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43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143회 임시회에서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한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과 부서별 예산,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세입예산은 총 715억 1,8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에 대비하여 66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838억 8,5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67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29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377억 4,0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59억 6,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300페이지 세출예산은 389억 5,5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62억 7,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활성화 정책사업비는 연제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등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 민생안정 업무추진비의 증가로 인해 2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3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 정책사업비는 재가 장애인 지원사업비 증가, 사회보건복지시설 개량사업 실시로 인하여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0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비는 일반수급자의 생계급여 긴급지원사업비, 자활사업 지원비 등의 증가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49억 400만 원이 증액된 257억 9,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예산은 290억 9,1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5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27억 5,4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5억 9,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정책사업비는 성․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둘째자녀 출산지원금, 보육시설 지원비 등의 증가로 인해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2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16억 9,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322페이지 요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 정책사업비는 드림스타트사업비 신규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증가 등으로 인해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3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5억 5,900만 원이 편성되었고, 325페이지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비는 노인일자리사업 증가 및 노인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감액 등으로 인하여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2,300만 원이 감액된 178억 6,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정원 변경에 의한 업무추진비 증가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331페이지 경제진흥과 세입예산은 15억 3,7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4,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332페이지 세출예산은 29억 2,2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하여 1억 1,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332페이지 도시녹화 추진 정책사업비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8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실직자 고용안정사업 정책사업비는 공공부문 일자리 나누기 추진사업비에서 희망근로사업, 청년인턴제 등 정부의 다양한 실업해소 대책방안이 추진됨에 따라서 우리 구 자체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 사업비는 삭감하였으며,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2억 9,500만 원을 감액한 7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산림자원 육성 정책사업비는 숲가꾸기 사업비, 산림병충해 시설비 및 재해 위험 수목 제거 사업비 및 산불방지대책 사업비의 증가로 인해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9억 1,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에서 340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2억 5,4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340페이지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98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위생관리 정책사업비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인상, 학교 주변 전담관리원 활동 등으로 인하여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98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한 28억 9,4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3,500만 원이 감액된 91억 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청소관리 정책사업비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를 7,000만 원 감액 편성한 반면 청소차량 및 차고지 관리비와 무단투기 관리비는 증액 편성하여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3,800만 원이 감액된 68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기본수용비 증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00만 원을 증액하여 22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과 동일한 3억 300만 원이며 지하수이용부담금 업무보조 인건비와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 시설비를 감액한 1,300만 원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용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일정 관계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사업명세서 313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이며, 세출부문은 316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박차희 가정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부문은 사업명세서 297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이며, 세출부문은 300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종모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모 과장님 그리고 직원 이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는 307페이지에 보면 긴급지원사업에 따른 일반보상금 있지요? 이번에 국시비, 구비해 가지고 6억 6,700여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어떤 식으로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안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각종 질병이나 사고 등 갑작스럽게 위기 가구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우선 생계 지원도 하지만 의료 지원, 주거 지원, 사회복지 모든 분야에서 다 아우러져 있는데 최근 한 2년간의 실적을 보면 의료비, 특히 뇌출혈이나 암 이런 중환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된 것도 휴․폐업자 등 실업자, 이 인원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긴급 지원이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지금 보면 추가경정에 6억 6,0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다는 것은 지난번에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각종 경기가 원체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하는 자체도 그렇고 또 국비가 내려올 적에 국가에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서 내려오다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아마 늘어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긴급지원사업에 일반보상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내려왔는데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의료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잘 찾아서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에 보면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가 있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국비 보조가 조금 있는데 국비 보조가 25%고 구비 보조가 75%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국비가 보통 50% 이상이고 구비 부담이 25% 정도 되는데 희망복지 129센터라는 것이 어떤 기능을 하며,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민생안정 T/F팀이 7월 8일자로 저희 과에 계가 1개 신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4명의 인원이 민생 T/F팀 안에 4명의 전문요원을 뽑았습니다. 7월 8일부로 되면서 국비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70%를 지원을 해 주는데 그에 따른 129센터 각종 장비 구입하고 하는 것은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30% 내려오고 우리 구비가 70% 이렇게 편성 자체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 1,500만 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129 전화기 2대하고 그 다음에 PC 구입하고, 각종 집기류, 책상, 의자, 캐비닛, 프린터기 이런 걸 구입을 하는데 아마 구입하다 보면 우리 구비는 조금 남지 싶습니다. 우선 국비로 저희들이 먼저 구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생 T/F팀 직원들 4명이 나와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생안정 T/F팀이 우리 공무원들로 구성된 계가 아닌가요? 따로 기간제 직원이나 이런 분들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직원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네 사람이, 더 추가로 요원을 선발을 했습니다.

