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2009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과 남면 오봉리 골프연습장 조성사업, 어모 구례 미래지구 산업용지조성사업에 관한 김천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 2건, 김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과 의원 발의된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09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임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66호 2009년 김천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현재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총 200억 원으로서 2008년도 지출내역으로는 산업단지 토지 보상금에 100억 원, 투자유치 보조금 3개 기업에 2억 8천만 원, 2008년 총 지출액이 102억 8천만 원입니다. 2009년도 지출 내역으로서 투자기업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4억 4천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09년 현재 잔액으로는 92억 8천만 원과 이자수입 3억 4천만 원 해서 96억 2천만 원에서 지출계획으로는 추경 예산 요청한 김천일반단업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82억, 향후 유치 기업의 기반시설 지원금 14억 2천만 원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제안서에 보시면 2009년도 기정액이 현재 96억 2,272만 5천 원입니다. 이 중에 이번에 82억을 삭감해서 14억 2,272만 5천 원이 남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총 저희들 예산은 여기에 이자수입은 올해까지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총예산 여기에는 103억 5,726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82억 원을 전출시키고 나머지 14억을 현재 예산으로 남겨놓는 계획입니다. 이상 저희들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갑배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김천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2009년 9월 14일 김천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부족한 기금을 투자유치진흥기금에서 전출하여 김천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 기금 목적에 위배됨이 없으며 김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2009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를 합시다.

투자유치과장이 알면서 답변 안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솔직히 82억이 간다는 것은 알았는데 예산편성은 예산계에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듣기로는 재원이 없어서 기채를 내기로 되어있죠?

예.

그런데 기채 내기가 어렵고, 시민들 생각도 그렇고 하니까 기채 대용으로 전용한 것 아닙니까?

예, 있는 재원을 최대한 저희들이 재원 확보를 위해서,

시원하게 대답해요, 임 과장님.

저도 내용 아는 것이 다입니다.

돈이 모자라서,

그러면 2009년 김천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잠시 5분간 정회를 한 후 나중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남면 오봉리 골프연습장 조성을 위한 김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사업개요부터 조감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제안사유는 증가하는 골프인구의 수요 충족을 위해서 대중 생활체육을 확충하고 지역 주민의 고용창출과 소득 증대 기여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명칭이 남면 오봉리 골프연습장, 위치는 남면 오봉리 산 2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4,330평방미터이고 시행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시행은 (주)뉴헤븐에서 약 38억 원을 투자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치를 설명드리면 혁신도시가 위치하고 있는 남면 오봉저수지 둑 바로 밑이 되겠습니다. 내려오다가 오른쪽 계곡입니다. 먼저 참고사항으로서 관련 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계획 시설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도 관련 법규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행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10월 30일날 주민 제안서가 제출되었고 동년 10월달부터 금년 3월까지 관련 부서 협의 및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 2일자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회를 개최를 했고 또 5월 4일부터 19일까지는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5월 7일부터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문과 심의를 했고 6월 9일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오늘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면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입안해서 도에 결정을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현황 분석입니다. 먼저 주변 현황으로서는 오봉저수지가 있고 바로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대상지고, 인접해서 3킬로하고 5킬로 사이에 혁신도시가 위치하고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봉저수지 옆으로 해서 군도 8호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림지역인 38,399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현재 기존에 있는 관리지역 중에 보전관리지역 15,000평방미터와 생산관리지역 20,000평방미터 합해서 전체 74,330평방미터를 전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결정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은 체육시설로 해서 세부시설을 골프연습장으로 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74,330평방미터입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전체 면적 중에 체육시설 용지가 36.8%, 그리고 건축시설 용지가 클럽 하우스가 되겠습니다만 2.6%입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용지가 주차장, 내부도로, 오수처리장, 배수시설 등 전체 면적 중에 6.5% 차지하고 있고 녹지가 54%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 동선 계획입니다. 진입도로는 바로 앞에 지나는 군도 8호선부터 지구내로 12미터 폭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주차장은 전체 법정 대수가 72대인데 현재 계획은 108대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도로망은 내부 도로는 6에서 12미터로 하고 대체도로는 농로입니다. 서편으로 해서 기존 하천을 따라 농로로 있는데 이것을 우회시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폭은 2.5미터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상수도는 자체 암반관정을 이용토록 했고 용량은 일 32.6톤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은 2개소를 설치하는데 1배수지와 2배수지를 구분해서 1배수지는 2,300톤, 그리고 2배수지는 900톤으로 계획했습니다. 위치는 하단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오수처리시설은 역시 하단부에 일 35톤 규모로 설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녹지조성은 골프연습장으로서 타격장과 그 다음에 홀 주변, 그리고 기반시설인 도로와 주차장 주변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입니다. 먼저 재원조달은 회사 자체 자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39억 3천만 원입니다. 토공비가 15억이고 건축비 8억, 전기 통신이 2억, 조경 3억 5천 등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지난해에 1억 6천만 원으로 설비를 했고 금년도에 20억, 내년도 17억 5천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조감도입니다. 오봉 저수지 둑이 있고 바로 하단부에 왼쪽 계곡입니다. 이게 지나는게 오봉저수지 옆으로 가는 군도 8호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 남면 오봉리 골프연습장 조성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이 보면 주위가 상당히 악산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지를 만드는 데는 관계없습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보면 이 계곡이 있고 있습니다만 이 유점마을 주변으로 해서, 항공촬영 사진입니다. 이런 부분이 농지이고 나머지 진하게 나온 부분이 임야로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지형은 보면 약간 경사도 급하고 조건은 악조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절토 양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할 때도 절토 양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반영해서 도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절토 양이 많다는 것은 절개지가 많아진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의 동네들,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바로 하류지역에는 동네가 없습니다.

