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훈 의원 발언

강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환경부지사 업무 중 청정환경국까지도 행정부지사 업무로 이관시켜 환경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명칭을 바꾸고 순수하게 정무부지사 업무만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고 기타 자구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첨부물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참석 못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한병수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특히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데 대해서 존경하옵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김방훈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바쁜 일정으로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변경안은 제주종합문화센터 건축물 기부채납 건 등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주종합문화센터 건축물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21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건립 중에 있습니다. 주요골격은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아 여성 역사문화 자료의 전시·홍보·공연을 비롯한 능력개발교육 등 종합문화시설로서의 기능 강화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축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림읍 금악리 255-16번지에 위치한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은 현재 1일 100톤 규모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2012년부터 공해상에 가축분뇨 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대체시설을 확보하여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자 동 소재지에 건물 4동 2,232.25㎡를 증축하여 가축분뇨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아라축구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축구동호회 및 전지훈련팀들의 수요에 비해 제주시에 인조잔디구장이 부족하여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전지훈련 및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축구장 부지인 제주시 영평동 2124번지 외 3필지 3만 8,933㎡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된다면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도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에도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의 검토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종합문화센터 건축물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7년 6월 21일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 및 시설운영을 위한 BTL 민간투자시설사업 제안공고 및 실시협약에 따라 건립된 제주종합문화센터를 기부채납 받아 여성 역사문화 자료 전시 및 홍보 등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BTL 사업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2009년 10월 준공 예정사업으로 이 사업은 기부채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축)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2년부터 공해상 가축분뇨 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건물 4동 2,232.25㎡를 증축하여 가축분뇨 대체처리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2012년부터 공해상 배출금지에 대비한 시설로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아라축구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 3월 9일 제주시 아라2동 231번지 외 1필지로 제출되어 제2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된 바 있습니다. 2009년 9월 3일 기존 제출된 의안을 철회하고 다시 제주시 영평동 2124번지 외 3필지로 장소를 변경해서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제주대학교 정문에서 동쪽으로 한 300m 정도 들어간 곳으로 접근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주종합문화센터 건축물 기부채납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축의 건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라축구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은 겨울철 적설로 인하여 동계전지훈련에 지장이 없는지 설명이 있어야 하겠고, 변경안을 보면 사업비가 60억 원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에 대한 조달방법은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출한 아라축구장사업 부지매입비는 9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자체사업은 자체 투융자 심사대상인데 2009년 4월 지방재정 투융자를 제출하였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받도록 심사 의견이 제시되어 하반기에 투융자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받느냐 아니면 투융자 심사를 먼저 받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 나와 있는 것은 없고, 다만 예산편성을 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서 예산에 편성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 사항은 결정했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신관홍 위원입니다. 좀 전 정회시간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재차 확인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금악리 대책위원회가 설치돼 있고 또 현장방문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증설하고자 하는 데의 지번인 경우에는 금악리로 돼 있을 것이고요. 주로 그 주변에서 생활을 하는 데가 상대리, 어음리 또는 귀덕3리가 거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이 증설되면서 그쪽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 문제라든지 그쪽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타진을 하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거든요.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현장방문 시에도 신관홍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 확인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다만 본 이(里)에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따르는 대책위가 구성이 돼서 금악리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축협 생축장이 들어가 있고 삼다비료가 들어가 있고 또 서부위생처리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증설사업이 2005년 4월 달에 준공이 돼서 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증설사업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한림읍 전체 가축 두수의 한 68%가 금악에 집중이 돼 있어 가지고 냄새가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냄새 저감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종결대책이 거의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리라든지 귀덕3리, 어음2리 이쪽에 대한 저감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마을회의를 통한다든지 이렇게 접해보지는 못했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이 사업은 해야 되고, 저감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과의 대화는 사전에 충분히 하면서 해야지 나중에 시설 들어가서 주민들의 반발, 그때 가야 부랴부랴 주민과 대화하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합의문은 금악리하고 양돈농가 거기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필요한 시설물에 소요되는 액수가 삼십몇 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지원요청 할 요량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금악리 분들은 이러이러한 시설이 들어가면 당연히 합의된 대로 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접근돼 있는 3개 리의 주민들은 이런 것을 보고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렇게 했을 때 행정이 상당히 난처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걸 차단하고, 좀 전에 국장님께서 (서류 보이며) 이걸 아직 못 봤다 했기 때문에 이걸 찾아보시고요. 충분히 주민에게 설명하고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아까 신관홍 위원님의 질의하고 박규헌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음2리가 아니고 바로 길 동쪽이 봉성리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 제주시만 얘기하면 2012년 되면 해상배출이 금지되기 때문에 자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자체 처리를 하려고 하면 몇 톤 정도, 지금 시설을 가지고 안 될 건데 얼마나 더 시설을 갖춰야 이 축산분뇨가 소화됩니까?

