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발언

오늘 개의되는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 3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 남해군관리계획(신전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영준입니다. 남해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직원들 소개드리겠습니다. 배진호 행정팀장입니다. 한재수 담당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62호 남해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라서 외국인을 참여하기 위해서 조례를 재정하는 것 같은데 표기 방법이 외국어하고, 한국어를 함께 표기 한다 되어 있는데 외국어는 어떤 외국어를 합니까? 각 국가에 따라서 합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하나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영어와 한국어로.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내용에 보면 “재외국민도” 되어 있는데 재외국민도 해당이 됩니까?

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내에 들어와 있으면서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국민이 됩니다. 거소신고가 마쳐져야 됩니다.

영주권이 다른 국가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국적은 우리나라고 영주권은 외국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16페이지 제8조에 현행 조례에 보면 ‘서명일자’가 있는데 ‘서명일자’가 무엇입니까?

청구인 서명부가 있는데 서명부에 청구를 하게 되면 결국 주민투표권이 발효가 되려고 하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7분의1이 서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서명부에 개인이 서명을 한다. 주민등록번호하고, 성명하고 기재를 하도록 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13페이지 양식입니까?

12페이지입니다.

청구인 서명서 이것은 우리가 군민투표를 할 때 인구가 1만명이다 하면 1만명 전부 서명을 다해야 됩니다.

주민투표권자 총 수에 주민투표청구가 되려고 하면 7분의1이상 되어야 주민투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은 7분의1이라는 것은 없지요?

예, 그것은 없습니다.

외국인이 서명부에 서명을 안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권한을 가진 것이 의회에서 주민투표를 해주라는 요청이 있거나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7분의1의 청구가 있거나 군수가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주민투표를 주민이 청구할 때는 7분의1이상이 되는데 총수만 7분의1이상이 되면 됩니다.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체류지 또는 서명일자로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체류지 및 서명 해놓으니까 서명일자가 나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개정되는 것에 보면 주민등록번호나 국내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체류지 또는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앞에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는 주소난에 주소나 거소를 그 중에 1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밑에는 그와 관계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는 해놓았기 때문에?

또는 체류지를 해도 좋고, 서명을 해도 좋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또는 보다는 밑줄을 긋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18페이지 앞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이것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7인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와도 출석위원이 되니까 한사람이 해도 가능합니까?

7항에 보면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반수가 되어야 됩니다.

7명 같으면 과반수 하면?

4명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나라도 재외국인들이 많이 있고 국민들도 나가 있고, 다문화 가정들에도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근본취지에서 공감을 하고 현지에 계신 분들이 참정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올바르게 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제12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인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첨예한 현안이나 이러한 문제들은 없겠지만 최소인원 7명으로 봤을 때 4명 11명으로 봤을 때 6명이 참석하면 과반수 참석인데 이것을 집행을 하는 쪽에서 보면 합리적일지 모르지만 첨예하게 대립되었을 때는 문제점이 있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11명일 때 전체로 치면 30% 가지고 찬성을 유도해나갈 수 있다. 날짜가 잘못되어서 부득이하게 못나오는 사람들이 생기고, 거기서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주민투표청구시민회 역할들이 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이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한 심사.결정, 주민투표청구 요건의 심사.결정,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7분의1 이상 서명을 해서 들어오면 그것을 심의를 해서 마지막에 이상이 없습니까?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크게 논의할 사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심의하는 부분이 군민에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으면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심사하기 때문에.

적법하게 7분의1 이상이 되었을 때는 안해줄 이유는 없다?

예, 그것은 반드시 받아줘야 됩니다.

20세 되어 있다가 19세로 하는데 이것은 선거법 하고 같이 하고, 전체 맞춘다는 것이지요?

예, 맞추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재외국민들 하면 예를 들어 국적은 한국에 있고, 재일동포나 이런 분들은 여기에 와 있어도 투표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재외국민은 국적은 한국 국적이고, 영주권을 가지고 일본이나 미국에 거주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으면 그냥 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재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일정기간 여기에 있으면서 거주 신고가 충족이 되어야만 신고를 하고 투표권자가 되는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참정권을 더 부여하자는 것이고 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제2조에 수정안이 제5조제1항인데 원안에 제5조1항이 없는데?

