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곽동주 의원 발언
청택
우청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도시경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흥수입니다. 저희 도시경관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서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흥수 도시경관과 과장님을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김흥수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김흥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경관과가 당초 예산에 26억에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약 50% 의 일이 많아져서 2회 추경에 13억이라는 돈을 더 편성하여 약 40억 정도가 되었는데 과장님 일의 능률이 좋아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내역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특별교부세 5억, 공원 2개소 정비사업에 약 4억, 인건비 부분에 1억이 편성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3건이 추가됨으로 인해 사업비 부분이 증가된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2011년 대비 중앙대로 정비 견학에 10분의 해외 견학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검토가 끝나게 되면 해외로 가는 거네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보상비로 예산을 성립 했는데 1차, 2차로 구분을 해서 가능하면 2차는 일본 등 해외를 견학하고 주민들이 간판사업에 원활하게 추진하고 동의하는데
동원
김동원위원
국내에는 간판 정비가 잘되어 있는 곳은 없는가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국내에는 1차에 갑니다. 1차에는 부산 광복동 거리 등에 직접 가서 보고 주민들에게 현장을 확인시켜서 주민들의 의사도 확인하는 과정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반영할 때 다음 부분은 선진문화를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만약에 주민들이 간다면 1차로 40명가고 2차로 10명이 해외로 나간다는 되어 있는데요, 10명의 선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지금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본 계획은 추진위원이라든가 주민들 중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에 대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알겠습니다. 테마공원 교부세는 삼각테마공원 건이지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교부세는 삼각테마공원 주변 정비구역, 계대가 문화산업지구로 지정된 내용으로 해서 그쪽 주변에 테마공원 정비사업으로 교부세 5억을 확보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도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 돈이 이 돈 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 돈은 이 돈이 아닙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건 순수한 공사비이고 주변기반시설정비 등 이라고 되어있는데 기반시설이라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도로변 부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계대가 문화산업지구로 지정되어 그 주변에 도로 인도라든가 가로수라든가 아니면 승강장이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에 저희들이 정비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앞산빨래터공원 정자 설치가 있는데 지금 거기 팔각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팔각정이 하나있는데
동원
김동원위원
정자는 어디에 설치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정자는 산위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인근의 주민들이 공원에 놀러오니까 팔각정 하나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해서 정자를 하나 설치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정자 설치에 4,500만원이 들어갑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4,500만원이 들어갑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몇 평을 짓는데 4,500만원이 들어갑니까? 나무로 팔각정을 짓는데 4,500만원이 들어갑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정자 하나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밑에 있는데 산 위에 하나 짓는다는 말씀인데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을 계획하면서 일부 견적도 받고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큰 것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산 위에 정자는 사람 뛰어내리면 더 위험스러운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위험하지 않게 짓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리고 산 위에 지으려면 순환도로로 인해 굉장히 시끄러울 텐데.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절 정상부분이 아니고 중간 부분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대명6동과 11동 주민들이 건의한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반영해주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건의가 언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시설이라든지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본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것을 추경에 한다 하면최근에 민원을 제기했다거나 지어 달라는 건의를 했다고 해서 너무 빠르게 따라가는 것은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처음부터 있었는데 사실은 2009년도 본 예산 때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감해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곽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01쪽에 방금 전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기정액과 예산액이 여기 책자에 나온 것과 과장님 설명 한 것이 조금 틀리는 것 같은데 기정액이 얼마라고 아까 하셨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기정액은 27억619만3,000원인데 13억2,498만7,000원을 증액해서 예산이 40억3,116만원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책자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책자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동주
곽동주위원
어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기정액과 예산액의 숫자가 틀려요. 여기에 책자에는 기정액이 26억9,119만3,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왜 그렇죠? 책자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책자에는 숫자가 틀리지요? 담당계장님께서 왜 그런 설명이 나오는가 한번 봐 주시고요. 찾을 동안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페이지 204쪽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중앙대로 연결 녹지 팬스라고 있습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중앙대로 연결 녹지팬스를 어떻게 설치를 할 예정입니까? 팬스라는 것은 건너지마라고 아니면 칸막이 막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걸 하면 교통방해가 된다든지 오히려 보기 싫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띠 녹지를 해놨는데 높이도 인도하고 똑같이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실제로는 안 지나가야하는데 그냥 넘어가고 다른 짐을 내릴 때에도 자꾸 건드리고 우체국 앞에는 상시적으로 차를 대놓고 노점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가보니까 자꾸 건드리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중구에 가보시면 중구에도 팬스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팬스를 설치해서 수목을 보호하자고 하는 취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철제 주물로 해서 주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아마 저희들이 아마 현재 가보시면 아시지만 녹지부분이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한 지역에는 사실은 설치를 안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팬스도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어떤 모형으로 어떤 색깔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아주 보기 좋게 되지 아차 잘못하면 차라리 보행에 불편한 부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이걸 다 설치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예정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하실 때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불편이 최대한 없도록 작업을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설치를 잘 하면 진짜 보기 좋고 팬스 자체가 예술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아차 잘못하면 보행에 특히 시각장애인들이라든가 장애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항상 염두 해 두고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계산 설명이 틀린 것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조금 있다가라도 한 번 해주시고요. 