민생안정계가 지금 우리 직원 외에,

4명이 더 있어 가지고,

4명을 채용 했네요?

예.

민생안정 T/F팀은 주로 하는 역할이 어떤 것이죠?

각종 긴급한 사람들에 대해서 긴급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보건 복지에 관련해 가지고 민원 상담, 욕구 파악, 서비스 안내 그 다음에 보건 복지 콜센터와 연계하여 각종 고용 취업 상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지 관련해서 상담이나 이런 것은 기존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던 업무들의 중복된 부분일 것이고 민생안정 T/F팀 이라고 하면 경기 불안에 따라서 고용이라든지, 고용 안내 이런 부분을 맡는 것 같은데 고용 안정을 위한 부분은 노동부 소관에 기관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는 작년 추경 같은데 보면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 1억 원을 들여 가지고 교육하는 부분이라든지 부서별로 조금 다릅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4명의 기간제직원을 더 채용해서 그분들이 사용하는 어떤 업무 시설, 장비 구입을 위해서 2,1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직원 1인당 500만 원 정도의 배치되는 장비들 비용이 늘어나네요?

처음에는 사무실 이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해 봤는데 사무실은 있는 그대로 현재 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남을 것 같고요. 또 이 사항은 당시에 비상경제대책회의 시에 위기가구 보호 민생안정 지원 체계에 따른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하고 우리 지역 복지과 129 전화 2대가 개통을 7월 8일자로 했습니다. 각종 사항들을 다 접수해 가지고 그때그때 위기 가정을 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국가 지원 사업이라고 하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조금 행정 타이밍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 게 중앙정부에서는 경기부양책을 쓰기 위해서 올 초에 대규모 예산들을 편성해서 예산 지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지금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쉽게 말해서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거죠. 지금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 등을 통해서 시중에 어떤 유동성을 흡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위기 가정 지원 이런 것은 복지과나 이런 데서 항상 해야 될 사업이고 경기 하락 부분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심각한 어떤 경제 위기 미국발 이었죠. 경제 위기 부분에 대한 대처는 상반기에 대부분의 시책들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추경 편성하면 10월, 11월 돼서 가동이 될 텐데 경제흐름하고는 상당히 좀 상반되는 뒷북치는 행정 아니냐?

사실상은 2009년 5월 8일 사전에 먼저 발족이 되었습니다. 정식적으로 발족된 게 7월 8일부터 T/F팀이 별도로 하나 신설되면서 그때부터 됐습니다.

그럼 지금 5월 8일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동안에 기간제 근로자들은 어떤 컴퓨터와 어떤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T/F팀 별도로 계에 같이 앉아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어째보면 이 계의 기능이 점점 사그라져 가는 사항인데 일인당 500만 원 정도의 비품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되는 게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기존 계원들이야 기존 쓰시던 자기 비품들이 있을 테니까 이전 배치해서 쓰실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희망근로 그쪽에 가 있는 의자하고 이런 것을 먼저 가져와서 쓰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지금 비품하고 사줘야 됩니다.

희망근로도 올 12월로 다 종료가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종료가 그때 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근로에서 사용하려 했던 비품들을 지금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면서요?

