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발언

연일 예산심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현재 입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차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제출 이후에 우리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신종인플루레인자로 취소된 군민의날 행사 예산과 예비비 등을 조정하여 지방채발행 규모를 축소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재원으로 활용 하고자 2차수정안을 제출하여 남해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회계에서 20억이 감액된 2,773억9,798만8,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1억6,657만원, 사업비는 8억3,343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정액 3,101억6,816만4,000원에서 20억을 감한 3,081억6,816만4,000원으로 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20억을 삭감 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30억으로 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입니다. 차입금에서 20억을 감한 75억원으로 했습니다. 52페이지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비 4억6,073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예비비에서 11억6,657만원을 삭감했습니다. 53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 3억5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55페이지 경제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데 화전도서관 옥상에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과목을 수정 했습니다. 56페이지 노인복지시설지원 독거노인 가스 자동차단 밸브를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계층 자립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57페이지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 71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58페이지 유자아이스크림 개발지원비 6,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이 의회에서 엊그제 45억 기채를 삭감한 수정 예산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했는데 20억을 깍아서 수정예산안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 하는 데 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이 45억 정도로 수정 예산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했는데 도저히 만들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전체 계수조정에 들어가야될텐데 그것은 무시하고 수정예산을 만들어와서 심사 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점으로 돌리는 입장인데 협상이 결렬 되었으니까 집행부 입장을 받아들였었는데 그것이 안 받아 들여 진다면 예산서를 가지고 계수조정을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청사기금이 집행이 된 상태인데 다시 정리할 수 없습니까?

기금에 적립이 되었기 때문에 돌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조기 집행해서 이자결손은 얼마나 됩니까?

이자율이 떨어지고 해서 8억 정도는 결손이 있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화자 위원입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9년 9월 7일 남해군수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 되었고 9월 14일 제1차 수정 예산안이 9월 18일 제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당초 지방채 발행안을 95억으로 제출 하였으나 제2차 수정 예산안에서 변경 제출된 지방채 발행 75억을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안을 계수조정 결과 삭감 없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09 지방채(정부공자기금) 발행계획 동의안(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