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욱 의원 발언

유재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동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직입니다. 부여군 4에이치 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제는 부여군 4에이치 활동 지원조례안으로써 제안자는 유재욱의원외 4인입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4에이치운동을 관주도에서 민간주도 청소년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청소년의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여 창조적 미래세대로 육성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는 주관단체에 사업추진 예산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앞서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문제점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에이치운동을 관주도에서 민간주도 청소년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부여군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는 주관단체에 사업추진 예산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의 지정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에 따르는 행정적인 절차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제3조에서는 부여군수의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책임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주관단체의 지정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7조, 8조에서는 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와 범위, 이에 따르는 주관단체의 결산보고 의무 및 군수의 주관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한과 업무검사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근거하여 부여군의 실정에 맞게 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을 민간영역에서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부여지역 청소년의 인격을 도야하고 건전한 미래세대의 육성을 위해 적절한 조례로 보이며, 현재 이 조례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 2007년 12월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고, 충청남도 역시 2008년 10월 조례로 지원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도내 기초자치단체중 예산군에서 2009년 2월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당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없는 것으로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의 지원 주관단체의 지정에 관한 기준을 규칙 등으로 구체화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등 예산상의 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제 13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부여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정의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부여군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정의교 소장입니다. 부여군 4에이치 육성에 관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여군 4에이치 활동지원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시면 4에이치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으며 제정에 찬성을 표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의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정의교 소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충규위원님!