그 밑에 공장도 있고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내려와서 이게 지금 상주 가는 현재 국도고 이게 새로 신설되는 국도입니다. 이 하천이 여기로 내려와서 이 신설 국도 옆으로 따라가서 한참 내려와서 가기 때문에 토사 유출로 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지대책은 사전 환경성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농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예, 있습니다, 양쪽으로.

농지자들 의견 청취는 했습니까?

예, 의견청취, 여기 보시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12월달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회도 개최를 했고 또 금년 6월달에는 주민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의견이 없었고, 또 이것과는 별도로 6월 24일날은 인근 주민들 주민설명회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 하면서 아무 이의제기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예. 그리고 안에 있는 유점마을 동네도 전체가 이주하는 것으로 동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그 이주는 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예, 그렇죠. 보상 받아서 자기들이 가든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운데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이라고 하고 또 아까 설명하실 때 PVC 관계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아무리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각종 공해라든지 이런 것도 장래를 보면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PVC 공장이라든지 타이어라든지 이런 공장들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들어올 때야 우리가 아쉬워서 유치는 한다지만 나중에 내보내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은 물론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은 재고는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으로 해놨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 업종은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PVC 파이프 원재료를 가져와서 프레스를 경유하면서 파이프를 만들어내는데 이것도 플라스틱 제조업이거든요. 그것은 공해가 없는 사항으로 알고있고, 그것은 시내에서도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유치할 때 참고는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업종이라든지 회사, 이런 내용은 없는 상태고 부지를 조성해서 이러이러한 업종을 해당되는 업종을 유치를 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치시에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천시청에서 알아서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여하튼 이게 공단조성이 된다면 절개지 위주로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해주시고 밑에 농지들이 많기 때문에 토사로 인한 피해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에 있었죠?

옛날에는 있었는가 모르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전에는 다 했어요.

이것 말고 일반 상가라든지 이런 것은 주차장 문제는 어느 정도 확보합니까? 층수에 따라 다릅니까, 면적에 따라 틀립니까?

부설주차장이라고 면적에 따라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 틀리면 보통 예를 들어서 3층에 밑에 100평, 위에 100평, 이런 식으로 지은 면적은 어느 정도 주차합니까?

그게 산정기준이 있어서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위법 찾고 갖고,

복사하러 갔습니다.

아이, 여기 있어요, 지금 상위법이?

예, 갖고 왔는데 복사하러 갔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완화시키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잘못된 완화입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각 시․군의 법률이나 조례 중에서 제한을 많이 가한 것이 있는가 선택을 해서 거기에서 용역을 줘서 이런 것 이런 것은 이렇게 개선한다 해서 이 안이 나왔습니다.