만약에 비품이 그것 하면, 그 예산은 저희들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이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다 저희 구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구비 부담 비율이 좀 높은 부분이라서, 지금 1인당 5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준다면 사실 1인당 이야기를 하면 비품값으로서는 좀 많은 부분인데, 그래서 지적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의 세입부문은 사업명세서 331페이지이며, 세출부문은 332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송희준 경제진흥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진현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는 340페이지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 4만 원 곱하기 3명 이래 놨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3명 가지고 감시가 됩니까?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진현입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편성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는 기존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식품감시원 6명 이외에 지난 3월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반경 200m 지역을 클린푸드존으로 지정 운영함에 따라서 전담 관리원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명, 10개교에 1명씩 해서 3명이 추가로 배치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활동비는 국비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초등학교가 지금 16개인 줄 알고 있는데 10개교에서 3명?

초․중․고교까지 다 포함해서 관내에 31개교에, 10개교에 1명씩 지침상 전담 관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사실비보상금에 따른 단속실적이라든가 이런 건 있습니까?

명예 감시원 역할에 실질적인 규제를 위한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지도 감시한다 이 말입니까?

홍보 계도 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부족한 저희 직원 인력을 보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실상 요즘 예를 들자면 희망근로 이런 것도 한다 해가지고 구석에서 노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도 어떤 실적이라든지 그게 없으면 가서 그냥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안 되겠냐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실적은 업소 방문 실적이라든지 계도 실적은 다 나옵니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하도록 합니까?

예, 예를 들면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의 경우에 현재 8월말까지 12회에 271개소,

매회 그러면 일지가 있어요?

예, 그것은 저희 활동하기 전에 과에서 일정시간 교육 후에 하고 또 그분들은 희망근로 신청자처럼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소정의 자격이라든지 소비자단체에서 추천을 한 사람이든지 이렇게,

아까 내가 예를 들자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것은 어느 일정의 자격을 갖췄겠지요. 전문 지식이나 식견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저도 하나 덧붙이면, 참 좋은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스쿨존 주변에 불량식품감시단인 것 같은데 이게 국비를 받다보니까 사실 4만 원 가지고 월 3, 4회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한 번 이분들이 활동을 하실 때 4만 원인데 희망근로나 이런 쪽에 인원이나 예산을 지원을 받으셔서 스쿨존 주변에 학부모들이 불량식품이라든지, 약간 이야기는 벗어납니다마는 애들 게임기 이런 것들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좋은 시책사업인 것 같고 안재권 위원님 너무 예산이 적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좋은 지적이신 것 같은데 희망근로나 이런 협조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하면 아주 좋은 사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홍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명예감시원은 희망근로 신청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고요. 이것은 법상 저희 식품위생에 지식이 있는 자, 그러니까 전공자라든지 또 소비자단체 장이 추천한 자 이런 식으로 자격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게 학교 주변 이 활동이 너무,

방대한 데,

수가 작아서,

예산이 너무 적다?

예, 그건 저희가 안 그래도 내년부터는 기존 6명에서 12명을 충원하도록 지금 시에서 지시도 내려와 있고 해서 조만간 적격자들을 모집해서 내년부터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학교 주변에 지도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구비 예산이 좀 매칭이 되더라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한번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비는 구비가 재원이 아니고 저희 식품진흥기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부문은 없으며 세출부문은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정순 청소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는 343페이지에 세출사업 예산에서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대해서 약 7,000만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액이 일어났는지 포괄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용역 원가 결과가 2008년도보다 조금 적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 결정 금액을 정할 때도 전년도보다 조금 적게 결정을 했거든요. 월 지급하다 보면 연말까지 지급 예상금액을 빼면 7,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지금 7,000만 원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우리 청소 용역에 따른 문제점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돈을 적게 주기 때문에 안 하겠다든지.

업체 쪽에서는 되도록이면 많이 받기를 원하지만 구 재정도 감안하고 적정하게 해서 조금 적게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돈을 적게 주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면 좋은 현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운용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절감이 되었다고 하니까 오래간만에 좋은 소식 듣는 것 같고요.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신 차고지 내 세차시설 설치 공사거든요. 제가 대충 좀 전에 답변하시는 말씀을 듣기로는 고압 수세차할 수 있는 장비들을 구매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환경위생과하고 혹시 한번 상의해 보셨나요?