지금 가축 두수로 하면 한 30만여 두가 됩니다마는 특히 축산폐수, 가축분뇨를 방출하는 대다수가 양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만 두로 봤을 때 한 1,300여 톤이 발생됩니다. 아시겠습니마는 우리 공동자원화시설 3개소에서 하루 100톤씩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처리시설에서 100톤은 기 처리가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대규모 축산시설을 보면 별드르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는 분뇨 저장탱크에서 숙성 시 EM방식으로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한 80%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공해상에 배출하는 양도 상당한 양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해상배출이 금지되므로 2012년까지는 다른 예산을 가지고서라도 자체 소화시키게끔 시설을 전 도적으로 갖추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계획 자체가 80%니 70%니 한다고 하면 남은 30%는 악취라든지 이런 것을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이 눈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거 말고 예산을 더 하라는 얘기예요. 제주시만이라도 더 하라.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는데 1년에 돼지가 한 60～70마리 도살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소 있고 다른 일반 가축인 말이니 이런 것이 있으면 70만 두 정도 앞으로 더 사육이 된다고 하면 80만 두 정도의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제주도 자체에서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시만이 아니고 도 전체로 해 가지고 2012년까지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확대하면 100% 처리하기에 충분하다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가축분뇨처리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또 이 일환으로 해서 오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마는 사실 대규모 예산이 집중돼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공공처리시설 사업 2건을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계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계획한 것이 국비 120억 원에 지방비 30억 원 해서 150억 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주도 전체 예산입니까? 서귀포에 가는 것은 없죠?

예, 이것은 1개소 개념에 150억 원을 투자…….

서귀포시에 가는 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이것 큰일 났다는 얘기입니다. 예산투쟁을 해서 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냄새 없는 제주자치도를 만들어야 되지 악취 있는 제주자치도가 돼버려 가지고, 매우 걱정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12년이라는 것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2012년까지 몇백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해 가지고, 물론 계획이 있다고 하지만 예산 확보가 문제다 이겁니다. 예산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자주 얘기가 됩니다마는 탱크라든지 그런 처리시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 주고 홍보관이니 조경이니 이러한 것은 차후 문제로 돌렸으면 좋겠다. 이것도 못 하는데 그것부터 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평소에 갖고 있고, 또 그날 현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나오는 온수 또 전기 이러한 문제들의 처리방안이라고 해서 오늘 아침에 자료로 온 것 보니까 상하수도본부에서 나오는 하수처리장에 있는 그것 가지고 대안이라고 해 가지고 가져왔던데 실질적으로 꼭 지정해 가지고 원종장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역농민들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가까운 원종장에 예산이라도 절감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 이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연구가 되어서 통합적으로 계획을 짜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동감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저희들 용역파트하고 좀 더 세밀하게 해서 구체성을 가지고 지시하는 부분을 보완·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요번에 현장에 갔을 때 서부지역의 가축분뇨 발생량이 46만 톤이라고 했습니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전체 양으로 하면 48만 5,000톤, 개략적으로 그렇게 얘기…….

