을 화성에서 개최를 해서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그 정도이지 이 참여하는 지원단에게 참여비용을 지불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뜻에 맞게끔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비밀의 유지 부분은 조금 전에 윤용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기업에서 노출되지 말아야 할 그런 부분을 직접 현장에서 보고 그 부분을 나중에 향후 단속의 자료로 삼는다든가 그런 것이 되지 않게끔 저희가 각서를 받아놓을 겁니다. 각서를 받아놓되 지금 여기서 취득하는 비밀 유지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대표자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미 다른 법률에서 비밀을 개인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관련 법률에 의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 조례에다가 그런 내용을 넣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이 정도로만 해놨습니다.

그럼 여기에 상관 없이 다른 데 문구에 그게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법률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법률하고 조례에도 이것 기입이 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 부분은 처벌 규정을 조례에다 구체적으로 담기는 어렵습니다. 조례상에다가 처벌 규정을 상위법에서 규정한 그런 위임한 범위 내도 아닌 이런 조례상에서의 처벌 규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이 규정은 하나의 선언적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런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상위법령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이 조례상에서 다루어지는 업무로 인해서 어떠한 심각한 비밀이 공개가 된다든가 그런 개연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윤용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이 어느 회사든지 가서 무작위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애로사항을 시에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 그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는 것이지 시에서 무작정 아무 회사나 먼저 가 가지고 오라고도 않는데 가서 이런 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그럼 상위법이라든가 어떤 법에 의해서 그런 문구라도 들어가야 조례에 강한 면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차피 조례와 관련해서 시행규칙을 또 마련해야 됩니다. 그때 그런 내용도 좀 논의가 되게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는 해외 선진사례라는 표현은 안 했고요. 해외가 됐든 국내가 됐든 기업의 애로사항 특히 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가서 배워와야 되는 것은 저희들의 맡겨진 책무고 또 이것이 꼭 선심성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저희 업무에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애로사항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벤치마킹 가는 것 좋습니다. 기업의 왕성한 나름대로의 활동을 위해서 자체의 개발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선진지 벤치마킹을 해서 적용하는 건 좋은데 그건 기업인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고 우리 시가 어떤 시스템이나 그들의 기술적인 측면을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여기에서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체 내에서도 기업협의회가 우리 관내에 있는 공단에 몇 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도 워크샵 하시고 또 나름대로 벤치마킹도 가시고 도하고 연결되어서 활동도 하시고 하는데 저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조례에까지 넣어서 규정을 짓는다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35조의 예산 확보에 보면 시장은 매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꼭 수반이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굳이 본 위원은 이런 선진지 벤치마킹이나 워크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에스오에스(SOS) 지원단 실무자들이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꼭 워크샵을 통해서 가야 되고 그들도 일들이 40대, 50대 사업가들은 굉장히 바빠요, 사실은. 또 이런 것들로 해서 한다고 하면 참여는 하겠지만 결국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참여가 되고 할 수 있는 것들이지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런 측면이라면 이런 것들 보다는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에 더 접근성을 갖고 찾아가는 게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기업인이 참여하는 선진 벤치마킹이 아니고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저희 공무원과 유관기관의 처리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벤치마킹입니다.

참여기관이 어디입니까?