논산도 이렇게 실시를 하고 통과여부는 아직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종결을 하고 정회하고 얘기하는 걸로 하고 더 질의하실 네. 최충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내용에 맞게 예산부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질의종결하고 정회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옥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직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제는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제안자는 부여군수로써 제안사유 및 배경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에 있는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검토보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 분야에서 자체제원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89억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의존재원에서 지방교부세 109억원 감액분과 국․도비 보조금 79억원, 지방채 160억원 증액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13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총 예산규모 3,926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0억원이 증가하여 7.68%증가율을 보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19억원 증액된 3,698억원, 특별회계는 61억원 증액된 228억원입니다.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은 2009년 현재 우리군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농업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총 6개 기금으로 총 규모는 63억원이며,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885억원 보다 117억원 증가한 200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08억원 보다 36억 증가한 144억원 입니다. 특별회계는 골재판매 사업과 각 종 시설 설치사업 및 관리․운영비용 등의 증감을 반영하여 36억원이 증액된 14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문화예술진흥 분야에서 부여도서관 현대화 사업에 대한 대응투자비, 신동엽문학제 및 문화사업 지원비가 신규 증액되었고, 백제역사문화도시조성 시범사업 시설비가 군비 10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히 제1회 추경 시 감액 되었던 사물놀이 한울림교육원 강의실 신축예산이 재 계상되어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분야에서는 부소산성 정비사업 시설비와 능산리사지 정비사업 시설비로 ‘06년 미 집행분 총 5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그 밖에 관북리 백제유적 정비, 화지산 일원 유적정비 토지매입, 능산리 고분군 정비사업, 송국리 선사취락지 토지매입 등 시설비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분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부여 한옥생활 체험관 설치운영 사업비, 전통가옥 경상보수 사업비의 국고보조금 부분이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 중에 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군비 부담이 요구되는 사안이므로, 예산의 집행과 향후 추경 편성시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정과 소관으로는 농축산 경쟁력강화 및 유통관리 분야 예산으로 후계농업인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이 민간경상보조의 형태로 신규계상 되었고, 귀농인 관련 지원사업 예산이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군비 부담의 형태로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귀농인 관련 사업의 경우 국․도비 포함 총 1.7억원 가량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부여군 인구 감소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예산편성시 더욱 적극적인 귀농인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선도농가 실습장 구축, 자연순환농법 시설 및 기자재 지원,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 하천부지 이전 하우스 시설보완 지원 등이 민간자본보조의 형태로 계상되어 있는데, 수혜대상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집행과정에서의 지속적인 관리․감독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굿뜨래 멜론산업육성 컨설팅 용역, 굿뜨래 품질관리 메뉴얼화 관리용역, 굿뜨래 다큐제작 방송 홍보 등 굿뜨래 브랜드파워 강화 사업을 위한 균특예산 지급분이 성립 전 사용으로 집행중에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송아지 생산안정, 생축운송 특장차량지원, 조사료 가공시설지원, 축산현대화 사업, 가축방역 관리 사업 등이 국․도비 보조금 변경을 반영하여 약간씩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는 기정 예산에 비해 큰 변동은 없으며, 차량형 공중화장실 차량 유지비, 환경지도 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추가 계상하였고, 대형 및 매립불가능 폐기물 위탁처리비,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가 원자재 상승분을 반영하여 계상되었으며, 숙박업소 소독 지원 사업비 등이 군비 증액을 통해 반영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으로 식품진흥기금은 21C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사업비 중 민간자본보조 3백만원을 감액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건설재난과 소관으로는 재난안전 관련 분야에서 금성산 산불감시용 CCTV 통신공사, ‘09년 호우 피해재해 보상금이 추가편성 되었고, 도로정비 관련 예산으로 백제호-백제역사재현단지 연결도로 개설 사업에 군비 3억원이 증액되었고,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재료비, 상황천 하도정비, 임천천 하도정비 사업 등이 성립전 사용 예산에 대한 군비 부담분을 반영하여 계상되었습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특별회계로 골재판매특별회계는 골재 채취대행 수수료, 자치단체 부담금, 준설토적치장 임차료 등이 증액 편성되어 있으며, 골재판매 운영과 관련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와 폐천부지 내 폐기물처리 용역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기금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재무활동 분야에서 도비반환금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주택과 소관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 보조사업으로 부여읍, 은산면, 양화면, 임천면, 내산면, 구룡면, 세도면, 외산면 등의 마을길 포장공사 및 소규모 교량공사 시설비 등이 도비 보조금을 통해 추가 계상 되었는데, 이는 3억 9천만원 가량이 군비 미부담의 형태로 계상되어 있어 군의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주민숙원 사업의 관내 지역간 형평성과 우선순위가 적절히 고려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도시기반시설 구축 분야에서 대백제전 대비 가로경관 개선 사업이 ‘09년 총 사업비 28억원 중 군비 부담액 10억원에 대하여 채무부담의 형태로 계상되어 향후 부여군의 재정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예산편성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군 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 관련경비로 편성된 총 2억원 중 8천만원이 금번 추경에 증액되었는데, 적절한 금액이 산정되었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자원개발과 소관으로는 전체적으로 볼 때 국․도비 보조금 감액분을 반영하여 총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5억원 가량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쾌적한 수질환경 조성 분야 예산으로는 부여 농촌지방 상수도사업(내산, 외산)이 증액편성 되었고,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관련 예산으로 홍산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으로 은산, 청포․귀덕, 상입포․오송, 용정지구 하수도 설치사업이 도비 보조금 감액분 만큼 군비가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 밖에 재무활동 분야에서 하수처리장설치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자원개발과 소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배수관로 신설공사와 상수도 급수공사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이 3.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생활환경정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산림과 소관으로는 임업 경쟁력 강화 분야 예산에서 산림보호강화 사업지원 관련 경비, 산지전용 인건비, 숲 가꾸기 지원사업비, 숲 생태관리인 인건비 등이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 중에 있으며,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 홈페이지 구축 연구개발비를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목 변경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농업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지도 공무원 국외 전문연수비가 국비 보조금과 군비 부담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국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굿뜨래 농산물 육성지원 사업 관련 예산이 성립 전 사용으로 집행 중에 있고, 그 밖에 향토 음식자원 활성화 지원사업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정부의 교부세 감액 결정에 따른 세수부족분 충당을 위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방채 160억원 발행을 결정하였으며, 지방채 발행을 통한 세입의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분 확보를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통한 군비 부담 여력의 확보와 재정지출 증대는 지역경제의 침체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채의 발행은 재정운영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군의 장기적인 재정운영 방향과 향후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채무부담 행위의 경우도 기정 84억원에서 60억원으로 24억원 감액 편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시적인 채무부담 상환으로 인해 내년도 예산편성에 지나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은 전체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 확보를 위한 예산이 대부분이며, 자체사업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경우도 시기적 적절성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였는지 향후 군의 재정여건에 비추어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제안설명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환경위생과, 건설재난과, 도시주택과, 수자원개발과, 공원산림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실․과․소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의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의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부여에서 내려오는 전통음식을 이용해서

글쎄요.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연요리라든가 생활개선회 실습재료비입니다. 재료를 운영할 3백만원이 도에서 내려온

주는 건 아니고요 생활개선회에서 음식을 정해 가지고 예를 들면 연요리

다른 위원님 네. 김종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 쪽인데요 14일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장기교육 10개월 짜리 교육을 갔었습니다.

