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택 의원 발언

이창구 의원입니다.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강화 등에 따른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안 제6조에 의원의 겸직신고사항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신설하여 소정의 신고서식에 의하여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영리행위의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해당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과 또 신설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조례내용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식입니다.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이 직무수행상 윤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강화 등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제명을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함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고 상위법의 조문에 맞게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8조”를 “제35조 및 제38조”로 하고 “윤리실천규범”을 “윤리실천규범 등”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6조 “겸직신고”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에 “영리행위의 제한”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지방의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원 겸직금지의 범위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새마을금고·신협의 임직원까지 확대하고 정당가입이 가능한 교원은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중 휴직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제외한 직을 겸직하고 있을 경우 일정기간 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위임 근거 내용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태식 하단)

위원장님!

우리 일부개정조례안 관련된 법이 언제까지 시행돼야 됩니까?

시행지침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려온 지침에는 10월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월 1일부터?

10월 2일부터…

우리 의회에서는 해당되는 우리 의원이 없습니까?

해당되는 의원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겸직신고도 해야 되고 또 상임위는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상임위를 현재 굳이 바꿔야 되거나 그런 부분은 크게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해당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상위법에서 겸직을 금지하도록, 지방의원은 금지하도록 법을 개정했는데 이게 전문위원님 언제부터 시행하면 된다고요?

그 부분은 제가 발의 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마을금고 이사장님들에 대한 겸직금지조항에 따른 시행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이번 5대 임기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내년 지방선거이후부터는 이 조항에 따라서 겸직이 금지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좀 전에 10월 2일부터는 겸직신고 하는 것은 10월 2일부터 발효가 되는지…

겸직신고 사항이라든지 상위법에 맞도록 현재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하고 겸직신고를 10월부터는 당장 해야 되고 상임위를 바꿔야 될 부분들은 바로 바꿔야 되는 그 조항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의한 개정조례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토론도 좀 전에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 시행해야 될 사항이므로 특별히 지적된 사항이 없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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