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형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흥우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드립니다. 제안자는 부여군수이며 제안사유 및 배경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13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인 세입세출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3,926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68% 인 280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479억보다 219억원 증액된 3,698억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7억원보다 61억원 증액된 228억원으로 36.53%가 증가 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57,975,292천원보다 10,190,916천원 증가한 168,166,20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429,770천원보다 2,520,121천원 증액된 7,949,891천원 입니다. 기획감사실 1억3천9백만원을 비롯하여 재무과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주민생활지원과 23억67백만원을 비롯 행정지원과, 경제진흥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읍면 세출예산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제진흥과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기금과 주차장기금 아울러 사회복지과 “의료보험기금” 및 “노인복합단지조성관리기금” 사적지관리사무소 “문화관광사업 특별회계”는 25억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과 소관별로 자세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국내외적인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지방교부세의 감액됨에 따라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 행사운영비 및 예비비에서 절감하여 1억3,959만8천원을 감액 편성한 추경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로는 총 23억6,786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 증액된 사항은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인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22억2천만원과 체육활성화 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대응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는 증감률은 없습니다. 다만, 당초 국비로 편성하였으나 특별교부세로 지원되어 재원을 대체한 도로명 주소 시설물 정비사업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으로는 본예산대비 7억4,381만1천원이 증액된 286억5,479만원으로 공공기관 운영인건비, 민간단체 지원사업비인 마을안길포장, 회관 보수 등이 되겠으며 또한 소방청사 신축과 행정운영경비가 계상되어 주로 증액 되었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기정예산액보다 증감률 7.55% 절감된 9,344만원인 감액 계상되어 편성 되었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으로는 일반회계 2.35% 증가된 5억6,666만3천원인 총 246억6,461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부여 5일 시장 환경 개선사업 및 운수업계인 부여여객 지원사업과 장애인복지회관 태양열시설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특별회계는 12.4% 인상되어 6,142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8.5% 인상되어 1억3,162만7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일반회계는 10.97%인 65억3,348만7천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 이는 규암면 오수리 노인복합단지에 신축될 굿뜨래 노인 요양원 시설비로 25억원, 굿뜨래 재가지원 센터신축으로 10억원 및 기초 생활분야에 7억5천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44억원 증액되고,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2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의료보험기금 0.4%인 7,421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노인복합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 23억원 신규 증책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으로는 정책 사업별로 증액 및 감액되어 1.61% 증액된 사업으로 1억7,000만5천원이 증액 편성된 107억3,053만9천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으며 증액의 주 사업은 공공의료 서비스강화에서 3천만원 및 전염병 예방관리로 7,700만원 나머지 주민건강 증진도모 예산이 주로 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으로는 문화관광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1.2% 증감된 1,964만4천원이 증액되어 총 16억1,806만3천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세출은 조경관리 인부임 1,247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읍면별 소관으로는 읍면 공통적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는 공공 및 행정운영비로써 추경예산안에 감액 및 증액되어 계상했다고 사료됩니다. 총평 금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부 및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보조사업 변경 교부세 감액에 따른 지방채 160억원의 발행과 2008년도 결산에 따른 인건비적 공공요금 집행 잔액 반영과 인건비적 경비와 공공요금 부족분 등 필요경비의 계상에 중점을 두어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분 확보를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경은 전체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 확보를 위한 예산이 대부분이며, 자체사업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시기적 적절성과 사업의 우선순위 및 향후 군의 재정실정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 보고 드립니다.

노점상 정비 용역을 꼭 3천만원을 고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3천만원 산출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유의원님이 잘 짚으셨는데 190페이지에 보면 아까 상인회 민간보조 사업 그것이 지금 우리가 얼마를 더 세워준 거예요? 5천을 더 세워준 거죠?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55쪽 기초생활 5개년 발전계획 수립능력 이게 5천만원 더 계상했잖아요? 원래 2천만원이 서 있는데 2천 가지고는 용역비가 부족한 거예요?

2천요?

네. 원래 서 있었잖아요? 기정액이 2천이 서 있는데?

아! 그것은 다른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사용했습니다.

다른 용역을 발주해요? 어차피 서 있는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 썼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요. 돌려서 쓴 것이 아니고요 이 기초생활권 5개년 발전계획 수립은 이번에 처음 한 것이고

처음 얘기했는데 예산이 미리 2천을 세워 놨다는 건 조금 안 맞잖아요?

연구용역비가 2천만원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모자라서 지금 5천을 더 세우는 거예요?

아니요. 모자라서 세우는게 아니고요 저희 시군통합 관련 조사용역을 줬고요 이것은 5천만원은 별도로

시군통합 관련 용역비를 여기서 잘라서 줬다고?

여기서 잘라서 준게 아니고 그것은 별도로

아니 내 얘기는 왜그러냐면 기초생활권 5개년 발전계획 수립이 오늘 보고를 받았는데 기정예산에 세워 놨다고 하면 이게 옛날부터 있었다는 얘기냐? 아니냐?

아니 그것은 군정시책 개발에 용역비가 2천만원 있었는데 같은 목에 들어 가는 것이고 이건 기초생활권 5개년 발전계획 수립은 이번에

용역이 따로 따로예요? 그러면

네. 따로입니다.

그러면 여기 목을 여기다 묶어 가지고 하니까 안맞지 계산하기가 이미 2천은 빠져 썼다는 얘기 밖에 안되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산편성상 목이 같은 목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같은 목이라도 이게 오늘 보고를 우리가 받았는데 2천만원을 세워 놓고 그거를 이미 집행을 하고 부족해서 5천만원을 더 쓰겠다는 얘기 밖에 더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목이 같은 목입니다.

