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의안 7건, 의견제시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승혜수산육상해수양식어업시설확장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승혜수산 육상해수양식어업시설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한 사업시행 관계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 관계자인 승혜수산 한광수 대표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정신 씨가 못 나와서 남편인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제주환경개발(주) 강경수 대표입니다.

청정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지금부터 승혜수산 육상 해수양식어업시설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의 환경영향평가 제안이유, 사업개요, 실시근거, 추진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3페이지 대기환경분야의 대기질 항목입니다. 영향예측지점은 2개소로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를 예측한 바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는 2지점에서 국가 환경기준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준 24시간 평균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저감방안으로는 사업지구 내에 공사차량의 적정속도 유지, 사업확장 지역에 부직포 등을 포설하고 주기적인 살수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4페이지 수환경분야의 해양환경 분야입니다. 사업지구가 위치한 해안은 조석류의 활발한 유동으로 외해수와의 혼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5페이지, 6페이지의 사업에 따른 영향예측 결과입니다. 현지 운영 시 1일 평균 취·배수량은 5만 3,233㎥의 용수가 취·배수되고 있으며, 향후 준설 시 1일 평균 8만 1,828㎥로 2만 8,595㎥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염지하수 사용량 검토사항입니다. 염지하수는 1일 평균 1만 7,744㎥에서 향후 1일 평균 2만 7,276㎥로 9,532㎥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현재 기 허가를 득한 염지하수 4개 공으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배수관거의 용량도 확장하더라도 취·배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유물질 확산 예측실험 결과입니다. 부유물질의 영향범위는 낙조 시에는 확장 전이나 확장 후나 영향범위는 북동쪽으로 같고 영향범위도 거의 비슷하나 창조 시에는 확장 후가 확장 전보다 약 100m 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확산 결과는 낙조 시나 창조 시 영향범위 방향이 북동쪽으로 같으며, 창조 시 확장 전보다 확장 후가 영향범위가 더 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염물질의 확산범위가 서쪽으로 적은 이유는 이 곳이 곶과 같이 돌출된 지형적인 것과 조석류의 흐름이 원인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식장 배출수에 따른 해양환경오염 저감방안으로는 침전조를 증설하고 3단계 거름망을 증설하며 주기적인 청소, 방류 시 유량부하를 줄이기 위해 전체 수질의 2분의 1만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토지이용 분야입니다. 해안으로부터 이격거리는 약 70m이며, 부지면적은 9,878㎡로 2,648㎡를 증설할 계획에 있으며, 양식시설은 양식어류의 과밀을 방지하고 양식장 하우스 시설은 표준규격에 맞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의 육상 동·식물상이 되겠습니다. 분포식물은 총 48분류군으로 순비기나무, 갯강아지풀 등 해안가에 흔한 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법적 보호종이나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보호 야생 동·식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사 시 소음·진동에 의한 동물에 영향발생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해양 동·식물상입니다. 3개 지점에 3회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식물성 플랑크톤은 57종에서 79종, 동물성 플랑크톤은 13개에서 19개의 동물군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간대 저서동물은 68종에서 70종이 출현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16페이지 사업에 따른 영향예측 결과입니다. 부유물질 증가에 따른 해수의 광투과량 감소 등으로 식물성 플랑크톤의 생산력 감소와 이에 따른 동물성 플랑크톤 감소 등이 예측되나 해수의 흐름이 원활한 지역으로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저서식물 등도 성장이 둔화되며 해조류의 군락 감소 형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이에 대한 저감방안으로는 침전조와 3단계 거름망을 설치하여 제주도 수산물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에 만족하는 수준으로 방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18페이지 친환경적 자원순환 분야 항목입니다. 발생하는 폐기물은 철저한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하며, 사업장 내에 발생하는 폐사어는 냉동보관 후 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협에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유기성 폐기물은 유해성분 검사 후 탈수·건조하고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9페이지 소음·진동 분야입니다. 사업장으로부터 840m에 정온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공사 시 생활소음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차량의 주행속도, 공정별로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음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사후 환경영향 조사계획으로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조사항목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육상수조양식어업시설 확장 사업으로서 양식수조 면적을 기존 4,929㎡에서 2,648㎡을 확장하여 총면적 7,577㎡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공사 시 토사유출로 인한 주변 어업권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양생태계 보호와 지역주민의 생계수단인 어장보호를 위해 부유사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운영 시 폐사어 및 유기성 폐기물의 처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폐기물 발생에 따른 악취 및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공사시행 중 소음 저감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소음 및 진동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저감대책을 추가 수립·시행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이 해소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공사시행에 따른 어장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은 물론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집중호우 시 토사 유출로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혜수산육상해수양식어업시설확장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입니다. 용역회사에서 나오셨어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국장님, 해양 수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거름망이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양생태계 쪽으로 문제가 좀 있다. 조류에 따라서…….

