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 남구의회 발언

전영식 의원 발언

제178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9-09-18

전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식

전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78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집행부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목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목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김승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23쪽 시설장비 유지비에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비 500만원 증액 했는데 124쪽 생활체육시설 정비사업에 교부금 4,000만원 불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되는데 왜 앞에 유지관리비를 500만원 증액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앞에 부분은 주로 현재 설치된 체육시설 파손 유지비 위주로 사용되고 뒤에 4,000만원은 새로 구입설치 하는 쪽의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구입하는 것을 약간 적게 하고 앞에 500만원 정도로 유지비 하면 될 것을 구태여 따로 명분을 세워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 설치하는데 보통 세트로 네 종류 다섯 종류 하게 되면 거의 1,0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0만원으로 4개소 정도
승교

김승교위원

4개소 한 군데 100만원씩 다운 시키면 충분하게 500만원 되고 또 예산 500만원 세웠다고 해서 500만원이 다 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수선을 하면서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 체육시설을 보니까 물건을 구입할 때 싼 것을 구입해서 고장이 자주 나고 해서 가급적이면 구입할 때 견고한 옳은 시설을 구입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라이온스나 이런데서 설치해준 그런 부분 외에도 새로운 좋은 것이 다양하게 많아서 경쟁력이 있어서 값은 자꾸 내려갑니다. 그런 부분에 절약해서 쓸 수도 있는데 구태여 명분을 세워서 새로 설치는 부분하고 이것을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물을 설치하려면 한 두 개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한 세트로 해야 되는데 한 세트에 거의 1,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네 세트 정도 보고 그렇게 하면 여기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500만원 별도 계상 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93쪽 세외수입에 생활체육시설 정비사업이 있는데 4,000만원 주는 것이 꼭 신설해야 된다는 명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쓰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93쪽 특별교부금 4,000만원 문화체육과에서 이 목적으로 받은 것입니까? 더 받았는데 4,000만원만 온 것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기획실에서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기획실에서 4,000만원 보다 더 많이 왔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교부금을 언제 받았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 기획실에서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특별교부금 1억 받은 것 중에 4,000만원 저희들 부서에서 받은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질의내용은 시에 특별교부금 받을 때 용도가 있을 것입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용도는 아니고 조기 집행관련 해서 보상금조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남구청이 조기집행을 100% 달성했기 때문에 특별교부금 1억을 받았지요.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교부금를 줄 때 어떤 명목으로 쓰라는 용도가 있을텐데요.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어떤 용도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교부금을 받아서 아무데나 쓸 수 없지 싶은데, 우리 남구가 1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알고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시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1억을 받았는데 4,000만원은 문화체육과에 속해 있고, 6,000만원은 주민생활지원과인가 복지과에 가 있습니다. 예결위 가서 이 부분을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체육시설 정비사업비로 내려온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보상금 성격으로 교부금이 1억 내려 왔는데 내려온 목적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4,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생활체육에 대해서 시설을 하실 계획이시지요.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생활체육시설 같으면 남구관내에 어디에 할 수 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남구 관내 어디든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 예산 때 체육시설하기 위해서 예산 집행 된 것이 있었지요. 문화체육과에서 운동기구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로 전환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운동기구를 설치 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저희 과에서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원래는 문화체육과에서 다 설치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집행이 다 되어 있는데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는 하고 어린이 소공원 같은데는 저희들이 안한 곳도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 얼마정도 시설을 설치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그 금액은 당초에 1억5,000만원 조기집행 관련으로 받은 그 부분은 현재 집행을 거의 다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현재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모르십니까? 경로당이나 이런데도 체육시설을 다 하셨지요. 그것은 문화 체육과에서 담당할 부분이 아닌데 문화체육과의 예산으로 복지과에서 경로당에 운동시설이라든가 에어컨 설치 같은 것을 한 것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있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하거나 설치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에 있는 돈을 복지과로 해서 경로당으로 전부 돌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경로당에 지원조례도 있고 설치해줄 수 있는 것이 있지 싶은데 문화체육과에서 경로당에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그 예산 중에 일부는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복지과에서 구입했는데 추진은 복지과에서 하고 예산은 우리 과에서 받아서 집행한 것이 조금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방법이 틀린 것 아닙니까? 