그러면 이걸 꼭 5천을 가져야 용역을 주는 거예요? 용역비가 대체적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용역비가 대체적으로 정확한 금액도 없고 근거가 없어요. 그냥 퍼주는 식으로 주는 거 같아서 앞으로 이게 본예산 다룰 때도 우리가 철저히 보겠지만 이게 정확한 기준의 근거가 뭐예요? 실장님 어떤 거는 2천 가지고도 엄청난 용역을 소화하는게 있고 어떤 건 1억씩 주고도 우리가 보면 별거 아닌 것도 같고 알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지금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조금 산정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요 그리고 설계용역이나 무슨 그런 부분은 근거가 확실하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비는 조금 비싸고 설계용역비는 조금 싸고 그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그게 실질적으로

잘 해 달라고 많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정하기가

달라는 데로 그냥 주는 거예요?

기초조사 하는데 얼마나 충실히 하느냐 또 기초자료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런 부분 차이가 있고요 그것은 원가계산을 할 때 저희들이 다 검증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최고로 지금 얘기되는 부분이 용역비더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도 그냥 세워 놨는데 그 가격이 맞는 건지 또 덜 줘도 해 내거든 우리가 보면 깎아 줘도 용역을 해서 맞춰 오더라고

용역결과물이 결국 얼마나 충실하게 나오냐 하는 것은 기초조사

공무원이 다 하는 거 아니예요? 결과물은 그리고 행사운영비 156쪽요 군정시책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2천5백을 더 세웠잖아요?

그것은 각 실과에서 예측 못한 행사등이 있을 때

그러니까 예비비로 그냥 사업비는 하나도 안 세워주고 그냥 예비비로 나올걸 계산해서 돈을

지금 1회 추경때 저희가 일반운영비를 삭감을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중앙정부 요구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 각종 행사나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호소를 실과장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각 실과에서 그런 부분을 요구를 많이 해 왔는데 저희 예산에 2회 추경에도 예산사정상 반영을 못해 드려서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운영는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 판단해 가지고

아니 그런데 실장님 말씀 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같은 예산을 세울 때 실과에서 그 정도로 요구를 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실과에다 세워서 목별로 쓰겠금 만들어 줘야지 두루뭉술해서 자기 쓰고 싶은 데로 이거 어디다 썼는지 우리가 어떻게 검증하느냐고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것 같고 꼭 필요한 실과의 행사비라면 실과에서 운영하겠금 실과에서 세워서 우리가 나중에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겠금 해 줘야지 한 군데다 묶어서 나중에 보면 전부 해서 갖고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그냥 주고 싶으면 주고 실장님이 계상에서 실과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아무데나 이쁜데 주고 조금 시원찮은데는 안 주고 이럴려고 세우는거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이게 꼭 실과에서 필요하다고 보면 실과에 목을 달아서 실과에 줘서 필요한 예산을 자기들이 쓰겠금 실과에 세우는게 당연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이번에 실과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전혀 반영을 못해 주다 보니까

아니 이거를 잘라서 해 주면 되지 어차피 실과에서 쓸 거라는데 이게 다른 데 어디가 의문점이 있는 거 같아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아까 기초생활권 5개년 발전계획 수립 용역하는 것은 우리가 잘 해 보자는 뜻에서 용역비 때문에 이걸 잘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잘 못하면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계획서 이건 뭐라고 않겠는데 2천만원 미리 세워서 시군 통합 행정구역 그런 거 때문에 용역을 줬는데 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의회한테 보고를 않는 이유가 뭔지 그것 좀 얘기해 봐요. 2천만원를 내서 우리 부여군에 군수님이 공주하고 통합했으면 좋겠다 그런거 다 이해하고 어느 정도 다 아는데 이 돈을 쓰면서 어떻게 의회한테 보고를 않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기획실 자체서 부터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나오니까 아까도 김종근의원이 뭐 해 와라 그런 건데 지금도 각 실과에서 지금 의회와서 보고하고 위원들이 이런 문제를 보류해서 연구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그거 한번 딱 보고나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봉사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고 지금 문화관광과도 내가 짚고 있어요. 세상에 부소산 정문 후문 서문을 만드는데 그건 더군다나 공립공원 아닙니까? 담당계장이 일방적으로 지금 도로를 내고 있어요. 그것도 예산이 2006년 돈을 지금까지 밀어 가면서 어떻게 4년을 밀어 가면서 돈을 이번에 2억이 더 올라 왔더라고 이해가 안 간단 말예요.

유찬종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하다 보면 어떤 사항은 사업비가 크고 규모가 크더래도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아셔서 이렇게 관심을 덜 가지시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세세한 부분이라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알아서 상의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일을 추진하면

아니 지금 실장님 제 얘기는 돈을 5천만원을 쓰던 1억을 쓰는 건 우리는 왠만하면 부여발전 하는데 좋은데 그래도 의회에서 이런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냐 용역 2천만원 줬다는 거 저 처음 들었어요. 오늘 보고한 적 없잖아요? 아니 나가서 부여군은 공주하고 행정수도 같이 연합할려고 지금 용역까지 줬다는데 우리는 금시초문이란 말예요. 그러니까 돈은 일단 세웠으니까 어떤 돈이고 일단은 위원을 알고 의회에 알리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쓰니까 저희들 기분 나쁜게 그거예요. 이런 부분은 용역을 줘서 논산하고 하면 좋냐 공주하고 좋냐 그런 여러 가지 과제를 줘서 우리가 용역을 한번 해 보자 그런 의도에서 준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뭐라고 안할텐데 의회에서 뭐라고 할까봐 보고 않고 일방적으로 쓴거 아니예요?

