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박세복 의원 발언
박병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를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자료에 의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사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복간사
2009년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난 9월 10일, 11일 2일간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현지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1억 원 이상의 사업 중 주요사업장 13개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지조사결과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큰 문제점이 없이 견실하게 시공되었거나 시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업장은 시공 및 마무리공사가 미흡하여 보완 시공 및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공사시공업자와 관계 공무원의 보다 확고한 책임의식과 현장지도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계～횡지간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장을 비롯한 13개 사업장에 일부 시정을 요하거나 보완해야 할 곳이 다소 있었습니다. 사업장 선정 및 공사설계 시에는 주변 자연환경과 현지제반여건 및 주민 등 수혜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시공하여야 하고 공사장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나 불편을 주는 일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공사 관련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또한 시행하려는 사업이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타당성 및 내용검토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결과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진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보완할 사항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9월 21일 본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부로 이송하여 지적된 사항들이 시정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