예, 환경위생과하고 위생과장님 아까 가셨지만 현장에도 가보고 가능한 부분 또 업자를 불러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견적도 받아 받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물 세차만 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약품 처리를 해서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배출시설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차시설을 하게 되면 폐수, 세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고 그것을 가동을 해야 될 겁니다.

예, 포함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차 장비가 보통 컴프레서로 고압 물세차를 할 수 있는 수도관 정도가 아니고 세차 특수시설을 한다고 하면 아울러 폐수시설과 더불어서 2,000만 원으로 사업 수행하기가 좀 힘들 텐데 폐수처리 시설이 같이 가능하던가요?

예.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따로 허가를 받지 않으니까 가끔씩 보면 구청부서 간의 업무 이해가 좀 달라 가지고 우리 구 자체가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폐수처리시설을 같이 더불어 해야 되니까 사업 진행하실 때 꼭 같이 검토해 주셔야 된다는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상흔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제1회 추경 후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순세계잉여금 정산분 등 세외수입 세출예산 불용예상액 감액분 등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저는 총괄적인 설명만 드리고,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부서장의 상세한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일반회계 총괄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4억 400만 원으로 금회 60억 5,600만 원을 증액하여 58.53％가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는 55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도시안전과는 32억 9,200만 원을 증액하여 49억 2,600만 원을 그리고 도시디자인과는 2억 4,000만 원 증액한 10억 4,900만 원을, 건설과는 17억 4,000만 원 증액한 6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7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31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마지막 토지정보과의 예산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4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중 화물차 피해보상 지원 55만 8,000원을 증액하여 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중 화물차 피해보상 지원 국고보조금 55만 8,000원을 증액하여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중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460만 원 등 총 27억 3,000만 원의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어 3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세출예산은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수방장비 구매 600만 원 등 총 3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49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중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 등 총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중 도로사용료 5,400만 원 등 총 8억 7,400만 원을 증액하여 29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자전거 이용시설 도로 확충 시비보조금 2억 8,000만 원 등 총 17억 4,000만 원 증액하여 64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 중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시도비보조금 7억 7,700만 원을 증액하여 3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시도비보조금 7억 7,7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3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중 새주소 정비사업 1억 1,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도로구간 도로명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 5억 원 등 8,4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에 8,400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 총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8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중 학교 통학로 정비사업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10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중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에 4,000만 원을 삭감하고 학교 통학로 정비사업 1억 8,000만 원, 적립금 16억 1,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3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흔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사업명세서 347페이지, 세출부문은 사업명세서 348페이지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업명세서 387페이지부터 391페이지 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종영 교통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주차장특별회계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 보면 교통안전사업추진 사업에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예산이 한 5,500만 원 늘어났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영입니다. 예산 5,500만 원의 증가 사유는 교통 관련 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1,000만 원, 연산로 중앙분리대 설치에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 관련 시설물 설치 및 정비 1,000만 원은 연산3동 한독아파트 앞에 버스 승강장 대기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연산3동 국제연산아파트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설치하게 된 사업비입니다. 이 지역은 인도 폭이 3.5m로서 시에서는 규격이 4m 길이가 1.5m 정도 돼야 시에서 설치가 돼 집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설치 불가하다는 회시가 있어서 저희 구 자체적으로 이 지역이 꼭 필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설치사업비 700만원 내지 800만 원 들고 기타 지역에 의자 보수라든지 유리 파손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 200만 원해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연산로 중앙분리대 설치 예산 4,500만 원의 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구청 맞은편인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앞 연산로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2009년 금년 8월 13일 무단횡단 사망사고 발생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여건을 말씀드리면 횡단보도는 이마트 앞과 구청 앞 맞은편에 보면 신촌설렁탕하고, 진구 쪽으로 변전소 앞에 하고 그 건널목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허나 횡단보도는 거의 200m 기준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한국노총에서 거리가 길다보니까 돌아가지 못하고 특히 음주를 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 지역에 경사가 높기 때문에 차량 속도가 야간에는 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연산경찰서, 부산지방경찰청,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및 민원인들이 계속 건의가 있어서 이 사업을 시나 이런데 맡겨 놓는 것보다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되어서 중앙분리대 설치 예산으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산3동 한독아파트 앞 버스 정류소 설치, 버스 정류소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가 있는데 시에서 인도 폭 4m 미만에 버스 정류소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버스 정류소 설치를 하면 확보해야 될 동선이라든지 혹은 시설물의 넓이가 작아도 2.5m 3m를 정도를 잡아먹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5m짜리 인도에 버스 정류소를 설치를 하면 버스 정류소 뒤편으로 사람 통행로 확보가 실질적으론 1m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보도 폭이 4m가 안 되면 버스 정류소 설치를 하지 않는데 예산이 없어서 자기들이 4m 미만의 보도에 설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치물이 보행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 않는데 인도 폭이 3.5m짜리에 우리 구에서 시비가 안 내려오는데 구비로 한다가 문제가 아니고 보행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4m가 보폭이 안 나오면 버스정류소를 설치했을 때 상당히 불편함이 있다는 부분 때문이거든요. 간이 벤치 정도를 하나 설치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버스 정류장을, 승강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법률적인 이론 검토,

