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숙 의원 5분자유발언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숙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호～만우간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련된 2개항의 세부질문사항과 동호동에서 천곡방향 나들목이 협소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심완종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김혜숙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중 먼저 동호～만우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도별 예산확보 내역과 실적내역에 대하여는 본 사업구간은 동호동 동해상고에서 망상동 만우 구간으로 2005년도에 전구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도로확장 연장 2,600m이고 총 소요사업비는 80억원정도입니다. 연도별 예산확보 내역은 2005년도에 1억 2,200만원, 2006년도에 3억원, 2008년도 2억원 등 총 6억 2,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동호동 관음사 앞에서부터 망상동 만우방면 구 동해실업전까지 도로편입용지 보상과 도로 370m를 확장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과 예산확보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앞으로 추진할 사업은 도로확장 연장 2,230m이고 소요사업비는 73억원정도입니다. 따라서 전구간 확장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되 내년에는 최근 지역주민들로부터 시급한 구간으로 건의되고 있는 시점부인 동호동 명신운수 뒤편부터 보상과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호동 구고속도로 나들목 교통사고 위험 관련 민원해소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호동 구고속도로 나들목은 동호동 주변지역 개발촉진과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2006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나들목 4지를 설치하였습니다. 나들목 4지중 동호동에서 천곡방향으로 나가는 나들목은 현지여건상 불가피하게 동호동 9통 3반 주민들과 일부 경작자들이 사용해 오던 기존마을 진입로를 확장하여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 주민과 경작자들의 진·출입은 이 나들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관계로 복개도로 방향으로 내려올 때 교통사고 위험이 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민원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2009년 8월 31일 도로교통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 강원도지부에 개선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으며 우선은 조기보강이 가능한 과속방지턱과 도로반사경 등 교통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하며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는 도로교통공단의 개선방안 결과가 통보되면 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과 간이화장실 대책과 관련된 5개항의 세부질문 사항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도성입니다. 먼저 선진문화의 척도이자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화장실에 대하여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력하여 주시는데 대해 김혜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화장실과 간이화장실에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과 간이화장실 현황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33개소이며 간이화장실은 22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있어서는 청소와 소규모 수리 등 일반적인 사항은 환경정책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개축, 리모델링 등 대규모 수선은 전체 시설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부터 2009년 6월까지 공중화장실과 간이화장실의 청소관리 인건비 예산액과 지출된 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화장실 관련 인건비 총액은 73,743천원으로서 73,12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민간위탁 관리비로 43,120천원을 집행하였고 관리 인건비로 30,10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화장실 관련 인건비 총예산 49,165천원 중 6월말까지 31,57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9년 3월부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행한 공공분야 일자리사업과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으로 관련 부서에서 화장실 관련 예산외 별도로 62,469천원을 인건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부터 2009년 6월까지 집행된 화장실 유지 관리비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에는 화장실 관리와 관련하여 총 134,69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를 세부내역별로 보면 수리비용으로 85,471천원, 정화조 청소비용으로 8,817천원, 공공요금으로 28,000천원을 지출하였고 편의용품 구입비용으로 12,33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6월까지 총 280,82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를 세부내역별로 보면 개축, 도색, 장애인 편의시설, 소규모 고장 수리비용 등 241,783천원을 집행하였고 정화조 청소비용으로 3,426천원, 공공요금으로 19,444천원, 편의용품 구입비용으로 16,17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장실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과 관련된 민원은 대부분 신규 설치와 청결관리에 관한 건으로 2008년 이후 모두 15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이후 화장실 신설은 백복령 국도변, 전천변, 무릉계곡 하천변, 묵호항 매립지, 해안산책로 등에 간이화장실 10동을 설치하였으며 주택가에 신청된 2개소는 악취발생 등이 우려되어 설치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청결관리에 대한 민원대책으로는 화장실별 관리인을 배치하고 간이화장실의 악취발생에 대하여 수시 방역과 악취 탈취제를 사용하여 악취발생을 저감시키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향후 친환경적 화장실로 개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 청소관련 정책의 개선점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화장실 관리는 2001년부터 금년 2월까지는 청소 관련업체에 위탁 관리해 오다 금년 3월부터 저소득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공분야 일자리사업과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를 배치하여 청소를 해오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시 효율적 화장실 관리대책으로는 공중화장실의 청소관리를 업체에 위탁할 경우 인건비의 예산절감 효과는 있으나 청소인력이 상시 배치되어 있는 경우보다 쾌적한 화장실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향후 운영방침은 화장실의 이용자 빈도에 따라 공중화장실은 청소관리인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간이화장실은 용역업체에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혜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질문 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에서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답변 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인 김혜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심완종입니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저희들이 96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지만 총 사업비가 당시에 30억원이상 투자되는 사업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 심사를 30억원 미만은 시 자체 심사지만 그래서 2001년도에 저희들이 도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신청 했었습니다. 한 결과 도에서 지금은 아니겠지만 2001년도 당시에는 아마 노선의 시급성이 조금 떨어진다. 그 다음에 도비지원이 곤란하다. 이런 등의 이유로 재검토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여건이 변화되고 해서 2008년도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다시 올려가지고 도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이후부터가 연차적으로 사실상 예산투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보고서입니까?

저희들 업무보고서에는 보면 2010년 이후에 현재까지 투자가 안된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건 이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기획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하겠지만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은 확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금액을 얼마 하겠다는 것은 여기서 답변하기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점부에서부터 고속도로 교량하부 쪽으로 가는 걸로 노선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하려면 최소한 3억원에서 5억원 정도 그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확인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도로가 나들목을 만들면서 35명의 주민들이 쓰는 도로를 일부 확장해서 한 것인데 그 이후 나들목에 교통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지난주에 내려왔다 갔습니다. 내려와서 현황을 보고 올라갔는데 몇가지 방안에 대해서 의견은 주고받았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업을 하려면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하고 내용을 좀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의 폭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입로를 별도의 구간으로 한 3m폭으로 개설한다고 보면 한 50～60m 최소한도 이상으로 연장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사업비도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고가 나기 전에 과속방지턱이라든가 교통시설물은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고방지 차원에서 먼저 해놓고 내년도에 말하자면 개선대책에 대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맞습니다. 그게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용지비는 안드는데 말하자면 개설비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아주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옹벽구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확장을 하게 되면 혹시 비탈면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질문 의원인 김혜숙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김혜숙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