질문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도시경관과 김흥수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고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고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한 내용인데 도시경관과에 기정액이 26억9,119만3,000원에서 13억2,496만7,000원이 증액되어 40억1,616만원으로 49.23%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정액보다 배 이상 증액이 되었다면 본 예산 시에 계상을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추경 예산안이라는 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이라고 그렇게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데 본예산보다 이렇게 배 이상 차이가 나면 우리 위원님들이 간판이나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도 있지만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금번 2회 추경 때 반영한 부분이 실질적인 금액은 13억입니다만, 큰 금액은 특별교부세 부분, 어린이공원 2개소, 국·시비 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크게 나누면, 그리고 이번에 실질적으로 13억 중에 10억 정도는 교부세이고 공원 2군데 새로 정비하고자 하는 부분이 거의 다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할 부분입니다만, 사업 시기상 새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서 추경 때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앞산 빨래터 공원 정자 설치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지역구니까 제가 사실 또 같이 언급하기가 이상한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많이 시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번 또 여러 가지 주민 자치 위원회 때에도 이야기해서 구의원이 이거하나 해결할 수 없나 이런 얘기를 저도 몇 번 들었었고 과장님과 구청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잘 좀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주민들한테 심한 시달림을 당했다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203쪽에 대명어린이공원 재정비, 영선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하는데 이 2개소를 하면 어린이공원 정비는 거의 다 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한 곳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안한 곳이 일부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어디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특히 재개발지구에 있는데 앵두와 봉덕3동의 목련, 2군데가 남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1개소 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드는가 하면 어린이공원 안전시설기준이 사실은 작년에 2007년 2008년도 초에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시설을 하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공공으로 구청 소유고 공동 주택 안에 들어있는 어린이 공원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어린이 놀이터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공공시설이고 공동 주택의 어린이공원은 공동 주택의 관리 규정에 따라서 건축과에서 지원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 공동 주택 안에 들어있는 어린이 공원은 좀 전 법조항의 규격에 맞추고 하는 부분은 없어도 됩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설치하는 부분은 법을 다 적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올해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주택 내부에 어린이 공원, 경로당, 도로, 팬스 등을 지원해 주는 것 모르십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지원을 하구요
동원
김동원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대상이 28～29개 아파트에 세대수가 6,300～ 6,800세대정도 됩니다. 거기에 2억이라는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어린이 공원 하나도 잘 지으려면 한 개소에 2억씩 들어가는데 그 안의 어린이 공원, 어린이 놀이터를 규격에 맞춰서 하려면 주민이 그 지원금으로 할 수 있겠어요? 지원 해주는 2억이라는 금액으로 50대 50 매칭펀드로 입주자들이 장기수선금을 50%를 내면 우리 구청에서 50% 보태주겠다. 거기다가 또 한도가 10%를 넘지 못한다 해서 2,000만원까지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건 진짜 생색내기 밖에 안 되는 겁니다. 놀이터 한 개소를 해도 2억 들어가는데 반으로 해서 1억 들어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공동 주택 안이라는 개념은 있지만 어차피 세금 내는 우리 주민인데 세대수가 300세대, 200세대 되는 공동 주택은 하겠지만, 우리 남구에 보면 단지가 큰 곳은 1,200세대씩 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아파트 안에는 당연하게 물론 공동 주택안 사람들도 쓰지만 인근의 주민들도 와서 이용하고 잘 꾸며 놓으면 불특정다수들이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특히 봉덕2동 같은 곳은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덕 2동에는 어린이공원이 없어요. 저기 동사무소 옆에 작은 30평되나? 30평, 20평되는 장소에 벤치 하나 가져다 놓고 있는데 이쪽 편으로 올라오면 그런 공원이라도 공동 주택 안에 있는 것이라도 개발해 준다든지 지원을 해준다든지 해서 이웃 주민들이 같이 형편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줘야합니다. 주택에 한다고 주택 한 복판에는 크게 공원을 해서 놀이터를 설치해 주고 다 같은 주민 아닙니까? 그 분들도 세금내고 이 분들도 세금 내고, 내가 알기로는 주택에 사는 분들보다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지방세를 더 많이 내요. 지원을 해주려면 맞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게 어디 찍어 바르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건축과에 이야기 하겠지만 공동주택지원조례도 실효성 있게 뭔가를 해야 하는데, 지금 아마 후반기 지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요. 금액도 현실성 있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어린이공원 이외에 공동 주택 안에 있는 어린이공원도 정비할 부분이 있으면 정비계획을 세우십시오. 우리 조례에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확인을 해서 아니면 가서 보고 공원이 잘못 되어 있으면 관리 주체에 이야기를 해서 공원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협조문도 내든지, 관리를 좀 시키고 해야지 그러면 그대로 둡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물품구입에 국·시비가 있고 산림보호강화 사업추진 물품구입비,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물품구입 등 물품 구입이 이렇게 많은데 또 산불진화용 물품구입을 구비로 750만원을 편성했네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산에 산불 끄고 산에 나무 심고 가꾸고 하는 장비가 거의 대동소이 안합니까? 특별한 장비가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실질적으로 여기 예산은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사용 용도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사업별로 여러 가지 분리해서 나누면
동원
김동원위원
사업별로 하는데 있으면 여기 쓰고 같이 써야지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이렇게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부분은 희망근로라든가 산림보호요원이라든가 이런 인력을 확대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품이라든가 장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장비 이렇게 사가지고 어디 둘 곳은 있습니까? 지금 이것도 많을 텐데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다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 이거 장비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전부 얼마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 장비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소모품도 있고 또 물품 비품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동원
김동원위원
순수 구비만 750만원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소작업 크레인 구입 건이라고 있는데 크레인이 봉고차에 바가지 달아서 올라가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병충해방제 차량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 입니까? 병충해방제 차량이 올해인가 작년인가 매각한 것 아닙니까? 하늘 보고 쏘는 거요? 한 번도 사용 안한 차량 그걸 또 삽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그 것은 저희들이 대체하는 차인데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1.5t짜리 약제 살포하는 차가 하나 있습니다. 호스 달아가지고 하는 것이 있는데 3.5t으로 평시에는 가로수 관리하는 사업에 쓰고 산불관리 비상근무 철에는 진화용으로 쓰고자 차량을 대체 구입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 있는 산불 방지 차는 몇 t입니까? 1.5t짜리 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1.5t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3.5t이면 차가 엄청나게 큰데 산에 다닐 수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산 밑에 두고 호스로 물을 공급하는 용도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해충방제차라고 하기에 작년에 매각한 차 있지 않습니까? 하늘로 보고 쏘는 차, 약 살포하는 차, 그 차는 제가 구 의원 되고 한 3년을 마당에 세워놓은 차거든요. 한 번 다니지도 않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게 실제적으로 내구연한이 오래 되어서 고장이 좀 많았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차가 고장이 나고 했으면 빨리 매각을 해야 되지 마당에 세워놓고 그것도 세금 다 낼 것 아닙니까? 검사도 해야 되고 계속 세워 두었다구요. 또 그 차에 이어 그런 식의 차 아니지요. 이것은? 그 차 맞습니까? 그런 차를 안 쓰더라고요. 한 3년을 그 차를 안 썼어요. 제가 행정사무 감사 때 업무보고 때 예산 때마다 그 차 안 탄다고 말하던 사람입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가로수나 수목관리를 하는데 물차가 없어서 애를 많이 먹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약 쳐야할 차인 1.5t 차로 물을 줘 보면 중앙대로에 띠 녹지사업 하지 않습니까? 한쪽 편도 못 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살수차 있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살수차를 빌려서 쓰는데 살수차도 그 나름대로 환경과에 협조를 해서 쓰는데 환경과도 바빠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가로수 관련 물주고 하는 이런 부분에 특히 공원 부분이라든가 물 주는 차가 저희들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겨울에는 산불에 물 공급차로 그래서 저희들이 용도에 맞춰서 호스로 산불 났을 때에 한 2㎞ 정도는 갈 수 있는 호스를 준비해서 현재 장비가 진화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저번처럼 차를 사용 안하고 방치하는 이런 경우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새 차 때야 몇 번 타고 다니겠지요. 다니는데,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인력 수송차량 이것은 무슨 차를 무슨 차로 바꾼다는 말입니까? 대체 차량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이것은 봉고차를 스타렉스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자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오래 되었습니까. 몇 년 되었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제가 정확하게 서류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구연한이 지나서 정부승인을 받은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는 승합차에 대해 말씀드리면 1997년도에 구입하였으며 이차의 사용연수가 6년인데 실질적으로 6년을 우리가 더 썼었습니다. 한 12년 정도 지난 차량입니다. 