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2009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과 남면 오봉리 골프연습장 조성사업, 어모 구례 미래지구 산업용지조성사업에 관한 김천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 2건, 김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과 의원 발의된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9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임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66호 2009년 김천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현재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총 200억 원으로서 2008년도 지출내역으로는 산업단지 토지 보상금에 100억 원, 투자유치 보조금 3개 기업에 2억 8천만 원, 2008년 총 지출액이 102억 8천만 원입니다. 2009년도 지출 내역으로서 투자기업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4억 4천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09년 현재 잔액으로는 92억 8천만 원과 이자수입 3억 4천만 원 해서 96억 2천만 원에서 지출계획으로는 추경 예산 요청한 김천일반단업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82억, 향후 유치 기업의 기반시설 지원금 14억 2천만 원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제안서에 보시면 2009년도 기정액이 현재 96억 2,272만 5천 원입니다. 이 중에 이번에 82억을 삭감해서 14억 2,272만 5천 원이 남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총 저희들 예산은 여기에 이자수입은 올해까지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총예산 여기에는 103억 5,726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82억 원을 전출시키고 나머지 14억을 현재 예산으로 남겨놓는 계획입니다. 이상 저희들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갑배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김천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2009년 9월 14일 김천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부족한 기금을 투자유치진흥기금에서 전출하여 김천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 기금 목적에 위배됨이 없으며 김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2009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잘못 된 것 같아요. 이게 어모 산업단지에 기금이 모자라서 투자유치 진흥기금, 돈이 모자라서 쓴다면 이해를 하는데 단 70억을 빼서 일반회계로 넣어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편법입니다, 편법. 맞잖아요? 맞죠? 70억 빼냈죠, 일반회계로, 어모산업단지. 예?

예.

70억을 빼내서 70억을 그것을 보충을 하고 나머지 12억은 연구개발비로 예산편성이 돼있더라고. 그럼 일반회계를 없으면 없는대로 그냥 하지 이게 기 기금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재원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특별회계로 넘겨주고 다시 저희들이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서 보면 우습잖아요. 일반회계를 빼쓰기 위해서 기금을 투자한다, 맞잖아요? 기 400억 잡혀있는데, 12억만 하면 되잖아요, 12억. 원칙으로 하면 12억만 하고 일반회계 세입을 감을 하면 되지, 세입을. 똑같잖아요, 그러면,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모산업단지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데 굳이 82억을 한 이유는 일반회계를 빼쓰기 위해서, 돈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편법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은 82억을 일반회계로 해도 좋다, 동의를 해줬는데 이 편성안을 예산계에서 어떤 이유인지 속속들이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돌려받는 조건으로 했으니까 편성할 때는 예산계에서 예산 사정에 따라서 편성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저런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거든요. 이번 예산서가 기금에서 우리가 12억만 하고 70억을 까면 예산 자체가 전부 엉망이 돼요, 예산서 자체가. 틀을 짜놓고 지금 해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12억만 승인하고 70억을 안하면 예산서 새로 짜야 되거든요. 우리가 의회에서 올리면 그냥 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이것은 기획실에 물어봐야 될 입장인데 안 그래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지 싶은데요, 지금. 예산서 틀을 다 짜서 그대로 의회에서는 올리면 해준다는 이런 것인데 이게 좀 잘못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금은 기업투자유치, 제일 첫장에 나와 있듯이 이런데 유치하라고 기금조성을 한 것이고 원칙은 산업단지에 기금조성하는 그 자체며 잘못됐는데 계속 기금투자를 하면서 그것도 기 예산 서있는데 일반회계를 빼 쓰기 위해서 또 82억을 한다는 것은, 82억도 딱 맞췄어요. 70억 하고 12억은 연구개발비 12억 하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서, 국장님 이렇게 생각합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올해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추경 성립이 안 됐었습니다. 국도비 보조분이라든지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에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추경 성립이 안 돼서 부득이 기금을 82억 정도 우선 쓰고 나중에 충당하는 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례에 없는 올해는 교부세 삭감이라든지 이자분 축소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계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돈이 없으면 추경을 안하면 안하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기금 있는 것도, 어모산업단지에서 진짜로 돈이 400억 이상, 500억이 필요해서 82억을 준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편법으로 일반회계를 예산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기 위한 70억을 빼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산 운용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아마 이게 문제가 된다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문제가 안 되니까 안 했겠습니까?

문제성이 없죠. 그렇지만 특별회계에서 감을 할 때는, 특별회계는 하나의 특별회계입니다. 70억을 감을 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감을 해야 됩니다. 이유 있는 감. 특별회계에서 감을 의원들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데 그냥 나중에 감을 안 시키면 어쩔 건데요? 세입을 안 잡아주면?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회계로 전출 못합니다. 그러면 의원들 해달라 하면 그냥 해주고 의원은 바지네요, 현재 이것대로 되면.

