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인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17일 개의한 제17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구선호 의원님, 배병인 의원님, 이양수 의원님, 이흥재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전태현 의원님 등 이상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철원군수께서 제출하신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원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게스트하우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안, 철원군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과 구선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철원군 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흥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철원군 4에이치활동지원조례안 2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금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회기일정은 위원장, 간사 선임과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을 실시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이정희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맨위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계속 직무를 위원장님이 수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추천할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인 이정희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본인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맨위로

이흥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석입니다. 철원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거 농기계 이용률 제고와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제반규정을 본 조례에 담아 제정을 하려는 것 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철원군 농기계임대사업의 기능과 운영방법, 관리에 관한 사항과 임대대상의 자격과 임대방법, 임대기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임대료 감면대상, 환불대상, 변상책임 등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용모입니다. 철원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개선을 통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농기계임대사업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관계법령 및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철원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또는 공동이용조직에 대하여 철원군에서 농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철원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위원을 배치하도록 하며, 임대료의 감면 및 환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임대기간 중 발생되는 훼손 등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농업생산비를 절감하며 농업과 농산물을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임대대상을 영농조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과 영세 소농을 중점으로 하는 등 운영에 효율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질의를 안 하고요. 5조 운영, 6조 관리, 7조, 9조, 10조까지 이런 부분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조례에 규정된 부분 이외에도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운영하시면서 농기계 임대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농민들이 편리성이라던가, 효율성, 농기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행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임대사업의 시행시기를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지금 9월 23일 개장식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바로 들어 갈 것입니다.

인력 관리요원이라든가, 인력에 대한 운영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전담요원을 배치해 놓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농기계 수리인력을 좀 빼고, 그다음에 저희들 기능직 충원 한 사람을 충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책임을 맡고 그렇게 해서 기간제근로자들을 두, 서너 사람을 쓰고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인력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겠어요?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좀 기회가 된다면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사업은 시작을 하면서 인력운영 때문에 인력운영의 어려움이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임대사업의 인력운영에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창고에서의 원거리에 있는 농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계획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창고에서만 임대를 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각 권역별로 농기계 수리소가 있으니까, 한참 영농철에는 그쪽을 이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규칙은 운영하실 생각이죠?

네.

규칙은 제정했습니까?

네, 제정했습니다.

규칙 제정한 내용도 저희 의회에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선호 위원입니다. 6조 관리에 보면 안전사고 대비하여 임대농기계에 대하여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한다고 돼있어요.

네.

이건 어떻게 가입을 하려고 그러죠?

저희들 농협에 지체 일괄 공제라는 공제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산정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아직 안 나와 있는데, 한 500만원정도 년 소멸성 공제를 가입하면 약간의 어떤 저희들 임대농기계를 쓰다가 예를 들어서 사고를 당했다던가 하면 일부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치,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에 대해서 들면서 운전자는 아무나에게 다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임대농기계를 쓰다가 사고가 낫을 경우…….

글쎄 그러니까, 지금 농자금 사용공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드는데, 이거는 기계를 기준으로 해서 드니까…….

기계를 기준해서 드는 겁니다.

기계를 기준해서 들면서 아무나 운전자가 매일 사람이 바뀔 수 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조금, 예를 들어서 사망에는 500만원, 1일 1,500만원까지 이렇게 돼있는데요. 정확한 아직 산정은 저희들이 못 받았는데 일단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농협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기종에 대해서 들되, 시작을 할 때 전반적으로 다 들어 놔야죠?

예, 다 들어야죠?

일괄적으로 총계로 인해서 공제를 다 가입을 해서 아무 때나 사용자가 가지고 가도, 사고가 나도 문제가 안 되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예, 임대농기계를 사용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센터가 가지고 있는 기계 전체를 일괄적으로 다 들어야 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사고가 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수칙이나 이런 부분 또 차후에 이런 부분을 잘 좀 홍보를 하시고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전문위원 권용모입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총액 인건비 범위내 자율책정이라는 총액 인건비제의 취지를 살리고, 지방조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철원군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정하는 내용 등을 담아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철원군 정원은 집행기관이 559명, 의회사무과 12명, 총 571명으로 정하였으며, 다만 새로운 행정수요의 대비하는 취지에서 기능직 결원 정원 3명을 기능직에서 감하고 이를 일반직인 별정직 1명, 6급이하 일반직 2명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함으로서 총 정원은 현행대로 571명이 되겠습니다. 최근 지자체업무 중 홍보와 공공디자인 업무가 매우 비중 있는 주요업무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금번 별정직 정원의 1명 신설은 행정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 지며, 아울러 능력 있는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철원군의 대?외 이미지 제고와 함께 홍보분야가 보다 더욱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그 별정직 7급이 증 1명이 되는데, 지금 홍보나 공공디자인 업무에 대해서 정원 1명을 신설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세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기능직 10급이 6명 줄고, 7급·8급이 3명이 늘어나고, 총 감은 3명이죠.