아니 뭐라고 할까 봐서

아니 그러면 왜 용역을 줬으면 명목이 지금 용역을 줬으면 2천만원은 여기다 썼습니다. 하고 또 이렇게 해서 돈 5천만원을 달라고 해야지 여기서 왜 이렇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건 예산편성 프로그램상에 따로 썼다고 이렇게 표기할 수는 없고요하여튼 집행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잘 긴밀히 협조를 하면서 이렇게 상의드리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게 기획실 자체에서 이렇게 되니까 각 실과에서도 지금 내년 선거 있으니까 무시하나 몰라도 너무 한단 말예요. 진짜 지금 도시과 같은데 구드래 가는데 거기 공사하는데 한번 가 보셨어요? 실장님도 거기 진짜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도로를 좀 넓혔으면 좋겠다고 한 의도를 얘기했는데 무슨 상인회를 도와주는 사업을 부여군에서는 하고 있어요. 도로는 더 좁아지고 구 도는 배로 늘고 어떨때 보면 우리가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토목기사인가 상식 이하로 보여요. 그냥 일방적으로 돈 나왔으니까 무조건 막 다 보도 다 제껴 놓고 걱정되는 부분이예요. 하여간 그 부분은 기획실장님이 아니지만 항상 그런 거를 위원들이 많이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무시하는 처사를 관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실장님도 알아야 되겠지만 이제 어차피 재무과에서 하겠지만 부여군의회 회관 진다고 땅 하나 사 놓고 그 이상의 추진도 않고 예산도 싹 깎아서 없어요. 예산계에서 반납했죠? 건물 짓는 거 반납 받았죠? 예산계장님!

남민현 네. 올 당초

올 당초가 아니라 내 얘기는 그 건물 짓는 땅 금액을 땅이라도 사 줘야 될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판다는 사람도 재무과에서 일방적으로 반납을 하고 추진을 않겠다 저 사람 땅 그 옆에 땅 집 판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 판다는 걸 못사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협의를 하다가 협의가 안돼서 못산 거거든요.

아니예요. 거기 네 집인데 지금 한 집 또 나왔어요. 저한테 와서 팔아 달라고 그러더라고 아니 우리 우롱한건지 처음에 4대때는 옆에 건물 질 때는 의회 딱 해서 설명해 놓고 집행부 .... 쓰고 그 다음에 5대 오니까 여기 군민회관에다 리모델링 해 준다고 해 놓고 1년 딱 가니까 안되겠다 하고 나서 홀랑 쓰고 지금 저쪽으로 간거 아니예요. 지금 세 번을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저거 올해는 안되겠으니까 내년에도 다음에 의원들이 누가 올라나 몰라도 저것도 얼렁뚱땅 해서 4년 누가 갈지 몰라. 아니 땅 판다는 사람한테는 사야지 아니 안 팔아서 지금 못 사는 판인데 판다는데 사야지 그것도 반납을 해 가지고 예산도 하나도 없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지금 반감을 많이 갖는 거예요. 재무과에서 그 땅 외에는 두 번 그 뒤로는 접촉을 한번도 안 했어요. 내가 알아 보니까 접촉을 한번도 안했다니까요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한번 얘기해서 팔으라고 해서 안 판다고 하면 그냥 말아요? 자꾸 접촉하면 한 집 뜯어서 나가면 또 한 집 뜯어서 나가지 자기 옆으로 보기 싫으니까 나가려고 그러지 아이 판다는도 부여군에서는 의회회관 지어 준다고 말만 해 놓고 안 사는 이유가 뭐냐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협의를 하다가 안돼서

아니예요. 이사람이 담당직원이 .... 땅 팔 사람한테 물어 봤더니 공무원 자기가 판단해서 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실장님이 예산.... 몰라도 의회거 집 짓는 거 삭감시키고 땅 돈이 어디로 간나 그 돈이 없어 졌어요. 또 그 돈도 땅 매입하는 돈도 일방적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없잖아요? 관재계에서 물어 봤더니 돈이 없다는데 땅 매입한 돈이 없다는데

남민현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는 예산 집행... 협의과정이 협의가 안되니까 못하고 저는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아니예요. 그런데 제가 물어 보니까 만약에 건물을 못 지겠으면 땅 매입 하면 어느 날도 팔겠다 하면 그때라도 사야 하는데 저거 이제 내년까지 이월돼야 하잖아요? 돈 없으면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진짜예요. 왜그러냐면 의회한테 배려해 주는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4대때 5대때 와서 보면 여기 그냥 예산삭감 그것만 불요불급하지 뭐 실질적으로 보여준게 없잖아요? 우리한테 하여간 그 부분은 내가 실장님한테 기분 나쁘게가 아니라 이런 현실이다 이거예요. 이런 현실에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데 하여간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별거는 아니지만 여기 의장님도 계시지만 보고 정도는 해 주시고 사업하는 건 서로 협조적으로 해서 우리도 도와 줄 수 있으면 그 돈 갖고 되겠냐고 더 갖고 해 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 줘야 하는데 불요불급하게 그냥 급할때만 와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여 간 앞으로 우리 실장님께서도 얼마 남지 않은 공식적으로는 석 달 남으셨지만 나머지 후배 직원분들한테 배려를 해서 니네들 앞으로 공무원 생활하는데 지장없겠금 해 봐라 지도좀 해 주고 하여 간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희망프로젝트 이게 물론 국가시책 사업이니까 하는데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된다 지금 군에서 관리하는 팀이 있고 면에서 관리하는 팀이 있고 그러죠?

지금 면에서 하는 팀은 초촌 하나이고요 전부 군에서 주관을 하고 그 인원을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인력관리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관리감독이 안되고 여러 가지 말썽을 얘기하는 소리 많이 들으셨죠?