그것을 대체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흥수 도시경관과장님 설명도 잘해주시고 제안 설명도 잘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끝에서 두 번째 2차적으로 견학 가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10명이 간다 그러는데 이렇게 많이 외국을 갈 필요가 있습니까? 외환 관계도 있고 반 정도 줄여서 가면 안 되겠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국내에는 40명 가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외국에 많이 갈 필요가 있나 이것입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그냥 포상금으로 했던 부분을 좀 구분해서 하자고 했는데 아마 최대한 인원을 10명으로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만, 시기에 맞춰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원을 줄여서 운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10명 간다고 해서 그것이 100% 더 200%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한 사람으로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아주 조예 있고, 관계 있는 사람을 잘 선발해서 한 5명 정도 가면 안 좋겠나, 우리 직원 한사람하고 직원은 따라가지요? 직원 안갑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직원은 사실상 이 여비로 갈수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어쨌든 간에 이 여비로 안가고 풀 예산에서 안갑니까? 직원 안따라가고 이 사람들만 보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일본에 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직원 한 사람이 따라 가야 하지만 기획실에 해외경비에 반영이 되어야 가능하며 기획실의 예산이 없으면 못가고 있으면 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도 주민들이 가는데 직원이 안 가면 안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가능한 줄여가지고 예산도 어렵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도 어려운 상태이니까 많이 간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20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700만원 삭감을 합니다. 205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약 390만원, 1,100만원이 삭감되는데 이것은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이거 안 하다가 연말에 가서 내년에 넘어가서 남았다 이거 몇 번을 지적을 했는데 김 과장님은 이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미리 예측을 해서 잘 한 것으로 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안 되는 예산은 삭감해서 다른데 활용하고 다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준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또 밑에 빨래터에 우리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과 조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원칙은 이게 본 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추가경정예산은 본 예산 성립 후에 어차피 안 하면 안 될 그런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고 반영해서 집행해 나가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그렇게 요청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의회는 아무 것도 안됩니다. 구청장한테만 말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엔 본예산에 하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 조재구 위원도 거기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고, 산에는 정자를 설치하는 것이 안 맞습니다. 산은 자연 그대를 즐겨야 하는데 자꾸 집을 지어버리면 더 훼손하는 입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가능하면 안 짓고 밑에 짓고 이렇게 해야지 산에 자꾸 집을 지어놓으면 안 좋습니다. 객관적으로 자꾸 자제를 해 나가야하지 산은 산대로 보존을 해 나가고 그 속에 산도 짓고 집도 짓고 음식도 팔고 이래보면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203페이지에 공원관계 있지요. 공동주택에 관한 것은 김동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한번 이야기 하려 했는데 김동원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야한다 이겁니다. 단독주택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하여 어린이공원 같은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공동주택에 관한 조례도 우리 김동원 위원님이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서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공동주택에 살기 때문에 잘 한 번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도시녹화를 위해 수목 및 꽃 구입이 1,000만원이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거 일년에 두 번 합니까? 이번 하반기에 두 번 합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식재 계획에 의해서 꽃을 심는데 주로 보면 저희들이 건축 자투리땅이라든가 실제적으로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또 특히 쉽게 말씀드리면 봉덕3동에 삼정골 들어가다 보면 옆에 붙은 부분에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 활용하고자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 부분을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봉선화 심고 다 하고 있는데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동에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관리가 안 되어 저희들이 나무를 심어 주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새로 심어 준다는 말씀이네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환경정비차원에서 관리 하고자 예산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다음에 도시경관과에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지금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건축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금 일 하고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있는데 일부 보면 도시경관과에는 파고라도 짓고 삼각로타리 공사도 하고 있는데 건축과나 방재과 보다도 안 좋다 말씀입니다. 기술직이 없어서 행정직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토목직이나 건축직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소리가 최대한 안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밑에 김동원 위원님이 이야기 했는데 병충해방제 차량 구입은 지금 가을인데요 이번에 하지 마시고 내년 본예산에 올리십시오. 왜냐하면, 병충해 다 끝났는데 가을에 무슨 병충해 있습니까? 위의 가지치기는 봄에도 하고 1월 달에도 할 수 있는데 돈도 5,100만원입니다. 많으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올려 주십시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청택
우청택위원장
물론 말씀은 잘 들었는데 지금까지도 작년에 폐차 처분하고 안 썼는데 지금 갑자기 추경에서 반영해 달라는 안 맞다 이겁니다. 1차 추경 같으면 여름에 병충해 많을 때, 하나 구입을 했으면 병충해가 너무 많으니까 병충해 방제를 해야겠다 이것은 되는데 지금 가을에 잎이다 떨어졌는데 무슨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 물론 산불 끄는데 바쁘면 소방차 다 옵니다. 이거 없어도 다 합니다. 소방차 와서 다해 줬습니다. 전에 보니까.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이것은 본 예산에 넣으십시오. 나머지 두 차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돈이 너무 큽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당초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내년에 할 때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내가 나서서 해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가능하면 이번에 사실은 예산부서와 이 부분 예산을 확보하기위해 애를 먹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이겁니다. 지금 사봐야 내년 4월 이후에 쓸 것을 왜 예산에 올리느냐 내년도 예산 사가지고 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부서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산불, 지금 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병충해부분 보다는 산불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산불을 소방서에서 나와 서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산불 진화체제는 소방서에서는 나와 가지고 윗 불만 잡으면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산불이 뒷불 정리하는데 인력이 더 많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산불방지용 차량이 지난번에 새로 산 한 대 있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어떤 말씀하십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한 대 있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한 대 있는 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1.5t차인데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것 가지고 하면 됩니다, 산불방지라고 붙여서 다니고 하던데 왜 그러세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가능하면 이 부분은 이번에 꼭 좀 반영해 주십시오.
청택
우청택위원장
내년 본 예산에 올려가지고 3월 이후에 하면 돈을 그만큼 잠궈 놓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이래놓고 산불 안 나면, 난다고 가정하면 모르지만 산불 안 나면 지금부터 사 놓으면 전혀 내년 3월까지 무용지물이고 돈만 잠궈 놓는 것이고 이자만 해도 돈이 나온다 이겁니다. 다른데 쓰면 좋은데.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업무추진상은 사실은 이 차가 필요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반영을 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206페이지 산림 관계 기간제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 월급이 얼마입니까? 6개월 고용하는 분들 말입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약 100만원정도 나갑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 사람은 희망 근로자보다 돈이 더 나가지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희망근로보다는 좀 더 나갑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83만원인가 하는 것말입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희망근로자와는 다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언제까지 합니까? 180일이면 6개월인가 하는데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12월까지.
청택
우청택위원장
12월 말까지 합니까?