거름망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어떤 거름망을 쓰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양식장에서 3단계 거름망을 쓰고 있는데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깊은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환경이 되겠습니까? 김양보 과장은 알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3단계 거름망 관련해 가지고는 1차 거름망, 2차 거름망, 3차인데 예비거름망까지 해서 3차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폭이라든지 밑에까지 해 가지고 약 5mm 타공판에 1mm 정도 스크린망 정도 겹쳐 가지고 하는 부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주도 사람이 특허 받은 것 알고 있어요?

특허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곶자왈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생태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주도 사람이 제주도 해양환경 모르면 됩니까? 곶자왈 이상으로 중요한 게 또 해양환경이에요. 한 쪽만 보지 마시고 양쪽으로 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해양에 관련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영향평가를 했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영향평가를 해요? 우리가 보통 사업단지에 보면 경관이라든가 곶자왈이라든가 절대보전지구 여러 가지 제주도가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작성한다 말이에요.

예.

그러면 해양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제주도가 그 자료를 갖고 있어요?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

뭘 근거로 해서 이 영향평가서가 나오느냐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제주해양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도 많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지에 비해 가지고 해양관련 해서 기초데이터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영향평가 할 때마다 지역단위로 해 가지고, 아까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유사가 이쪽 지역에 있지만 다른 편에 영향을 미쳐서―조류영향 때문에―이런 부분까지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전체적인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아직은 미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역점을 두어 가지고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한라산 식물에 대해서는 조사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해양생태계는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쓰레기 방류만 할 줄 알지. 분뇨도 방류해 버려, 생활폐수도 방류해 버려, 쓰레기 갖다 버려버려. 환경영향평가서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말이에요, 제주도가. 누차 얘기를 하는데도 기본 데이터가 없어요. 평가심의위원들이 뭘 근거로 해서 심의한다 말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몇 년 전부터 꼭 하시라고 누차 말씀드려도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제주도 수산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증식 쪽으로만 필이 꽂혀 있어요. 그러면 환경파트에서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사업비 확보를 해서 그것 하세요! 해양영향평가서는 다 부실해요, 지금까지. 지금 20년 동안 인공어초사업을 해 왔는데 60%가 다 모래에 잠겨 버렸어요, 인공어초가. 알아요? 그것은 전문가들이 다 도민들한테 귀를 막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도 조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에서는 안 해요. 인공어초 투하할 줄만 알지 모니터링을 전혀 안 해요, 제주도가. 모든 게 준비가 된 후에 이런 평가서도 제출하고 심의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준비 좀 하십시오, 국장님께서.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그리고 모든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근거에 의해서 법도 만들고 조례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생각만으로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준비 좀 합시다, 우리.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동료위원인 허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게 되면 사실 영향평가를 하면서 담당실무부서가 없습니다. 아까 허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수산은 질의에 답변을 못하셨잖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산파트, 해양파트 영향평가를 했을 경우에는 담당 실·국장이 오셔서 같이 상호협상을 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축산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수산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답변해서 무슨 영향평가를 받겠습니까? 아까 허진영 위원께서 질의할 때 보다 나은 확실한 답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러한 관계된 실·국 참여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그래야만이 수산파트면 수산파트, 축산파트면 축산파트 서로 상호협조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같이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서 수산파트라 하게 되면 1회성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김 과장이나 국장께 수산파트에 질의를 했는데 전혀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영향평가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차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가 상호할 수 있는 실·국장들이 오셔서 진술할 수 있는 답변이 이루어져야만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향평가서 375페이지 보게 되면 수환경이 있거든요. 저감방안이 있는데 기존 배수관을 향후 환경에 그대로 사용하고, 378페이지 육상 동·식물상에 보게 되면 기존 배수관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대로 가능합니까?

이 부분 전문적으로 평가사에서 답변하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하고 378페이지 기존의 배수관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본안 평가만 3계절 주어서 작성하는데…….