예산계에 어떤 이유인지 알아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유 없으면 일반회계에 전입 못합니다. 이것을 해주면, 해주는 것은 맞는데 해주면 그것까지 다 해줘야 되거든요. 좀 복합적인게 있습니다. 그럼 의원들 허수아비 되느냐,

이것은 내용을 확인해보고,

그러면 이것은 보류할까요? 이것을 하면 그것을 또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70억을 전출하고 이것을 또 기금에서 넣죠. 이것 숨바꼭질하는 것이거든요. 기획실장 불러서 답변 들어볼까요? 어쩔까요, 과장님. 기획실장 불러서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특별회계가 무슨 사유가 있어서 70억을 했는가.

정회를 하고 나중에,

정회를 합시다.

투자유치과장이 알면서 답변 안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솔직히 82억이 간다는 것은 알았는데 예산편성은 예산계에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듣기로는 재원이 없어서 기채를 내기로 되어있죠?

예.

그런데 기채 내기가 어렵고, 시민들 생각도 그렇고 하니까 기채 대용으로 전용한 것 아닙니까?

예, 있는 재원을 최대한 저희들이 재원 확보를 위해서,

다음 시간으로 미루면 안 돼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다음에 도시과 하고, (장내소란)

시원하게 대답해요, 임 과장님.

저도 내용 아는 것이 다입니다.

돈이 모자라서,

그러면 2009년 김천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잠시 5분간 정회를 한 후 나중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남면 오봉리 골프연습장 조성을 위한 김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사업개요부터 조감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제안사유는 증가하는 골프인구의 수요 충족을 위해서 대중 생활체육을 확충하고 지역 주민의 고용창출과 소득 증대 기여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명칭이 남면 오봉리 골프연습장, 위치는 남면 오봉리 산 2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4,330평방미터이고 시행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시행은 (주)뉴헤븐에서 약 38억 원을 투자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치를 설명드리면 혁신도시가 위치하고 있는 남면 오봉저수지 둑 바로 밑이 되겠습니다. 내려오다가 오른쪽 계곡입니다. 먼저 참고사항으로서 관련 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계획 시설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도 관련 법규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행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10월 30일날 주민 제안서가 제출되었고 동년 10월달부터 금년 3월까지 관련 부서 협의 및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 2일자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회를 개최를 했고 또 5월 4일부터 19일까지는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5월 7일부터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문과 심의를 했고 6월 9일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오늘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면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입안해서 도에 결정을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현황 분석입니다. 먼저 주변 현황으로서는 오봉저수지가 있고 바로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대상지고, 인접해서 3킬로하고 5킬로 사이에 혁신도시가 위치하고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봉저수지 옆으로 해서 군도 8호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림지역인 38,399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현재 기존에 있는 관리지역 중에 보전관리지역 15,000평방미터와 생산관리지역 20,000평방미터 합해서 전체 74,330평방미터를 전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결정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은 체육시설로 해서 세부시설을 골프연습장으로 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74,330평방미터입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전체 면적 중에 체육시설 용지가 36.8%, 그리고 건축시설 용지가 클럽 하우스가 되겠습니다만 2.6%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용지가 주차장, 내부도로, 오수처리장, 배수시설 등 전체 면적 중에 6.5% 차지하고 있고 녹지가 54%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 동선 계획입니다. 진입도로는 바로 앞에 지나는 군도 8호선부터 지구내로 12미터 폭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주차장은 전체 법정 대수가 72대인데 현재 계획은 108대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도로망은 내부 도로는 6에서 12미터로 하고 대체도로는 농로입니다. 서편으로 해서 기존 하천을 따라 농로로 있는데 이것을 우회시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폭은 2.5미터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상수도는 자체 암반관정을 이용토록 했고 용량은 일 32.6톤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은 2개소를 설치하는데 1배수지와 2배수지를 구분해서 1배수지는 2,300톤, 그리고 2배수지는 900톤으로 계획했습니다. 위치는 하단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오수처리시설은 역시 하단부에 일 35톤 규모로 설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녹지조성은 골프연습장으로서 타격장과 그 다음에 홀 주변, 그리고 기반시설인 도로와 주차장 주변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입니다. 먼저 재원조달은 회사 자체 자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39억 3천만 원입니다. 토공비가 15억이고 건축비 8억, 전기 통신이 2억, 조경 3억 5천 등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지난해에 1억 6천만 원으로 설비를 했고 금년도에 20억, 내년도 17억 5천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조감도입니다. 오봉 저수지 둑이 있고 바로 하단부에 왼쪽 계곡입니다. 이게 지나는게 오봉저수지 옆으로 가는 군도 8호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 남면 오봉리 골프연습장 조성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74,330제곱미터에서 시부지가 있습니까?

시부지는 없습니다.

그냥 사유지입니까?

사유지이고 구거가 좀 있습니다.

구거는 어느 정도 있어요?