네. 조금씩 들었습니다.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올라가 버렸고 농촌에 인력은 없고 이런 현상이니까 이 문제를 심도있게 한번

그래서 그거는 오늘 자로 일시 중단을 시키고 10월 1일까지 중단을 시킵니다.

10월 1일까지 하지 말고

아니 밤나무협회하고 밤협회하고 협의했는데 밤 줍기가 그때까지만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추가로 필요해서 뭐 하다면 더 중단했다가 중단하더라도 그게 연장되니까요 그거는 더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보면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공모해서 6천만원 국비를 3천만원 받고 군비 3천만원 들여서 6천만원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느 지역이 확정돼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공모를 해요. 중앙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이런 교육을 우리 군은 하겠습니다. 해서 전국에서 78개 평생학습 도시로 된데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20여개 정도가 선정했는데 부여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아니 선정이 됐는데 이건 부여군에서 어느 면에다 이렇게 줘야지 군에서 통합관리

네. 통합관리합니다. 이건 교육이라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렸던 것이 심리상담자 2급 과정하고 문화서비스 코디네이션 과정하고 웃음치료사 2급 자격증 과정하고 백제전통문양 교육과정하고 수공예 5개입니다. 수공예 전문과 교육과정 5개를 올려서 이것이

교육은 언제부터 시킬 거예요?

이거는 내년까지 되는 거니까요

10월달부터?

지금 교육기간이 심리상담이 6개월 그리고 문화서비스 2개월에서 6개월까지 이렇게 합니다.

2~6개월?

아직 안 내보냈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돼야 하지요

그러면 몇 명 몇 명 이렇게 희망하는 사람 다 할 거예요?

보통 이게 강사료로 재료비 같은게 들은게 있고 하기 때문에 40명에서 45명 수준을 공모합니다.

그러면 2백명이라는 인원이 동원이 돼야 되요?

그렇죠. 2백명 이상이죠. 그래서 몇 명씩 더 오는 것은 그냥 수강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모자란데도 있을테고

모자라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한 사람이 두 개 세 개 들으러 다니는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수도 있어요. 시기가 조금씩 틀리니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할께요. 이게 민간경상보조니까 어느 단체나 심리하면 심리 그쪽에다 의뢰를 하는 거 아니예요? 돈을 얼마 주고 그렇죠?

없습니다. 없고요 이거는 지금 금년 상반기 부분하고 작년 하반기 부분때도 건양대학교하고 공주대학교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종목을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줘 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거기 진짜 거기까지 가서 이런

아니 거기를 안가요. 부여에서 해요. 수련원이나 여성문화회관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게 주별로 한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계획이 프로젝트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이 6개월 정도 같으면 1주일에 두 번 정도 수강을 하고 2개월 짜리는 1주일에 한번 정도씩 강의를 하고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세부계획은 안 짰어요. 위탁할 대학이 선정이 되면 거기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돈 받아 오니까 돈 1천만원 1천5백만원인데 이게 학교에서 교수하고 해서 진짜 실용성이 있는지

인기가 많고요 자격증을 주기 때문에 할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응투자를 하면서 임천중학교에다 2억5천 해서 5억짜리인데 거기는 그러면 인조잔디구장을 만드는 거예요?

인조잔디하고 트랙요 우뢰탄 트랙

트랙요?

네. 인조잔디구장하고 우뢰탄 트랙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부여중학교가 하나 했고 두 번째로 임천중학교 이렇게 그래서 해마다 하나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여중학교 같은데 인조잔디를 해 놓고 사실 규격이 작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동으로 스프링클러 작업을 해서 인조잔디 쓸려면 스프링클러가 물을 뿌려주고 운동을 해야 다치지 않거든요. 화상을 안 입거든 그런데 지금 부여중학교 같은 데는 그런 시스템이 안돼 있어요.

지금 예산이 적어서 그래요. 그것까지 전부 해서 7억에서 8억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거 운동장 쓸려면 물 다 뿌려주고 나서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시설적으로 그렇게 해 놓고 물을 누가 뿌리느냐고

관리주최는 받은데가 학교에서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걸 안해 준다니까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사용료를 우리 군청한테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때

받는데 물을 안 뿌려 준다 이거예요. 그냥 사용만 하지 물을 화상에 다칠 염려가 많다 이거예요.

그건 관리하는 학교한테 그렇게 해서 위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우리 과장님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걸 쓸다 보니까 돈은 주더래도 물을 안뿌려 주고 해서 넘어졌다든지 하면 화상이 그리고 물을 주고 ....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은 인조잔디가 새거니까 괜찮지만 앞으로 저게 3년 정도 가면 뻣뻣해 진답니다. 자외선이 강해서 저것도 견디지를 못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예산 딱 주고 우리가 책임질거 없으니까 준다고 하지만 어떨때 보면 저걸 차라리 천연잔디를 해서 잔디구장을 차라리 하는게 낫지 않나 학생들한테 풀이라도 뽑게 하고 그런 차라리 유도하는게 낫지 않냐 오히려 그런 부분이 우리 부여군에서 학생들이 공을 찬다든가 잔디 깎는 기계를 하나 사주고 차라리 천연잔디를 해서 하는게 낫지 않나 차라리 그런 거 나을거 같아요. 지금 세도중학교 같은 데는 천연잔디다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도 모르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더라고요. 왜그러냐면 인조잔디구장이 비 올 때는 좋은데 평상시 때는 낮이 뜨거우면 거기서 올라오는 화기가 지열이 엄청나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땅에서 운동하는 거 하고 잔디밭 인조잔디에서 하는 거 하고는 지열이 더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뛰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무조건 학교에서 예산 달라고 하는 거 보다도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천연잔디구장을 해서 그 밖에는 우뢰탄으로 하더래도 스프링클러를 골프장 가 보면 다 덮어 놨잖아요. 잔디 덮어 놓고 하니까 스프링클러를 다 시설을 해서 그런 시설하면 이 돈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

그 돈 갖고 못합니다.