시내 같은 데는 그 면적을 안해도 집앞 도로변에다가 자기 주차 넘버를 해서 다른 사람 못 세우고 자기만 세우도록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일부 돈을 내고 하는 데,

그런 데는 가능하지만 이런 데는, 김천지역이나 이런 데는, 중소도시나, 물론 대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안 맞는 법령인데,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예, 이것은 상위법에 저촉돼서는 안 되도록 되어있어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에서,

예,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5. 김천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종신입니다. 항상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우청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에서 제출한 김천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설치에 따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1일 처리 능력 15,000톤을 구비한 하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지방공기업법에 규정하고 있고 하수도 사업의 경영현실화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고자 조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치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 2조, 3조에서는 지방공기업을 설치하고 사업범위 및 사업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4조, 5조, 6조에서는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의 운영과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8조부터는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의 회계, 출자, 재정 등의 예산 규정에 관한 사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는 시보와 우리시 홈페이지에 2009년 7월 9일부터 7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이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기업 전환 추진 지침에서 지방공기업으로 미전환시 정부보조금 지원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고 도내에서는 조건을 갖추면서 미추진된 데는 우리 시하고 문경하고 영덕이 있습니다. 전체 우리 경북도 23개 시․군 중에 대상은 19개 중에서 16개는 공기업 전환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관련법으로는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 일반회계 재무회계규칙, 하수도법 등이 있습니다. 설치 조례안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에서 제출한 김천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갑배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조례안은 2009년 9월 14일 김천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입니다. 1일 처리 능력 15,000톤이 되는 하수처리장에 대하여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되어 제정되는 안으로 사업범위 및 사업구역에 관한 사항,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의 운영과 조직에 관한 사항 및 회계, 출자, 재정 등의 예산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적법한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의 경영현실화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일조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정되는 안건은 의원 발의되는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제가 대표의원으로 발의된 안건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이신 이선명 위원께서 사회를 보시고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우청 위원장, 이선명 간사와 사회교대) 6.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이우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우청 의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개인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건강한 의정활동을 펴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뜻이 있는 동료 의원 몇 분의 도움을 받아서 조례 제정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20호인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발의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관내에도 국제결혼의 증가로 종종 다문화가족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행정, 의료, 육아서비스 등에서 많은 부족함과 아쉬움을 항상 느껴 왔습니다.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의원 발의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 가족관계 증진, 보육 및 교육지원, 보건의료 서비스, 사회 적응 및 경제활동, 지역사회 참여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사업 대상과 예산지원 사항 등을 명확히 했으며 다문화가족에 관한 정보교류와 상호협력을 통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김천시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우수단체 및 개인, 공무원에 대하여 「김천시 포상조례」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늘어나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해 따뜻한 시선과 격려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향후 늘어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갑배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2009년 8월 26일 이우청 의원 외 4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입니다.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날로 늘어가는 결혼 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하나 되는 김천시민의 통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집행부에서도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송부해왔을 뿐 아니라 향후 늘어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원발의된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의원님, 좋은 안을 내서 김천시 다문화가족 조례에 역할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5조에 보면, 5항에 보면 국제결혼 합동결혼식하고 친정부모 초청, 모국방문, 다문화가족 통합지원 사업을 지원한다는데 여태까지는 사실은 다문화가족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또 결혼하고 나서 거의 농촌 총각들이 다문화가족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기를 낳아도 사실은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로 합동결혼식이라든지 친정부모 초청해서 또 모국방문까지 시켜주면 우리가 지금 워낙 외국사람한테 농촌총각들이 많이 당해서 이것 이상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발의하신 이우청 의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이 조례를 하기 전에 지금 시에서 일부 합동결혼식이나 친정부모 초청, 모국 방문, 문화예술 행사나 체육행사, 이런 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원을 해줄 바에는 조례라도 제정해서 해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다문화가족 조례를 한 것이고 또 한 가지 저도 감천에 우리 밑의 동네에 두 분이 다문화가족이 살고 있는데 이 분 부모들은 여럿이 모이고 모국 방문하는 것을 꺼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분들이 모국에 가면 1년 생활하다가 집에 가면 혹시 부모들이 안 올까 싶어서 겁을 상당히 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나 장기간으로 이것은 검토를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겠지만 3년씩 4년씩 정착해서 실지 우리 한국에서 다문화가족들이 어려움이 있는 점에는 친정도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시에서 심사를 해서 보내주면 안 좋겠나 싶고 아까 강 위원님 말씀대로 1년 있었다, 6개월 있었다, 이런 분들은 고국에 있는 부모들이 안 보냅니다. 그래서 장기간 오래 지속되고 한국에 정착됐을 때 어차피 사회복지과 하는 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다만 50만 원을 주든 항공료를 주든 그런 의미에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모국방문은 그렇게 심의해서 5, 6년 되면 갈 수 있지만 합동결혼식 시켜주고 결혼식 하면 친정부모도 초청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시비로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잘 살고 여태까지 그런 예가 많이 없으면 시비를 들여서 정말 좋죠, 좋은 발상인데 지금 봐서는 거의 다 실패입니다. 8․90%가 실패라고 보고 한 10% 정도가 사는가 몰라도,