지난 번 지원단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고용지원센터, 소방서, 경찰서, 세무서 이런 유관기관들이 되겠습니다. 보증재단, 상공회의소도 그렇고 또 소상공인지원센터도 그렇고 이런 유관기관들의 애로사항 처리능력 향상을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출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하고 같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금양회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관기관 자체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소방서라든지 몇 개 단체를 얘기하셨는데 기관 아닙니까? 기관 대 기관은 우리가 원활한 업무 협조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담아 있는 내용 중에서는 기업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담아져야지 여기에 워크샵이라든지 선진사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례안에까지 담아진다는 것은 맞지 않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까지 여기다 담아야 될 필요성은 없다는 데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큰틀에서 조례의 틀에서 꼭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게 토론회를 한다든가 워크샵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필요한 사항이 시에 관련 부서만 해결이 된다라면 사실 이게 필요가 없죠, 시 청내에 있는 부서라면. 그러나 그보다 좀 넓은 자금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환경 단속이라든가 이런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문으로 주고 받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공동의 관심사로 의제를 선택해서 집중토론도 하고 했을 때 공감대를 분명히 갖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예산에 매번 반영해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전체 조례의 틀 속에 이런 부분은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산 수반 사항은 예산 심의 때 다뤄주시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그때 예산에 필요하면 세워달라 그러고 그런 건 아니고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지정해서 문구를 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저희가 지금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간담회하고는 여기에 조례상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산업관련 단체들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정부 산하 기관에서 주도하는 단체도 있고요. 그러나 거기에서 굳이 할 것 같으면 이 조례도 거기서 일부 해도 되는데 왜 조례를 굳이 만드느냐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이왕에 만든다면, 만든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이라면 그 가능성을 좀 열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걸 꼭 하겠다 이래서 이 조례에다가 이걸 꼭 넣지 말아라, 빼라 이것보다는 허용범위를 넣어주는 것이 조례의 만든 목적이라든가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 추진 전체 맥락을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운영에 철저를 기하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사후에도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의회가 항상 감시를 어느 한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조례에서 필요한 부분에만 담아서 운영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그때 그때마다 다 감시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넣어라, 빼라 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선진지 사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문구를 좀 다른 부분, 워크샵 정도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기관 대 기관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간다고 한다면 시민이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오해의 소지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워크샵이나 벤치마킹을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 적어도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워크샵을 하는 것들의 사례를 본다면 대체적으로 가서 그냥, 큰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런 우려의 말씀에서 드리는 건데 국장님은 그런 것들은 나중에 예산 심의를 통해서 아니면 감사를 통해서 하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일일이 그렇게 합니까? 이런 기관과 기관이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간다 그러면 시민이 보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 것들을 다만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기관 대 기관이라면 본 위원은 더더군다나 반대합니다.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뭔가 거기서 의견들을 취합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기관 대 기관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방금 본 위원이 어느 기관이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는지 물었더니 몇 군데만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방서라든지 상공회의소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에요, 단체가?

총 16개 유관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어느 어느 기관이 16개 기관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잠깐 줘 보세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쪽에 조례가 좀 담겨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뜻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조례에서는 이렇게 폭넓게 표현을 하고요. 저희가 시행규칙을 마련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금양회나 이런 데서 유관단체 기관들 회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담회도 하고요.

그런데 금양회나 삼목회 이런 데서는 이렇게 소소한 이런 부분보다는 정책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서로 토론하고 또 이해를 하는 그런 자리이지만 지금 이 부분은 각 기관의 정책실무자와 또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벤치마킹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안정욱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은 다 이해를 하신 것 같고요. 다만 선진사례 하면 어디 외국이나 나가서 하고 시민들한테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는 여러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우려의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 조례 자체가 기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한 활동을 하도록 절대 시민들한테 비판을 받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차동섭입니다.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지원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자를 신청일 현재 시흥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써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참전유공자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 등 참고서류는 덧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흥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각 협의체 위원 상한선을 확대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 수의 상한을 각각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복지기관들의 지역간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위원장을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함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의 연속성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해 위원의 임기를 1회로 한정한 연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덧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1월 5일 자로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규칙의 내용대로 똑같이 부합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규칙에는 임기…….

연임에 관한 사항은 없고요. 그냥 2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개정안이 “임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연임규정은 지금 삭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간담회 때 본 자료가 바뀐거야?

그것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양 계장님한테 저번에도 얘기했던 건데 각 협의체 제8조 회의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 내용이 지금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표협의체도 공동위원장이 있고 실무협의체도 공동위원장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만…….

대표협의체만 공동위원장이 있는 거예요? 실무협의체는 없고?

네.

그럼 지금 여기 보면 대표협의체에서 3조 협의체의 구성에서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공동위원장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은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 위원은 물론이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체 위원에 대한 위촉권한을 법에서 시장한테 위임시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위·해촉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할 때는 회의소집권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들어간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의소집에 대해서 시장 및 재적 위원 3분의 1이 요구를 했을 때는 회의소집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시장이라고 하지 말고 공동위원장, 이게 실무협의체인가? 실무협의체 회의소집인가요, 이게?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회의소집은?

네, 각 협의체니까요.

그럼 이 부분을 시장 및 공동위원장이라고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의소집에 대한 부분을?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장께서 대표협의체는 물론이고 실무협의체 위원에 대한 위·해촉 권한을 「사회복지법」에서 부여했기 때문에…….

권한은 갖고 있지만 공동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회의소집에 대한 부분도 시장하고 공동위원장이 같이 회의소집을…….