왜 못해요? 천연잔디구장을 왜 못해 골프장 우리 다 가 봤는데 왜 못해요? 배관만 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아니 유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요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 공모할 때 인조잔디로 모으고 신청을 학교에서 인조잔디로 신청하고 그 인조잔디구장 설치사업이라서 그런 거 다른 걸로 할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이 검토를 왜그러냐면 실지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름같은 때는 거기 못들어 간데요. 한증막 들어 가는 ..... 밑에 지열이 열이 받아서 올라오기 때문에 덴데요. 한번 넘어지면 뜨거워서 덴데요. 그래서 물을 많이 뿌려야 되는데 물을 못 뿌려서 그런 현상을 일으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운동장 할 때는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시작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신 조세연 위원장께서 사정이 있어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표강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표강배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거 하나만 물어볼께요. 176페이지 보면 치안협의회 운영지원이라고 이건 자율방범대로 주는 거예요?

자율방범대가 아니고 경찰서 경무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자전거 순찰대라든지 늘어 났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겁니다.

없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범죄없는 마을 우리 지원금 도비만 줬잖아요? 그러면 군비는 언제 줄 거예요?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했더니 다음 정리추경때 얘기를 하고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도 ..... 왜그러냐면 범죄없는 마을 같은 것은 부락수가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 전부 다 사업을 시작하면 완료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이걸 안해 주면 되느냐고 ..... 이거 재원이 없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정리추경때 하는 걸로

아니 이걸 왜 이러냐면 어차피 이거 하는 거 일부만 시작해 놓고 안 주면 안되잖아요? 여기다 예산편성 도비는 해 놓고 이걸 모아 갖고 정리추경때 해 주던가 안 그러면 사고이월 시켜 갖고 돈이 정 없으면 내년도 해서 제대로 쓰게 만들어 져야 마을에서도 무슨 일을 제대로 하지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짜면 안되잖아요?

사업집행은 이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모아서 제대로 하게 해 주라는 얘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두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두한 재무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찬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는데 우리 의회의 예산이 5억에서 지금 1억4천6백을 삭감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5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하는 과정에 상반기 조기집행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당초대로 집행을 못하고 중간에 감액처리가 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여지를 매입할려면 약 13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일단은 마련 먼저 하고 재원 마련이 되는 데로 부지를 일단 매입하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 문제는 행안부에서 지침이 통폐합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한테 업무적으로 시달이 됐어요. 그래서 신축문제는 당분간은 보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지침에 의해서 단 저희들이 신축을 하기 위한 내년도 부지매입비는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일단 토지매입은 내년도 추진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자꾸 판다고 할 때 한 집이라도 사서 우선 부셔서 주차장을 임시 쓰더래도 어느 정도 서로 말이 돼서 한다고 하면 한 채라도 정리추경에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급하면 예비비도 쓰더구만 그렇게 해서 라도 하나씩 하나씩 자꾸 사는게 낫지 않나 그게 왜냐면 어차피 두 사람 팔고 또 두 사람 안 판다면 예산 세워놓고 얘기중에 ..... 안 팔면 또 반납할 거 아니냐 판다고 할 때 빨리빨리 사서 부셔 가지고 주차장 임시 쓰더래도 그런 건 그 옆에 자기도 불편하고 또 모양새가 별로 안 좋으니까 자기도 팔라고 할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반납을 했더래도 재무과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판다고 하면 한 채래도 예비비에서 쓸 수 있겠금 성립전 다 쓰더구만 예비비 성립전에 서도 파악을 해 가지고 사면 어떡겠냐 그런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대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단 문제는 예비비로써 그런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아니 정리추경때래도 예산 세워서 그래서 그 사람하고 지금 준비해서 감정해 가지고 하면 12월달 해서 감정 나오면 그때 돈 찾아가라 해서 지금 협의해 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먼저 감정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곤란하고 일단은 예산확보한 다음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제가 뭐라고 않겠지만 과장님이 지금 2년 정도 계속 그거 얘기하면 금방 합니다. 다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까지 나중에 알고 지금 와서 내가 거기 주민들한테 물어 보니까 그 살던 사람들한테 와서 그전에 안판다 하니까 그 뒤로 딱 잘라서 한번도 안왔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집행부에서 계속 우롱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관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관호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잔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18쪽에 아이들 돌보기 지원사업은

몇 쪽요?

218쪽요. 여기 기관은 어디다 매깁니까? 아이들 돌보기 사업에 민간위탁 하는데

다문화가족 지원 218쪽에 아이들 돌보미

맞벌이부부 하는데 민간위탁을 하는데 어디다 위탁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유아원이냐

남면 회동리에 있는 자활센터 거기에 돌보기사업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여군에 하나만 있다는 거예요?

네. 회동리에 자활센터 옛날 남면초등학교 자리

남면초등학교 자리요?

집수리도 있고 푸드뱅크도 있고 7개 파트가 있어요.

파트가 있는데 오야지는 누구예요? 한사람이 다 하잖아요?

팀 전체 센터장은 조영식

이사람이 지금 7개 분야 6개 분야를 다 관장하고 있죠?

돌보미요?

네. 거기다 데려다 줘야 거기서 돌봐주는 거예요? 아니면 가정방문해서 하는데 몇 명이 하느냐고요? 그냥 그쪽에다 위탁만 해 주고 사업해라 하고 마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관리를 어떻게

이게 조영식씨가 팀에서 책임관리를 하더라고요

아니 팀이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파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팀이 몇 명이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애들 돌보기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몇 명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 그것도 파악이 안돼요?