원래는 문화체육과에서 생활체육을 위해서 써야지 경로당에 지원을 하는 것은 경로당 지원법은 따로 있고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쓰신 것 같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어느 부분이라고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 없어서 경로당에 노인들도 평소에 운동하시는 것은 생활체육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운동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경로당 안에 하는 것은 복지과에 경로당 지원금이 있는데 그 쪽에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의 예산으로 경로당 안입니다. 경로당 밖이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생활체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안쪽에는 경로당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 용도에 맞게 쓰지 않는 것 같아서 자료도 모아놓고 했으니까 미리 구정질문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2010년도 1월 달에 도서관 개원을 할 예정이지요.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브리핑 받을 때 질의드린 내용인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욕심에는 크게 했으면 좋은데 모든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현재 그 공간이나마 주민들을 위해서 도서를 비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작은 도서관이라고 명명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봉덕3동에도 조금 있으면 동사무소가 비지 않습니까? 탁자 몇 개 갖다놓고 도서 몇 권 갖다놓고 도서관을 개원 하는 것 보다는 1, 2층 사용해서 우리 남구에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작은 도서관이라도 개원을 해야지 현재 동사무소에 문고가 있는데 쓸모 없는 문고입니다. 하루에 한 권 많은 곳은 하루에 세 권, 세 권 대여되는 날은 많은 것이고 하루 한 두 권에 불과합니다. 연차적으로 권역별로 하든지 정말로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1차적으로 대명4동에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 같은 것을 보완해서 봉덕3동 청사에 할 때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대명4동 구청사 1층에는 복지과에서 사용하도록 해 주고 2층 평수도 얼마 안 되고 시설비하고 들어가면 도서관도 안 되고 형식적인 것만 되고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번 예산하기 전에 동사무소 5군데를 돌아봤는데 이 정도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말이 했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도서를 구입할 때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주민들 학생들이 선호하는 도서를 구입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작은 도서관 운영하는 것은 참 좋은 계획인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23쪽 민간행사 보조금 1,500만원은 어디에 지원하려는 것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금년 해맞이까지는 대덕문화원에서 보조사업으로 해맞이 행사를 했는데 2010년부터는 문화원에서 해맞이 행사를 안 하겠다고 2009년도 보조사업 신청했을 때 이부분이 사업계획서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대덕문화전당에서 해맞이 행사를 했으면 하는 안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해맞이 행사 지원을 하게 되면 대덕문화전당에 다시 준다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행사를 하면서 구민 상대로 오뎅을 한다든지 그런 비용이지요.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그런 비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것이 혹시 선거법에 해당 되지 않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위탁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선거법에 제한을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뎅하고 하는 부분은 예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 무대설치라든지 출연진 섭외하고 이런 부분에 많이 들고 지난해 예를 보면 어묵 하는 것은 1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렇게 하면 지원금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사업 끝나고 나면 정산을 받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전년도 정산한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본예산 때 하고 생활체육기구 설치한 내역을 예결위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앞산 대덕 해맞이 행사를 지금까지 문화원에서 해왔지 않습니까? 문화원에서 왜 안하려고 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원 행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는 안하겠다고 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에 그런 부분은 제외 되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문화원에 해 맞이 행사하라고 1,550만원 줬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 행사 할 때 1,000만원하고 자부담하고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여기도 자부담하라고 하면 되지 여기는 지원해 주고 문화원에는 지원을 안 해 주니까 문화원에서 안하려고 하는 아닙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은 자부담 얼마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었고 이것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대덕문화전당 위탁한 기관에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런 말씀 알겠는데 대덕문화원에도 1,500만원 주면 왜 안하겠습니까? 거기도 할 수 있지.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당초에 보조사업 신청 들어 왔을 때 해맞이 행사를 현재까지 해 왔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고 협의했습니다마는 안하려고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작년에는 누가 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2009년도 행사는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지원을 얼마 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1,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대덕전당에 1,000만원 해주면 안 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지난 해 문화원에서 할 때도 자부담이 들어가서 1,3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런 행사를 주관해서 자기들 생색내려고 하면 자부담을 좀 해야 되지요.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대덕전당에는 위탁기관이기 때문 자부담이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것도 어차피 문화원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위탁은 받았는데 관리 모든 책임은 관장이 지는 것으로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문화원에서 안하려고 하면 대덕전당으로 넘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맞는 말씀 같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민간인이 사업을 해서
영식