이것은 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박스 해놓은 것을 보면 제2조제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내용에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안넣어도 되는데 조례에 넣으려고 하면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문화 가정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다문화 가정은 조금 틀립니다.

현행법상 국적을 취득하는데 2~3년간 걸리는데 그 안에 있는 분들 결혼을 해서 사실혼 관계에 있고 아이는 호적에 올리고 엄마는 동거인으로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외국인에 해당이 됩니까?

그것은 외국인으로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여기에 와서 외국인으로 등록을 해서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체류지를 어디에 한다는 것이 등록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외국어를 영어로만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요? 필요하면 2개 3개어를 할 수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남해군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역협력팀 정문한 팀장입니다. 조혜은 담당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도 지원을 하려고 해도 조례가 없으면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시군에 조례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보니까 사례가 없었으면 조례를 제정할 것은 아닌데 새마을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산청군은 5월달에 제정이 되어서 조금 전의 사유로 인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거창하고, 합천은 8월달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함안도 저희들과 같이 제정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조례에서 하는 것 보다는 예산에서 지원이라든가 사기앙양을 강구를 하려고 해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회 예산 심의때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조례개정에 보면 띄어쓰기 안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용에 보면 제목도 띄워 쓰기를 하는데 새마을운동남해군지회 하면 붙여야 됩니까?

그 자체가 고유명사기 때문에 붙여야 됩니다.

조례 개정할 때 띄어쓰기를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심사를 하고 결정을 하더라도 이후에 할 때 한번쯤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5조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우를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새마을운동 관련 각종 행사시’ 이것을 빼더라도 그냥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은 새마을조직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 구성원에 대한 표창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군정에 기여를 하고 군민의 날이나 이럴 때 새마을지도자를 표창하는 것은 군에 공헌을 했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데 새마을조직 관련 각종 행사에 군에서 시상하는 것은 은밀히 따지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신중을 기해주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 조국 근대화를 해가는 과정에서 새마을운동이나 새마을 남여지도자 분들이 고생한신 것은 전 국민들이 일을 하고 그에 대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보다 제정한 후에 문제가 더 됩니다. 유사 단체들이 많이 있고, 유사단체가 아니더라도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 발의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담당 실과에 해주라고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높다. 이러한 생각이 들에서 내용이 맞고 안 맞고가 아니고, 그 부분이 염려스럽습니다. 예우를 더 해주면 좋지만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어렵다고 보는데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주관 부서로서 다른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 사실상 새마을 운동 조직하고, 바르게살기 조직하고, 한국자유총연맹 그 3개입니다. 지금 새마을운동은 548명 바르게살기운동은 597명이고, 한국자유총연맹은 1,820명입니다. 이 분들이 실제 활동을 하는 분들은 바르게살기나 자총 중에서 유령 회원들이 많고 그런 실정이고, 일을 하는 것도 보면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을 보면 봉사활동을 보면 형식적으로 1년에 한 두 건 하지 크게 사회에 봉사라든가 기여를 활동을 별로 안하고, 거의 1회성 행사를 하는데 사실은 새마을조직 같은 경우는 부녀회나 재활용경진대회라든가 노인시설 목욕봉사, 김장 나누기 행사, 쌀 한 줌 나누기 행사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에서 보면 서로 안하려고 기피현상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에서 이런 이야기가 혹 나오더라도 새마을조직에서 하는 역할하고 바르게나 자총에서 하는 역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를 시킬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5조에 조례명을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새마을과 관련된 사람이 유공표창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행사시 여기에 이 내용으로 본다면 행사 때는 예우를 해주는데 다른 때는 예우를 안 해주는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다른 때 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된다는 이야기인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행사를 빼버려도 되겠습니다.