아, 그것은 대표협의체. 대표협의체는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위원장이 소집권한도 있고 그런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각 협의체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우선 전자에서…….

그러니까 각 협의체 라는 것은 실무협의체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각 협의체는 양쪽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각 협의체 양쪽을 다 얘기하면 시장 또는 각 협의체의 3분의 1이 아니고 시장 또는 공동위원장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공동위원장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거지 시장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항을 보시면 우선 회의 등 해서 첫 번째 시작되는 부분이 "각 협의체 위원장은" 했을 때 대표협의체…….

그러니까 공동위원장 중에 그냥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포함되고 시장은 시장대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추가로 권한이 부여가 된 겁니다. 왜냐 하면 「사회복지법」에 근원적으로 시장의 위·해촉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있거나 운영상에 하자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원리에 맞춰서 저희들이 부합을 시켜서 내용을 맞춘 것 뿐입니다.

30명도 상위법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구본택입니다.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주변에 대단위 택지개발 및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여가문화, 건강, 일자리 등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부응하기 위해 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노인종합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을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사업, 고용 및 소득 지원사업, 건강생활 증진사업, 사회참여지원사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6조제1항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항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였으며 복지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고유목적사업의 성실한 수행과 보조금 및 시설운영의 수익금 등을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고 관계법령과 조례 기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0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위반 시 운영중지 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 14조에서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의 목적대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대상자는 만60세 이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이용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으로 했고요, 이용대상자가 배우자도 내용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복지관 이용자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과 이용자의 배우자까지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일반인의 경우에는 복지관 사업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 복지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신 분들은 60세 미만이어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수강을 해 가지고 강사가 돼서 그분들이 참여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참여자들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 놨습니다. 일반 주부들은 일상적인 것은 참여를 못 하고 노인들이 하신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은 같이 참여할 수 있게 예절교육이나 이런 것에 문을 열어놨습니다.

아,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일반 주부들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주부들이 가서 참여하면 시킬 수 있다?

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만 열어놓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따로따로 해 놓을 필요도 없잖아요.

아니요, 앞에 60세 이상 노인들로 한다는 것은 관련법규 규정에 되어 있는 것이고요, 배우자까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복지관 고유사업에 부합되는, 다기능 차원에서 부합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는 문을 열어놓은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60세 이상 또 60세 미만 이런 것 없이 60세 이상의 주부들이 가서 하게 되면 이렇게 문구를 따로따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다 가서 참여할 수 있게끔.

아니, 거의 다 60세 노인하고 배우자는 참여하실 수 있게 다 열어놓은 것이고요. 그 외에 목적사업에 부합되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면 그 사람들도 복지관에 오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우리 지금 법적으로 노인하면 몇 세부터 입니까?

65세 이상입니다.

그럼 60세 미만 아무나 가서 노인들하고 같이 참여하면서 배울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노인 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강사가 되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거기에 같이, 예절교육에 청소년들이 참여한다거나 이럴 때에는 그 기간동안은…….

따로 분리시켜서 시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노인들하고 같이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노인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4조의 내용을 보면 지도감독이라고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또 15조 손해배상에 보면 원상복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위·수탁계약서를 만들 때 전적으로 그쪽에서 변상과 조치를 다 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위·수탁계약 체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소재를 저희가 일단 시설이 위탁이 되면 보험 드는 것부터 전체적인 것들을 다 그쪽에서 하게 해서 그쪽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좀 막연한 것 같아요. 여기 볼 것 같으면 하여튼 시장이 지휘하고 감독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위탁자가 책임을 진다고 하면 감독자는 시장인데 책임은 위탁자가 진다 그것은 계약사항에 집어넣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신다면 조례 자체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책임한계가 좀 미비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항은 저희가 조례가 아니더라도 위·수탁계약서나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작성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조례상에서 지도감독이나 손해배상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나중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위탁한 데에서 "복지관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복지관 사용 중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이 파손되었을 경우에 원상복구한다." 뭐 이 정도로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런데 손해배상이 아니라 사고에 대한 배상문제라든지 사고로 인해 가지고 배상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기왕에 만들어지는 조례라면 좀 더 명확하게 되어서 책임한계가 분명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더군다나 노인들이 이용하시는 장소가 되는데 그 때에 혹시 어떠한 예견치 못한 사고들이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기왕에 만드는 조례라면.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이 답변 좀 줘 보시죠.