5명 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지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국비가 내려와서 모자라서 더 내려온 겁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사실은 국·시비부분에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럼 인원을 더 추가를 합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추가를 할 예정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약 5명 정도 추가를 더 한다는 말이지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거 앞산정비하지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다음에 206페이지 마지막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있습니다. 이게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데 어쨌든 간에 성립 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구비가 들어갈 때에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반드시 의회에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집행 전에 못쓰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국비나 시비는 사전에 하는데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아까 보고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구비가 반영되는 부분은 의회 예산 이후에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맞지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러나 올해에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은 조기집행사항 때문에 국·시비가 내려오면서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도 구비는 그렇게 해 줘야지요. 그렇게 되어있어요. 예산규정에. 의회에다가 한번 이야기하게 되어있습니다. 국·시비만하고 구비가 안 들어가면 문제가 다른데 구비까지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의회에 승인을 받든지 브리핑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저희들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알고 있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십시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사전 허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사전에 급하게 내려와서 국비 시비만 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지만은 구비까지 들어갈 때에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는 13억이 늘어서 49.23%의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 들었습니다. 국비, 시비 등등이 많이 내려 와가지고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내려오니까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시지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과장님 아까 설명할 때 예산액이 틀리게 설명했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여기 책자와 다르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자료를 파악해서 설명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른 것을 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특별회계 예산을 합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그런 자료는 잘 줘야 됩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 하시면 우리 듣는 사람이 이상하게 되어버리니까 잘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식사를 하고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영길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맑고 높은 파란 가을 하늘을 볼 수 있는 즐거운 금요일 오후입니다. 항상 구민을 먼저 생각하시고 구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합리적인 대안으로 구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우청택 도시복지위원장님, 김동원 간사님, 조재구 위원님, 성태영 위원님, 곽동주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추경예산서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도영길 건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영길 과장님을 자리에 앉아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도영길 건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도영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지금 1,107만7,000원을 감했는데 지금 공사를 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공사를 다하고 남은 잔금 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의회 벽면 개선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의회에서 벽면 개선보다 옥상 방수 쪽으로 의견이 개진되어 그 부분을 옥상 방수로 해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예산 잔액으로 남아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무정전 전환 설치 공사도 했고 발전기 수리, 등기구도 개체를 했고 지금 동측 벽면 마감재 공사가 그 공사가 아니고 옥상 방수 공사로 했다 그 말씀이지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동측 창호지요? 장호가 아니고? 장호대치공사 이것은?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벽면창호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동측 창호라면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 공사를 안 하고?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동측 벽면 개선공사에 같이 포함이 되어가지고.
동원
김동원위원
포함되어 가지고 옥상 방수 공사 하는데 7,000여만원 들어갔네요. 그런데 지금 이쪽 전면에 물이 타고 내리고 이런 것도 손을 안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지금 의회 동에 두 군데가 물이 새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동측 계단부분에 아직 계속 한 3년간 계속 잡고 있는데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보시는 의장님 뒤에 보면 창문의 문틈이 조금 새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일반 시설비가 아니더라도 청사유지 관리비로 가능한데 원인을 못 찾아가지고 아직 그러고 있습니다. 찾는 대로 보수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추경하고 관계없이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전반기에 1억을 공사 하고 2차로 이번에 또 접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지금 아직 집계는 안 냈는데 두 군데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두 군데라고 하면 최고 상한선까지 해도 지금 6천만원이 남네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럼 그것은 어떻게 쓰실 작정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금년에는 예산 잔액으로 추경 때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운용을 과장님께서 잘못했다 하는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당초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할 때에는 예산을 편성 할 때에 그냥 감으로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어떤 각 해당되는 아파트 관리주체에 공문을 다 보내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사업을 필요한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라고 공문을 다 보내가지고 요구하는 금액이 한 2억3,000만원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예산이 확보되고 공고를 하고 하니까 자기 자부담이 확보가 안 되어서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잔액으로 남게 된 것 같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고를 할 적에 한번 받은 곳을 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공고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걸 가져다가 어떻게 하면 쓸 수 있는데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재공고를 내서 전자에 한번 받았더라도 자기들이 집행 할 수 있고 반의 매칭펀드를 낼 수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해 주는 것이 그것이 바른길 아닙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제가 미처 그것까지 공부를 못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있다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조금 예산 여유가 생겼으니까 조금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왜냐하면 제가 당시 조례 재정할 적에도 제가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상 되는 곳이 28개에 아파트에 6,800여 세대인가 6,300여 세대인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작은 소위말해 20가구 이상 있으면 공동주택인데 20가구도 있고 1,200가구도 있거든요. 지원하는 부분이 전부다 20가구에도 2,000만원이고 1,200가구에도 2,000만원이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또 지금 신청하는 쪽에서 자기 부담하안 되어 못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 100만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액 해가지고 해줄 수도 있고 엄청나게 큰 경우에는 반만 해줄 수도 있고 이것을 이렇게 융통성 있게 공시를 해야 되지 무작정 50대 50이고 10%넘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잘라버리면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은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에서는 그것이 실제적인 불이익이거든요. 2억 나누기 6,300만원 하면 한 집에 최소한으로 돌아가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만큼은 최소한 집행이 되어야 되지 큰 단지에도 2,000만원 작은 단지에도 2,000만원이라는 것은 안 맞거든요. 어떻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저번 회기 때도 위원님이 같은 말씀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가능하면 큰 단지에서 많이 신청해서 돈을 많이 가져가게 된다면 작은 단지에는 지원할 금액이 적기 때문에 조금 없는 단지에 공평하게 나눠주려는 의미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실제로 시행을 하고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세대수가 많은 단지에 많이 집행 해주는 방법 그다음에 그 매칭편드를 50대50으로 하지 말고 적은 단지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 금액 이하 같으면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내년부터는 시행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저도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것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공동주택 지원조례라는 것은 세대수가 많고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관리주체에서 많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부자인 어떤 아파트를 도와주자라는 당초 취지가 아니다. 이것은 서민이 살고 저소득층의 아파트에서 수선 충당금이라든지 주민들이 십시일반 낼 수 있는 자원력이 부족한데 우리가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연구를 해서 내 놓은 것이 이거니까 너무 큰 대단지 고급아파트에서는 그런 것을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된다고 저는 그런식으로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돈 예산이 남아있는 금액이 있다면 그걸 가져다 없애고 반납하지 말고 어느 해라도 그 돈을 필요로 해가지고 자기 부담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발굴해 가지고 그걸 충분히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조례에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불가능하지만 공고 낼 때 그렇게 한 것은 충분히 새로 재공고를 내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곽동주 위원님 제의 해 주십시오.