3계절이면 90일입니까?

99일입니다. 본안이.

이 평가서 초안이 언제 제출되었죠?

2007년 10월 9일입니다.

지금 현재 영향평가 작성 제출해서 사업자에게 협의내용 통보기간이 정확히 며칠입니까?

99일 했는데, 본안이 저희들에게 금년도 7월 7일 접수되었습니다. 초안은 의견수렴기간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본안이 7월 7일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출이 언제죠?

본안 접수가 금년 7월 7일입니다. 그 이전에 초안 시에는 민원과 연관되어서 공백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민원이 발생된 사유가 뭐죠?

지역주민과의 영향이라든가 어촌계 해서…….

지금은 마무리 된 겁니까?

예. 원만히 지역주민과…….

어떤 식으로 마무리 되었습니까?

영향보다는 주민들하고의 마찰은…….

잠깐만요.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고정신씨의 남편 한광수 됩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과의 마찰은 사실은 거기 동의서에 보면 복어하고 기타 어류를 사육하게 되었는데 저쪽에서는 복어를 중심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와서, 거기에서 주장한다는 것은 금전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전적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요구를 했습니까?

피해보상금조로 해 가지고 어촌계에서 어떻게 하라는…….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그래야 저희들도 알고 해야지, 사업자가 왜 고생하십니까?

사실적으로 동의서에 하게 되면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마는…….

법적인 하자가 있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동의서 내에 있는 내용이 하자가 없는 내용인데 그쪽에서 더 요구를 해 가지고 그게 사실 좀 시일이 걸린 겁니다.

모든 게 지금 현재 부분하고는 피해보상 했을 때 피해보상금 항상 줍니까?

1년에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폐사어는 어떻게 취급합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마는 폐사어는 양식수협에서 폐사어를 수거해 가지고 그것을 다 거름용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해수어류양식에서…….

일괄적으로 다 수거해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입니다. 1일 지하수 사용량이 얼마나 되죠?

연안오염과 관련해서 정밀하게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해양수산파트에서 하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해양수산파트가 아니고 환경파트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실제 해양에 대한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환경분야에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허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총괄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구체적인 기술개발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의 한 사업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3단계 거름망 부분만이 아니고, 또한 부유물질……. 먹이부분이 퇴적돼서 쌓이는 공간들에 대한 처리대책들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런 지역에 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치(독가시치)라고 얘기하는 고기라든가 숭어라는 고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일대에 벵에돔도 들어오는데, 이런 약간의 썩는 현상들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어장피해를 호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양식조합에서 일본에 넙치 수출량이 엄청나죠? 해양 수출량의 거의 대다수를 양식조합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에 대한 철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죄송하지만 안건처리 한 안건에 한 시간 될 것 같은데 요점중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만 하겠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향평가 관련해서 보니까 환경분야, 수산, 도시 관련해 가지고 크게 세 개를 같이 묶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상당히…….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양식장을 하려고 하면 육상 비닐하우스만 해야 됩니까? 사업자 측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양식장 시설물을 여기 나온 거 보니까 육상 비닐하우스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꼭 하우스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도의 방침이 그렇게…….

사장님, 속기사가 바뀌어 가지고 직·성명을 밝혀 주십시오.

승혜수산의 한광수입니다. 도의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한기환 위원께서 해상 쪽에서 양식장을 봤느냐, 아까 용역팀에 질의하셨죠? 그런데 해안 쪽으로 나가다 보면 육상양식 건축물들이 상당히 흉물같이 보입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필요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건축물 미관상 더 좋은 방법으로 아름답게, 그리고 친근감 있게 건축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 기관에서도 연구를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좋게끔 만든 게 이 시점일 겁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실행을 하겠습니다.

하우스를 하는데 지금 여기 규격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태풍이라든지 폭설이 왔을 때 무너지는 상황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건축자재를 보면 상당히 미관을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건축자재가 충분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사용 하우스 형식이 아닌 양식장이라도 밖에서 봤을 때는 양식장이 아니고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에 접할 수 있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갔으면 어떻겠느냐 봐집니다. 직접 양식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해도 될 겁니다. 그런데 단, 우선은 시설비가 문제겠죠. 그렇게 보기 좋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외도 전복양식장도 상당히 보기 좋게 해 놨습니다마는 시설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많이 들 겁니다. 그런데 시설 한 번 하고 3년, 4년 돼서 태풍이 와서 무너질 바에는 애초에 철골조로 해 가지고 예쁘게 만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해안도로가 발달됐고,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데 보면, 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가서 뭐냐 봤더니 전부 양식장입니다. 동쪽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해안도로 가다 보면 많은데 그런 미관상의 문제도 용역팀에서 봐줘야 되고, 특히 제주도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바로 도시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시설비를 비싸게 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하게 되면 또 미관상 안 좋을 겁니다.

