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자 의원 발언

오늘 개의되는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2009년8월19일자로 박삼준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남해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09년8월20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삼준 의원 외 2인)

반갑습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63호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박삼준 위원 외 2인이 2009년8월19일 제안하고, 8월20일 회부하였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첫째, 법적근거 및 적법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윤리 책임성 강화등을 위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지난 2009년4월1일 공포됨에 따라 동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의원 겸직 신고의 절차와 방법,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 범위 등에 대해 표준조례안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을 열거한 제35조제1항제6호 규정 중 농업협동조합은 종전 축산업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을 포함하며,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호 같은 법 제3호에 따라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이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그 집행을 위한 경우로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하였습니다. 둘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윤리심사 결과에 따른 윤리심사 절차 내용 추가입니다. 윤리심사 결과에 따라 심사대상이 된 의원은 본회의 의결로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나. 겸직 신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조례 규정입니다. 겸직 신고는 소정의 신고 서식에 의거 겸직 내용을 적시하여 의원이 서명날인 후 신고하도록 하고, 서식 내용에는 겸직 직위명, 겸직 기관, 보수액, 겸직기관의 소재지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겸직하는 직에서 퇴직하거나 직위 변경 등 신고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 신고토록 하고, 의장은 겸직업무 내용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시 겸직하는 기관의 정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표준조례안은 참고해주시고, 다음 신고의 대상이 되는 직은 동법제35조제1항에 의해 겸직이 금지된 직을 제외한 모든 직을 말하는 것으로 영리 및 비영리 여부, 기관 단체등의 대표자, 종사자 및 자영업자 여부를 불문하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인 등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제35조제3항 시행 즉, 10월2일에 시행됨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직은 현재 시행중인 제35조제1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직을 말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개 이상의 직을 겸직하고 있는 직은 각각의 겸직 내용을 신고하여야 할 것이며, 보수액은 실비변상 여비 등을 제외한 활동비, 업무추진비, 수당 등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장은 겸직 신고의 내용을 검토한 후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 범위에 대한 규정 지방자치법 제35조제6항 시행관련입니다.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 범위는 해당자치단체의 위원회 조례 등에 명시된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를 그 범위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표준 조례안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 공포에 따라서 지방의원의 겸직이 허용된 직의 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바 지방의원의 직무 수행상 윤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및 영리제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전 보완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면 개정 조례가 위에 상부기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절차상 일부표준 조례안은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올려서 절차상 받습니다.

만약에 그동안에 승인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28일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소멸한다고 보는데?

그래서 표준안에 크게 벗어나지 못하도록 법에 정해진 사항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 이것대로만 해주면 관계없겠습니다.

그러니까 공포한 날로 하면 되는데 10월2일 해놨으니까 위에 이미 있어서 해놓고 안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상위법에 정해져 있어서 도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 안에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10월2일 해나서 우리가 법을 이렇게 제정을 하면서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통 이렇게 하는데 날짜를 정해나서 우리가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냥 ‘공포한 날로부터’ 이렇게 합시다.

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10월2일부터 시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이 조례는 2009년10월2일부터 시행한다. 부득이 할 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9년10월2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