그런데 지금 현재 공해상에 배출하는 양이 하루에 100톤 아닙니까? 그렇죠? 1일 100톤으로 알고 있는데.

예, 2만 9,000톤.

연간 2만 9,000톤. 맞습니까?

예.

그다음에 공동자원화시설에서가 1일 100톤, 그렇죠?

예, 1일 100톤 처리.

그다음에 공공처리시설에서가 현재 1일 100톤.

그러니까 3개소가 있기 때문에 300톤이 처리가 됩니다.

300톤입니까?

예.

그러면 상당한 양을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소화를 시키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EM 처리시설을 갖춰 가지고 숙성시켜서 초지라든지 일반 농경지, 양배추라든지 일반 밭작물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48만 톤이면 한 37～38만 톤은 자체 발효시키거나 농가에서 소화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하면 오염에 대한 환경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강창식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런 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데 앞으로 2012년도에는 공해상 배출이 금지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보다 이런 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어떠한 시설이든지 가장 중요한 게 효율화 아닙니까? 어떤 게 효율화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렇죠? 그 말뜻은 뭐냐 하면 엊그저께 현장 가보니까 홍보관 건립이라든지 생태공원 조성 비용들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던데 이런 불필요한 비용을 제외시켜 가지고 실질적인 건립비용에다가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보면 거기에 생태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말입니다. 거기에 생태공원 조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거기에서 방류되는 부분에 대해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일부분은 하루에 한 50톤을 액비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생태공원 조성은 어떻든 모든 부분들을 봤을 때 가축분뇨 하면 아주 나쁜 인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생태연못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좀 친환경적으로, 또 누가 봐도 깨끗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공사비용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실질적인 예산에 투입하게 된다고 하면 더 효율적인 게 아니냐는 그런 뜻입니다.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인구밀집, 도시지역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는 인근지역에 공원을 조성해 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쉼터역할도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거기는 주변에 인가도 없고 말입니다. 이런 데에다가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이 자체는 너무 형식에 치우친 사업계획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도 혐오시설로 분류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저희들이 갔을 때는 냄새는 안 났습니다. 냄새는 안 나 가지고 깨끗하다는 인상을 받기는 했는데 그게 365일 계속해서 냄새가 안 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아심이 들고, 그렇다고 하면 증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시설을 확대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공사기법을 친환경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추세가 가만히 보면 오염시설들을 지하에다가 건립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상에는 여러 가지 조경시설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쉼터역할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체육공원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한 시설들을 제가 견학한 적이 있는데 제주자치도도 이런 시설을 친환경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악취를 예방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시설이 돼 있는 것에서 증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지하에 시설하고 위에는 생태공원화를 하는 그런 쪽의 말씀이신데 참 좋은 의견입니다. 현장도 봤습니다마는 이 상황에서는 기존시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고, 또 생태부분에 대해서 견학들을 많이 오는가 봅니다, 육지라든지 이런 데서.

제 이야기는 증축하거나 처리시설을 확대할 경우에는 그런 기법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처리되는 비용하고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비용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비용 비교는 지금 공공처리시설에 우리가 1년 계약해서 지급되는 것은 10억 4,700만 원으로 계약돼 가지고 거기로 지급이 되고 있고, 공동자원화 시설사업은 1개 생산자단체나 아니면 영농법인 해서 30억 원짜리 지원을 해 가지고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런 공동자원화시설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공처리시설 확대가 한계가 있다고 하면 공동자원화시설을 좀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런 데에서 가축분뇨를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액비를 생산한다든가 하는 이런 데에다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지원도 해 주고 말입니다. 이런 방법도 우리가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어떻든 공동자원화시설 쪽으로 해서 토양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활성화를 시킬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도 관심을 가져서 확대시킬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우범 위원입니다. 아까 제주시에서 축산분뇨 발생량이 총 얼마라고 했습니까? 48만 톤?

62만 9,000톤입니다.