서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하중동에 국민체육센터에서 사고 난 부분 등에 연유해서 해 주신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감독이라고 했습니다만 만약에 수탁자가 정해지면 시흥시장하고 수탁자하고 위·수탁계약을 맺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할 때 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포함을 해서 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따라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14조 지도감독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수시로 지도감독을 해서 수탁자가 계약의 의무를 불이행할 때는 우리가 시정명령을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수탁계약 당시에 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운영하면 큰 문제는 없다 라고 보고 그러한 섬세한 부분까지 조례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수탁계약 할 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탁해서 위탁하고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런 여기 보면 손해배상에 대한 것만 나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예견하지 못한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같은 것이 계약에 의해서 분명하게 명시되어서 책임 소재가 분명하게 되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았을 때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쪽에서 보면 핑퐁게임 하듯이 우리는 여기까지 한계가 책임이다 또 위탁 받은 입장에서는 우리가 여기까지 한계다 서로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힘든 것은 결국 시민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에 대한 것을 좀 더 명시하고 해서 앞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운영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택입니다.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수탁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설치 목적을 실현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상대적으로 근로 능력이 낮은 중증장애인들의 직업 재활은 물론 장애인이 속한 가족들의 보호 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위치를 정왕동 1381-9번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는 위탁 대상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장애인단체로 규정하였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수탁자 선정을 공개 모집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선정함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작업장 근로자 중 장애인 고용에 관한 사항으로 시흥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하였으며,「장애인복지법」과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을 준용해 70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된 장애인 중 80퍼센트(%) 이상을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 등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위탁을 해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 목적대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가 재활작업장을 하기 위해서 보호작업장을 하다보니까 우선 가정에서 아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서 끌어내서 우리가 지역 체계적인 직업 재활도 시켜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단계로 우선 1단계를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하반기에는 운영은 내년에 위탁자 선정하고 거기에 도배 같은 그런 것 좀 하고 내년부터 위탁자를 선정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직업 재활이라는 건 우리가 최저임금의 40프로(%)를 앞으로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80만원이면 한 40만원 해야 되는데 당장은 그걸 못하더라도 와서 장애인들을 1급 내지 3급의 중증 장애인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지체나 이렇게 규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급 내지 3급으로 해 가지고 작업장을 3세트로 나누어 가지고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우선 임가공 같은 것 그런 걸 해 가지고 기초적인 걸 마련해서 직업훈련은 이런 것이다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그런 체계적으로 내년이나 후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고용시장이나 그런 데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단계별로 훈련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단계가 한 이삼년 걸린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것도 준비를 하시고 기존에 실질적으로 꼭 이삼년이 아니더라도 직접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들은 기업지원과라든지 이런 쪽하고 연결을 하셔서 한사람이라도 취업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선행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작업장에서 그런 시스템대로 단계별로 진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또 기존에 그래도 전문성이 나름대로 있고 한 달이나 두 달, 세 달, 반기별로 훈련이 되어서 직접 나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도 구제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하고 일자리 정보센터나 그런 쪽하고 연결을 해서 취업하고 연결을 해주는 노력들을 지금부터라도 해주셔야지 또 이후에 단계별로 작업장에 나갈 수 있는 분들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함께 고민하고요. 하여튼 운영을 하다가 중간 중간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그래요, 저희가 모든 게 일을 그동안에 추진한 사례로 보면 1년이상 규정을 안 두고 하면 어떤 수혜적인 혜택이 큰 데는 바로 전입을 탈법적으로 와 가지고 그걸 주소만 옮겨놔도 바로 들어올 수가 있고 예로 우리 재활작업장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문제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탈법적인 것을 예방 차원에서 물론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방 차원이고요. 또 기존에 있었던 분들, 시흥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고용을 30명 규모로 우선 하는데 1급 내지 3급까지 하고 십팔세에서 오육십세까지 하면 3,500명이 돼요. 그러면 물론 그 안에서 일을 하실 분도 있고 못하실 분도 있고 그래서 또 있겠지만 어떤 고용기회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1년이라는 걸 삽입을 했다 이런 걸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운영을 하다가······.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적합하지 않아요. 이것은 만약에 장애인들이 인권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여기에 답하시지 못하실 거예요. 물론 지금 우려하고 있는 대로 편법 운영에 대한 걸 예방 차원에서 하신다는 건 이해 합니다. 그것은 이해하는데 편법 운영하지 못하게 우리가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서 우리가 좀 더 지도하고 감독해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그 편법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그동안에 그렇게 되어 왔었다, 뭐 어떤 그동안에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우리가 인권적인 차원에서 취업에 대한 자율권을 갖다가 1년이라는 기간을 둬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것은 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데 그 좋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지금 우리 시흥시에 장애인이 1만 6,000여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취업 자율권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상을 거주해야 되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해준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고용대상 장애인이라는 것은 작업장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하며 이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1년이상, 6개월이나 3개월이나 한 달이나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례를 수정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훈 위원님, 본 위원이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처음에 조례 상정할 때는 서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조례 올라온 것을 본 위원이 검토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상의를 한 부분인가요?