동주
곽동주위원
이것도 추경하고는 조금 틀린 하나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사 리모델링 할 때도 마찬가지고 밑에 지하 대비시설 할 때도 지적이 되어 늦게라도 편의시설을 했습니다만,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훈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관할 할 수 있는 리모델링이나 대대적인 개보수를 할 때 장애인편의 시설에 대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추경 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구
조재구위원
건축과 도영길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제안 설명 잘 해주시고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에는 별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구비는 282만1,000원이 감이네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존경하시는 김동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시설비 의회 동 공사비에서 1,100만원 정도 감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과다 계상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측면공사를 하려고 계상을 했다가 사업내용이 조금 틀려져서 과다계상 한 것처럼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예산 잔액으로 다른 것을 집행하는 것 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에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아무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에 경제가 너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이고 적정한 예산 편성을 해서 긴축재정으로 예산 집행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도영길 과장님은 제안 설명 잘 해주셨고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작년에 우리 청사 리모델링하는데 고생도 많았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 전등이 옛날 전등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요새는 LED라고 그게 지금 앞으로는 전구에나 국가 기관에 할 때에는 30%이상 LED로 전부다 바꿔라, 백열등은 앞으로 절대 쓰지 마라 이렇게 되어있지요? 그래서 그 점에 착안을 했으면 LED를 활용을 했으면 안 좋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설계를 할 때에 2007년도에 설계를 발주를 했고 그 때에는 LED가 아직 보급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LED로 할 경우에는 지금 전기요금의 한 3배정도의 설치비가 들어갑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설치비는 드는데 전기료는 적게 든다는 얘기지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 당시의 시설비로는 그 정도의 내역을 부담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하는 청사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LED로 집행해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앞으로는 과장님 말씀대로 무슨 공사 할 때 반드시 명심해서 밝기도 훨씬 밝고 전기 요금도 적게 들고 다만 설치비가 조금 더 드는데 정부의 권장사항입니다.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저탄소 녹색성장의 다른 한 방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모든 시설을 할 때에는 착안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에 211페이지 밑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이 성립전 집행입니다. 그렇지요? 1,164만3,000원입니다. 이것이 조기 집행 때문에 그랬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조기 집행도 있고 그리고 예산이 내려오면 주민들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빨리 내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예산 성립 전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 생각으로는 조금 그렇지만 예산 성립 전에 내려왔지만 조기 집행이 있는데 의회에 그런 것이라도 간단하게 도시복지위원님들한테라도 이것이 내려왔는데 조기 집행을 해야 하겠다고 도시복지위원한테도 브리핑을 한번 해 줬으면 싶은 이것이 제 소망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더 안 좋았겠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국비도 그렇지만 조기 집행에 관련되어 있지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렇게 해서 의회하고 같이 맞물려서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복사기 하나 있네요? 그렇지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른 예산은 전부 다 했고 시설 이거 하나네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을 사야 됩니까? 지금 있는 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지금 없는 것을 새로 사는 것입니다. 전에는 청사관리계가 3층에 있고 저희 건축과는 4층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금 떨어져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복사하러 4층에 쫓아와가지고 올라오고 하다보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것은 하나 사야겠다. 그렇지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그래서 재원이 허락 한다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영길 건축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범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우면 옷 벗고 하십시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구자범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우청택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방재과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추경예산서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액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지금 이번에 38억 증액이 되어가지고 57억
청택
우청택위원장
38억이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네.
청택
우청택위원장
37억719만2,000원 아닙니까? 이게 왜 틀립니까? 우리 책자하고 틀리는데요? 우리 책자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37억719만2,000원이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게 맞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럼 총액은 얼마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56억9,703만1,000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는 무엇을 보고 하신 겁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수정되기 전에 것을 보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허 계장님이십니까?
과장님 왜 그렇게 잘못하게 합니까? 보니까 그게 아닌데 자꾸 그렇게 설명하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죄송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구자범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구자범 과장님을 자리의 앉아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코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구자범 과장님은 출석 공무원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구자범 건설방재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5쪽에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토지매입을 해서 뭐하는 것입니까? 뭐하실 것입니까? 도로 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기존 도로를 구청에서 사용한 사유지에 대한 소송에 의해 계속 사용료를 주고 있는 그 토지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도로가 어디 인지 볼까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대명동 2014-151번지는 지난 추경 때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그 만큼 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들어간 것이 저희들이 감정을 해보니 감정가격도 저희들이 예측한 것 보다 많이 나왔고 면적도 저희들이 이것을 기준으로 재개발지구라고 그 당시 계산할 때 제외 시켰는데 재개발 지역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이 지역이 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보다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대명동 산122-4도 같은 맥락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같은 것인데 위치가 틀린데 이곳은 정우맨션 있는 곳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 이것은 길이 다 나와 있고 길이 다 되어 있는데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난번에 재판에 진거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니까 그 원 도시계획대로 소유자들은 집을 지었고 도시계획에 나와 있는 소방도로 개설은 실질적으로 관에서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계속 이렇게 구청에서 사용해가지고
동원
김동원위원
그것을 사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안사고 계속 토지 사용료를 주고 있었다는 거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의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예산 요구를 해서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것은 막다른 도로입니까? 막다른 도로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소송을 해서 그 면적을 모두 첨부해서 폐소를 해서
동원
김동원위원
도로라 하면 불특정 다수인들이 소통하는 어떤 그런 곳이 도로이지 막다른 길은 막다른 골목에 있는 곳은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길을 내야하는 것 아닙니까? 토지 소유자가 자기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그 당시에 소송을 할 때에 전체를 다 첨부를 해서 판결이 그렇게 나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나중에 재건축이나 재개발하게 되면 그곳은 우리 소유가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도로건설 해가지고 국비가 16억, 교부금이 12억, 구비가 3억, 사업비 내역 해서 33억여원이 드는데 16억 얼마는 성립 전에 집행한 삼정골 길 구입이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전체 올해 예산은 33억원인데 국비는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성립 전에 해가지고 삼정골에 토지보상을 하고 그 이후에 설계 해가지고 하수도하고 주택에 추가 편입되는 철거하고 보상하는 부분을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시설비 32억9,000만원 중에 지금 얼마를 썼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먼저 11억 쯤 사용을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11억 쯤으로 해서는 안되지요. 돈을 얼마 썼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11억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11억 썼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11억하고 설계비 2,000만원 썼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설계비 2,000만원 쓰고, 지금 남은 돈이 21억7,000만원이 남았네요.
그거 가지고 지금 할 사업이 무엇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삼정골에 추가 일부 구간 편입된 토지 보상, 건물 보상, 하수도, 한쪽 편에 인도 조성과 고산골 서편 도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공영 주차장, 지금 2차로 한 고산골 공영차장하고 연결되는 작년도에 덕화사에 공사를 하다가 지금 남겨 놨는데
동원
김동원위원
구배가 그렇게 나옵니까?
여기 삼정골 여기 올라가는 곳도 옆으로 인도 만들어요? 만들 곳이 어디 있습니까?
변전소 위에만 일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그 밑으로 계속 이어간다는 말입니까?