그중에서 양돈이 얼마입니까?

돼지만 62만 9,000톤입니다.

62만 9,000톤이면 공공처리시설,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이것이 지난번 보니까 2만 8,000톤인가 그렇죠?

예, 2만 8,000톤.

그다음, 이름들이 비슷해 가지고 그런데…….

공동자원화…….

공동자원화시설은 연간 몇 톤입니까?

…….

그런 자료들이 정리가 안 됐습니까?

공동자원화시설이 1일…….

1일이 아니고 연간 처리니까 연간 기준으로 해서…….

연간 한 10만 톤…….

10만 톤. 그러면 나머지 한 50만 톤 정도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형농장에는 처리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M…….

알고 있는데, 최소한 62만 9,000톤에 대해서 몇 톤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몇 톤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공해상 배출은 연간 몇 톤 했습니까?

지난해에 2만 8,000톤 처리를 했습니다.

2만 8,000톤입니까? 실무자, 맞습니까?

2만 1,000톤입니다.

2만 1,000톤이면 하루에 100톤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공공처리시설이 되면 해양 배출하는 관계는 거기서 소화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정립들을 하세요. 실무선에서 이런 정립들을 분명히 하고 의회에 오면 도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도민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공처리시설을 하면 연간 2만 1,000톤 정도 공해상에 배출되는 게 여기서 소화가 돼 버리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현장 갔다 와서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하수처리장과 연계 부분에 2012년하고 2014년 137톤 이렇게 해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의 수질은 어느 정도에서 배출이 가능합니까?

지금 8ppm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방류하는 것은 1.5ppm으로 방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ppm까지 낮춰야 하수처리장까지 보낼 수 있다는 얘깁니까?

기준에 8ppm까지 돼 있지만 그보다 아주 낮은…….

제 얘기는 하수처리장에 연계했을 때 수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수처리장에서 배출할 수 있는 수질에 따라 가지고 이 시설 내용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한 2,000ppm 정도 되잖아요, 원수가…….

2만 7,000…….

예, 2만 7,000ppm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에서 2,000ppm 정도 배출할 수 있다면 공공처리시설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시설방법이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이걸 묻는 겁니다. 이런 거 검토를 안 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에 우리가 연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의뢰했습니다. 과연 언제 가능한지 이런 것을 했더니 결과가 2014년이 되면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결과…….

용량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8% 아니면 1%까지 깨끗한 물을 거기로 보내기 위해서 막대한 시설은 필요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수질이 2만 7,000ppm이면 5,000ppm 정도 보내도 좋다면 이 정도까지만 정화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거라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이런 것들을 알고 그것에 따라서 이번 처리시설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1차, 2차, 3차 처리가 됐을 경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차 처리까지 했을 경우에 3차 처리하는 코스를 없애서 하면 상당한 물량을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걸로 저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물량만이 아니고 시설 자체가 달라진다는 얘깁니다.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운영비도 그렇고 시설비도 그렇고 엄청난 투자가 되는데 이게 하수처리장까지 연결을 한다면 그것에 걸맞게 이 시설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돈도 적게 들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연계 가능하냐 안 하냐, 이 문제가 아니고 수질에 따라서 시설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 보셨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3차 처리까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지금 현재 거기서 지하 침투시킬 정도까지 정화시켜서 할 바에는 구태여 하수처리장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검토가 필요하고, 그다음 두 번째, 현장에서 지적을 했지만 거기에 정화된 물의 처리 문제도 원종장, 특히 원종장 같은 데가 아마 지하수를 뽑아서 작물에 물을 주고 있을 텐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도가 하는 거니까 거기서 정화한 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우리 지하자원도 아끼고 또 모범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던 거고, 또 한 가지는 현장에서 설명은 하던데 정화처리하기 전 단계, 액비화된 단계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데 지금 원종장 같은 데 이 액비화된 것을 공급하면 비료값도 절약되고 처리비용도 적게 들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라는 얘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방안, 거기에서 1일 50톤씩 생산되는 액비를 원종장에 공급하는 방안, 이런 부분은 관계부처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상된 게 홍보관에 13억 8,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 돈 들이면 거기 다 연결하고 상당히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홍보관 역할보다 더 좋은 홍보효과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 심도 있게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일개 시청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사한테 지휘보고를 해서라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원, 친환경농축산국, 상하수도본부 이렇게 연결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을 종합적인, 요즘은 T/F팀이라는 말이 많이 없는데 이걸 구성해서 한번 대책위를 만들어서 축산폐수 문제를, 정말 저렇게 활용함으로써 홍보의 극대화도 될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예산이 올해 예산입니까, 내년 예산입니까?