표창시기를 국한하는 것 보다는 오픈하는 것이 좋겠고, 국가 기여보다는 지역사회발전으로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예, 국가공헌 보다는 그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보험가입인데 물론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형평성 문제가 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통장에 대한 상해보험을 넣어주는데 5,7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보다 배가 더 됩니다. 이장은 한 마을에 한 명밖에 없는데 남여새마을지도자 문구가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니까 상당히 적게 책정을 해놨는데 역으로 더 차별화 시킬 수 있다. 하나도 안 해줄 때는 상관이 이장들은 220명 정도 되는데 5,700만원 정도 되고, 지도자는 548명이나 되는데 274만원으로 하겠다 예산을 해놨는데 이렇게 차이를 둬서 하는 것이 맞는지? 자원봉사자들이 5,000원 정도해서 보험을 넣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실어야 된다면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은 새마을지도자는 자원봉사를 할 때 봉사 중에 다치거나 자원봉사는 군이 필요로 해서 면이 필요로 해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이장은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고, 이장은 동네일을 위해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 하루를 다 일을 하는 형태로 가고, 새마을지도자는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역차별 보다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마을지도자도 자원봉사에 들어있어서 보험금을 지원받고 있지요?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자원봉사 활동가입하는 예산이 연간 도비 1,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여유가 있으면 거기에 가입을 하고.

이 부분은 잘 판단을 해야 될 것이 그것은 도비 보조고, 이것은 순수 군비인데?

상관없습니다. 그 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우선 쓰고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깊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현직에 있는 사람에 국한이 되는데 좀 어렵다고 해서 도와주는 개념은 어렵고, 자원봉사 활동 중에 사고를 당한다거나 갑작스레 죽는다거나 그런 경우에 위문격려가 해당이 되고, 일반적인 사항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렇게 되더라도 봉사활동을 하다가 다치고 해도 현금이 지급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열어놓기 위한 것입니다.

제5조 ‘국가공헌’을 ‘지역사회 공헌’으로 자구수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남해군관리계획(신전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신전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남해군관리계획(신전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신전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문화관광과장님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어떤 특정인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변경된 사항이 민자유치를 원활하게 하고 가능한 민자유치를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로인해서 특정인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사항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당초에는 공공용지 시설로 되어 있다가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숙박시설을 고급형 빌라를 한다. 그런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이 사업이 내년까지 마무리입니까?

예.

현재 화계로 가는 쪽으로 금평에서 들어오는 해안도로는 시설이 되었습니까?

해안도로 시설은 계획은 완료되었습니다. 기존시설은 저희들이 했고, 농촌개발사업 갖고는 보수 보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1차년도 사업은 2004년도에 6억을 들여서 호안도로 금평에서 신전숲까지 됐습니다.

화계까지 안갑니까?

우리 계획은 신전숲까지입니다.

지금 토지 보상이 안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민자 말고 꼭 사야 되는 것이?

보상계획도를 보면 이쪽이 저희들이 살 대상 필지입니다. 이쪽은 민자유치 계획이고, 저희들 계획 중에서 파란 부분은 매입이 완료된 부분이고, 빨간 부분은 보상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협의가 안 된 부분입니다.

보상 전망은?

계획한 부지는 거의 동의를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반대를 하고 있고, 751-1번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까지 보상 안 될 경우에 사업비는 어떻게 됩니까?

투자 계획에 보면 내년도 사업이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쪽 계획은 계획만 해놨고, 공공시설투자 계획은 없습니다.

부지매입비?

부지매입비는 이쪽 사고, 남는 부분은 하다가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되겠지만 계속 살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토지가 매입이 불가하다면 그 돈을 다른데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안 세워놨지요?

시설투자비는 국고 보조비율에 따라서 정해져 있고, 보상비는 순수한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군비에 대한 것은 다른 사업으로 투자를 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서 용도를 바꿔서 할 겁니다. 용도 자체가 재원이 다릅니다. 시설투자비하고, 부지매입비는 구분을 해서.

전체적으로 큰 틀이 입니까?