전에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16억5,000여만원은 언제 내려 왔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2월에 내려 왔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게 언제 내려 왔으면 당시 기획실이라든지 이야기가 16억 5,00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우리 구비해서 16억5,000만원을 만들어야지 그 돈을 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그 돈을 맞출 길이 없다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삼정골에 땅을 샀다고 하더라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올해는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중앙정부 계속 국비에 대한 것은 우선 집행하라 지시에 의해서 천주교 유지 제단하고 협의를 해서
동원
김동원위원
땅 사고 이런 것을 계약하고 하는 관계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알면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의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에 최소한도의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를 브리핑 식으로 그것은 해줘야하지 돈도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돈을 십 몇 억이나 쓰면서 이야기도 없이 나중에 홍보용을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한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실시 설계가 다 끝나면
동원
김동원위원
제 이야기는 땅 매입을 할 때부터 의회에 이야기 하는 것이 맞지요. 그 이야기도 안하고 지나가는 말로 연설장에서 듣고 이렇게 들어가지고는 의원 역할이 무엇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전체 의원들한테는 못하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는 불러가지고 안 그러면 오셔가지고 돈이 내려와 있으니 천주교 제단에서 많은 양보를 받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만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알고, 차후에 연설장에서 이야기 해가지고 알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하는 역할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앞으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누차 저도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타 과에도 보면 성립 전 집행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조금 정도는 서로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다 쓰고 나중에 우리 이렇게 썼습니다 한다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지 안 그렇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조기 집행에 신경을 쓰다보니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특위 가서 우리 기획실장한테 내가 예산계하고 그쪽으로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곽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6쪽에 보시면 보안등 신설 및 수리부분이 있습니다. LED보안등 신설은 처음 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올해에는 시범적으로 해보고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국가 정책이 워낙, LED보안등이 밝고 또 전기료가 적게 나오는데 설치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렇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여섯 개 등을 어디에 시범적으로 할 예정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구청 주변에 할 계획입니다. 계속 관찰하기 좋고 해서 구청 주변에 다 하려고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면 본예산에 계상하시지. 추경에 시범을 빨리 해보시려고 하실 그런 모양이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올해 해보고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고 만일 괜찮을 것 같으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그런 겁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일반 보안등 설치를 하면 얼마정도 듭니까? 이거는 100만원정도 드네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일반은 약 25만원 정도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 밑에 보니까 보안등 수리가 본 예산 때보다 지금 440 등 더 수리를 해야 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연말까지 보안등 수리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매년 보안등 신설하고 수리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하고 모자라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연말까지 쓰려고 하려고 이런 자금을 요구를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1,690 등 하는 것은 연말까지 이 정도 같으면 사용할 수 있겠다. 생각보다는 보안등 수리가 계속 많이 생긴다. 그렇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저희도 설명을 누누이 들어서 더 이상 질문은 안하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든 보안등 수리 한 건당 무조건 10만원 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평균금액이 무조건 10만원이 아니라 평균 부속마다 다 틀립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뭐 어떻게 수리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안등 수리를 전담하는 쪽에서 수리한 내역서를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거 오면 10만원 보다 적은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는데 평균금액이 이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만 하면 연말까지는 할 수 있겠다.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217쪽에 보면 방재단원 모자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본예산에도 방재단원에 대한 조끼라든지 죽 있었는데, 모자가 급히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그것은 방재단원들 회의 때 건의와, 행사 시 통일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방재단원들은 모임을 어떻게 월 한번 정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정기적으로 안하고 필요 시에 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도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라면 본예산에 넣는 것도 내년 본예산도 아직 남았지만 곧 닥칠텐데 그때 계상을 하시지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저희도 올해 당초에 1회 추경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내부 사정이 안 좋아서 삭감 되었는데 올해 가기 전에 올 초에 건의 받았기 때문에 올해 초에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올해 내로 방재단원들의 사기를 위해가지고 올해 내로 일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럽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건설방재과 구자범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고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예산액 제안 설명, 보고 시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건설방재과에 기정액이 19억8,983만9,000원에서 37억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56억9,703만1,000원으로 186.31%나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기정액보다 두 배 이상 증액이 되었다 하는 것은 본 예산 시에 계상을 잘못한 것이 아닌 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국비 예산 조기 집행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건설방재과 예산이 주로 사업예산이 주로인데 구매자체에 사업예산을 거의 못하고 국·시비에 의존하는 편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도로건설에 33억이라는 돈이 내려옴으로써 상당히 증액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 하였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대명동 2014-151번지라는 길을 가져다가 좀 지원받아서 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여기도 연접 동으로 소방도로 개설 할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도로를 소방 도로로 할 수는 있는데 기존에 다 되어 버리기 때문에 보상이외에는 크게 어렵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어차피 다른 길도 내려 면 보상 주고 길을 내야하지 보상 안 주고 길 내는 데가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이 구역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동원
김동원위원
도시계획이 그어져 있는데 거기가 만약 소방도로를 낸다고 한다면 어차피 보상주고 난 다음에 도로공사를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순수 구비니까. 우리 순수 구비를 5억을 낼 테니까 국가에서도 돈을 좀 다오.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배가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지금 개설 되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해 드릴 수 없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개설되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소방도로 개설 이런 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길입니까? 이 길은?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구자범 건설방재과장님은 제안 설명도 잘 해주셨고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준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5페이지 조금 전에 김동원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재판에 진 토지매입비 있지 않습니까? 401-01 이거 하면 재판에 진 것은 몇 개 남았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2건 남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2건 남았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2건 남은 것은 돈이 어느 정도하면 보상이 완료될 예정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3억 정도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3억 정도 하면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을 올리고 하면 끝나겠네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이제 이 2건은 지금 캠프워크 변주영씨 같은 경우에는 틀림없이 저희들의 감정가격으로는 안 팔려고 하기 때문에 매입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하치득씨도 소유권 관계가 좀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이전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어서 이것을 예산에 같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협의가 되면.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은 문제점이 좀 있다. 그렇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문제점이 없는 것은 거의 끝나네. 그렇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개인 사도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 중 재판 중에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시에서 중앙로 쪽에 소송하고 접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있어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그것과 같이 되어 있는 것이 중동교 지나가지고 건너자마자 바로 옛날 구도로 쪽에 조금한 면적이 있는데 그 한군데는 어제 접수가 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그것도 개인 도로 맞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할 때 보상을 준 관련 서류가 있는지 그것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여담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이게 그 남구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 일반 시군에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지금 도로를 넓히고 전에도 새마을 사업해서 도로가 있었는데 이 도로를 넓히다 보니까 옛날에 새마을 사업할 때 그 때는 보상 같은 것도 안 해주고 그냥 도장 찍고 소유자가 도장만 찍고 기부체납 하는 형식으로 많이 했었나 봐요. 농촌에 그런 경우가 있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렇게 했는데, 새마을 사업이 70년도에 있었으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흘렀지 않습니까? 이게 시군에서 등기를 안 해 버렸는 겁니다. 기부체납으로 처리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두고 그대로 방치를 해버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 내가 기부체납을 한 사실이 없소” “당신 전에 기부체납에 전부 다 넣었지 않습니까?” “서류를 봅시다.” 해놓고도 다른 사람 그 동네 사람은 아는데 자기는 안했다는 거요. 30년 지나서 보니 문서가 없어 다시 그 도로를 다시 사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남구도 이런 도로들이 기존에 기부체납을 해가지고 도장을 받아가지고 있었는데 그 서류가 없어가지고 해주는 경우는 없는지 싶어서 한번 물어 봅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대구시에는 새마을 사업으로 도로 확장한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없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없고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새마을 사업이 아니라도 내가 이 땅을 도로로 내줄테니 기부체납하라고 해서 한 경우가 없냐 이겁니다. 농촌에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입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공무원들은 다 퇴직해버리고 나가버리고 없으니까 책임을 누가 질수도 없고 그래서 또 다시 돈을 줘야되는 결론이 나오더라니까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네.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기부체납한 것으로 등기이전이 안되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은 소유자가 보상해 달라고 하면 보상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잘못함으로써 국가의 손해를 입혔더라. 입히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지요. 우리는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시군구에도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기부체납을 초창기에는 거의 기부체납이라고 하는 것 없이 그냥 물어가지고 동 자체에서 사업을 해서 확장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 새마을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가서는