전영식위원장

책임은 문화원장이 지고 행사는 위탁받은 기관에서 안하려고 하면 어떻게 받아서 넘겨줘야 되는데 바로 주는 것이 맞습니까? 과장님 대덕전당하고 계약했습니까? 문화원하고 계약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위수탁 협약은 문화원하고 했는데
영식

전영식위원장

문화원하고 했으면 문화원하고 모든 것을 해야지 왜 대덕전당하고 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문화원하고 했는데 모든 운영은 관장이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것은 안 맞지요. 문화원하고 계약을 했으면 문화원을 거쳐서 대덕전당으로 가는 것이 맞지 어떻게 행사사업은 전당으로 주고 책임은 문화원이 지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대덕전당을 운영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문화원에서 안집니다. 전당관장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조금 전에 문화원장이 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위수탁 협약은 그렇게 하고 모든 책임은 관장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누가 판단하더라도 위탁을 먼저 계약 했느냐 우리가 대덕전당하고 바로 계약한 것은 아니잖아요.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러면 문화원하고 했으면 문화원을 거쳐서 대덕전당 가는 것이 누가 봐도 합당한 일이이라고 생각 할 것인데 어떻게 계약한 업체는 물리치고 전당하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에 안 맞는 말씀입니다. 문화원에서 안하려고 할 때는 뭔가 있어서 안하려고 할 것인데 대덕전당보고 하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당이나 문화원은 허수아비도 아니고 위탁한 업체가 받아서 지원금도 주고 해야지 바로 하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위수탁 협약서 작성할 때 저희들은 문화원에서 받아서 문화원에서 운영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안을 했는데 문화원 측에서 자기는 위수탁 협약만 하고 실질적인 운영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관장이 지도록 문화원에서 요구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통상 관례상 우리 주민들이 볼 때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점포세를 받아도 그렇습니다. 모든 절차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일반적인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위수탁 협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영식

전영식위원장

협약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협약이라는 것은 문화원하고 협약을 했으면 문화원하고 협약한 내용에 위탁관리 하는 것은 관장이 책임진다는 그런 내용은 있을 수 있지만 다 뛰어 넘어서 바로 주고 이런 것은 책임 회피이고 하나의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안 들어 문화원하고 협약할 이유가 없잖아요. 바로 관장하고 하지 문화원을 왜 중간에 넣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은 위수탁 협약은 하되, 전당 운영하는 것은 관장이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문화전당 운영하는 것 하고 해맞이 행사하는 것과 개연성이 없잖아요. 그 행사를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하려면 여러 가지 선거법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으니까 중간에 매개체를 넣으려니까 전당 쪽으로 되는 것이지 구청에서 할 수 있으면 바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화전당이 중간에서 하는데 문화전당으로 가기 전에 문화원으로 가는 것이 위원장님 하시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자꾸 변명하시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위수탁 협약서대로 이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변명이 아니고 위수탁 협약서에 전당을 운영하고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관장이 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 에 현재까지 해맞이 행사를 구청에서 해 온 것도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해 왔던 사업이고 해서 전당에 줘서 전당에서 하는 사업도 문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일종의 전통문화이기 때문에 전당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문화전당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문화전당관장하고 협약을 하게 되면 문화원을 빼고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현재 대덕전당은 법인이 아닙니다. 문화원은 법인이고 그래서 문화원하고 협약을 하고
담당