구거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서류를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딴 것부터 하나 합시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김천시에 골프연습장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골프연습장은 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시 현재 인구에 비해서는 5개가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저는 골프를 안해서 모르는데 이야기로는 타 시․군보다는 좀 적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우리가 2대 의회때 봉산골프장을 승인해 줘서 시의 돈을 그냥 70만 평을 도둑 맞았습니다. 그것도 쓰지도 못하는 대덕 산하고 바꿨는데 한다 해놓고, 내가 왜 시유지가 있느냐 없느냐 물은 것은 특혜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답변 나왔는데 구거가 얼마입니까?

구거부지가 1,272평방미터입니다.

1,200,

예, 중간에 흐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1,272평방미터입니다.

한 360평 되네. 총 2만 2천 평에서 360이, 구거를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불하해 줄 계획입니까?

그것은 불하를 안하고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그냥?

예. 그 시설은 위에 하더라도 구거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거 위에 시설이 될 수 있어요?

구거는 그 지구 내에 흐르지만 개수를 하든지 해서 그대로 두고 갑니다.

그대로 두고?

예, 산입니다, 거기가. 산하고 농지하고 사이에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호안시설 등을 해서 그냥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럼 오봉저수지 바로 위에 있는데,

밑입니다.

밑입니까?

예.

그럼 수질에는 관계 없고,

예, 환경영향평가하고 다 했습니다.

특혜성은 없습니까?

예, 특혜는 없습니다.

아니, 특혜성 논란은 없겠느냐,

예, 없습니다.

예?

예, 없습니다.

특혜성 논란이 없다, 주민들도 다 찬성하고,

예, 주민들도 다 찬성하고 있고 여기는 농지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골프연습장하고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김천시에 환영할만한 일인데 이걸 굳이 도시계획 변경까지 해줄만한 이유는 있습니까?

도시계획이 연습장 안에, 연습장 시설을 하려고 하면 계획관리지역 내에라야 들어가기 때문에 위치가 여기 보면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전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이 일부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관리지역을 바꾸려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게 보면 보전관리지역이고 생산관리지역인데 이 부분이 임야입니다, 임야. 아까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부분은 현재 임야로 되어있습니다.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오봉저수지 둑에서부터 올라가는 능선입니다. 능선 왼쪽으로 서쪽입니다. 지금 거기는 다른 시설도 없고 현재 야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변경하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염려스러워서 묻습니다. 왜냐하면 특혜성이라든가 또 저게 2만 2천 평 되는 것이 시유림이 과연 몇 평이나 들어가 있느냐, 보통 김천에서 사업 하려는 사람이 시유림이나 이런게 안 끼면 안 하려 하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 주민의 반대가 없다면 본 위원으로서는 반대할 이유 없다, 이런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도시관리계획 결정 남면 오봉리 골프연습장 조성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어모지구 바로 해주십시오.

예. 다음 어모 구례지구 산업용지 조성을 위한 변경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화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제안사유는 부족한 산업용지를 공급함으로써 기업유치에 따른 고용창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 계획 수립 등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명은 어모 구례 미래지구 산업용지 조성사업이고 위치는 구례리 산 2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1만 945평방미터이고 사업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주식회사 미래엔텍에서 113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금번에 용도지역 변경으로서 농림지역 3만 2,125평방미터와 계획관리지역 17만 8,820평방미터를 전체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지구 결정은 산업개발 진흥지구로 하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안은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사진입니다. 항공사진입니다만 현재 하단부가 이게 과거에 여남재 바로 밑입니다. 여남재 올라가는 바로 현재의 길이고 이게 지금 4차선 확장해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박스가 이 동네가 하나 있는데 이 동네가 유점마을입니다. 이 유점마을을 포함해서 그 일대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법률로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환경정책기본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이행 절차로서는 2008년도 6월 16일날 주민 제안이 제출되어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관련 부서 협의를 했고 12월달에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달에는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했고 6월 2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에는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개최했고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입안해서 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지역이 17만 8천평방미터가 있고 농림지역이 3만 2,125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이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전체를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결정 조서가 되겠습니다. 지구명은 미래지구고 지구의 세분화, 산업개발진흥지구로 해서 전체 면적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가 되겠습니다. 구역명은 어모 구례 미래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고 위치는 좀전에 말씀드린 어모 구례리 산 21번지 일원으로서 전체 면적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색깔별로 설명드리면 공업지역, 보라색이 되겠습니다. 65.2%가 공업용지이고 녹색부분으로 된 부분이 공원과 완충녹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22.3%입니다. 그리고 도로 유수지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 공공시설 용지가 약 12.4%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배치 및 규모에 관한 계획입니다. 단지내에는 중로 도로를 5개 노선으로 되겠습니다. 중로는 폭은 15미터로 해서 1,449미터가 있고 소로는 3개 부분인데 현재 농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3개 노선에 대해서 폭원을 4미터로 계획을 했습니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를 8개 가구로 획지로 구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용도는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김천시 조례에서 정하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했고 건폐율은 60%이하, 용적률은 150%이하, 높이는 4층 이하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업종별 배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색깔별로 보면 제일 많은 부분이 황색 부분인데 이 부분이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이고 보라색 부분은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이고 청색 부분이 금속가공 제조업이고 주황색 부분이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 계획입니다. 계획은 위치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시공 중인 국도 4호선 4차로 구간 내에 유점마을 들어가는 박스에서 연결하도록 계획했고 단지 내에는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5미터 폭으로 해서 양쪽 2미터 50씩 인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과 교통안전시설도 병행하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 어모구례 미래지구 산업용지 조성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이 보면 주위가 상당히 악산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지를 만드는 데는 관계없습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보면 이 계곡이 있고 있습니다만 이 유점마을 주변으로 해서, 항공촬영 사진입니다. 이런 부분이 농지이고 나머지 진하게 나온 부분이 임야로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지형은 보면 약간 경사도 급하고 조건은 악조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절토 양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할 때도 절토 양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반영해서 도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절토 양이 많다는 것은 절개지가 많아진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의 동네들,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바로 하류지역에는 동네가 없습니다.