청택
우청택위원장
정착 단계가 아니지! 그전인데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할 때 기부체납을 한 것에서 등기 이전하라는 지시 공문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나서는 거의 소유권을 확보했는데 그전에는 그냥 회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도로확장을 많이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이 토지매입비로 우리가 개인 땅을 재판에도 져서 이렇게 사들이는 것은 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본 예산 때 존경하는 박판년님 의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야기 하고 이런 걸 사들여가지고 돈 2억, 3억 되는 것 같으면 사가지고 매달 사용료를 주는 것 보다는 사는 게 안 좋겠느냐하는 이야기를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렇게 이행이 되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의회에서 지적을 받고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저하고 의장님하고 많이 이야기 했습니다. 사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밑에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로건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33억인데. 아까 우리 김동원 위원님이 물었는데 삼정골 그러면 지금 변전소 있는데 그 길을 개인 땅을 사서 합니까? 아니면 거기 있는 도로 그대로 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일부 10미터 도시계획선인데 일부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 건물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바로 옆에, 옆에 건물 다 지었는데 그것을 사야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매입을 해야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매입을 해야 되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그 돈이 엄청나게 들겁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많이는 아니고 대부분의 그 10미터 폭이 다 나오고 일부구간만 저촉이 됩니다. 도시계획선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렇게 하면은 지금 구불구불한데 바르게 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똑바르게는 안 되고 거의
청택
우청택위원장
좀 똑바르게 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거의 선 형태대로 가는데 일부 약간 나온 부분은 똑바르게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이쪽 편에 저기서 내려오면 오른쪽에는 안하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거의 편입되는 곳이 오른쪽이 많습니다. 운전하면서 오른쪽으로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저기서 내려오면서 오른쪽 여기서 올라가면서 왼쪽, 왼쪽에 한다는 말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왼쪽에 저촉되는 부분에 일부
청택
우청택위원장
왼쪽에 저촉되는 부분에 내려오면서 오른쪽에. 거기 한다 이 말이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네. 거기 자세히 보시면 각이 약간 튀어나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차, 버스 다니는 길 치고 그렇게 구불구불한 곳이 대구시내에 잘 없거든요. 하여튼 하면서 가능하면 똑바르게 해 주십시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되면서 현 노선에 준 해 가지고 시설이 결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하려고 하면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천주교 땅 그것은 보상 다 해줬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전부 완료되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건설방재과는 공익요원 몇 명 쓰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지금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하나도 안 씁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작년에 제대해서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올해 하나도 없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내년에 추가로 2,3명 지원해 달라고 건의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요청해 놨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요청해 놓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일 마지막 218페이지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조금 모자랍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한명이 노점상 단속요원이 한명이 건설방재과로 인사이동 되는 바람에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분에 대해 더 해가지고 남은 기간동안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오셨으니까 혹시 의장님 좋은 의견이나 또 우리 건설방재과에 당부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2회 추경을 맞아서 도시복지위원회 우청택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정말 심도 있는 심의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구자범 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로 건설방재과는 지역주민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요? 하수도 공사나 여러 가지 또 지금은 하수도에 냄새 나는 것 이런 것을 덮어 달라는 몇 건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런 사항도 지금은 이제 냄새가 덜 납니다만, 하수구에서 냄새 올라오고 이런 것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하수도 냄새는 정말 옆에 있는 너무 지독한 냄새가 나는대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가는건데 우리가 지금 건설방재과에서는 냄새 제거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동네를 다니면서. 그런데 의원님들도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얼마전에 질문을 드려서 과에 이야기를 해서 알았는데 타구역에는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그 부분에서 취약점이 많습니다. 냄새가 올라오면 냄새 안 나게 방지를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게 주민이 직접적으로 느끼는데 특히 상점하는 시장 주위에서는 그런 냄새를 맡기 싫어 가지고 비닐장판을 깔아서 덮어 놓고 이렇게 하는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신경을 써 주시고 또 고마운 말씀은 공사를 하시면서 나가서 항상 그 지역 의원님들이 이 일을 하라고 해서 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방재과 직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해서 참 제가 듣기에도 우리 동네는 아닌데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 참 건설방재과에서는 하수구 공사를 하든지 무슨 도로에 일을 하더라도 우리 지역구에 의원이 애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하면 큰일납니다. 협조를 해서 빨리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건설방재과 직원이나 과장님이 안했겠어요? 그것을 주민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의원님들을 칭찬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지역 주민을 대민을 만났을 때에는 또 의회에서는 그만큼 모든 일을 해야 할 일만 합니다. 사실은 법과 제도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제일 수고 많이 하는 과가 힘든 주민하고 부딪히는 과가 건설방재과입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 속에서 주민이 만족되는 행정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LED 아까 6개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에 100만원 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구청 근방에 한다면서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주변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구청 근방에 하지 말고 여기는 환하고 좋으니까 단독주택 그런데 한군데 동마다 하나씩 좀 하면 어떻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기 위해서 관찰을 하기 좋은데
청택
우청택위원장
관찰하기위해 여기는 2개 정도 하고 4개는 대명4동이나 6동이나 봉덕동에 하나 이렇게 해야 “야 진짜 밝구나.”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줘야 우리 홍보도 되고 안 좋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미 얼마나 밝습니까? 밝은데 여기 자꾸 밝게 하면 뭐 할랍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구청 뒷쪽 단독 주택지역에 하려고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주택지역에 여기에 다 하지 말고 동네마다 하나하나씩 해보자 이 말입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검토해 보십시오. 여기는 밝은데 여기 하지 말고 실제 동네 “야 이거 보안등에 LED 해놓으니까 굉장히 밝구나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실제로 밝게, 어두운 곳에.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9월 9일에서 9월 11일 사이에 제주도 연수를 갔습니다. 연수를 갔는데 제주도에서 친환경 인도 블럭을 쓰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니까, 물이 말이지요. 인도 블록밑으로 물이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어느 회사고 한번 찾아 가봤어요. 주식회사 청림이라는 회사인데 함 적어보십시오. 주식회사 청림이라는 회사인데 여기에는 친환경 인도 블록을 만들고 있어요. 친환경 인도 블럭이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물 부으면 안 내려 가지 않습니까? 그냥 흘러 가버리잖아요. 이거는 물 부으면 밑으로 바로 내려가서 밑에 땅을 살아있는 땅으로 바꾼다 이 말입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투시 블럭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한번 그것을 검토를 해서 시범으로 그런 친환경 인도 블록을 까는 것을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해서, 한번해서 진짜 이게 좋은가 시범적으로 해보고 나쁘다고 하면 모르지만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자재 가격이 비싸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앞으로는. 가격은 이것보다 안 비싸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가격까지 다 물어 봤습니다. 지금 여기에 까는 인도 블록하고 다 물어보니까 이것보다 오히려 쌌으면 쌌지 비싸지는 안 아요. 제주도는 거의 다 그걸 깔고 있어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검토 반드시 해서 내년도 예산에 한번 반영해주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요새 친환경 안합니까? 저탄소 녹색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고려해서 여기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주도 가보고 다른 곳도 가보고 뭘 잘 하는가 검토하고 이래야 되거든. 우리 연수 가서도 이런 걸 검토해보고 이랬다니까요? 아시겠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경토록 하겠습니다. 구자범 건설방재과 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통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진숙입니다. 저희 교통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추경예산서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진숙 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진숙 교통과장을 출석 공무원자리에 앉아서 답변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진숙 과장님은 출석공무원좌석에 앉아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진숙 교통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1쪽에 교통안전 기본계획 학술용역 시행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디에 용역을 줄 예정입니까? 줬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는데 아직 안 줬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어디에 줄 예정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아직까지는 예산이 확정되면 하려고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2008년도에 교통안전법이 개정되어 해야 하는데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원래 원칙으로 하면은 2008년에 작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 초에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저희들이 교통안전기본계획이 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이 성립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 남구 구 단위로 해야되는데 이게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대구시에 교통안전계획이 용역 한 결과가 올 6월쯤 왔었어요. 그게 첫 해라서 좀 지연되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대구 시에서 용역 주면 각 구마다의 것이 다 나오면 빌리면 안되나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빌려서 하려고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안했습니다만, 안전기본계획이 처음 시행되는데 시민 전체적인 교통 흐름만 하고 저희들 각 구별로 다 세세한 그런 지점까지의 안전, 사고 방지 이런 것을 위해
동원
김동원위원
순서가 조금 잘못 되었다. 그렇지요? 시에서는 각 구의 것을 용역을 받아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전체적인 시의 흐름을 짜야 되지 우리는 그러면 시에 흐름 내려오는 것을 보고 또 우리 것을 짭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기본계획은 전국의 기본 계획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잡아 지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 광역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남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을 어디로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각 구마다 다 하게 되면 위에 명칭만 바꾸면 비슷한 것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다릅니다. 안전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각종 사망이나 사고, 구별로 안전 그러니까 사망, 사고라든지 교통사고의 예방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다르지요.