한 번 양식장을 건축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농사용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차광막 덮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좀 비용은 더 투자가 되더라도 정말 제주도다운, ‘양식장이 아니라 가보니까 괜찮더라.’ 이렇게 호감 가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기환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팀에서 보면……. 제가 경관부분을 관심 있게 보는데 동백나무, 철쭉이 삽니까? 많은 걸 지적했는데 정말 용역을 발주하면, 제주도 보면 사면이 바다이고 동쪽, 서쪽, 남쪽, 북쪽 해안가에도 보면 수종들의 분포도가 다 다릅니다. 정말 이 용역을 보면 ‘아, 이것은 지역주민들 잘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러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데 솔직히 어디서 용역 발주했던 것을 몇몇 가지 용어를 바꿔 가지고 만드는 격,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실하다고 봐집니다. 용역팀에서도 이것만이 아니라 제주도는 제주도다운 그런 사업을 하고 그런 경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십시오. 안건 처리한다고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양식장 하우스시설을 보니까 비닐하우스는 양식시설 표준규격,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에 의해서 시설을 했다고 했는데, 표준규격하고 제주도 환경이 맞습니까? 양식장 육상 비닐하우스. 용역회사에서 말씀하셔도 좋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셔도 좋고.

지금 양식을 하는 데는 비닐하우스나 차광막이 제 생각으로는 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는데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나온 규격하고 제주도에서 시설한 규격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규격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비닐하우스가 다른 지방하고 제주도하고 규격이 다릅니다, 시설자체가. 표준규격은 나왔지만.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나온 표준규격하고는 다르다. 이런 건 피해야 될 게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주도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육지부 비닐하우스 규격에 맞다 보니까 ‘나리’ 태풍 때 10분의 1도 보상 못 받았어요. 농림수산식품부 표준규격으로 시설하다 보니까. 우리가 80㎜ 파이프를 쓴다고 하면 육지는 30㎜ 파이프를 써요. 그러니까 거기는 약하죠. 제주도는 바람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시설해야 되는데. 고여호 국장님, 이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혹시나 재해가 발생됐을 때 보상대책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맞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승혜수산 육상 해수양식어업시설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예,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승혜수산 육상 해수양식어업시설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승혜수산 육상 해수양식어업시설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승혜수산육상해수양식어업시설확장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그럼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승혜수산육상해수양식어업시설확장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및 용역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주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증설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한 사업시행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 부서인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 박규헌 국장입니다.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 인사)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늘푸른평가기술단 오상호 대표입니다.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 오상호 인사) 그러면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의 사업개요로는 본 사업은 향후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제주시 일원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기존 공공처리시설을 증설하여 적정 처리함으로써 축산농가의 폐수처리 비용 절감은 물론 청정 제주지역의 환경을 보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 총 15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쪽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상황과 3쪽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대기질 부분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일환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환경정화 수종을 조경계획에 반영토록 하였고, 본 처리시설 공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열병합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악취부분입니다. 가축분뇨 처리공정은 가급적 밀폐화와 탈취배관을 설치해서 전 공정의 악취가 제거될 수 있도록 하였고, 본 사업으로 인한 인근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시 지역주민들과 적극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수질부분입니다. 처리공정상 발생되는 처리수에 대해서는 공정수, 관개용수 등으로 최대한 재활용해서 인근 하천으로 방류되는 양을 최소화하고, 현 시점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됐으나 향후 연계처리가 가능한 시점인 2014년도에 연계처리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관리담당부서와 연계처리 가능여부를 검토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의 토지이용 부분입니다. 본 시설은 사업 특성상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어 생태연못 조성, 농작물 시험포장 운영, 전망시설 설치,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친환경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친환경적 자원순환 부분으로 공사 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의 무단투기와 방치로 인한 주변 지역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각 종류별로 분리 보관과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소음·진동 부분입니다. 