그 밑에 공장도 있고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내려와서 이게 지금 상주 가는 현재 국도고 이게 새로 신설되는 국도입니다. 이 하천이 여기로 내려와서 이 신설 국도 옆으로 따라가서 한참 내려와서 가기 때문에 토사 유출로 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지대책은 사전 환경성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농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예, 있습니다, 양쪽으로.

농지자들 의견 청취는 했습니까?

예, 의견청취, 여기 보시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12월달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회도 개최를 했고 또 금년 6월달에는 주민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의견이 없었고, 또 이것과는 별도로 6월 24일날은 인근 주민들 주민설명회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 하면서 아무 이의제기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예. 그리고 안에 있는 유점마을 동네도 전체가 이주하는 것으로 동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그 이주는 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예, 그렇죠. 보상 받아서 자기들이 가든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운데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이라고 하고 또 아까 설명하실 때 PVC 관계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무리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각종 공해라든지 이런 것도 장래를 보면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PVC 공장이라든지 타이어라든지 이런 공장들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들어올 때야 우리가 아쉬워서 유치는 한다지만 나중에 내보내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은 물론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은 재고는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으로 해놨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 업종은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PVC 파이프 원재료를 가져와서 프레스를 경유하면서 파이프를 만들어내는데 이것도 플라스틱 제조업이거든요. 그것은 공해가 없는 사항으로 알고있고, 그것은 시내에서도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유치할 때 참고는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업종이라든지 회사, 이런 내용은 없는 상태고 부지를 조성해서 이러이러한 업종을 해당되는 업종을 유치를 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치시에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천시청에서 알아서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여하튼 이게 공단조성이 된다면 절개지 위주로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해주시고 밑에 농지들이 많기 때문에 토사로 인한 피해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지역을 해제를 하면 타지역에 지정 고시를 새로 해줘야 되죠?

예, 하고 있습니다. 농림지역을 해제하면 관리지역으로 됩니다.

아니죠. 농림지역으로서 이 3만 2,125제곱미터만한 범위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타지역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에는 그랬었잖아요. 지금은 법이 바뀌었습니까?

지금은 그런게 없습니다.

없어요?

예.

농림지역 그대로 풀어도 됩니까?

예, 그것은 해제를 하면 농지 부서하고 협의만 해서 그냥,

김천시 전체 농림지역 헥타에 3만 2,125제곱미터가 빠져나오면 예전 법으로는 그 만큼 어디든지 지정을 해줘야 됐어요. 그게 맞아요.

전에 있었죠?

옛날에는 있었는가 모르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지금은 해제된게 확실해요?

예, 없습니다. 대체지정하라는 내용인데,

예, 대체지정을 해줘야 돼요.

없습니다.

전에는 다 했어요.

지금은 폐지됐어요? 확실합니까?