그게 상시 있는게 아니고 예비적으로 있다가 그 수요가 있으면 차출을 하죠.

차출을 하더래도 그러면 그냥 이 돈은 딱 주고 있으면 하고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반납합니까? 우리가 그사람들이

아! 이거는

위탁금 할 때 그사람들이 실적에 의해서 우리한테 청구하는 거 아니예요?

현재?

그런데 그게 안 나오잖아요? 지금 아이들 돌보는 명단이 안나오잖아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이게 솔직히 해서 남면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애들 실적이 지금 현재까지 얼마냐 지금 증액됐잖아요?

아니 국도비는 증액됐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출할려고 하는 거죠.

아니 지출이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몇 명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아기 돌보는 사업을 지원했으면 지금 현재 몇 명을

아! 그거는 사실 저도 온지 얼마 안되고

담당계장이 얘기해 봐요.

담당계장이 지금 행사가 있어 가지고 안 오셨는데 이따 서류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내 과장님 불편하게 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렇게 느끼는게 있어요. 왜냐면 한 학교를 임대해서 이 사업만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사업만 이사람이 하고 있다는 얘기야. 여러 가지의 혼자가 관리하기 때문에 팀별로 있지만 이사람이 내가 볼 때는 전체 총괄을 한다 이거예요. 팀별로 다 돈이 나가겠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일을 하냐 이거지 사회복지과에서 그걸 다 체크할 수 있냐 이거예요. 다 파트가 다 틀려요. 집수리 시설 나눔의 집 청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관리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관심갖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금이 3천만원이 늘었는데 지금 현재 35세에서 50세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몇 명이나 했어요? 이게 분명히 결혼해서 결혼했다고 결혼증명서가 나와야 돈을 지출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얼마씩 3백만원씩 줘요? 얼마씩 줘요?

3백만원씩 상반기에 28명

상반기에?

하반기는 현재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가 계산은 10명을 계산해 가지고 3천만원을 계산했습니다.

부여가 그렇게 많아요?

내가 알기로는 350세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저희들 따질려고 하는게 아니고 심부름센터 차량지원은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차가 또 들어 가는 거예요?

몇 페이지죠?

21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이게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 또 들어 가는 거예요?

시각장애인 연합회로

시각요?

저번에 안 들어 갔을 걸요. 목변경

지체 들어 갔어요?

뭐 하나 있을 거요. 차량이 리프트차량이라고 해서

리프트는 지체장애인한테 들어 간 거고 시각장애인들한테 내가 알기로는 차가 있는 줄 아는데

네. 한 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대를 운행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이것까지

전번에 나갔던 것은 리프트 차량이라고 해서 지체아.....

아니 제가 그 얘기하는게 아니고 시각장애인회에 지금 차가 하나도 없었느냐 내가 볼 때는 있단 말예요. 지체장애인 차가 아니고 시각장애인 차가 현재 하나 있단 말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차는 그러면 뭔 차 사는 거예요? 봉고차?

봉고차인데 전번에 차가 연한이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체

폐차 시키고 교체요? 왜냐면 한 단체에 어떤 단체는 두 개 주고 왜 이쪽은 안주냐 예를 들어서 농아인에서 왜 시각장애인은 두 대 주고 우리는 한 대도 안주냐 그런 걸 물어 보니까 알아야지 답변을 해 주죠. 211쪽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이건 어디로 들어 가는 거예요? 이것도 거기죠?

아! 그건 우리 과

뭐예요? 이건 어디 무슨 과에서 쓰는 거예요? 무슨 계에서

우리 유케어 시스템 현장출동

유케어요?

그건 모닝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볼께요.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신종플로 땜에 사업을 거진 손 놓다시피 한단 말예요. 학생들이 안오고 그래서 거기 직원들이 나한테 얘기도 많이 하더구만 걱정이다 이거예요. 적자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셔요?

현재로는 대책 세워진건 없고요 이것이 계속 길어져서 적자가 많이 많다고 하면 천상 군비에서 보조해 주는 수 밖에 없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직원들이 .... 해서 몇 명인가 작업을 한다고 하는 거 같더라고 그래서 월급을 다 못 주니까 적자운영이니까 거 뭐예요. 직장 그만두면 공단인가 얼마 준다며요. 그래서 그렇게 까지 해 볼려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걱정은 자기들 나름대로 올해 사업을 3, 4억 정도 매출을 올릴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 못 올렸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예약 다 취소를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리추에 가서 내년도 지원사업비하고 플러스 되면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돈을 준다고 생각할거 아니예요? 그래서 한번 협의해서 정리추경때 래도 협의를 해 가지고 어차피 부여군청 직원 다니다가 거기로 법인으로 넘어간 상태인데 챙겨 주셨으면 하는 ....

오히려 우리가 챙겨야 할거 위원님이 챙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직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실직 해 가지고 월급을 2백만원 150만원 거기도 70만원 석달치 5개월치 나오죠?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릴께요. 207페이지 보시면 위 부분에 경로당 시설개선 하고 물품구입이 있죠? 207페이지에?

207페이지요?

네. 거기는 물품구입을 뭐뭐를 주실려고 그래요? 시설개선하고 물품을 주로 207페이지 상단에 보면

아! 건강증진 관계요?

경노당 시설개선등 물품구입?

이거는 노인양반들 운동기구

운동기구?

네. 노인들에 맞는 가벼운 운동기구 같은 거

그거하고 뒤에 보시면 208페이지 보면 경로식당 물품구입 있잖아요? 정수기하고 그거하고 같은 얘기인데 이게 지금

이건 경로식당에 들어 가는

아니 그러니까 두가지에 상품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로 노인들 지금 여기서 구입을 해서 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몇가지만 여쭤 볼께요. 207페이지 보면 민간보조사업 해서 경노당 시설개선 물품비 해서 3천만원 세워져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거요

지금? 그거예요? 이게?