광담당문화관

전석태 매년 교부금으로 하는 사업을 문화원에서 해맞이 행사를 빼고 들어와서 왜 이렇게 했느냐고 하니까 자기들이 해맞이 행사는 보조사업으로 하지 않겠다고 해서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이것은 아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어느 모로 보나 문화원사업으로도 맞고 모든 정서가 맞아들어 가니까 해 주셔야 된다. 몇 번에 걸쳐서 자료들어 온 것을 반려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 달라고 해도 그 쪽에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무조건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왜 그런지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물론 밑에 사무국장도 있고 직원도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물어 봐도 그 내용은 모르고 그것은 문화원장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다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올해 문화원에서 보조금 사업이 빠졌기 때문에 해맞이 행사는 저희들이 봤을 때 어떻게든지 개최를 해야 됩니다. 주민들의 반응이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올해 보조금 사업에 문화원에 예산이 400몇 만원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해맞이 행사가 빠지는 바람에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한 상황하에서 저희들이 해맞이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문화원에 다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낸 것이 그러면 어느 단체에 줘야 되느냐 당연히 전당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당으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원을 안 통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문화원에서 기피하는 행사를 지금 저희들이 문화원에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유는 그런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계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책임을 서로 지고 안지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문화원에서 무조건 안한다. 이유 없이 안한다는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던 행사를 문화원에서 이유 없이 안한다는 것은 우리가 계약을 포기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구청에서 문화원장하고 지금까지 해 오던 행사를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안한다는 것은 계약을 파기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문화원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그것 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 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은 금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보조사업이라고 해서얼마 라고 책정해서 1,000만원 2,000만원 정해서 해맞이 하라고 문화원에 주지 않잖아요.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사업계획서에는
영식

전영식위원장

계획서에는 들어가지만 목별로 얼마 이렇게는 주지 않잖아요.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사업계획서 들어 올 때 어떤 사업에 할 때 보조금 얼마 자부담 얼마 토탈 얼마 들어오면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해서 맞으면 그 금액대로 지급하고 사업하고 정산해 올 때도 당초금액대로 집행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하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무조건 안한다는 것은 문화원이 상당히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원 이야기도 들어 봐야 되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124쪽 민간경상보조에 어르신전담 생활지도자 배치는 어디에 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에 당초에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한시적으로 한 사람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그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목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관식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세무과장 홍관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8쪽 상사업비 1억 성립전 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집행했습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1억을 상사업비로 받아서 민원실에서 PC를 구입했습니다. 동에 희망근로 근무자들 하고 구청에도 봉사활동 내지 희망근로 근무자가 많았는데 PC도 없고 일을 못한다고 해서 동에서 불평이 대단했습니다. 마침 상사업비를 저희 과에서 1억을 받아서 저희 과에 152대인가 구입해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해서 저희 과에 12대 받고 나머지 과 및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민원정보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체적으로 1억을 다 민원정보과에 주신 것입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예. 어차피 민원정보과에서 일괄해서 PC를 구입해야 되니까 거기서 구입해서 저희 과에서는 12대를 받고 나머지는 동과 부서에 배부를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세무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컴퓨터도 구입하고 했는데 세무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상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89쪽 수입부분에 공시지가 하락이라든가 세법이 바뀌어서 11억7,100만원을 감액 했는데 너무 액수가 많은 것 아닙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세법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세율을 개정해서 이렇게 했는데
승교

김승교위원

여기에 나온 것이 물권을 가지고 계산한 정확한 수치입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재산세가 기정에 70억9,500만원인데 11억7,100만원 정도는 어렵지 않겠나 해서 감액을 하고 59억2,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63억500만원을 부과 했는데 100% 납부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 납부된 비율을 참작해 볼 때 59억 정도 징수가 되지 않겠나 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1억을 감액하면 교부세 같은 것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종합토지세라고 있었는데 84년도에 폐지가 되었고 그 이후로 재산세 건물분 토지분 나누어 내고 그때는 86억 인데 이번에는 63억밖에 안되니까 거기에 부족 되는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보존해 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세무과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칭찬듣기 힘든데 지방세 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를 1억 받았는데 너무 감사하고 이자수입을 8억이나 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신 과장님 계장님 직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세입에 11억7,100만원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세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식