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대체지정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 도시관리계획결정 어모 구례 미래지구 산업용지 조성사업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김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제한적 조례를 개선하고자 실시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상위법인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9년 4월 21일 개정 공포되어 5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의 능력 및 선정의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능력 인정기준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준 제시를 하고 또 선정 방법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안 제6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항 제2항에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한 개인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주차장 관리 수탁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수의계약 선정 방법을 경쟁입찰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뒤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6조 1항 2호에 현행은 공공시설물 관리에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해놨습니다. 그것을 개정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능력인정 기준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선정 방법을 변경을 했습니다. 안 제2항 밑에 표에 보면 구분에 제1항 제1호의 경우, 해놨습니다. 위에 제1항 제1호는 생략을 해놨는데 그 내용은 「시장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이렇게 돼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없는데 공영주차장이 많은 데서는 시에서 주차장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현행은 선정 방법이 시장이 정하여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에서는 이것도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경쟁입찰로 바꾸었습니다. 또 밑에 제1항 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선정방법이 수의계약으로 이것도 경쟁입찰로 바꾸고 납부해야 할 금액도 당초에는 대부료 상당액이나 감정평가액으로 했습니다만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시유재산 대부료 상당액, 또는 감정평가액 이상 입찰가격으로 했습니다.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입찰가격으로 하고 납부방법도 낙찰가액 전액 선납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 제6조 제1항 제2호와 제2항을 그렇게 일부 개정을 하고 다음 안 제15조 제2항을 신설을 해서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상위법의 규정에 맞춰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세대당 0.5대,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세대당 0.3대로 했습니다. 여기도 신구대비표 뒤에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있는데 당초에는 0.7대로 되어있는 것을 상위법에서 편리를 봐주고 했는데 우리는 너무 일방적으로 편리만 봐주면 주차난이 있을 것 같아서 상위법에 저촉 안 되면서 최대한 주차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위법에는 0.2대 이상 0.5대로 되어있습니다, 원룸형은. 그것을 0.5대로 하고 기숙사형은 0.1대 이상 0.3대 이하로 되어있는 것을 0.3대로 개정하도록 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앞으로 와서 개정조례안의 붙임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관계 법령은 주차장법 제8조, 제13조, 제19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는 노상주차장 관리규정이고 제19조는 노외주차장 관리규정이고 19조는 부설주차장 설치규정입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또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7조가 관련 법령이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예산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도 관련사항이 없습니다. 나머지 기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갑배입니다. 김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9월 14일 김천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입니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 규정에 맞게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 선정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수탁자의 선정 방법을 경쟁입찰로 변경하였으며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당 0.3대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하여 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 인정되며 적법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위법 하나 가져 와 봐요, 상위법. 제일 뒤에 개정안. 상위법 하나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정식 위원님.

전정식 위원입니다. 제일 뒷장 개정안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주택법시행령 제3조 1항 2호에 따른 원룸형, 이것 신설하는 안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상위법 정도는 하나 갖다 줘야 되고 본 위원이 금년 1월달에 원룸을 하나 세를 얻으려고 가니까 벌써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더라고, 주택법이 바뀐다고. 그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가 물으니까 법이 바뀌어서 주차장이 줄어든다,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먼저 알아요, 1월달에. 올해 지금 9월달인데 1월달에 그러더라고, 1월달에. 법령 내려온지가 언제 됐습니까?

이게 공포가 4월 21일에 돼서 시행이 5월 4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1월달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알아요?

미리 입법예고가,

입법예고가 돼서 그래요?

됐으니까 그것을 관심있는 분들이니까 그것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상위법 보다 많아요?

상위법 중에서는 최대로 높였습니다.

현행법은 어떻게 돼있어요?

현행법은 0.7대입니다.

0.7대입니까?

예.

현행법이 완화된 것인데 그러면 그 밑에는 주택법시행령 0.3대, 세대당, 기숙사형 주택은 0.3대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몇 대로 되어있어요, 현행법?

다 0.7대입니다.

0.7대입니까?

예.

그러면 현행법하고, 이 자체가 신설하려면 상위법 하고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 만들어주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을 미리 하나씩 드렸으면,

이것을 주민이 1월달에 아는 사항을 의회가 9월달에 심의를 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일이고, 9월달에 하는 것을 상위법도 안 가져오고 이 자체를 그냥 현행법이 어떻고, 그것도 없고,

저희들은 시행은 5월 4일부터 됐는데 조례를 개정하려면 저희들도 입법예고 등 절차가 있어서 바로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맞추지는 못했는데 상위법 정도하고 현행법하고 그것은 주는 것 맞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조례 개정할 일이 있으면,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당장 해요, 이런 것은 당장 해서 비교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바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복사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이게 모든 원룸이나 기숙사에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20세대 이상으로서 주택법에 의해서 사전 승인을 받아서 한 주택에 한해서 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복사해서 올 동안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저게 업자들이 먼저 알고 다니면서 합니다.

1월달에 하더라고.

예, 국가에서 법을 만들려면 거기에서도 상당한 기간 의견 조회를 하고 또 이해 당사자들 관계로 입법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는 분들은 예의 주시하기 때문에 미리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 일반 상가라든지 이런 것은 주차장 문제는 어느 정도 확보합니까? 층수에 따라 다릅니까, 면적에 따라 틀립니까?

부설주차장이라고 면적에 따라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 틀리면 보통 예를 들어서 3층에 밑에 100평, 위에 100평, 이런 식으로 지은 면적은 어느 정도 주차합니까?

그게 산정기준이 있어서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위법 찾고 갖고,

복사하러 갔습니다.

아이, 여기 있어요, 지금 상위법이?

예, 갖고 왔는데 복사하러 갔습니다.