저희들이 문화관광부 생태관광 개발 사업으로 2004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 비율대로 내려오고 있는데 저희 목적은 신전숲을 보존 활용하기 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신전숲 자체는 녹지고, 생태관광자원이기 때문에 안에는 시설물 설치가 어렵고, 원형 보존을 하면서 자연 공원이나 산책로나 시설물 설치는 하지 않고, 자연 상태로 보존하면서 신전숲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공시설로서는 주차장용지나 도로, 휴게시설, 민자 유치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숲을 보호한다는 것은 관광객 유치지요?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태자원을 안에서 휴양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싶은 것은 근본적인 목적이 관광객유치라고 보면 숲을 보존하는 것이나 시설물을 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관광의 목적이라면 지역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이 내용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장사나 특산품판매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군부대가 30년 동안 있으면서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고 정비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 그렇게 함으로서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갖추면서 주민들에게 농산물판매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시설을 더 가꿔서 시설이용료를 받는다거나 차근차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특산물 판매장은 이미 줄어졌습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특산물 판매장을 설립한다면 왜 감소했느냐 이겁니다.

지역적인 위치가 특산물판매장이 어느 위치에 가야 좋을지 저희는 주차장 옆이 좋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계획상에는 시설이 크지 않느냐 작더라도 관광객이나 장사가 잘되는 위치를 찾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역주민들 소득 관광소득이라고 보면 소득을 볼 수 있는 사항들이 확장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줄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전망이 없어서 특산물이 안 팔릴 것이라고 전망이 없어서 줄어진 것인지?

시도를 안했기 때문에 우선 특산물판매장이나 이런 것은 수요에 따라서 시작단계기 때문에 큰 면적이 필요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활성화되면 ... .

활성화되면 다른데 부지가 있습니까?

활성화되면 특산물 판매장 보다는 상가나 다른 부대시설을 넣을 수 있습니다. 특산물 판매장은 1종 시설로 한정되어 있는 시설이고, 2종 그린생활 1종 그린생활시설 부지안에 특산물판매장 기능만 할 수 있도록 분류를 하겠습니다.

일단 계획을 세울 때 다 연구를 해서 세우지만 보통 보면 남해에서는 관광을 빼놓을 수 없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주민들에게 남겨놓는 주민들 소득차원에서는 전혀 빵점이라는 겁니다. 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들 소득이 어떤 것이 올 것인가 한번쯤 검토를 해서 관광객들도 유치를 하고, 지역주민들이 쉬는 것도 좋지만 인근 주민들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해달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시설이나 민자시설에 특산물판매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용도를 추가 지정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남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이라는 금산에서 용문사로 넘어오는 가운데에 맞지 않게 군부대가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고, 훼손된 것을 잘 살려서 하려고 하는 사업하고, 농촌종합개발사업 하고, 70억 공모사업 두개가 매치가 되어서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앵강다숲 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하는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여름에는 사람이 많이 오고 활기차게 숲을 이용하고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것이 간담회에서도 나왔는데 펜션단지, 콘도에서 펜션으로 바꾸는 이 부분을 숙박시설을 할 곳이 면적이 상당히 늘어나고 하면서 개인이 민자로 유치해서 할 것이지요?

예.

지구만 지정받아놓고 바로 할 계획입니까?

지구 지정이 되면 내년부터 착공이 가능합니다.

