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개의 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된 안건은 남해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농어업인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계획시설 남산근린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건 등 총 3건입니다. 이상입니다. 1. 남해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입니다. 남해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면제에 관한 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59번 남해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차고 확보 되어 있는 것까지 소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법이 포괄적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읍 소재지 면소재지를 제외하고 완화를 하던지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것은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한호식 위원님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읍이나 복잡한 곳을 제외하면 안됩니까?

군에 한해서 준칙이 박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면제되는 곳과 안되는 곳을 조항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는 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상위법에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법에 보니까 조례로 꼭안해도 될 것을 하려고 합니까? 보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를 설치 하지 아니 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되어있는 데 안해도 되는데 왜 정하려고 합니까?

위에서 규제완화로 지시가 내려오고 연말에 행정실적에도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용달화물 운송하는 사람이 2대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승용차 관계는 차고지 의무사항이 없고 영업용 1대는 자가용으로 봐가지고 하는 모양이네요.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 까지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농어업인회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미래농업과장 조태연입니다. 남해군 농어업인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농어업인회관 관리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65번 남해군 농어업인회관 관리 및 운영에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농어업인회관 관리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음식점 및 농수산물 특산물 판매장이라 했는데 현재 한우 판매장이 많은 데 향토음식점을하게 된다면 축산물은 안파는 그것은 어떤가요

들어오는 사람들도 이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인데 만약에 한우음식점이 들어오더라도 업자들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

9조에 수탁자는 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 규정으로 한다. 2항에는 운영규정을 폐지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만들때는 스스로 만들고 폐지할 때는 군수승락을 얻어야 하고 앞뒤가 안맞습니다.

건물 관리관계인데 관리운영관계는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얻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호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입니다. 자체운영 규정을 정하는 것은 조례에서 하던지 미리 행정에서 이것 외에는 할 수 없다고 정해 놓으면 모르지만 회관을 빌려서 이런 것을 할것이라 했다가 바꾸려고 하는데 군수가 바꾸면안 된다고 하면 할말이 없잖아요.

제4조에 기본적인 용도는 의회 승인사항으로 나와있습니다. 운영은 위탁을 받았을 때 건물 자체를 어떻게 운영 할 것이냐 음식점을 누구에게 위탁 할 것인데 자기들 대로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자체를 행정에서 바로 영업 할 사람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업인단체에 맡겨서 거기에서 하라는 그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농업인 단체에 위탁을 한다는 그말이에요.

단체가 받는 것은 수탁이고 위탁은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5년이라는 말은 국공유재산 관리법에 5년 동안 하도록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할 수 있는 조건을넣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겠는 데 말로서는 아무런 제재를 할 방법이없잖아요

우리는 조례의 큰틀에서만 하고 세부적인 운영관계는 자기네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건물만 넘겨주는 것이고 수탁받는 사람들이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제4조3항에 따라 군수는 향후 대상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때에는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고 나올 때에는 이런 것이 한쪽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위탁 줄때 이야기입니다.

한호식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지적 해 주셨는 데... . 또한 남해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에 따라 군수는 향후 대상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것임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 되었다고 해서 바로 한농연 단체와 위탁계약할 것이 아니라 이 조례는 농어업인 회관을 위탁한다는 것이지 한농연에 위탁해 주어라는 것은 명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농어업인 회관이기 때문에 농업인단체어업인단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단체에 위탁을 할 때는 다시 위탁관리조례에 의거해서 군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모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조 목적에 농어업인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들어 갑니다. 같은 단어가 두 번, 세번 들어가면 의미가 없어지고 뜻이이상 해지는 데 가운데줄에 있는 “농어업인의” 는 빼버리는 것이 좋겠는 데 어떻습니까?

예, 그것은 삭제를 해도 좋겠습니다.

다음 제5조 5항에 군수는 회관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회관의 관리라 하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수선 한다던지 할 때 지원해 주어야지 운영 관리에 대한 것까지 포괄적으로 넣으면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군수는 회관의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이렇게 했 으면 좋겠는 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예산지원이 맞는 데 협약서에 일반관리나 공공요금이나 다른 시설물외에 들어가는 경비는 협약서에 명시하는 것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조례에 세세하게 명시하기에 그래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협약할 때 잘 챙겨서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해서 필요하다면 군수가 지원해줄 수 있거던요 시설물이라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시설물이라 하면 전기세, 수도세, 상하수도세 등이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협약서내에 시설물을 뺀 경비는 자기들이 다 하도록 명시가 됩니다.

예산으로 냉장고니 구이시설이니 사 줄것인데 나중에 구이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안된다 하면 우리가 사주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전부 협약서에 명시를 하십시오.

회관을 임대 해 주는 것과 점포를 개인에게 빌려주는 것은 다릅니다. 농어업인회관을 위탁 주는 것은 전 경비를 지원하고 값을 싸게 해주는 것이고 개인집에서는 임대만 해주고나면 자기들이 시설설치를 해서 하거던요 그만큼 투자를 하고 특혜를 해준다는 것인데 잘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 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농어업인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5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3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군계획시설(남산근린공원)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 계획시설 (남산근린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70번 군계획시설 남산근린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 관내에 풋살경기장을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이용 인원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 옆에 하나밖에 없는 데 주말이 되면 인원이 많이 붐비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풋살 경기장 관리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녁 10시 까지 불이 켜지도록 되어 있어서 풋살 동호회원들이 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은 농구장 정도 밖에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생활공원안에 풋살구장을 넣어서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면적이 축소 된 것같은 데 땅이 줄어 든 것은 아닙니까?

실제는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가족 화목마당은 어떤것입니까?

마산쪽 으로 잔디가 심어져 있는 그곳입니다.

남산에 저녁 때 갔다오신분들 이야기는 가로등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과 청소년어울마당에 가로등이 필요 할 것이라고 봅니다. 중간에 하나씩 뽑아서 여기에 시설할 수 있도록 가로등이 너무 많다고 하시니까 이번에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에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설계에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다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를 해 놓으면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당초 목적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백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화목마당에는 취사를 해도 되는데 쓰레기는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는 되가져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양심에 맡기고 있습니다.

전문대생 동호인이 많다면 체육시설사업소에 건의를 해서 전문대옆 공터에 하나 만들어 주고 여기는 당초 목적대로 청소년들이 이용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을 입니다.

이용하는 것은 협의 해서 하면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전문대 옆에 시설하는 것은 대학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도의원을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건축면적에 운동 시설면적은 실내체육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실내체육관도 포함 되어있습니다.

그라운드골프장과 청소년 어울마당 외에 다른 시설물은 없고

있습니다. 화장실과 주차장 관리실이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의견 반대의견 수정의견 기타의견 등 군수가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군계획시설 남산근린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군계획시설 남산근린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본 위원회의 의견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원안대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 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