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운영위원장 이재정입니다. 제17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인 2009년 9월 8일부터 9월 16일까지 관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금번 현장방문은 2009년도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심도 있는 재점검을 통한 부실공사 사전예방으로 주민들의 불만 최소화 및 군민의 복지향상과 알차고 내실 있는 군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전의원을 1개반으로 편성하여 25여개 주요사업장을 방문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은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주요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반암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전자상거래 품목 다양화와 마을특성에 맞는 상품으로 특성화하고 주민 모두가 전문 경영인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운영하고, 정보센터 구축을 판넬로 잘못 건축하면 문제가 발샐 할 수 있으므로 마을 주변 경관에 어울리게 한옥이나 황토 등으로 설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원사업은 이주여성 자녀의 바른 성장 및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어교육이 확보되어야 다른 영역 진출이 가능하므로 한국어 교육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기를 요구 하였습니다. 성남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위험 구간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주차장 설치 검토 와 차량소통이 원활하도록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사업은 전체 부지를 매입한 후 주막거리 및 숙박단지 등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사업 착공 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신화가 있는 질마재 길 사업은 각 테마별(고인돌길, 풍천장어길, 질마재길, 보은길)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 검토와 테마에 부합 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개선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원예작물(고추)브랜드 육성사업은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의회에 사전보고 후 시행 할 것을 요구 하였으며, 서해안 바람공원 조성사업은 자연미를 살리고, 주변과 친환경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바람공원 후사면 습지 활용 대책 방안을 검토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부안면 선운리 대일골재 채석장은 원상복구 시 산지관리법 규정에 따라 복구시행 할 것을 요구 하였으며, 바지락 양식장 굴잠식 사업은 도에 건의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공유수면 불법매립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조치하고, 인근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아산～선운사간 4차선 확포장공사는 공사로 인해 군비부담이 많으므로 국비확보 방안과 관광도로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석교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는 자연형 축조블럭이 유수흐름에 저항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완공 후 하자(유실)위험에 대한 대책을 세워줄 것과, 석교천과 고창천 합류부 홍수 시 대책을 강구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고창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설계도면에 맞게 사석 쌓기를 할 것과, 폭우에 대비하여 설계변경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고창복분자 선연 웰빙플라자는 방문객이 선연웰빙플라자가 홍보관이란걸 먼저 인식하도록 하는 방안과, 고창복분자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력을 고용하여 방문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주변경관 조성과 테마별 이벤트 진행 등 홍보관 분위기 개선으로 관광객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특화품목 육성사업은 특화품목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업체 선정 시 80% 관내 원재료를 사용하게 되어있으나, 선정 후에도 지속적으로 80%이상의 관내 복분자 원료를 사용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반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역사성, 전통성, 경관성을 종합적으로 재고시킬 수 있는 방안과 아산초등학교 폐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줄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고창 소도읍 육성사업은 환경생태공원에 설치계획인 인위적인 시설물(가벽, 앉음벽등)을 최대한 줄여 고창읍성과 자연이 조화(친환경적, 친자연적)를 이룰 수 있도록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전원마을 조성사업(신월지구)와 전원마을 조성사업(용산지구)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전국적으로 실패한 사례가 많으므로 기반시설 완료 후 주택이 빨리 건축 되어 입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할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덕산 보건진료소 신축 사업은 최대한 빨리 완공하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 하였고,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주변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가시연꽃 생태 연못 조성사업은 사업 목적에 맞도록 사후관리 및 가시연 꽃 식생 추진을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성송면 게이트볼장 건립공사는 게이트볼장 공사 시 관계자(게이트볼협회)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 할 것과, 게이트볼장 신축시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계에 반영 추진하고, 진입로를 개설하여 줄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구)동초등학교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학교건물 철거지역에 전지훈련장 합숙소 설치 및 진입로 계획 검토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신청하여 예산확보를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고창 고도처리 시설사업은 현재 고창하수처리장 고도처리공법이 (주)아쿠아테크-Symbio공법으로 선정 되었는데 타지자체별 적용 사례와 현재 운영중인 시설을 비교검토하고, 고도처리 시설사업 이후 방류수 재이용에 따른 이끼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래환의원입니다. 