동원
김동원위원
시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된다는 이 말이지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의무사항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이 안계십니까? 위원님이 찾는 동안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진숙 교통과장님은 제안 설명 잘해 주셨고 우리 김동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출예산은 별로 없는데 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는 것이 학술 용역이거든요? 대부분 보면 학교 같은 연구소에 많이 주는데 지금 그런데 줍니까? 아니면 대경연구소라고 있는데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저희들은 교통안전관리공단 주로 그쪽으로 많이 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공단쪽으로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쪽으로 많이 하고 학술 쪽으로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이게 대구광역시에 이게 정해지고 여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기본계획 같은 것도 지금 했거든요. 3,000만원 계획에서 2,700만원해서 300만원, 2,700만원 계약해서 했는데 아마 거의 완료가 되어 가는데 이제 조금 늦네요. 물론 대구시 계획이 6월달에 되었으니까 그런 모양인데 한 2,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저희들이 대충 다른데 좀 큰 중구 같은 곳은 아마 용역이 되었고 저희들이 조금 늦었습니다. 되도록이면 용역 자체를 저희들도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해 볼까 싶었는데 하다가 이 기본계획이 다른데도 보니까 큰 구도 2,500만원 정도고 저희는 구가 안 작습니까? 그래서 한 2,000만원 정도로 편성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하면 설명회를 한 번 하지요? 나중에.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구성을 안했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용역 가지고 온 것을 브리핑도 하고 잘못되었으면 수정하고 이렇지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위원회에 보면
청택
우청택위원장
위원회가 누구, 누구 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아직까지 안정해졌고 지난번에 교통안전정책심의 위원회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의회에 도시복지위원님 중에도 한분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의원이 몇 명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1명.
청택
우청택위원장
1명? 우리 환경은 두 사람,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저희들이 운영 조례를 할 때 3조 구성에 보면 한 분하도록 그렇게
청택
우청택위원장
한 분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걸 할 때에는 교통하고 관련되어 있는 우리 직원을 우리 동료위원님 김동원 위원님은 교통을 해박하게 알고 계시니까 그런 것을 참고 해 주십시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참고를 해줄 사항이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리고 296페이지 특별회계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도 제가 누누이 지적을 하고 이랬는데 이번에 추경에 삭감을 잘 했습니다. 이게 삭감 안되면 나중에 연말에 넘어가서 왜 삭감을 안 하고 다른데 쓸 수 있는 예산을 쓰지도 못하도록 만들었느냐고 하는데 이번에는 과장님 확실히 좀 공익근무요원을 정확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라 이겁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쓸데없는 돈은 그냥 가지고만 있다가 나중에 연말에 “아이고 이거 못씁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교통과가 잘되는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보면 컴퓨터가 이렇게 비쌉니까? 500만원씩 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이것은 일반 컴퓨터가 아니고 그 저희들이 업무용으로 쓰는 서버용 컴퓨터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서버용 컴퓨터 한대에 500만원 이게 비싸네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한마디로 메인 컴퓨터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 고정식 10대와 CCTV 2대의 자료, 2005년도부터 단속 한 기본 자료, 새로운 것 계속 입력하는 것을 하니까 지금 도저히 용량이 그래서
청택
우청택위원장
프로그램도 따로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런 것은 없고 용역관리 전체를 하는 서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밑에 녹화용 컴퓨터 또 100만원 있네요. 이렇게 비쌉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것은 이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CCTV를 하면 현재 저희들은 녹화가 안되고 그날 그 자료자체를 확정하면 그것으로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저희들이 현재 저희들 CCTV는 녹화가 안됩니다. 이런 문제가 혹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앞차 뒷차 관계라든지 확인할 때 3일 간 녹화되면 되고, 그 다음에 범죄자들이 그 우리 고정식 차량이 지나 갔을 때 의뢰 왔을 때 저희들이 어떤 역할을 못해주고 다양한 목적으로 이번에는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거는 사야 된다 이거지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지금까지는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진작에 이것을 도입해 놓으니
청택
우청택위원장
우리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우리는 저희들 녹화가 안 되고 그날 촬영해서 오면 그날 확정 지으면 그 사진만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체의 흐림이 녹화가 안 되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럼 앞으로 스크랩 해놓게 된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한 3일 정도는 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상황의 움직임이 녹화되도록 이 컴퓨터가 그 역할을
청택
우청택위원장
사서 확실히 하세요. 나중에 또 다른 구청에 산다고 사가지고 뭐 남 장에 간다고 거름지고 장에 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곽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295쪽에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공한지 공영주차장. 물론 경기가 어렵고 신청자들이 많이 늘어난 모양입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원래는 우리가 4개소 하려고 본예산에 상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4개소는 다 한 모양이지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다 했습니다. 올해 그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또 4개소 말고 신청자가 많이 대기되어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얼마 전에 대명 9동에 27면 공한지 완료를 했구요. 그 이후에 언론보도가 많이 나가니까, 약 세 사람 신청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지금 세 사람정도 더 신청이 되어있는 상태인 모양이네요. 그리고 4개소를 앞으로 더 할 건데 1개소는 예비정도로 놔두는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교통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면서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