홍관식세무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관식 세무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금식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배금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김승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58쪽 자산물품 취득비 보건의료 서비스센터 의료장비 구입 3억1,3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의료장비 구입 10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어떤 것인지 이야기는 없고 총계적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보건소 임시청사 이전 예산 절감 별도 자료를 주신 부분이 있는데 물론 예산 절감한 것은 노력에 의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1억8,600만원 예산에 8,500만원 집행 절감이 1억인데, 반이 안 들었는데 좋게 볼 수 있는 점도 있지만 애초에 예산이 과도하게 잡힌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전하는 장소가 A 빌딩에서 이쪽으로 옮기면서 리모델링을 안 하고 그냥 들어갈 수 있어서 예산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과도하게 잡혔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예산 절감한 부분은 잘 되었는데 다시 새 건물로 이사를 할 때도 참작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예.
판년

박판년의원

전영식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 위원님들께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금식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건립 예정 금액 95억8,000만원 맞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2008년 6월 4일 날 보건의료서비스센터 건립으로 10억이 온 줄 알고 있는데 여기 9억으로 되어 있는데 1억이 어디 갔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기획조정실 예산계에서 9억을 받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의료장비 구입이 10억이라고 했는데 7월 29일 날 10억 온 것은 의료장비센터로 들어갔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5억 중에서 의료장비 구입에 2억4,350만원, 영선어린이공원 조성에 2억5,6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물품 취득에 10억이 예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그 예산이 아니고 보건의료센터 건립 총 예산이 105억인데 순수 건축물비가 90억이고 공원조성비가 5억이고, 순수 의료장비 구입이 10억인데 그 중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민방위교육장 수리비가 특별교부세로 20억이 왔는데 현재 7억2,000만원 들었고, 13억이 남았는데 이것이 보건소 건립기금으로 갔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안 왔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장 리모델링 수리비로 20억이 와서 청장님께서 행사장에서 10억은 보건소 건립비로 돌리고 10억으로 민방위교육장을 리모델링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민방위교육장 수리비가 7억3,000만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예산확보에 빠져 있고, 158쪽 한 자녀 갖기 운동이 정책사업입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정부정책 사업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대구남구운동본부 한 아이 더 갖기 운동 남구지회도 있을 것 같은데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좋은 문구가 있으면 이야기 하시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대구남구 운동 본부가 있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없기 때문에 발대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한 아이 더 갖기 운동 남구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보건소 하고 관련 된 것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보건소 소속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지 싶은데 알아보시고 발대식을 할 때는 운동본부가 구성되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밑그림을 그려 놓은 것입니다. 임산부 대표분 하고 종교계, 여성계, 시민 사회계 등 여러 군데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려고 합니다. 정확한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런 것도 정확한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 했으면 좋았을텐데 이것도 민간에 맡기는 정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민간에 맡기는 것 보다 일단 본부가 구성되면 저희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운영비하고 예산을 줘야 안 됩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직영합니다. 발대식할 때 쓰는 보건소 경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구청에 모든 조직단체라든가 협의회 같은데 보면 우리 남구에서 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 단체가 주로 위원회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구에 예산을 받고 있는 단체는 어떤 위원회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조례할 때 말씀 드렸다시피 타구보다 특별하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좋은 안을 짜서 구성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배금식 과장님 가시고 난 뒤부터 보건소 회계관계라든가 명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 배금식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하고 관계 없는데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자 하시는 분들 동사무소 같은데 모아서 무엇을 했는지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주민생활과 희망근로 담당하는데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이니까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건강을 체크하는 것은 좋은데 영대병원에 130명씩 모아서 청장님 2~30분씩 자랑도 하시고 이런 것은 사전 선거 운동이 되기 때문에 영대병원에 모아서 했는데 또 동사무소에 희망근로자들을 모아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단체장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의원들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모든 예산 승인은 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의회 모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계획이 있어서 동사무소에 희망근로자들을 모아 놓고 할 때는 주민을 대표할 때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장도 같이 초청하셔서 주민의견도 들어보고 희망근로하시는 분들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것이 개선되었으면 하는지 같이 하면 되는데 보건소 하고 구청장하고 자치단체장 선거 운동 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많은 곳곳에서 이런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주민의 대표인 의회는 알리지 않고 집행부만 이렇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주관부서가 아니고 주관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간 것이지
경희