이렇습니다. 현재도 세대당 차가 2대 있는 사람이 많아요, 한 세대에도. 맞잖아요? 0.5대라 하면 차 한 대 있는 사람은 나중에 되면 10가구라고 하면 20가구라고 하면 20대가 남는데 그것은 어디다 세워요?

원룸은 세대가 사는게 아니고 한 사람씩 사는데,

한 사람씩 살아도 한 대씩은 다 있잖아요?

여기서는 한 대씩 다 안 있는 것으로 보고, 보통 차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숙형 주택형, 이것도 세대당 0.5대로 했을 때 상위법 위반은 안 되겠네요.

기숙사형은 0.3대로,

3대인데 5대로 고쳐도,

상위법에 0.1대에서 0.3대로 되어있습니다.

상위법에?

예. 저희들은 상위법 중에서는 제일 높은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완화시키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잘못된 완화입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각 시․군의 법률이나 조례 중에서 제한을 많이 가한 것이 있는가 선택을 해서 거기에서 용역을 줘서 이런 것 이런 것은 이렇게 개선한다 해서 이 안이 나왔습니다.

시내 같은 데는 그 면적을 안해도 집앞 도로변에다가 자기 주차 넘버를 해서 다른 사람 못 세우고 자기만 세우도록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일부 돈을 내고 하는 데,

그런 데는 가능하지만 이런 데는, 김천지역이나 이런 데는, 중소도시나, 물론 대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안 맞는 법령인데,

제가 이것 상위법을 가지고 있는데 주택법 시행령 제3조 1항 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가 0.2대 이상에서 0.5대 이하, 주택법 시행령 제3조 1항 3호에 따른 기숙사형 주택 세대당 주차대수는 0.1대 이상 0.3대 이하로 못을 박아놨네요?

예.

상위법은 벗어나지는 못하고?

예.

이상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예, 이것은 상위법에 저촉돼서는 안 되도록 되어있어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에서,

예,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5. 김천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종신입니다. 항상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우청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에서 제출한 김천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설치에 따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1일 처리 능력 15,000톤을 구비한 하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지방공기업법에 규정하고 있고 하수도 사업의 경영현실화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고자 조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치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 2조, 3조에서는 지방공기업을 설치하고 사업범위 및 사업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4조, 5조, 6조에서는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의 운영과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8조부터는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의 회계, 출자, 재정 등의 예산 규정에 관한 사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는 시보와 우리시 홈페이지에 2009년 7월 9일부터 7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이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기업 전환 추진 지침에서 지방공기업으로 미전환시 정부보조금 지원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고 도내에서는 조건을 갖추면서 미추진된 데는 우리 시하고 문경하고 영덕이 있습니다. 전체 우리 경북도 23개 시․군 중에 대상은 19개 중에서 16개는 공기업 전환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관련법으로는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 일반회계 재무회계규칙, 하수도법 등이 있습니다. 설치 조례안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에서 제출한 김천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갑배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조례안은 2009년 9월 14일 김천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입니다. 1일 처리 능력 15,000톤이 되는 하수처리장에 대하여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되어 제정되는 안으로 사업범위 및 사업구역에 관한 사항,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의 운영과 조직에 관한 사항 및 회계, 출자, 재정 등의 예산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적법한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의 경영현실화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일조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정되는 안건은 의원 발의되는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제가 대표의원으로 발의된 안건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이신 이선명 위원께서 사회를 보시고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우청 위원장, 이선명 간사와 사회교대) 6.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우청 의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개인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건강한 의정활동을 펴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뜻이 있는 동료 의원 몇 분의 도움을 받아서 조례 제정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20호인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발의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관내에도 국제결혼의 증가로 종종 다문화가족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행정, 의료, 육아서비스 등에서 많은 부족함과 아쉬움을 항상 느껴 왔습니다.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의원 발의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 가족관계 증진, 보육 및 교육지원, 보건의료 서비스, 사회 적응 및 경제활동, 지역사회 참여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사업 대상과 예산지원 사항 등을 명확히 했으며 다문화가족에 관한 정보교류와 상호협력을 통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김천시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우수단체 및 개인, 공무원에 대하여 「김천시 포상조례」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늘어나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해 따뜻한 시선과 격려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향후 늘어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갑배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2009년 8월 26일 이우청 의원 외 4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입니다.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날로 늘어가는 결혼 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하나 되는 김천시민의 통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집행부에서도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송부해왔을 뿐 아니라 향후 늘어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청 의원님, 좋은 안을 내서 김천시 다문화가족 조례에 역할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5조에 보면, 5항에 보면 국제결혼 합동결혼식하고 친정부모 초청, 모국방문, 다문화가족 통합지원 사업을 지원한다는데 여태까지는 사실은 다문화가족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또 결혼하고 나서 거의 농촌 총각들이 다문화가족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기를 낳아도 사실은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로 합동결혼식이라든지 친정부모 초청해서 또 모국방문까지 시켜주면 우리가 지금 워낙 외국사람한테 농촌총각들이 많이 당해서 이것 이상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발의하신 이우청 의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이 조례를 하기 전에 지금 시에서 일부 합동결혼식이나 친정부모 초청, 모국 방문, 문화예술 행사나 체육행사, 이런 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원을 해줄 바에는 조례라도 제정해서 해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다문화가족 조례를 한 것이고 또 한 가지 저도 감천에 우리 밑의 동네에 두 분이 다문화가족이 살고 있는데 이 분 부모들은 여럿이 모이고 모국 방문하는 것을 꺼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분들이 모국에 가면 1년 생활하다가 집에 가면 혹시 부모들이 안 올까 싶어서 겁을 상당히 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나 장기간으로 이것은 검토를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겠지만 3년씩 4년씩 정착해서 실지 우리 한국에서 다문화가족들이 어려움이 있는 점에는 친정도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시에서 심사를 해서 보내주면 안 좋겠나 싶고 아까 강 위원님 말씀대로 1년 있었다, 6개월 있었다, 이런 분들은 고국에 있는 부모들이 안 보냅니다. 그래서 장기간 오래 지속되고 한국에 정착됐을 때 어차피 사회복지과 하는 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다만 50만 원을 주든 항공료를 주든 그런 의미에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모국방문은 그렇게 심의해서 5, 6년 되면 갈 수 있지만 합동결혼식 시켜주고 결혼식 하면 친정부모도 초청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시비로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잘 살고 여태까지 그런 예가 많이 없으면 시비를 들여서 정말 좋죠, 좋은 발상인데 지금 봐서는 거의 다 실패입니다. 8․90%가 실패라고 보고 한 10% 정도가 사는가 몰라도,

