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현 의원 발언

농정과장 서정길입니다.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 공동상표 생산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공동상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등을 현실화하며 아울러 불부합한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상표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영동출장소장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품질유통관리원에게 활동보상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3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상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2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신영철입니다. 의안번호 2009-32,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과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전에 방송을 통해서 영동포도박스를 김천에서 사용하다 잠복 중인 품질관리원 김천지도소에서 적발된 사건이 있었지요?

네.

김천 포도를 황간 포도박스라고 나오던데 상당한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영동포도의 우수성을 입증했다는 반론도 되겠지만 유출 경위가 생산공장에서 박스를 제작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농가에 공급되는 영동군 마크가 찍힌 박스를 원천적으로 농가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통제기능을 강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 첨부해서 연구해주시고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촌에 인력이 부족해서 밭떼기로 하면서 포장지도 같이 팝니다. 상인입장에서는 그 포장재를 가지고 김천포도를 따면서도 영동 것을 가지고 가면 적게는 10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4～5000원 정도 더 받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매년 발생됩니다. 지난해에는 무주쪽에서 걸려서, 엄격히 하려면 상표법위반까지 적용해서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품질관리원에서 원산지 표시관계로 해서 처벌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올해로 4억 원 정도 포장재 지원비가 나갑니다마는 밭떼기로 판매하는 분들에게 지원을 안 할 계획으로 있고요. 앞으로도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우리얼굴을 남에게 파는 일이 되니까 안 하도록 가급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포도밭에서 자기 포도를 따서 가지는 부분에서는 포장재를 주는 개념이라 농가에서 인력은 부족하고 고령화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나 포도상자까지 주는 경우가 있는데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로 넣는 부분도 품질관리원 영동출장소장을 넣어서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덕환입니다. 영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통합방위상황 발생 시에 영동군 통합방위 예규를 조명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서 신속한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고자 함에 제안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통합방위사항 발생 시에 영동군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하는 내용을 제6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합방위 사항 발생 시 군지역내에 통합방위사항,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재해재난발생 시에 영동군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고 6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영철입니다. 의안번호 2009-33호, 영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영동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 중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아울러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3항에 법령 미등록 규제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광고주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 6개월간 영동군에서 제작하는 발간물에 광고표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광고주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고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1항에 규정을 두고 있고 첨부된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신영철입니다. 의안번호 2009-34, 영동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외 2건의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한 이양근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의 심사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개정권고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에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국외여행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귀국 후 3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앞당기며, 국외여행계획서와 국외여행보고서의 의회홈페이지 게재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영동군의회 의회사무과 업무분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전문위원의 직급을 정원 규정 중 지방토목사무관을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규칙 중에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회의규칙 제75조제1항에 인용된 지방자치법 제71조를 같은 법 제79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의회 사무과 업무분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