공사 시 건설공사장 소음 관리요령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였으며, 6쪽의 기타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고,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과 협의하는 등 민원해결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에서 9쪽까지 주요 환경영향 저감방안, 10쪽에서 11쪽까지 사후 환경영향 조사계획, 그리고 12쪽에서 14쪽까지 사업승인부서 등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실시근거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제2항 폐기물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중 처리용량이 1일 100㎘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사항,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와 보완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축산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제주 환경보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정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제안이유, 사업개요, 실시근거, 추진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4페이지 대기환경분야의 대기질 항목입니다. 영향예측지역은 3개 지점으로 공사 시와 운영 시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에 대한 대기환경 오염도를 예측한 결과 모두 국가 환경기준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공사 시에는 자동식 세륜·측면살수시설을 높이 3m, 총연장 305m의 가설방진망을 설치하고, 1일 2회 이상 주기적인 살수를 통해 대기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악취사항입니다. 처리장의 악취 주요 발생은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으로 예측 농도는 암모니아가 0.022ppm에서 0.032ppm, 황화수소가 0.0014ppm에서 0.0041ppm으로 배출 허용기준보다 낮게 예측되었습니다. 악취 저감을 위해서 탈취효율 95%의 약액세정법을 적용하여 악취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의 수환경분야의 수질 및 수리·수문부분입니다. 공사 시 토사 유출량은 1일 0.2톤, 오수 발생량은 공사 시 1일 0.8톤, 운영 시 3.2톤, 용수소요량은 1일 143톤으로 예측되었습니다. 2007년도 기준 축종별 사육 두수는 돼지, 한육우, 젖소, 말이 1,402가구에 총 사육 두수 33만 118두입니다. 목표연도 2020년을 기준으로 하면 35만 7,859두에 가축분뇨 발생량은 1일 2,343톤으로 예상되었으며, 이 중에서 목표연도에 제주시 계획 수거량은 1일 217톤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 중 서부지역은 1일 165톤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에 제시된 저감방안으로는 침사지 및 가배수로를 설치하고, 용수는 상수도로 공급할 예정이며, 발생 오수는 가축분뇨와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가축분뇨는 하이셈-AN공법으로 처리하게 되며, 최종 처리수는 공정수 관개용수로 재활용하게 되며, 필요 시 농업용수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10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수와 하수처리 연계처리 관련 검토한 결과 하수처리장 정상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유입 부하량이 여유가 있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설 검토결과 본 시설의 가동시점 2012년, 연계 가능시점 2014년으로 시기별 차이가 있어 연계가능은 어려울 것으로 검토되어 처리 후 지하로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토지환경분야의 토지이용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부지는 지하수 보전지구 4등급, 생태계 보전지구 4-2등급으로 지정되어 있고, 사업부지 전체 면적이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 부지 내 혐기성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135㎾의 열병합발전설비를 설치하기로 계획되었으며, 옥내 조명은 LED램프, 옥외 조명은 태양광보안등을 설치하는 등 친환경적인 시설물 도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2페이지 지형·지질입니다. 10° 이하의 완만한 경사의 지형으로 계획 시설물이 기 포장된 지역에 배치될 계획으로 사면발생은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생활환경분야의 친환경적 자연순환입니다. 발생하는 폐기물은 분리수거, 재활용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처리장 운영 시 발생하는 1일 16톤에서 18톤의 가축분뇨 슬러지는 전문처리업체에서 처리키로 하였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소음·진동입니다. 정온시설은 부지에서 약 750m 이상 이격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8개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공사 시에는 예측결과 생활소음기준을 만족하였으며, 진동 또한 기준 이내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시설 가동 시에도 소음으로 인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소음·진동 영향 저감을 위해서 저소음, 저진동 공법의 적용, 효율적 장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소음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 사후 환경영향평가 조사계획은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며, 조사항목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가축분뇨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2012년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으로 인해 오염원 증가가 예상되고, 기존 처리시설 증설이 요구되어 이에 대한 대응 및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본 시설의 최종 처리수는 가축분뇨의 총 질소 등의 오염 여유 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서부(판포)하수종말처리장의 연계 가능 시점과 맞지 않다는 의견을 들어 처리 후 지하로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 서부지역은 제주시 가축분뇨 사육 두수의 74.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한림지역인 경우는 5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축산폐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의 노출빈도가 그만큼 높다는 뜻입니다. 가축분뇨가 법적인 기준 이하로 처리되어 방류가 되기는 하지만 동 지역은 지하수오염 취약지임을 감안하여 지하 방류보다는 하수처리장과 연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시설에 대한 악취 저감시설은 약액세정법(효율 95%)으로 처리공정 중에 발생하는 악취발생 저감에는 효과적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악취는 처리공정 중에서 특히 최초 유입 시에 온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덧붙여 사후 환경영향조사 시 지하수 수질현황 측정 지점 수가 2개소, 운영 시 3년간 진행하기로 계획되었으나 처리장 연계 처리 시까지 지속적인 조사 및 지점 수(현재 2개소)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혹시 지점 수를 확대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증설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최종 처리수 문제 관련해서 서부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가능 시점이 맞지 않다고 기재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박규헌입니다. 저쪽 하수종말처리장이 판포에 있습니다. 판포에 있는데 저희 상하수도본부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지난해 용역 들어갈 때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용량 부분에서 검토결과 저희들한테 보내온 것 보면 1차적으로 농공단지에서 폐수가 나오는 부분, 그리고 분뇨 처리하는 폐수를 처리하고, 여기 검토결과에 보면 2012년도에 44톤, 2014년도에 137톤을 처리할 것으로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는 연계처리가 가능하도록…….