그 중에 가는 사람도 있고,

친정 보내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중에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얼마씩 하고 있나요?

얼마 정도 해요, 결혼하는데?

여기서 지원하는게 아니고 다문화지원센터로 돈이 나가죠. 나가서 그 지원센터에서 해주는 것으로,

직지사 진오 스님이 그것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작년에 합동결혼식을 10명을 했습니다.

직지사에서 했잖아요? 그때 가면,

여기에 시집을 와서 형편이 안 돼서 결혼을 못하는 분들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고, 실지로 이것 지원하면 형편이 어렵든 안 어렵든 다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범위내에서 해줘야죠.

저희들이 보고 아주 어려워서 결혼식을 못 올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해줘야 되죠.

작년이 몇 쌍 했어요?

10쌍 했습니다.

지금도 지원센터로 예산이 나가고 있죠?

합동결혼식, 이런 것은 안 나가고 운영비만 나갑니다.

운영비하고 1년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저희들이 김천하고 칠곡하고 성주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칠곡하고 성주하고 김천하고요? 그럼 우리 김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센터가 다 있는 것이 아니고 거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먼저 이우청 의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놓은 것하고 또 만들지 않고 지원해 주는 것은 법상 틀립니다. 이래서 법을 만들기 위한 의원 발의를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물론 대다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와서 타국에서 와서 자기 나름대로 국적 취득을 하려고 하지만 남자가 국적 취득을 허용을 안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제일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답답해서 장가는 가서 결혼은 해서 데리고 와서 살다 보니까 언어도 통하지 않고 이래서 불화로 인한 폭행,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아까 친정 방문, 이런 관계도 있는데 대다수 남자들이 친정을 안 보냅니다, 안 올까 싶어서. 또 안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동네도 하나 가서 안 옵니다. 애까지 있는데도 애는 베트남 자기 친정에 맡겨놓고 지금 다른 사람하고, 보통 우리 한국사람들이 나이도 많고 아직 장가를 못 간 사람들이 대다수 나쁜 말로 표현하면 사람이 좀 모자라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붙어사는 것만 해도 좋은 일인데 이러다 보니까 지역 시의원한테 굉장히 의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애라도 떼다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법이 또 허용이 안 된답니다. 다문화가족 법이 아직 우리나라가 법을 만드는 데 다문화가족에 대한 법은 엄청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3번에 보면 가정폭력 피해, 결혼 이주여성 자녀 등에 관한 보호 및 의료지원, 이것 사실상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봉산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문화가족이 많은데 대다수가 잘 말고 있는데 몇 사람이 폭력이 심합니다. 이것을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우리 시에서 어차피 조례를 만들면 이것을 법으로 제재할 방법을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여자들이 늘 두드려맞고 멍들고 이래서 밖에 못 나오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몇 차례 전화를 하고 나오라 해서 직원을 만나서 내가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이 법이 뒤따라주지를 못합니다. 이 법을 우리 시에서라도 이 법을 고치기 위한, 이런 법을 중앙에 이야기 해주는 것도 어차피 조례를 발의하면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청기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시지만 이 내용을 잘 감안해서 직지사 진오스님이 담당하고 있데 이런 관계도 규칙이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적을 취득을 하면 남자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도망간다는, 그래서 남자 쪽에서 계획적으로 안 해주는,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문화라든지 우리나라 문화를 습득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모임 자체를 저는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모여서 서로 자꾸 통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는 뭔가 비밀적인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하므로 해서 안 살고 도망가는 경향이 많이 있다, 이런 것도 신중히 생각을 해서 어차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지원을 하고 하는 만큼 담당 부서에서 강경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이 있으면 그 법도 만들어서 시행을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위원협의회, 협의회입니까?