이게요?

전에 없었다고요?

가벼운 운동기구

운동기구?

. 전부라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이게

급한데

아니 급한데 기준을 어떻게 두냐 이거지?

그거는 우선은 한 두가지씩만 우선 전혀 없는 데가

아니 그러니까 1개면에 균등하게 몇 군데를 다섯군데면 다섯군데 10군데면 10군데씩 해서 해 줄 거냐 안그러면 부여군 전체를 놓고 우선 목소리 큰 데부터 해 줄거냐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균등해야 되거든요

이게 어느 물품이 결정이 되면 금액이 나오고 수량이 결정될 겁니다. 수량에 의해서 우리가 봐서 가급적이면 읍면별로 공정하게 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또 물어볼께요. 지금 규암면 오수리에 노인복합단지 신축을 하잖아요?

어떤 예산요?

지금 여기 보면

23억?

네. 23억.

아! 그거는요 보상이 우선 들어 가야 되거든 보상이 들어간 다음에 터를 닦는데 지금 보상은 요새 물품조사 중이고 또 9월말이나 10월초에 감정이 들어 갑니다. 감정 다음 일단 보상이 먼저 하기 때문에 10월 중순부는 아마 보상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걸 시설비로 세워 놓으면 안되지 그렇잖아요? 목이 보상비로 세워 주던지

토지보상 돼요. 시설비에서

목으로 받게 해야지 시설비는 집 짓고 이렇게 시설하는데 써야지 보상비로 그냥

시설비로 돼요.

시설비로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다 질 거예요. 그 부지에다

이 부지에다?

매입이요. 지금 우리 담당 플랜대로 하면 저도 사실은 보고를 받은 대로 하면 11월말이나 12월 초부터 부지를 정지를 하면서 여기는 일단 시작을 해서 이월로 넘긴다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계상을 안했습니다.

아! 시작만 해 놓고 그러니까 준공식을 땅도 다 안사고 일부 사 가지고 준공식부터 우선 시공식 시추식 하고 그냥 사 가면서 간다?

그렇죠.

그러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내년이면 끝나죠.

내년이면 끝나요?

그렇죠.

확실히 끝났을 있어요?

직까지는 못 걸겠고요 다만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되잖아요? 되지도 않고 해 보지도 않고 지금 감정도 아직 지금 2차 감정도 제대로 안된 상태인데 계장님 말예요. 담당계장님! 지금 이게 진행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봐요. 시원하게 한번 우리 위원들이 대충 몇 분 안계시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지금 감정은 다 끝났어요?

저번때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84억 들어 간다고 했어. 보상비가

언제요?

기채한다는게 84억 아니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해서 도대체 우리도

아니 채권발행한 돈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50억 하면 123억이네? 133억이네?

채권발행 할 때는 땅 사는데 84억이다 그래서 채권발행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걸 조례를 바꿔서 해 줬는데 지금 와서 여기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3억 지금 특별회계 ..... 60억이면 83억이잖아요? 그런데 실지 담당자는 도비 플러스 알파 해 가지고 150억 갚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알기로는 83억에 사는 줄만 알았다 이말예요. 그래서 60억을 채권발행해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 준 건데 150억을 갖다 는다? 군에서 그러면 예를 들게요 땅 사는데 150억 들어 갔어 국비 나와 국비 나오면 지금 여기 보면 국비가 나오면 우리가 몇 % 부담입니까? 보통 건물 요양원 신축에 대한

계장님 거기까지 만 왜 저희들이 여기에 뜨거운 감자를 3년채 내년에도 3년째 되는 거 아니예요?

아니 지금까지 안돼서 저리 들어 갔는데 일단은 여기 담당계장님이 돈 갖고 하여간 이번에 우리가 23억 주고 60억 83억 갖고 빨리빨리 할려면 하고 안 할려면 말아야지 84억에 땅 산다고 했거든 그렇게 얘기했으니 우리 의회에서 이거 150억 들어 간다면 난리났다니까 앞뒤가 안 맞아 아 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240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240페이지요?

네. 필수예방접종 비용 국가부담 확대사업

아! 이 사업은 금년도 처음 실시되는 사업인데요 필수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어린이들 예방접종을 얘기합니다. DPT니 폴리오 수도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일본뇌염 기본 예방접종인데 이것이 보건소에서는 접종을 무료로 놨습니다. 그리고 민간 병의원이죠. 병의원에서 놀 때에는 돈을 높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여군 같은 경우는 약 95% 이상이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외지 같은 경우는 실지 보건기관을 많이 회피하기 때문에 접종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접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금년부터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어린이들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면 그 실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여군에서도 현재 소아과 같은데 건양대부여병원 같은데도 소아과가 있어 가지고 어린이들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한 숫자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실비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환자 기저귀 6백만원 되는데 치매환자는 그러면 병원에 노인병원이나 그런 사람들 거기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기다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이사람들은 저희들이 보건소 별도로 치매환자를 176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4명에 대해서 직접 투약을 하는 비용을 주고 집에 있으면서 저희들이 가정방문 하면서 치매환자에 필요한 기저귀 물티슈 또 소변 가서 보면 그냥 나가기 때문에 방수포 또 굉장히 걷는데 어려움이 화장실 같은데 미끌어지지 말라고 방수매트를 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사서 갖다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여쭤볼까요? 235쪽에 보면 지금 독감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해 갖고 7천7백만원을 더 세워 났잖아요?