농업연수입니다. 지금 10개월 짜리 교육을 갔어요.

이인근 지도사가 10개월 짜리 교육을 갔는데 국내여비로만 편성이 됐었는데 국외여비가 필요로 해서 목변경한

네. 지금 진흥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 연수기간 내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19일간

네. 연수기간 내에 10개월 중에

네. 19일간 유럽 농업연수를 가기 때문에 목변경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충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석성에 금강영농위탁 회사에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부여 육종영농조합법인이 시설 자체를 퇴액비 저장시설이라 든가 이런 시설을 갖추고 그래서 그쪽에 퇴액비를 유통을 시켜 가면서 겨울철에 노는 땅에 그리고 또 청보리라든가 가축사료를 재배할 그쪽에 살포를 해 주기 위해서 부여육종영농조합법인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조사료 가공시설은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호밀같은 것을 많이 확대 재배해 가지고 가축사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쪽은 주 돼지쪽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은 정부 지원계획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정부지원 계획은 추가로 정부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거고 여기 하우스시설 농가들이 이전을 하게 되면

아니 그 시설하우스를 하는데 그 시설

아니 이전하고 하는 그런 비용같은 건 정부에서 나가는데 그 시설을 가을철 토마토라든가 이런 걸 재배를 하면 시설이 돼서 그 안에 부직포라든가 자동화 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농가 스스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 그쪽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사업비는 골재판매 특별회계 그쪽에서 넘어와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 그런 사항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아니요. 저희들이 군비 같으면 불용액을 하죠. 하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비도 능산리 것도 마찬가지고 부소산도 85%가 국도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용액이 85% 불용액을 해서 지금 예를 들면 능산리사지 같은 것도 3억4천만원인데 2억5천5백만원이 국도비이고 8천이 군비인데 이걸 우리는 불용액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맞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반납이 맞는데 또 저희들이 이 예산 확보할려면 또 엄청난 가서 쉽게 얘기해서 손바닥 닿아야 되니까 문화재청에 협의해서 우리는 그냥 이것을 쓰게 해 주시오 해 가지고 그냥 국도비 표시를 못하고 그냥 일반 우리가 군비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쓰는 것으로 협의가 돼 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거예요.

변칙예요.

저희들이 그것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어려운데 사업이 토지매입비로 온다고 해도 우리가 상대방에서 판다고 해야 토지매입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감정을 해서 매입할려고 해도 그쪽에서 불응하면 매입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당초에 섰다가 그다음에 매입을 못하게 명시이월 넘겼다 또 4개월 넘길 때 까지 활용을 못하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 예산을 3억4천이라는 예산을 다시 확보할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문화재청에 협의해서 이 돈은 우리가 그냥 쓰게 해 주시오 해 가지고 말하자면 다시 반영을 한 내용이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걸 반환해 줘야 맞아요. 맞는데 저희들이

아니 그런데 이게 정산이 돼야 이월사업이라든가 이런게 나오거든요. 당초 예산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2006년, 7년, 8년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 명시 사고이월 넘어오다 보면 작년도에 2008년도에 사고이월이 돼서 정산을 하면 금년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순서 밖에 안 돌아와요. 2008년도 예산을 정산하면 금년도 5월달에 정산하잖아요? 그러면 5월달 정산한 이후에 추경에 반영할 수가 있지 그전에 본예산에는 반영할 수가 없죠? 정산 안되니까

사실 정비는 지금 능산리사지 가면 복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발굴도 하고 정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사용하는 예산이예요.

아니 능산리 옆에 보시면 그 위쪽에 ..... 지었잖아요? 그 옆에

15%만 군비예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보조사업 다 여기서 손을 떠났기 때문에 원칙은 불용액을 반납해야 맞아요. 맞는데 여기다 국도비 표현을 못하죠. 지금 설명을 드려서 이것을 말씀드려서 이해를 시켜야죠.

아까 유재욱위원님이 좀 늦게 들어오셔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능산리 주차장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던데 그쪽에 신경을 써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종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심사보고는 부위원장 주관 하에 실․과․소별 문제점을 도출․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계수조정은 부위원장 주관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계수를 조정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계수를 조정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