연차별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37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37억 원은 지금 설계가 다 돼 있습니까?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까? 그러면 금년에 공사가 발주됩니까?

예, 발주가 됩니다.

그러면 시급한 문제인데, 알았습니다.

…….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완료가 된 상태고 도와주시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켜 주면 아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고 협의를 거치면서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0억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참고하고 적극적으로 절차상의 부분도 협의를 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나 알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하이셈공법이라는 게 특허품 아닙니까? 실용실안, 특허 받은 거 아니에요?

하이셈공법이 특허를 받아서…….

이것은 아무나 시설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업체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예, 그 업체…….

이러한 시설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쪽에 의뢰하면 그쪽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홍보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별개로 하는 것도 되지 않을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허품인가 아닌가만 물어본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 건축, 플랜트 분리발주가 가능하다고…….

토목, 건축, 플랜트 분리발주 부분은 검토 중에 있다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같은 아라동에, 위치도 지난번 선정했던 장소하고 지금 하겠다는 장소하고 직선거리 500m도 안 되는데 어떻게 부지 대금 9억 원짜리가 29억 원으로 더 주겠다고 하면서 거기 가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 대금이 대도로변이기 때문에 단가가 약간 올라간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처음에 심사할 때 저희들이 제출했던 것은 면적상 축구장을 한 면을 구상했었는데 이번은 평탄한 면적이 좀 있어서 축구장 두 면을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번 9억 원짜리는 면적이 몇 제곱미터였습니까?

한 3만 8,000㎡, 1만 평 이상이 되는 면적입니다.

이번 것은?

그게 이번 겁니다.

지난번 것은?

이번이 3만 8,000㎡이고 지난번 것이 1만 4,000㎡입니다.

1만 4,000㎡입니까?

예.

그러면 평수로 4,200평밖에 안 되게요? 평수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면적이 지난번이 1만 4,000㎡고, 이번이 3만 8,000㎡입니다.

잘 확인해 보세요. 축구장이 4,000평 가지고 됩니까? 할 수는 있지만…….

축구장의 기준 면적을 보면 국제규격 105m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면적이 8,600㎡입니다.

글쎄, 축구장 면적 하면 거기 주차시설이니 다른 시설들이 들어가서 그 면적으로 하는데, 하여튼 저는 좋습니다. 당초에 9억 원 들여 가지고 땅 사서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안 되었는데 이제 20억 원 더 들여서 하겠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 무슨 계획입니까? 같은 해에, 연도도 바뀌기 전에. 이런 계획도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라동에 9억 원 가지고 축구장 하겠다고 하던 계획이 갑자기 같은 아라동에 직선거리 500m 범위 내에서 다시 29억 원 가져서 땅 사서 축구장 만들겠다고 하고, 60억 원 가지고 만들겠다고 하면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아우성인데, 무슨 일들을 이렇게 하십니까? 다른 위치면 몰라요. 직선거리 500m도 안 될 걸요. 그렇죠?

예. 지난번 부지는 위원님께서도 보셨지만 경사도가 있어서…….