그 중에 가는 사람도 있고,

친정 보내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중에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얼마씩 하고 있나요?

얼마 정도 해요, 결혼하는데?

여기서 지원하는게 아니고 다문화지원센터로 돈이 나가죠. 나가서 그 지원센터에서 해주는 것으로,

직지사 진오 스님이 그것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작년에 합동결혼식을 10명을 했습니다.

직지사에서 했잖아요? 그때 가면,

여기에 시집을 와서 형편이 안 돼서 결혼을 못하는 분들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고, 실지로 이것 지원하면 형편이 어렵든 안 어렵든 다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범위내에서 해줘야죠.

저희들이 보고 아주 어려워서 결혼식을 못 올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해줘야 되죠.

작년이 몇 쌍 했어요?

10쌍 했습니다.

지금도 지원센터로 예산이 나가고 있죠?

합동결혼식, 이런 것은 안 나가고 운영비만 나갑니다.

운영비하고 1년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저희들이 김천하고 칠곡하고 성주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칠곡하고 성주하고 김천하고요? 그럼 우리 김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센터가 다 있는 것이 아니고 거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우청 의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놓은 것하고 또 만들지 않고 지원해 주는 것은 법상 틀립니다. 이래서 법을 만들기 위한 의원 발의를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물론 대다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와서 타국에서 와서 자기 나름대로 국적 취득을 하려고 하지만 남자가 국적 취득을 허용을 안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제일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답답해서 장가는 가서 결혼은 해서 데리고 와서 살다 보니까 언어도 통하지 않고 이래서 불화로 인한 폭행,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아까 친정 방문, 이런 관계도 있는데 대다수 남자들이 친정을 안 보냅니다, 안 올까 싶어서. 또 안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동네도 하나 가서 안 옵니다. 애까지 있는데도 애는 베트남 자기 친정에 맡겨놓고 지금 다른 사람하고, 보통 우리 한국사람들이 나이도 많고 아직 장가를 못 간 사람들이 대다수 나쁜 말로 표현하면 사람이 좀 모자라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붙어사는 것만 해도 좋은 일인데 이러다 보니까 지역 시의원한테 굉장히 의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애라도 떼다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법이 또 허용이 안 된답니다. 다문화가족 법이 아직 우리나라가 법을 만드는 데 다문화가족에 대한 법은 엄청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3번에 보면 가정폭력 피해, 결혼 이주여성 자녀 등에 관한 보호 및 의료지원, 이것 사실상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봉산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문화가족이 많은데 대다수가 잘 말고 있는데 몇 사람이 폭력이 심합니다. 이것을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우리 시에서 어차피 조례를 만들면 이것을 법으로 제재할 방법을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여자들이 늘 두드려맞고 멍들고 이래서 밖에 못 나오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내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몇 차례 전화를 하고 나오라 해서 직원을 만나서 내가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이 법이 뒤따라주지를 못합니다. 이 법을 우리 시에서라도 이 법을 고치기 위한, 이런 법을 중앙에 이야기 해주는 것도 어차피 조례를 발의하면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청기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시지만 이 내용을 잘 감안해서 직지사 진오스님이 담당하고 있데 이런 관계도 규칙이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적을 취득을 하면 남자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도망간다는, 그래서 남자 쪽에서 계획적으로 안 해주는,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문화라든지 우리나라 문화를 습득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모임 자체를 저는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모여서 서로 자꾸 통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는 뭔가 비밀적인 이야기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하므로 해서 안 살고 도망가는 경향이 많이 있다, 이런 것도 신중히 생각을 해서 어차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지원을 하고 하는 만큼 담당 부서에서 강경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이 있으면 그 법도 만들어서 시행을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협의회, 협의회입니까?

예.

협의회 하고 위원장이 나오네요. 여기 시의원이 들어가야 됩니까?