결국 옆에 있는 농촌종합개발사업하고 거기에도 체험병영막사가 있고, 숙박을 합니다. 상생을 해서 더 나을지 나빠질지 어쨌든 그 센터는 농촌종합개발사업 안에 앵강다숲 일 수 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리고 그 5개 마을이 화계, 용소, 신전, 원천 5개 마을이 합해서 하는데 여기서 앵강다숲이 하는 것은 이익을 배분해갑니다. 옆에 있는 펜션단지는 자기가 이익을 가져가는데 그쪽만 잘되고 이쪽은 안되고 하면 오히려 펜션단지가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초계획을 보면 이쪽도 땅을 매입해서 공공시설도 하고 여기는 당초 숙박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공시설용지 주차장 용지는 땅을 매입하는 지군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방침입니다. 괜히 땅을 사지도 못하는데 지구만 지정해놓고 개발을 안하는 것보다는 당초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전부 공공시설용지가 아닌 무계획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땅을 사기위한 실현단계가 70% 되었기 때문에 땅산대로 주차장 용지를 옮겼습니다. 여기에 남는 지구는 관광휴게시설로 해서 이것은 꽃밭입니다. 주차장 옮긴 이 부지는 꽃을 조성해라. 다행히 땅주인이 대한민국에서는 꽃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안면도 꽃박람회, 고양 꽃박람회, 국제꽃박람회에서 자기가 지분을 거의 가질 정도로 꽃에 대해서는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 전문가기 때문에 콘도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선 남해 신전지구를 찾아올 수 있는 유인책으로 다양한 남해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귀한 꽃을 재배하기 위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꽃밭을 조성하고, 여기도 당초 콘도하고 다른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같은 숙박시설이지만 제목만 바꾸는 겁니다. 콘도, 여관 부지를 고급형 빌라로 제목만 바꾼 것이고, 저희들이 신전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병영체험막사가 민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는 고급형빌라하면 비싸고, 신전종합개발사업 병영막사는 쌉니다. 시설자체도 그렇게 되어있고, 손님을 받을 때도 고급손님은 이쪽으로 가고, 그 외 손님은 단체손님 위주로 신전마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가격에서 차별화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상계획도를 보면 파란색이 사진 것이라고 했는데 꽃밭을 할 곳도 사진 것이지요?

예.

그러면 꽃밭 할 것까지 다 샀죠?

아닙니다. 꽃밭은 확대될 겁니다. 기존은 4분의1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꽃밭을 할 때 까지는 사 살 겁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이 하면서 저희 땅은 임대를 해주든지 같이 어울리게끔 이것도 꽃밭 하는 조경휴경시설지구입니다.

그러면 꽃밭 할 것을 고급형빌라 할 분들에게 재매매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원한다면 조건이 되는데 자기들도 꽃밭을 하지만 임대를 하든지 같이 단지를 형성하는데 어차피 제일 입구 노른자위 땅입니다. 그래서 매매는 안하고 임대를 해주든지 우리가 직접 꽃을 심던지, 이 분들의 기술을 인수받아서 저희들도 재배기술을 배울 수 있게끔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이 땅이 아주 요지입니다.

주차장 부지가 원래 계획서에 많이 잡혀 있다가 전체 빠져 나왔는데 빌라 자리에는 주차장 면적이 하나도 없다?

자체 주차장을 만들 겁니다.

주차장으로 부지를 아예 고시를 하면 어떻습니까? 어느 면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건축법에서 건물의 평수나 규모에 따라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농촌종합개발사업이 70개를 하는데 그나마 대표적으로 교육을 하면 농림수산식품부 교육을 가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앵강다숲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70억을 주면 70억을 각 마을에 흩었는데 거기는 모아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땅값이고 간에 자기들이 모르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 신전숲 개발사업비하고, 거기에 흩어져 있고, 다른 것을 개발해 내니까 터도 많이 잡고 해서 주변 환경도 괜찮고 5개 마을이 공동으로 해서 곧 법인화 할 것 같은데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매치를 해서 가야지, 따로 가지면 안 좋다. 물론 신전숲 개발사업하고 농촌종합개발사업하고 같이 잘 가는데 의회에 물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쪽에 앵강다숲 하는 추진위가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 협의 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이 전부 농촌종합개발사업하고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즉, 말해서 종합개발사업에서 전환시설은 사무실하고, 식당하고, 강당기능과 병영체험 막사, 숙박기능 옆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앞에 광장휴게시설을 갖고는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관광객이 일부러 찾아오는 시설은 아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연꽃단지, 운동시설 여러 가지 기능을 보충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빌라 자리에 주차장을 지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정해도 되겠습니다. 의견 수렴 차원에서 저희들이 녹지비율이나 이런 것을 의회간담회에서 의견 수렴한 부분은 이 계획에는 반영하지 못한 것이 당초 공람공고가 떴기 때문에 그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면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이 숲이 시설부지에 100% 치중되어 있다. 이 부분을 숲 주변에는 시설물 배치가 인근에 가깝게 가면 숲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민자시설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파란색 부분은 녹지로 하고, 앞에도 녹지축을 도로 옆으로 형성을 해서 시설 비율을 줄이고, 녹지비율을 높이도록 1차 의견을 간담회 수렴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견을 주시면 주차 용지 부분이나 이런 것을 수렴해서 최종안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민자도 인정을 해줘야 되고, 협의가 되면 주차시설을 넣는 것도 괜찮다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제일 하단에 정화조시설이 있던데 그것은 군에서 할 겁니까? 자기들이 할 겁니까?