위원장님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깊으신데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버스 승강장은 시에다가도 몇 번 이 앞선 회의에 제가 가서도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통 시설물은 도시디자인과 도시의 환경 개선하는데 일조를 하기 때문에 경기 지역이나 서울 지역에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버스 승강장을 아주 고품격의 디자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가 시에 대중교통과장님에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지금 시에서 설치하는 버스 대기소는 버스조합에서 한답니다. 이미 계약이 돼 가지고 제작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 물량이 소진이 돼야 디자인을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는 사람이 1.5m면 교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인도 폭이 3.5m인데 저희들이 설치하는 규격은 1m, 2m 그러니까 폭이 1m고 길이가 2m, 여기 3.5m기 때문에 2m를 빼고 나면 보도 폭이 1.5m가 나오거든요. 교행하는 폭이 나오기 때문에 안전하고는 큰 지장이 없다 하는 기술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굳이 상당히 큰 것을 원하기 때문에 금정구, 수영구, 타 지역 보면 디자인도 구에서 설치한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 구의 재정 여건이 되면 버스 승강장에는 대기소를 전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봐 집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버스 정류소가 시에서 만드는 것처럼 아크릴이나 유리로 돼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곳이 아니고 좀 전에 제가 질의 드리면서 한 것처럼 벤치, 오염되지 않는 벤치만을 2, 3개 정도 두는 것만 가지고도 버스 정류소의 기능을 일부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도 지금 4m 이상의 인도 폭을 요구하는 건 자기 나름대로 기술적 검토를 한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시설물이 들어가는 공간이 1m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설물로 진출입하는 사람들의 보행 동선이라든지 그 다음 버스 승강장이 보도의 끝선으로 바짝 붙게 되면 안전성의 문제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들이 보․차도 경계선 근처에서 회전을 할 경우에 범퍼 같은 게 넘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술적 검토가 상세히 되어 있다면 구에서 조금 더 소규모의 버스 정류소에 간이 승강장 혹은 벤치 같은 것 설치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기술적 검토가 실제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술 용역을 의뢰한 건 아니고 800만 원 들여서 승강장 그것까진 한 건 아닌데 보도에 대해서 저희 국장님이나 아니면 여기에 토목 기술 파트에 건설과장님이나 자문을 구해서 설치하게 된 동기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설치하는 것은 지하철이라든지 쉽게 다중 이용 주민들이 이용하는 장소, 그런 데를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산역이라든지 아니면 중앙로 변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엘지아파트라든지 이런데 보면 사람이 상당히 걸어서 나오고 만약에 비가 왔을 때 나이 많은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기다리기에 비를 너무 맞고 서 있어야 안 되느냐 이런 점에서 설치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저는 시에서 설치하는 다중이용시설 앞쪽에 있는 버스 승강장 외에 모든 버스 승강장에 최소한의 벤치라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간만 확보가 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승강장 자체의 설치에는 이의가 없고요. 구비가 예산이 확보만 가능하다면 그런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건 맞고 그런데 기술적 검토라는 부분들이 1.5m만 된다고 하는데 보도를 전부 1.5m만 설치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보행자들의 편리한 보행을 위해서 확보해야 될 공간들, 이런 것들은 보행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말입니다. 지금 기술직 파트에서의 자문을 조금 얻었다는데 한번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한 간단한 서류들이 있으면 저한테 좀 제출,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그냥 회의로만 진행되신 겁니까?