시의원은 제 생각에도 안 들어가도 관계는 없는데 다른 지도센터나 기관에 들어가면 한 분씩 넣어서 들어가는게 안 좋겠나 싶어서,

위원장이 국장이 하는데, 당연직으로, 국장이 위원장을 하는데 시의원이 들어가면 국장이 좀 안 어렵겠습니까?

시의원 해도 나중에 이것은 이렇게 해놔도 안 넣어도 관계는 없죠?

예.

안 넣어도 관계는 없는데 안 넣을 것을 뭐하러 시의원은 약방의 감초처럼 김천시 전체 위원회가 한 50개 되는데 의원들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더라고. 좀 있다 결정할 때 상의해 주시면 좋겠고, 이우청 의원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잠깐만 나오실래요? 김천에 지금 다문화가족이 몇 가구 됩니까?

495가구 됩니다.

파혼이라 해야 됩니까, 파경이라 해야 됩니까, 혼인생활이 잘 안 되고 있는 가구가 얼마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전에 정청기 위원님, 사람들도 다문화가족을 안 모아야 된다, 모으다 보면 정보가 공유돼서 가정생활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우려 섞인 걱정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지원해주는 것만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다문화가족이 지금 500가구가 생겼다면 여기에 아기들을 두 명만 낳아도 우리 김천시에 천 명의 인구가 증가됩니다. 거기에 또 다문화가족에 여자분들이 500명 오면 1,500명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굉장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신경써야 될 문제가 파혼입니다. 도망을 가든지 부부간에 성격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파혼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10%가 될는지 20%가 될는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에서 파악을 한번 하셔서 그 원인이 뭔가 무엇 때문에 파혼하느냐, 애들의 교육문제냐, 아니면 생활고냐, 아니면 향수병이냐, 그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줘서 가정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파혼한 사람이 파악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인데,

저희들이 파악이 곤란한 것이 다문화가족 파악하는 것도 어디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읍․면․동에서 찾아다니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신고하는 것도 아닌게 아니라 지금 500가구면 21개 읍․면․동에 나눠보면 적은 데는 20가구, 많은 데는 한 40가구 되겠죠. 읍․면․동에서 그것도 파악 못해요?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청기 위원님, 봉산에 지금 파혼된, 같이 못사는 가구 있죠?

도망갔지, 파혼이 아니고.

도망간 가구가 얼마나 됩니까?

도망간 가구가 세 가구,

세 가구, 바로 파악되는데 그것을 파악 못한다고 해요?

다른 사람하고 붙어서 한국에 살고 돌아오지도 않아요.

국장님 전결이 될는지 공문을 읍․면․동장한테 내서 도망갔으면 도망간 이유, 파혼된 이유를 데이터를 뽑아서 행정에서 참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지원을 하다 보면 끝이 없거든요. 물론 이우청 의원님 외 다른 의원님들이 조례안을 발의하셔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중구난방으로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하는 조례안은 굉장히 잘 짜였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없어지면 안 되거든요. 조례로 인해서 조례에 돼있는데 왜 지원을 안해주나 해서 하다 보면 계속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따른 규칙이라든지 잘 정하셔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편파적인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혜택은 골고루 가는 게 예산은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례에 의해서 집행할 때 행정적인 입장에서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추가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 더 드리면 지원센터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사업도 있고 직접 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이중적인 구조로 되다 보면 중복 사업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센터하고 우리 행정적인 입장에서 짤 때 협의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이선명 간사, 이우청 위원장과 사회교대) 1. 2009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획담당관 오시라 해서 다시 제안설명을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석성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이우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에 투자유치과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돈이 많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당초에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산업단지로 돈이 400억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진흥기금에서 200억 원이 계상되고 했는데 투자유치진흥기금 200억 원 중에서 쓰고남은 잔액이 올해는 더이상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돈 82억 원을 투자유치진흥기금에서 일반산업단지로 기금간 전용을 해서 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는 70억을 감하는 내용인데 결국은 예산이 많으면 다 주면 좋은데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국적인 견지에서 1, 2차 산업단지가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기금을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단지는 지금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산업단지는 1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 30% 정도 보면 되고 또 2차 산업단지를 조속하게 해서 들어오려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라든지 추가변경분이라든지 이런 분이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산업단지가 당초 계획보다 진행이 빨리 되고 있습니까?

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