2014년부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까지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 기간까지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준공해 가지고 아주 맑은 물로 정수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처리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연계가 된다면 실제 운영비용도 줄어들게 되나요?

예.

얼마 정도 줄어들죠?

그 부분은 사실 액수로 판단은 안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상당한, 우리가 1일 100톤을 처리할 것으로 해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처리될…….

늘어나겠죠.

예. 그래서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처리공정이 여러 단계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1일 100톤을 증설하지만 이것을 더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차·2차·3차, 3차에서 하는 공정을 생략하고 2차에서 저쪽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시킨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상하수도본부를 설득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업무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1차적으로 금릉 농공단지에 대한 처리, 다음에 금악에 위치한 분뇨처리장 부분, 이것이 순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다음 차순위로 2014년 가야지만 필요하다고 결과 회시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2014년 이전에 이러한 것들이 돼서 실제 가축분뇨처리가 원활히 진행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입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서부지역 전체 발생량이 1,330톤 아닙니까? 애월, 한림, 한경.

가축분뇨 발생량이…….

애월, 한경, 한림.

애월, 한림, 한경 발생량이 계략적으로 한 30만 톤이 되겠습니다, 연간으로 하면.

책자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1,330톤으로 나와 있는데.

퍼센티지로는 한 65% 정도…….

65%는 알고 있는데, 서부지역 애월, 한림, 한경이 1,330톤으로 되어 있는데.

30만 두로 받았을 때 하루에 1,500톤 생산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 수거량이 두 군데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 시설이 100톤이고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게 100톤 아닙니까?

기존에 운영되는 것이 100톤 운영되고 증설하는 것이 100톤입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 1,300톤인데 200톤밖에 안 됐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공공처리시설이 축협 그리고…….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두 군데 공공자원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톤이 1일 100톤씩 처리가 되고, 그 이외에 허가대상 규모화 되어 있는 데는 자체 처리시설이 갖추어져 가지고 이것이 부숙이 완숙되었을 때는 농경지나 초지에 환원되어가지고 시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언론에 보게 되면 그런 불순물 자체를 지금 현재 버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지금 계수도 안 나와 있는 게 1,330톤인데 지금 현재 기 수거량이 100톤이고 기 시설된 게 100톤이고, 그다음 나머지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300톤이고, 그다음 자체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500톤, 나머지 800톤의 자체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행정처리 부분에서 어떻게 이러한 부분을 가만히 놔두었는지.

지적해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로사업보다 이게 가장 먼저 시행했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열심히 해서 민원이 없도록…….