대체적으로 보도를 만약에 우리가 골목길을 낸다든지 어떤 걸 할 때 보도의 안전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는 최소한 범위입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두 사람이 교행을 하는데 제 몸이 어느 정도가 되어지고 여기서 교행을 하는데 부딪치면 안 되겠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최소한 1.5m는 돼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막연하게 1.5m가 아니고 보행량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보도 폭이 5m가 될 수도 있고 1m가 될 수도 있습니다. 1m를 하면 교행은 불가능하겠지만 아주 골목길 같으면 보도를 굳이 설치할 필요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통행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만약에 1.5m만 필요하다면 부산시에 있는 보도가 전부 1.5m만 있겠죠. 그런데 광로 주변에는 보도 폭이 6m씩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건 통행량이 많으면 당연히 보도 넓이도 넓어지는데 그런 기술적 검토가 버스 승강장을 설치한다는데 있어서 제가 반대가 아니고요. 기술적 검토가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서면으로 한번 조금 정리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당 지역이 통행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국제연산아파트는 상당히 위에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이 나와 가지고 버스를 기다리다 보니까 거기에 보통 중앙로 가는 차선은 바로 빠지는 차선은 별문제가 없는데 51번 노선이라든지 대연동으로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것은 한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지역에 제가 무조건 버스 승강장 설치하면 안 된다 이런 반대의 주장을 펼치는 게 아니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비로라도 작은 길에도 가능하면 버스 정류장에 하다못해 벤치라도 하나 있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을 할 때 검토되는 어느 정도 룰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힘센 놈이 이것 좀 해줘 이렇게 요구하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필요성이 반드시 있는 데도 안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보도가 반드시 3.5m 이상 확보가 돼야 되는데 설치를 해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문제가 발생 안 하도록 전반적인 간이 승강장 혹은 버스 정류소에서 잠깐 쉴 수 있는 벤치 같은 것들을 설치할 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정리해서 가지고 있으라고요, 부서에서 매뉴얼로. 그래서 이것도 적용하는 게 그 룰이 맞는지, 그리고 만약에 설치를 했는데 보행 동선이 전혀 안 나와 가지고 만에 하나 나중에 뜯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행정착오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뜯는다면 거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아 이렇게 했을 때는 지난번에 적용했던 기술적 검토 부분에 문제가 발생 됐었기 때문에 그건 수정해서 다음 사업을 진행하는데도 수정한 룰이 적용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남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기술적 검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 안전사고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불어 연산로 중앙분리대 설치 부분도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맞는데 요즘 언론에서도 항상 그럽니다마는 중앙 차로에 봉 같은 것을 세우면, 봉이라든지 중앙선을 못 넘도록 하는 간이 분리대 설치를 하면 봉 하나 가격이 어느 지역에는 7만 원이고 어느 지역에는 7,000원이고 이건 뭐 주먹구구로 설치한다, 값이 비싸다 싸다 하는 언론 보도들이 많거든요.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느냐 하고 이런 말들이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시설물 설치하실 때 원가라든지 이런 것들 반드시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설치하시려고 하는 계획서도 저한테 하나 좀 제출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사업명세서 351페이지, 세출부문은 352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일환 도시안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서에 보면 도시안전과의 모든 예산이 저번 수해를 복구하는 예산입니다. 수해 복구가 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언제 정도에 마무리가 되어질 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일환입니다. 차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해 복구와 관련해서는 국시비가 우리구로 배정된 상태에 있고 그 이전에 이미 우리는 수해가 난 이후에 빨리 설계를 바로 실시해서 지금 아마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6개 사업장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중간 용역 보고회라든지 이런 것은 다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말에서 10월 초면 전부 사업이 착공해서 연말 정도면 거의 다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자료를 몇 가지 요청을 하고, 355페이지에 거제2철도건널목 청원시설 이전 설치비가 있거든요. 이것 이전 내용 간단하게 자료만 제출해 주시고 아마 우리 쓰는 시설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철도 복선 전철화 사업을 시행하면서 임시 철도를 가설을 합니다. 지금 현재 철도 건널목에 컨테이너박스가 관리사무실처럼 있고 그것을 옆쪽으로 약간 이동합니다. 