김경희위원

오라고 해서 가더라도 어떤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보건소 분야에 대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경희

김경희위원

보건소에서 희망근로자들을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보건소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소속된 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도 있는데 왜 모든 것을 하면서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는 숨기고 집행부하고 손발을 맞춰서 하는 것은 단체장 선거 사전 운동을 도와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숨기는 것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의회는 전혀 모릅니다. 왜 모르게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동사무소나 경로당 같은데도 1년 전에 이런 계획을 세워 놓고 경로당 순회하면서 해주는 것은 괜찮은데 이것은 자치단체장 사전 선거 운동밖에 안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할 수 있도록 배금식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이 정확한 것 아닙니까? 복지센터나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왜 주민들을 모아놓고 보건소에서 가서 피검사 해주고 건강진단 하는 핑계로 자치단체장 오셔서 2~30분씩 자기 업적 자랑하고 이것은 사전선거 운동입니다. 그런 것을 하면 숨기지 말고 주민의 대표인 의회도 이야기해서 의장님 같이 오셔서 주민 소리 들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관부서와 협력을 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희

김경희위원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며 내년 예산 때는 삭감할 부분은 과감히 삭감합니다. 1년 전에 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하는데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주민의 대표인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자치단체장하고 보건소가 직원하고 나가서 건강검진 한다고 몇 백 명씩 모아놓고 의회를 모르게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 선거운동을 돕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업무를 구민을 위해서 펼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157쪽 아기 낳기 좋은 세상 남구운동 출범식을 하는데 예산을 550만원 신청 하셨는데 지금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본부가 있는데 남구지회장이 노경숙씨입니다. 이것하고 같이 연대를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것도 전국적으로 있는 단체입니다. 남구에는 출범식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명은 되어 있습니다. 대구에 본부장이 정영애 전 시의원님이 맡고 계시는데 이것을 자꾸 아기 놓기 좋은 세상 본부 하는 것 보다는 한 자녀 갖기 운동과 성격이 어떤지 보고 그 단체에 조금 지원해 주면 이중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한 군데 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157쪽 신종플루 예방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254쪽 예방접종 예진표 및 홍보물 제작 100만원 추가 했는데 이것과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154쪽은 독감 매년 10월 중순경에 하려고 하고, 157쪽은 신종플루 예방약이 확보 되었는지는 모르는데 구분하기 위해서 해 놓았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신종플루가 전 세계적으로 난리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구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이것이 더 확산 안 되도록 16일자로 남구에 11명이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 적어서 다행입니다. 더 확산 되지 않도록 하고 홍보하고 교육시키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가 예산이라도 잘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남구관할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리고 153쪽 국내여비 임산부 영아 교육관리사업 교육 및 출장비가 기정에 180만원인데 120만원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당초에 서울에 중앙교육을 받으려고 했는데 지침이 대구교육으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본 예산할 때 참고하십시오. 우리 지역에 동마다 방역요원들이 있지요. 몇 분입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각 동별 1명 13명, 구청에 2명, 15명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 분들 시간당 얼마줍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일당으로 3만4,000원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 분들 일이 힘든 일이고 6개월 한시적으로 하는데 타구에 비해서 임금이 약하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타구와 같이 하면 어떻겠는지 제안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좋으신 의견인데 예산 지침상 일용인부임 단가가 내려올 것입니다. 타구보다 적거나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그 분들이 보건소에 대한 불만이 조금 있던데 과장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배금식보건행정과장

방역 요원들 복지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금식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면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