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을 1년으로 연수를 제한하는 이유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재활작업장을 수탁을 받아서 하는 분들이 이 연수 제한을 안 두면 우리 시흥시의 장애인은 아무 혜택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내가 수탁자가 인천에 있는 사람, 부천에 있는 사람을 갑자기 오늘 저녁에 주소 옮겨놓고 그 다음에 그분들을 다 채용해서 쓰면 우리 시흥시에 있는 장애인들은 하나도 혜택을 못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편법 운영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것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편법 운영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마땅치 않는 거예요.

정회를 잠깐 하시죠.

정회 하시죠.

지금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었는데 집행부 안이나 동료 위원님들의 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취업의 자율성이라든지 인권에 대한 보존 차원에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동의하지 못합니다. 우리 지방자치의 조례에서는 이 부분을 편법 운영하는 데 대한 예방 차원에서 한다고 해서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안을 좀 제시하자면 여기서는 고용대상 장애인을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하는 것으로 하고 편법 운영에 대한 것 때문에 필요하다면 수탁자에 대한 위탁 계약 시에 계약서에 이러한 것을 명시해서 수탁자는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흥시의 장애인 보호 차원에서 시흥시에 계속하여 1년이상 주소를 둔 자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의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시흥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대략 1만 6,000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선 거주자에게 먼저 혜택을 주는 게 당연히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작업장 내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이 있다면 포괄적으로 열어놓는 것도 문제는 없겠다 생각을 하지만 운영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 시흥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한테 먼저 배려를 하고 그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큰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법인이 위탁되면 철저하게 이번엔 해 가지고 두 번 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욱 의원입니다. 「시흥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관내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해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취약한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 사업시행주체와 이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오기수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정의와 종사자 기준, 시설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 지원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고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 단위 운영위원회 구성은 현재까지 되어 있지 못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부분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에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함께 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조례 제정된 시·군이 경기도에는 저희가 최초로 하게 되고 전국적으로는 서울과 아산시, 예산군 일부 9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별도 예산 지원은 없을 거라는 부분과 저희가 현재 지원되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당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8조 내용에 보면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와 센터 종사자 교육비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기존에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또 국·도비 예산 사업의 범위 내에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시비가 별도로 추가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 내에서만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지급 기준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국·도비로 내시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40만원에서 220만원 범위 내에서 기준을 정해서 주라고 했고 내년도에는 조금 상향되어서 한 350만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부분이 바로 국·도비와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더 세워서 주는 이유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게 예산을 갖고 있다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가지원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런 여력이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국·도비 범위 내에서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12월 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2009년도 지급기준이 240만원에서 220만원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급기준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시설에 대한 평가를 갖고 평가점수가 몇 점 이상은 전액을 주고 몇 점 이하에 대해서는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작년도에 올린 게 29개소를 올렸는데 38개소로 확대해 주다 보니까 점수에 맞는 배점에 의해서 단위단가를 만들고 단위단가에다가 점수를 곱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기준치보다 적게 나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골고루 배분한다는 원칙을 갖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렇게 안 했으면 한 10개 정도는 지원을 못하는 이유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점수 미달되면 안 줘도 되는데 저희는 그 부분도 최하기준으로 해서 줬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연합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다 무난하게 해결된 내용들입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41개소가 현재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 6월 말 현재로 저희가 평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41개소가 내년도에 다 나가게 되고요. 현재 1개소가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그 이후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1개소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점수가 미달되는 데는?) 그것은 평가를 해 봐야 아는 것이지요. (

의석에서 -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안에서 논의를 하니까 그들이 합의가 되면 가능하겠지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여튼 잘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시흥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시흥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