만약 그때 우리가 만들어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적합하지가 않아서…….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결하니까 부적합하다고 한 거지, 적합하다고 해 달라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말이 됩니까? 이거 적합하니까 해 주십시오 해서 올라왔는데 이제는 또 부적합하다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아라동 하려고 하다가 건입동에 하게 됐습니다. 건입동에 하게 됐으니까 단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공사는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100% 지방비라면서요? 국비보조가 있습니까?

예, 부지 매입비는 전부 지방비로 하고 건설공사 과정에서는 국비를 절충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도 되지 아니하고 절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될지 말지도 모르고. 어떻든 간에 이치에 맞는 서류를 가지고 와서 그래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라도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얘기가 돼야 하지 500m도 안 되는 거리에, 9억 원 들여서 하겠다는 것도 안 됐는데 29억 원 들여서 다시 또 하겠다. 이치에 맞는 것을 가져와서 설득을 하든지 설명을 해야지, 참 한심스러워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에서 한 자료에 보면 아라축구장 해서 아라2동 2010년 12월 개장 예정일 해서 나와 있는 게 어디입니까?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맨 뒤에 보면 축구장 현황 및 조성계획 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 제주시 맨 밑 하단에 보면 아라축구장 아라2동 1만 3,074㎡ 해 가지고 면수 하나, 사업비 29억……

이 자료는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해서 보류됐던 자료가 바로 여기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주시에 2010년 12월이 되면 삼양·애월·조천·외도축구장까지 다 되면 15개 됩니까, 16개 됩니까?

지금 제주시내권만 7개 축구장이 있습니다. 여기 세 군데가 완공이 되면 10개 축구장이 됩니다.

제주시야 부지라든지 지가로 인해서 집단화가 안 될 수 있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주시에 보면 면수가 전부 하나로 돼 있고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집중화돼 있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축구 전지훈련 오신 감독들 말에 의하면 축구장 한 면 있는 데는 자기들 들어가서 사용하는 게 별로 좋지 않다고 그럽니다. 다른 팀들하고 운동하다가 같이 게임도 해야만 실력 향상이라든지 되는 것이지, 하나는 애월에 있고 하나는 외도에 있고 하면 이건 아니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주시는 보면 전부 각 지역에 한 면씩만 돼 있어요. 그리고 전부 인조잔디로만 하고 있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천연잔디로 깔아서 정말 전지훈련 오는 팀들 받을 대비가 돼 있는데 유독 제주시만 동네축구장 만들어 놓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이거든요. 국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전지훈련 축구팀들은 한 장소에서 여러 개의 면이 있는 훈련장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시 지역인 경우는 일단은 각 권역별로 지역별로 분산하면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면수가 여러 개 있는 구장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도축구장이라든지 여백이 있는 축구장의 경우는 앞으로 토지를 확보하면서 면수를 더 늘려나갈 필요성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축구장이 한 면씩 돼 있는 것을 보면 읍·면에 하나씩입니다. 그게 열몇 개 중에 7개 면이거든요. 그다음에 외도, 다음에 종합경기장, 그 옆에 애향운동장이거든요. 전부 분산돼 있어요, 지역별로 읍면동별로. 일도1동 앞으로 도심 조성하게 되면 거기도 땅 사서 해 달라 하면 해야 될 이런 형편이거든요. 하는 것까지 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하고 활용도 전부 돼야 하는데 임기응변적으로 사라고 그러면 하고, 이건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마는 제가 볼 때 사라봉축구장 지금 한 면 해서 활용 잘 하더라고요. 보면 거기는 지금 공원부지로 도시계획상 지정이 돼 가지고 그분들이 아무런 행위를 못 합니다, 집도 못 짓고. 공원부지 매입하면서 그런 걸 빨리 빨리 시설하면 집단화도 되고 좋을 거 아닌가. 거기에 시설물은 더 이상 못 들어가니까 축구장이나 이런 것은 괜찮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주종합문화센터 건축물 기부채납)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축) 건에 대해서는 시설공법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전 사전 용역을 발주하는 등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있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아라축구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은 국비 확보 등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고 전지훈련장으로서의 타당성 여부의 재검토를 위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