주 기능이 민자시설에서 시설도입이 많기 때문에 민자업자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해봐야 큰 시설물은 없고, 공원 만들고 오수시설은 미비하기 때문에 오수가 많이 나는 것이 이 지구입니다.

우리가 병영체험막사하고 여기에 있는 오수처리시설 가지고 이쪽하고 다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종합오수처리장이 아닌 농촌종합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자체 정화조시설로 소규모 시설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제일 왼쪽으로 그 부분에 제일 하단에 숲이 이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여기가 국유지입니다. 지금은 숲이 아니고 마당처럼 해서 대지화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흰 부분은 다 숲인데 그 숲을 그 쪽까지 나무를 심어서 장기적으로 봐서 넓히면 어떻습니까?

국유지라도 나무 심는 것은 가능합니다.

군부대가 들어와서 숲을 많이 훼손을 했었는데 그 부분까지 내주면 어떤지?

운동장은 당초 형편이 없었는데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하면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밑에 배수시설하고, 자연식 스탠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상이 없고, 축구장이 하나있어야 만이 누가와도 놀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훼손된 것이 이쪽 부분이 훼손이 많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정비사업에 포함을 해서 나무나 잔디를 심어서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잔해물이 없고 깨끗하게 정비를 하면서 조경 사업을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곳에는 뭐를 할 계획입니까?

여기는 녹지로 되어있습니다.

녹지 해놓고 나무를 심어서라도 장기적으로 좋겠다.

전망이 좋은 곳에 시설물 배치계획을 세우면 뒤 시설이 죽기 때문에 이런 곳은 자연공원이나 녹지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차적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하면서 시설물을 뜯고 난 뒤에 콘크리트잔해 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록이나 시멘트 도로를 걷어내고 정비를 했는데 옛날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까지도 깨끗하게 정비된 상태는 아니고, 노면도 울퉁불퉁하고 많은 사람들이 노면도 정비를 하고, 잔해 물도 깨끗하게 하고, 자갈 사이사이에 잡풀이 많이 나 있어서 전반적으로 상태가 불량한 상태입니다. 이 사항을 모래를 깔든지 자갈을 깔든지 누가 와서 놀더라도 깨끗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끔 전반적으로 숲 정비사업을 같이 하겠습니다. 여름에는 누구나 와서 숲이 자연적으로 물려준 귀중한 재산인데 충분하게 휴식을 할 수 있는 깨끗한 시설을 하고, 숲 가운데 워낙 넓기 때문에 한두 군데는 공중화장실이 있어야 만이 주변사람들이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2010년 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주로 활엽수 계통입니다. 겨울에는 허허벌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90%이상은 활엽수입니다. 여름에는 괜찮은데 이상적인 공원이라면 활엽수하고 상록수가 혼용이 되어야 되는데 겨울에도 상록수 계통의 나무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중간 중간 죽은 나무나 훼손된 부지에는 상록 계통의 조경수종이나 가로수 종을 식재를 해서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기존 있는 나무는 최대한 살리고, 오래되어서 나무가 오래된 것은 외과 수술을 통해서 정비를 하면서 전반적인 숲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분양할 계획은 없고, 당초에 이 땅 자체가 남해 미조 사람인가 되어 있었는데 경매로 해서 장인 것을 사위가 샀답니다. 그 사위가 경기도에서 대규모 꽃을 가꾸는 분인데 5～6개월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협상중인데 빌라라든가 자기들이 원하는 시설을 바꿔주는 대신에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분이 꽃에 대한 상당한 기술과 노하우와 꽃을 많이 재배를 하기 때문에 접목을 하기 위해서 유치를 한 것이 아닌가 분석이 되고 이분들도 자기들이 빌라나 영업시설이나 수익이 있다면 전반적으로 다시 자기 땅 뿐만 아니고, 우리 부지 안에도 꽃밭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도 수긍을 했습니다.