예.

협의회 하고 위원장이 나오네요. 여기 시의원이 들어가야 됩니까?

시의원은 제 생각에도 안 들어가도 관계는 없는데 다른 지도센터나 기관에 들어가면 한 분씩 넣어서 들어가는게 안 좋겠나 싶어서,

위원장이 국장이 하는데, 당연직으로, 국장이 위원장을 하는데 시의원이 들어가면 국장이 좀 안 어렵겠습니까?

시의원 해도 나중에 이것은 이렇게 해놔도 안 넣어도 관계는 없죠?

예.

안 넣어도 관계는 없는데 안 넣을 것을 뭐하러 시의원은 약방의 감초처럼 김천시 전체 위원회가 한 50개 되는데 의원들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더라고. 좀 있다 결정할 때 상의해 주시면 좋겠고, 이우청 의원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잠깐만 나오실래요? 김천에 지금 다문화가족이 몇 가구 됩니까?

495가구 됩니다.

파혼이라 해야 됩니까, 파경이라 해야 됩니까, 혼인생활이 잘 안 되고 있는 가구가 얼마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전에 정청기 위원님, 사람들도 다문화가족을 안 모아야 된다, 모으다 보면 정보가 공유돼서 가정생활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우려 섞인 걱정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지원해주는 것만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다문화가족이 지금 500가구가 생겼다면 여기에 아기들을 두 명만 낳아도 우리 김천시에 천 명의 인구가 증가됩니다. 거기에 또 다문화가족에 여자분들이 500명 오면 1,500명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굉장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신경써야 될 문제가 파혼입니다. 도망을 가든지 부부간에 성격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파혼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10%가 될는지 20%가 될는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에서 파악을 한번 하셔서 그 원인이 뭔가 무엇 때문에 파혼하느냐, 애들의 교육문제냐, 아니면 생활고냐, 아니면 향수병이냐, 그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줘서 가정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파혼한 사람이 파악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인데,

저희들이 파악이 곤란한 것이 다문화가족 파악하는 것도 어디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읍․면․동에서 찾아다니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신고하는 것도 아닌게 아니라 지금 500가구면 21개 읍․면․동에 나눠보면 적은 데는 20가구, 많은 데는 한 40가구 되겠죠. 읍․면․동에서 그것도 파악 못해요?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청기 위원님, 봉산에 지금 파혼된, 같이 못사는 가구 있죠?

도망갔지, 파혼이 아니고.

도망간 가구가 얼마나 됩니까?

도망간 가구가 세 가구,

세 가구, 바로 파악되는데 그것을 파악 못한다고 해요?

다른 사람하고 붙어서 한국에 살고 돌아오지도 않아요.

국장님 전결이 될는지 공문을 읍․면․동장한테 내서 도망갔으면 도망간 이유, 파혼된 이유를 데이터를 뽑아서 행정에서 참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지원을 하다 보면 끝이 없거든요. 물론 이우청 의원님 외 다른 의원님들이 조례안을 발의하셔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중구난방으로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하는 조례안은 굉장히 잘 짜였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없어지면 안 되거든요. 조례로 인해서 조례에 돼있는데 왜 지원을 안해주나 해서 하다 보면 계속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따른 규칙이라든지 잘 정하셔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편파적인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혜택은 골고루 가는 게 예산은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례에 의해서 집행할 때 행정적인 입장에서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추가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 더 드리면 지원센터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사업도 있고 직접 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이중적인 구조로 되다 보면 중복 사업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센터하고 우리 행정적인 입장에서 짤 때 협의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획담당관 오시라 해서 다시 제안설명을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성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이우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에 투자유치과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돈이 많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당초에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산업단지로 돈이 400억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진흥기금에서 200억 원이 계상되고 했는데 투자유치진흥기금 200억 원 중에서 쓰고남은 잔액이 올해는 더이상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돈 82억 원을 투자유치진흥기금에서 일반산업단지로 기금간 전용을 해서 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는 70억을 감하는 내용인데 결국은 예산이 많으면 다 주면 좋은데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국적인 견지에서 1, 2차 산업단지가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기금을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단지는 지금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산업단지는 1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 30% 정도 보면 되고 또 2차 산업단지를 조속하게 해서 들어오려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라든지 추가변경분이라든지 이런 분이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산업단지가 당초 계획보다 진행이 빨리 되고 있습니까?

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