거기에 5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전기하고 하수도 시설 그런 게 포함된 콘크리트 기초공사 이런 게 포함되어서 500만 원 되고, 그 다음에 청원시설 이설비는 차단기라든지 경보기, 철도의 바닥, 고무바닥 시설을 해 놓은 것 있습니다. 그런 게 전부 이동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6,253만 8,000원은 철도청에서 공문으로 산출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만 받으려고 한 게 이것을 질타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고 철도공사에서 자기네들이 복선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임시시설을 하게 되는데 임시시설을 하는 자기들의 어떤 변화되는 귀책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우리 쪽에 부담을 한다는 건 조금 이건 한번 조율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예, 저도 처음에는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철도가 미리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주민의 교통의 편의와 인명사고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 협약 조건에 보면 조건부승인을 해 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 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비용의 이전이나 그 다음에 변경이 있거나 하는 것은 관리 분야, 관리비도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협약이 돼 있고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저도 이것 기준은 대충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서면으로 그냥 자료를 달라고 한건데 기준이 기존에 건널목이 있는데 철도를 설치하게 되면 철도청에서 돈을 내야 되고 철도가 있는데 뒤에 건널목을 만들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내야 되고 이런데 이건 자기가 이전을 하게 되는 부분이니까 조금 한번 조율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협약서하고 자료를 조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 질의보다 질타를 하고 싶은 부분인데 이번에 대규모복구공사, 사면 복구공사 비용들이 내려와서 지금 복구공사는 잘 진행되려고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비로 인한 재해입니다마는 사전에 이런 재해 지역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복구공사라든지, 그러니까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너무 도시안전과에 없지 않았느냐, 뭐 예산이 없다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이게 사전에 조금 어느 정도 보강 공사들을 해마다 조금씩 하고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위험한 지역이다, 재해 지역이다, 재해 지역이다고 관리만 할 것이 아니고 큰비가 내릴 때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이 옹벽이나 이런 부분들은 구비가 들더라도 어느 정도 보수공사를 하고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큰비 한번에 이렇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보수공사를, 물론 그 당시엔 도시안전과장님 아니셨을 거고 합니다마는 이 예산 이외에 내년도 본예산을 하실 때 사고가 난 다음에 복구 말고 재해 지역으로 선포되고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 최소한의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보강 공사 비용들은 확보를 하셔 가지고 무너지지 않았을 때도 D등급 재해 지역이라면 보강 공사를 하십시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지금 재해 수해로 인한 것은 주로 온천천 주변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사태가 난다든지 그 다음에 산에 토사 유실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온천천 주변이라든지 용역을 발주를 해서 사전에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기금을 활용해서 용역을 실시했으면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예산하고 약간 벗어난 이야기입니다마는 기금 활용해서 용역 하셨으면 용역상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면 보수공사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기본 무너지지 않을 정도는 수선을 미리 좀 해 놓으십시오. 손을 안 봐 놓으니까 인사 사고 발생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부문은 없으며, 세출부문은 359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명숙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세출사업예산서 360페이지 제일 첫 번째 야간 경관 및 가로 보안등 시설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비로 9,5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돼 있거든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출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보안등 설치 공사비로서 한 3,000만 원 추경에 되었고 또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공사비, 가로등 보안등 지하보․차도 공공요금및제세 등 해서 9,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연제구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가로등을 시설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구비는 포함 돼 있는데 시비는 이번에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시비는 온천천관리팀에서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천천은 지금 시에서 관리하니까 온천천에 가로등에는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까?