10%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특산물판매장하고 2종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갑니다. 2종이 상가 음식점 그런 것인데 의회에서 우리 공공시설도 상업시설을 도입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당초에는 특산물판매장만 상업시설로 했는데 이 노란지구가 2종 근린생활시설로 바꾼 것입니다.

조정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원예마을을 뒤늦게 가서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 시설 부지를 군이 직영하는 것보다도 전문가 수준에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을 한다거나 대리운영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도 발견을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장기적으로 이 구상하고는 별개입니다 만 이 좋은 자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꾸느냐가 중요한데 오고 싶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전 숲을 포함한 앵강다숲과 민자유치 협약을 체결하든지 해서 이 지역을 아주 멋있게 가꿔서 입장료를 받는 것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입장료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위해서는 군에서는 기반시설 투자를 하고, 민간이나 주민은 안에 꽃을 가꾸고 운영을 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모든 입장료 이익 분배는 주민과 개발운영사업자 군이 지분을 형성해서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만이 성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갖고 있는 장점 꽃을 전반적으로 확산을 하면서 저희들은 기반시설이 끝나면 조각공원이나 조금 다른 모노레이더 이동식 기차라든가 놀이시설을 가미한다면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기반시설이 끝났기 때문에 조각공원을 만든다거나 놀이시설을 만드는데 집중투자를 하고 이 분은 꽃을 가꾸게 하고, 주민들은 다르게 참여할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마쳤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서 입장료를 받을 정도로 시설물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 너무 과함이 오히려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면 지역의 자산입니다만 처음부터 농촌개발사업 하는 분들하고 맞춰서 그쪽으로 들어와서 놀고 보고 하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방법은 차후에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투자를 많이 해놓고 가꾸기 위해서는 입장료 과다가 문제지 담은 1,000원을 받든지 받아야 여기에 대한 시설 운영비라든가 풀 꼽고 관리하는 인부만 해도 고정적으로 3～4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방법은 추후에 입장료 주체를 앵강만다숲에 두느냐 군이 하느냐는 추후에 결정을 하도록 대신에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잘 가꾸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지금부터 입장료를 받겠다고 하면 과용을 할 수 있는데 잘 판단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회 의견 청취 건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몇 년동안 고생을 해온 것이고 이 상황에서 한 가지 사업만 아니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장기적으로 그 관리권도 그쪽에 이양을 해주면 땅을 사서 잘 만들어주면 소득하고 연계가 되면 군도 돈이 적게 들고, 자기들도 돈이 되니까 잘 관리를 하고,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방법을 잘 찾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민자지구시설에 특혜시비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민자 하는 분도 적절하게 맞춰야 될 부분도 있고, 주차면적이나 주변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잘했으면 좋겠다. 너무 독단적으로 자기 의지만 가지고 하면 주변 환경하고 잘 맞지 않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면 오히려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잘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다는 것이 어떤지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상당히 남해에서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앵강만입니다. 민자가 들어오든지 해서 훼손이 되지 않도록 오폐수 문제라든지 적극 신경을 써서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된다. 좋은 지역이고 관광지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을 하면서 아니함만 못하다 하는 시설물로 인해서 오폐수 문제로 인해서 환경을 훼손하는 일은 없도록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영업용에 맞는 큰 오폐수 시설을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