민원이 발생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게 되면 도로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필요 없는 도로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환경에 실시될 수 있는 폐기물 자체가 지금 현재 비밀리에 벌어지고 있잖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의 확충시설이 가능했었다면 과연 불법적으로 폐기물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계획하십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좋은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 축산폐수처리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증설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내년도에 공공처리시설 사업 2개소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평가도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국비나 기금을 확보해서 지적하신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이것은 국장님께서 아까 위성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서부하수종말처리장 연계 가능시점이 2014년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교토의정서에 해양투기 금지가 2012년 아닙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이 사업을 시행해 주셔야지 다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집행부에서 남용하는 게 아니냐. 2014년 다 지난 다음에, 그 후에는 해양투기 발생 안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 뒷받침이 따르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 했잖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의 심각성을 우리가 중앙정부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들어주었어야 되는데, 존경하시는 김우남 의원이 농림수산식품 상임위원 아닙니까? 과연 그러한 분들 몇 번 찾아갔습니까? 이러한 부분 실행적으로 갔었으면 과연 2014년까지 나오겠느냐 말입니다. 그쪽 지역구였으면 나오겠습니까? 한림, 애월, 강창일 의원 뭐하십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그쪽에 있는 지역만 담당하실 게 아니고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계신 김우남 의원을 활용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을 2014년이 아니고 적어도 해양투기 관련된 교토의정서에 포함된 2012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종훈 위원입니다. 지금 1일 100톤을 증설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150억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비하고 국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가 120억 원이고 지방비가 30억 원 해서 150억 원 사업으로 80%가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하민철 위원께서도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주도 전체 현안 문제, 지금 축산물 폐기 처리뿐만 아니라 생활폐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같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50억 원이라면 상당히 큰 예산이고, 물론 첫째는 80%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겠지만 저는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이니 국제자유도시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생활폐수라든지 축산물폐수 관련해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 가지고 국비 확보하는 것이, 좌우지간 80% 국비를 가져와야 지방비 20% 부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액수는 많이 받아오고 그에 따라서 지방비도 50% 부담하겠다는 그런 담당부서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2012년입니까? 해양폐기물 끝나는 것이.

예. 2012년.

그때까지면 앞으로 3년 남아 있는데 3년 안에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200톤, 이것이 완공되었을 때 200톤, 그리고 아까 공공처리시설이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일부 되고, 나머지 상당부분이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갈 겁니까? 이렇게 갔을 때는 행정에서 정책적인 문제가 상당히 잘못되고 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하민철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이런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보해서 가축분뇨 처리를 확실하게 해 달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처리숙성, 부숙, 이런 부분을 이엠방법을 모색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병행하면서 2012년 해양투기금지 이전에 육상 처리시설을 갖추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요번에 현장 갔을 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여호 국장님도 한 번 거기 방문하셔서 생활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봐야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이 가 보니까 전혀 냄새가 안 나요. 우리 현장방문 온다고 해서 처리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항시 그 정도의 처리과정이 되는 겁니까?

항시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입해서 고액분리할 때 약간의 냄새가 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세정수를 이용해서 세척을 철저히 해서 요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게 유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떻든 간에 3년 후에는 자체적으로 육상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3년 사이에 가축분뇨 처리를 육상에서 100% 할 수 있는 중기계획을 수립해 보죠? 혹시 그런 계획 수립된 게 있습니까?

나름대로 가축분뇨처리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운행하는 과정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같이 포함되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하면 지금 계획 수립된 데에서 전체적인 사업물량이 몇 퍼센트 진척된 거죠?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부분하고 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해상투기를 한 2만 8,000여 톤을 공해상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감축된 부분을 보면 8,000여 톤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양배추 농가라든지 초지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연순환, 밭에 뿌려질 수 있는 숙성된 퇴비화로 화학비료가 지금 상당히 고액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하겠다는 농가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엠부분으로 숙성만 잘 시킨다고 하면 획기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하면 물론 지사님께 보고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계획수립에서 끝나지 말고 5년 후에는 100% 수립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사님과 한 번 독대하십시오. 돈 들여서 5개년 수립했는데도 5년 지난 다음에 60%, 70%밖에 안 된다면 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런 시간이면 다른 일 하는데. 좌우지간 5개년 수립한 것을 2012년이면 100% 육상처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허진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서 중복된 질문은 되도록 피하겠습니다. 지금 처리방법하고 평가서 2-7 좀 봐주세요. 악취 부분. 평가서 제일 뒤쪽에 항목별 반영내용에 보면 “2.2 악취”가 나와요. 국장님, 보시고 계십니까?

예.

여기의 “탈취기 비교 및 선정” 표를 좀 봐 주세요. “약액세정 탈취설비, 활성탄흡착법, 미생물탈취설비” 그런데 이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뭐죠?

미생물제제를 쓰고 있습니다.

