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자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두환 위원장입니다. 최강효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019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09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의원의 직무수행상 윤리성·공정성·투명성 제고와 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등 책임성 강화를 위해 2009년 4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된 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2조, 제3조에서 지방의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준수사항을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으로 정하고 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서는 지방의원의 겸직에 따른 서면신고 절차 및 방법과 상임위원회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제한 및 윤리 심사의 대상 등에 관련하여 개정된 법 규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위원 전원이 면밀한 검토 후 심사한 결과 참석위원 6명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춘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대근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16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위원회 수정발의를 포함하여 네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10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구정 전반에 대한 구민의 올바른 이해와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도모하기 위하여 1일 명예과장으로 참여한 구민을 대상으로 희망북구 알리미 모임을 구성･운영하고자 우리 구 조례로 개정하는 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희망북구 알리미 모임의 임무와 회원구성,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희망북구 알리미 모임의 운영과 현장홍보 활동에 따른 보상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위원회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희망북구 알리미 모임의 구성 회원이 최대 200명에서 1개동 3명씩 총 39명으로 조정하여 효율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수정한 안 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0호 부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이 평생교육 진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여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주요내용을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추가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기여코자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평생학습 중심대학의 뜻, 구청장 및 중심대학의 책무,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조례 조문 전 내용을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추가함으로써 보다 더 효율적이고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1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덕천생활체육공원 인공암벽장 시설이 준공되므로 시설 이용을 위해 관련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고 다대항배후도로 공사로 인해 이용이 불가한 일부 체육시설과 체육관 시설 중 이용자가 없는 일부 종목을 폐기 조정하여 체육시설 운용의 효율성과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022호는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구포시장 고객전용주차장 건립 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으로 구포시장은 부산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이나 도심 내에 대규모 점포입점, 시설노후,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시장 이용을 기피하고 있어 상권이 위축되어 있고 이용자들이 자가용을 이용한 편리성을 추구하고 있어 재래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주차시설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부지확보 방법에 있어서는 실현가능성, 적법성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유상매입이 타당하고 본 부지가 시장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므로 주차장으로는 최적지이므로 본 안을 상정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상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헌신적인 열정으로 의정을 펼치시는 조춘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이승걸 위원장입니다. 지난 8월 25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부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23호 부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 활성화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 및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서 숙박업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 또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과태료 관련 규정인 안 제3조 및 안 제13조를 삭제하고 1회용품 사용억제 등의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중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숙박업에 대한 부분 등을 삭제하고 그 밖의 기준은 명확하고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4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직접 규정하고 있고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는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규정 중 과태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인 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까지를 삭제하고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5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 유예 제도를 도입·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그 후속 조치로써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 9조제1항을 개정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2011년 12월 31까지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6호 부산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환경 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 환경보전의 기본이념 및 기본원칙을 정하고 안 제5조부터 11조까지는 환경보전을 위한 구, 사업자, 구민의 책무 및 언론, 학교 등의 역할을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5년 단위의 환경보전기본계획에 관하여 정하고 안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는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 협력 및 지원, 교육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7조는 환경관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처음으로 제정하는 환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내용으로 출석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 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조춘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60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율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그동안 열성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위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을 살펴보면 2009년도 변경 내시 된 국·시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조정 편성하고 200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추가 교부된 재정보전금 등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 기정예산에 미반영 된 사회복지비, 구비 부담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소규모 지역현안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에 투자하여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실용적 예산을 운영하는 등 변경 내시된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를 조정 편성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액의 17.9%에 해당하는 368억 900만 원으로 편성된 것으로써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 예산액의 18.7%에 해당하는 362억 22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301억 2800만 원이 되며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 예산액에서 4.9% 증액되어 총 124억 7100만 원이 되어 우리 구 예산 총규모는 2425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추경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와 불요불급한 예산 및 낭비성 경비가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 답변 및 보충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구정에 대한 중요사항인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사전에 의회에 보고나 설명회도 없이 추진한 사항과 덕천동 근로여성복지아파트 매각 대금 40억 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점 등 관계공무원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고 차후에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질책을 하였으며 향후 예산편성에 앞서 중요정책이나 사업추진에 있어 사전에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장에게 문제점을 시정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질책을 통해 면밀한 심사를 거친 결과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삭감과 증액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의원님들에게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예결특위 활동을 통하여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새삼 다시 보면서 견제기관인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인 구청장 이하 구성원 모두가 예산관리에 한 치의 방심도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끝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구정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가결 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