금번 제17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획관리실 소관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신바람에너지 과학관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최여겸 순교지 개발사업의건-변경분),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창체육관건립-변경분),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소관 고창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번호 제256호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재 성내면 양계리와 월성리의 내퇴마을과 외퇴마을은 본래 마을지형이 토끼모양으로 되어 있다하여 내토 외토 마을로 불리웠으나, 행정분리 설치시 행정에서 발음하기 쉬운 내퇴·외퇴마을로 규정되어 있는바 마을의 전래적인 특성을 참작하고 실제로 마을주민 대다수가 변경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적극 수렴·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58호 명예군민증 수여 승인(안)은 고창발전에 기여한 외국인, 해외교포, 타 자치단체 인사에 대한 명예군민증 수여로 그 공로에 대한 치하와 아울러 지역적 인정감을 주어 살고싶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건설에 동참하여 우리군 주요관광지 및 농·특산물 대외적인 홍보 등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의결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33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신바람에너지 과학관건립)은 체계적인 과학기술이 낙후한 농촌 지역에 에너지를 테마로 한 과학관을 건립·운영함으로써 지방과학 산업을 육성시키고 청소년들에게 체험을 통한 신재생에너지를 학습토록 하는 사업으로 제154회 임시회 현장방문시 솔라파크로부터 태양광발전소 건설과 병행하여 약30억의 사업비로 홍보관을 건립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약속에 대한 상응하는 이행계획을 2009년 6월 말한 제출 하도록 하여 169회 임시회시 계류 하였으나 제출되지 않고 있으며, 신바람에너지과학관 사업비 30억으로는 과학관 기기가 고가임을 감안할 때 과학관으로써의 면모를 갖추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었으며, 신바람에너지 과학관 건립사업을 군에서 추진함으로서 솔라파크의 홍보관 건립계획이 추진되지 못하였던바 신바람에너지 과학관 건립사업 승인안을 부결함으로써 솔라파크의 홍보관 건립이 회사의 약속대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부결 심사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44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최여겸 순교지 개발사업의건- 변경분)은 고창향토 문화유산 제1호인 최여겸 순교지 개발 사업을 통해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순교자의 정신을 드높여 얼을 계승 발전하며, 선교 거점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음면 석교리 155번지 일원에 당초 승인된 부지 14,814㎡를 53%인 7,834㎡을 제외하고, 당초부지의 4.7%인 702㎡가 증된 15,516㎡로 변경하고자하는 사안이나, 변경하고자 하는 부지의 지대가 낮고 부지변경으로 인한 시설물의 위치 변경에 따른 종교단체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당초 매입 예정지에 포함 되어 있었으나 제외한 국유지 156-1,2,3번지를 당초대로 개발부지에 포함하는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계류 심사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50호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55호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의결 심사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창체육관건립-변경분)은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및 각종 체육행사 개최증가로 휴식과 체육활동을 겸할 수 있는 다목적시설을 확충하고자 시행 중인 고창체육관 건립공사 추진중 건축물의 연면적 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변경하여 각종 체육대회 개최 여건 마련으로 고창군의 이미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부지 면적 9,735㎡에 당초 건축면적 5,600㎡를 7,422.39㎡(32%)로 사업비 130억원을 192억원(47%)으로 변경하여 2011년도에 완공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고창군에서 의뢰한 체육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국단위 대회 유치 등을 고려한 체육관 건립 적정 사업비가 130억원으로 되어있고 그에 따라서 체육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130억원으로 의회에 요구하여, 본 의회에서는 2007.11.5일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130억원으로 승인하였으며, 또한 130억원중 군비 100억원을 국·도비로 최대한 확보하는 조건부 승인을 하였 으나, 집행부에서는 체육관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를 128억으로 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규정에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액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회의 의결절차 없이 192억원으로 변경하여 2008. 8. 20일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하고, 2009. 3. 27일 용역 완료하여 2009. 6. 23일 재무과에 공사 발주를 의뢰하였으며 2009. 7. 9일 전면책임 감리적격 심사 및 감리자 결정을 한 후 2009. 7. 24일 체육관 건립변경 승인을 의회에 요구 하였던바,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비 변경 요구 시 증액된 62억원이 국·도비 확보 없이 순 군비만으로 충당해야 함은 국·도비 확보 노력 없이 안일한 추진이라고 판단이 되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인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 하였던바 타당성 용역 조사결과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데로 의회에서 기 승인한 130억원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192억원의 변경 승인안을 부결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소관 의안번호 제257호 고창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동법 제18조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 등 행정적 지원으로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개정하고자 하는 안제2조, 제5호인 자원봉사 수요자를 군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비영리단체 등으로 정의함은 조례 제3조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에 합당하지 못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 기본방향과 제3조 용어의 정의에 부합되지 못하고 본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효율성을 기할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부결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안이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