그 관계는 온천천관리팀 예산에 1년 치 분을 한꺼번에 시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천천 시설 관리팀에서 1년 치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재해라든지 많은 수해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고장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번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가요?

온천천 쪽으로는 전기 부문으로서는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비가 9,5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적절한 요처에 잘 쓰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앞에 359페이지에 보면 벽화 예술 거리 조성 이래 가지고 1,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개소에다가 사용할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벽화 거리 조성을 할 수 있는 대상을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관내에 13개소가 있습디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 중인 거제로 공사 가림막하고 거학초등학교 담벽, 연천중학교, 연천초등학교 그리고 경상대 평생학습관 주차장 담벽이라든지 해서 13군데를 파악을 했습니다.

13군데에서 거리 조성 벽화사업을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13군데를 다는 하지는 못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부분을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예산 증감을 했는데 13개소를 계획을 잡았다면 도시디자인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3군데를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희망근로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던데,

벽화도 전문성을 요하는 시안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희망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가 희망근로를 이용하고 그 분들은 단순 일이지만 페인트 칠하고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내년 3월까지 연장이 된다고 하니까 그 분들을 잘 활용해서, 지금 도시에 우중충한 담벼락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다고요. 적은 재료비를 투입해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 같으면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도색만 하면 희망근로를 활용할 수 있는데 그림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그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림 같은 경우는 학교, 산학 해서 어떤 식으로 있느냐 하면 약간 점수제를 주고 그런 부분을 서로 협력을 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본 밑에 바탕 배색은 희망근로사업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림 도안하고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이 해놓으면 색칠은 칠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세출예산 366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시청사 주변 도로확장 및 개설공사에 대해서 지금 5억 2,0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 시청사 주위에 현재 전체적인 진행 사항, 내년도,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주변 개설공사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총 사업비가 130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 55억 정도가 저희들이 투자를 했고 앞으로 남은 것이 77억 8,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요구해야 됩니다. 내년에도 시에 70억을 요구는 다 했습니다. 내년에도 45억에서 50억 정도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세화아파트 앞에 45억을 투입해서 하고 있고 이번에 편성한 5억 2,000만 원은 작년에 하다가 중단한 스피드마트, 현대아파트 넘어가는 거기에 보상비로 5억 2,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45억 가지고는 세화아파트 그 옆에 일부 보상을 하고 있고 보상비가 지금 나가고 있으면서 안 되면 저희들이 9월 말경에 공탁을 해서 강제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스피드마트에 5억 2,000만 원이 지급이 됐다 했는데 도로 부지가 구에서 작년에 매입했던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예.

거기에 보면 하수관거를 하면서 인후 자재 이런 것 하고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그렇게 있고, 스피드마트 건물 철거는 가능합니까?

추석 지내고 10월까지 비워 주기로 했습니다.

그쪽에 입점하고 있는 옷가게하고 이런 것이 있던데,

그것도 소유자에게 양해를 구해서 거기서도 두 달 정도, 저희들이 8월에 돈 주면서, 2달 정도 여유를 달라고 해서 이야기 다 됐습니다.

구두상으로 이야기 됐습니까?

예.

만약 그때 가서도 안 비켜준다 하면 어쩝니까?

행정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법 제도라는 것이 약자 편에 서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밍기적거리고 있다 보면 행정 절차가 늦어지고 또 그런 부분이 주민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그럴 것이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신 것 같은데 구두상으로 확답을 받는 부분들은 항상 민원인 부분이 어떤 증거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약속을 받더라도 확약서를 반드시 첨부해서 서류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