지금 정부 계획에 이 독감 예방접종 7천7백만원 이 돈은 계절 독감 백신입니다. 그래서 계절 독감이기 때문에 지난 해 같은 경우는 10월 중순 이때쯤 접종하는데 저희들이 예측하기를 지난 해는 충분히 이 돈에 3천6백을 접종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종 인플루엔자가 있다 보면 계절 독감에도 주민들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갖다 예상해서 이것은 돈을 받는 거거든요. 입찰 봐 가지고 입찰금액을 받고 그대로 놔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갖다 했는데 실지 지난 해 같은 경우는 4, 5개 제약회사에서 백신을 갖다가 생산을 해서 줬기 때문에 지난 해 같은 경우 4,500원 정도까지 공급이 돼서 약이 남아 돌아 갔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녹십자에서 한 군데 밖에 생산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로써는 그래서 지금 수입을 하니 별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료분에 대해는 취약하신 분들 그 분은 무료분에 대한 약을 줍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일반 개인 병의원은 1만4, 5천원에 납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절 백신도 그런데 저희 보건소 계통에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약 7천7백원에 납품을 강제성이 없지 않아 있으면서 주면 그거 갖고 취약계층 놓고 일반 유료로 하시는 분은 약이 확보되는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현재로써는 불투명하다고 보고를 드리고 또 한가지 신종 인플루엔자도 정부에서는 무료로 11월 이후부터 내년 2월까지 접종을 할려고 합니다. 하는데 신종관계는 현재로써 약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접종을 못하는 거로 돼 있지만 혹시라도 외국에서 수입관계기 때문에 수입된다면 ...... 계절 백신 ..... 남는다 하면 이 돈으로 신종 인플루엔자도 접종을 바꿔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은 어느 정도나 돼요?

현재 계절 백신 이달말 현재 주식회사 ..... 한 군데에서 전국을 납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보건소에 4내지 5회에 걸쳐서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9월말부터 시작해서 10월말까지 납품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받는다고 하면 10월 15일 이상

현재 그러니까 비축분은 없네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어차피 군민의 건강과 직결된 부분이니까 환절기에 빨리 신경을 쓰셔 갖고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또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만약에 신종플루에 부여가 많이 됐다 그럴 때 백신들 서로 맞을라고 하고 그럴텐데 현재 백신 갖다 논건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현재 백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백신은 예방 차원에서 예방접종약인데 그것이 현재 우리나라 녹십자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임상 시험중에 있어요. 그래서 빠르면 11월 중순에 납품한다고 했는데 지금 순조롭게 잘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조금 빠를 뿐이지 현재로써는 특별한 것은 없고 이것도 녹십자 한 군데에서 생산하고 있고 외국에서 수입해 온다면 저희까지 온다면 저희들은 아무래도 11월말 가야 뭐하지 않냐

아니 테레비에서 보면 ... 제품이 지금 미국같은데 임상실험 하고 있다 그것을 시판할 수 있다

외국은 먼저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국 국민부터 놀려고 수출 같은 걸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써는 유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만일 전국적으로 유행이 되고 하면 개인..... 준수하고 보건강화 .....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타미플루 치료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치료......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재온 사적지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재온 사적지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질의는 아니고 부탁말씀 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시설 사적지에서 시설관리 하실 때 보면 공중변소가 있잖아요?

부소산 내요?

아니 전체 지금 구드래 뚝 밑에도 해 났잖아요?

뚝 밑에요?

네. 하천쪽에

그것은 임시 화장실

아니예요. 임시 화장실이 아니지

하천 뚝이면

이쪽에 조각공원 안쪽에

아니 뚝 밑에

아니 뚝 밑에도 그렇고

아니 구드래 조각공원 내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하천제방 밖에 금강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관리를 않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부소산성에 있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관리합니다.

사자루 바로 밑에?

궁녀사지 내려 가는데는 제가 알기로는 스위치가 있어 가지고 밖에서 들어 갈 때 작동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간다든지 조금 늦게 간다든지 하면 센서기가 돈이 많이 들어 가는 것도 아니니까 센서기를 하나 달면 딱 입구에 들어 가면 일단 센서기가 들어오면 스위치를 찾으러 다닐 수 있다

노력 한번 해 보세요.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현재는 센서기로 안돼 있고 수동으로 돼 있어요.

그것도 한번 고쳐서 해 주세요. 그거 한번 해서 예산 세워서 갈아서 제대로 해 줘요.

몇 만원 밖에 안 들어 갈 거예요? 그거

정리추경에 올리셔 가지고 편하게 해 주세요. 큰 돈 들어 가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음악이 백마강이라고 죽을 거 같은 그런 음악만 흘러 다니거든 진짜 심정이 안 좋아서 올라가면 자살하라는 음악하고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전에도 전화를 했는데 조금 발랄하고 명랑한 음악을 이렇게 해 주고 화장실도 어째 그렇게 골라도 그런 음악을 해 줄까 이런 음악이 어디서 골라서 했을까 할 정도로 그 음악이 진짜로 안 좋거든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소장님이

화장실 음악요?

네. 전체 화장실하고 또 흘러다니는 전체 음악 있잖아요? 부소산 가면 왜 틀어 주잖아요? 음악 그러면 백~마강 이런 노래 좀 아니더래도 다른 음악하고 부여음악하고 겸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명랑한 음악 좀 틀어 주시라는 얘기예요.

검토를 해 보겠는데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소산 음악은 부소산 올라가는 분들이 취향대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떤 분은 시끄럽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왜 안 트냐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음악의 종류에 따라서 말씀하시고 여러 분들이 다니시기 때문에 조금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음악 담당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너무

담당이 아니고 현재 있는 것은 만들어져 있는 테잎이거든요.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심사보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계수를 조정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용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는 총 예산규모 3천9백26억원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9천3백7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키로 심의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계획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10억7천9백60만8천원을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