기능직을 감하는데 있어서 업무상에는 문제가 없어요?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철원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철원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무총리실에서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함에 따라서 철원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의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해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에 내실 있는 심의를 마련하려는 것이 주요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골자입니다.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철원군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는 2005년도 1월 7일 14개 조항으로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이번에 일부 개정되는 조항은 위원회의 기능인 2조, 그다음에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와 관련된 6조, 그다음에 실무위원회를 관리하는 제7조로 이렇게 3개조에 대해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2조 1호는 현행과 같고, 2호, 3호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항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을 철원군 지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으로 해서 철원군으로 국한 시켰고, 5호에 보면 문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렇게 문구가 수정이 됐고, 6호에는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를 위원장이 회의에 붙이는 안전심의로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6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임시회로 구분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언제라도 소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조가 되겠습니다. 7조는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이거는 지역축제와 관련해서 좀 폭넓게 심의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상정되는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철원군안전관리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보면 900여개가 넘는 지역축제가 매년 개최가 되고, 또 대형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3,000명이 넘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안전관리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 의한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확보하라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용모입니다. 철원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 설명 시 자세히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9년 2월 9일 창녕 화왕산 지역축제 행사 중 대형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축제, 공연, 행사 등에 대한 재해대처계획을 철원군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 사전 검토하여 안전사고 없는 행사가 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 및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철원군이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철원군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함으로서 지역축제의 지역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선호 위원입니다. 2조 5항에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를 갖다가 “법령 및 조례에 따라”라고 고쳤잖아요?

네.

“의하여”하고 “따라”하고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휘를 고치는 거죠?

표준 조례안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따라”법령 및 조례에 맞춰서 가겠다는 그런 얘기죠 개정되는 것은……. 법령과 조례에 맞춰서…….

알기 쉬운 법령조례가 거기에 맞춰서 다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6항도 보면 부의하는 회의에 부치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내용면으로 봤을 때는 다 같은 것 아닙니까? 같은데, 개정안의……. 이게 모범 안이 내려온 거죠?

예, 그렇죠. 이것이 알기 쉽고, 이해 쉽고, 이거는 순화하는 어구로다 고쳐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별 차이는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철원군게스트하우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미래산업과장이 나와서 제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중앙단위 회의에 가게 되서 부득이 제가 하게 된 점 널리 양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원군게이트하우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철원플라즈마산업 육성을 위하여 우리군을 방문하는 연구원 등 플라즈마산업 종사자에 대하여 휴식 및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하고자 건립하는『철원군 게스트하우스』의 시설물이 추가 건립됨에 따라 현지 여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의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철원군게스트하우스 관리·운영대상 시설물을 추가지정하고, 시설물의 사용여건에 맞는 사용료 차등적용기준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신구조문 대비표 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5쪽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치입니다. 현행은 갈말읍에만 지금 게스트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갈말읍 지포리 288-4번지에 둔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서면게스트하우스가 곧 준공이 됨에 따라서 서면게스트하우스까지 넣기 위해서 “별표1”로 해서 “별표1”에 갈말게스트하우스와 서면게스트하우스 2군데가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대해서도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전에 징수한다. 는 내용으로 별표2로 게스트하우스별로 면적이 좀 다르기 때문에 큰 면적과 작은 면적, 다인실과 개인실의 가격을 사용료를 조정하기 위해서 “별표1”을 “별표2”로 개정해서 종전에는 개인실과 VIP실만 있던 것을 개인실과 VIP실, 다인실로 서면에 지금 마련된 다인실까지 해서 다인실의 사용료를 추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용모입니다. 철원군게이트하우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 설명 시 자세히 보고되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철원플라즈마 산업육성을 위하여 우리군을 방문하는 연구원 등 플라즈마산업 종사자에 대하여 휴식 및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하고자 철원군 게스트하우스의 시설물이 추가 건립됨에 따라 현지 여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의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철원군게스트하우스 시설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 및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게스트하우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철원군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과태료부과기준에 대한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2001년 4월 23일 조례 제1816호로 제정, 2006년 11월 10일 조례 제1972호로 개정·시행하여 왔으나, 2009년4월1일부터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과태료부과기준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소멸되어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09년 5월 13부터 2009년 6월 1일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용모입니다. 철원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2001년 4월 23일 조례 제1816호로 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으나, 지난 2008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21228호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과태료부과가 전문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 되었던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이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의 “별표5” 과태의 부과기준이 신설되었으므로 본 조례폐지는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 및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선호 위원입니다. 철원군 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월 11일 조례 2015호로 철원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철원군민중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 명예수당 월 2만원과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원하여 왔으나,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공로에 비해 수당 및 위로금이 타시도 및 타시군에 비해 다소 적다는 여론 및 인상건의가 있었으며, 또한 참전유공자의 사회단체활동을 함에 있어서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사기진작을 위해 지원사업을 상향조정 지원함으로서 참정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차원에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개정조례안 제4조 1항 및 제2항에 참전용사 명예수당을 월2만원에서 4만원으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월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임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은 철원군 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조례안 작성 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어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