안 맞는 거예요. 영향평가서하고 지금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하겠다는 것하고 내용이 전혀 안 맞아요. 악취도 같이 가주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약액세정 탈취설비하고 미생물 탈취설비하고 이 개념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것을 작성한 거예요. 평가한 사장님 오셨어요? 누가 했어요? 이것을. 바이오필터 이용해 가지고 비교를 한 것 같은데,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했죠? ○(주)건화환경설계부과장 황규범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건화의 황규범이라고 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처리장에 적용된 게 바이오필터 미생물 탈취설비거든요. 그게 칠팔 년 전에 미생물 탈취설비 유지관리비가 적게 든다 해 가지고 처리장비로 많이 적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미생물 탈취설비에 대한 진단을 해 보니까 일단 담채 쪽에 노후가 많이 되어서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다른 처리장 사례를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본 결과 가축분뇨 같은 경우는 하루에 8시간 정도 반입이 되는데 고농도 악취가 일정시간 동안만 많이 발생을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미생물 생육조건을 맞춰주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금 미생물 활성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설도 노후화 되어 있고 개선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고농도 가축분뇨처리장에는 약액세정방식의 유지관리가 약품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검토를 해서 적용한 겁니다.

예.

여기에서 악취는 약액세정에 의한 것을 쓰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언밸런스 아닙니까? 똑같은 미생물을 쓸 때에 이것이 악취저감 미생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미생물은 시설비가 안 들어갑니다. 단, 원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영향평가서에서 말하는 것은 원균이 없어요. 이엠이라는 것은 미생물을 계속 주입해 주어야 돼요. 자체 부화능력을 장기간 못 가집니다. 1～2회로 끝나요. 그런데 원균을 갖고 있으면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연구소가 필요한 것이에요. 원균을 우리 제주도가 보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배양해서 주는 거예요, 농가에다가. 그러면 이러한 시설들이 필요 없어요. 여기에 산출근거, 시간당 전력사용 기본요금, ㎾당 전력료 나왔는데요, 이것 장난친 거예요. 기존에 있는 노후된 시설에 가 가지고, 폭기조도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곳에 가서 전력량을 조사해서 갖다 놓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용역이에요? 뭔가 알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상 지금 하고 있는 시설에다가 유리한 쪽으로 평가서를 써 놨다 말이에요. 이 시설 자체가 미생물을 이용한 시설인데 끝에 가서는 툭해서 약액세정으로 탈취설비한다? 이래 가지고 바이오가스 생산효율이 좋겠습니까? 약액세정 써가지고 바이오가스 효율이 좋겠냐고요? 안 돼요. 나올 수가 없죠. 전력발생량을 보면 모든 자동차나 디젤 등이 다 낮아요. 지금 자동차용 가스가 바이오가스 나올 때 효율이 97% 나와요. 이 축산분뇨를 통해서 바이오가스를 만들려고 하면 가장 필요한 게 음식물 쓰레기의 탄력입니다. 음식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음식물 처리도 되고, 축산분뇨 처리도 되고, 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으로 가라는 얘기죠. 그러면 액비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대로 사용합니다. 나머지 슬러지는 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버릴 게 없어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이것 처리하고 방류하고, 처리하고 방류하고, 2014년 가서 몇 톤 방류하고……. 말이 안 돼요. 이것은 옛날 방법이나 똑같아요. 이렇게 하려고 용역을 발주한 거예요? 영향평가서를 만든 겁니까? 아까 오종훈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발생하는 것을 100% 수거할 수 있도록, 허가대상이 제외되고 신고대상 이하 이런 것을 구분하지 마시고 배출되는 분뇨는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용량부터 키우세요.

알겠습니다. 이 기술적인 부분은 용역회사하고 아까 지적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고민하십시오. 이것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기 때문에, 견 알죠? 견 분뇨, 이것도 가능하지 않아요? 가축인데 이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고민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환경교통국장님 얘기하다 보니까 전혀 마인드가 없어요. 물론 축산에는 안 들어가지만 가축에는 들어가잖아요. 마침 다행인 게 이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수거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보통 보면 지하수 오염 방지잖아요. 그런데 처리해서 방류시킨다는 것도 지하수 오염입니다. 원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제주도가 가축분뇨에서 가스를 생산하게 된다면 기후변화시범도에서는 최고의 제주도가 될 수 있습니다, 축산분뇨에서.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에서 가스를 전부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이 풀립니다. 바이오가스에 대해서는. 그것을 대비하셔서 제주시에서 먼저 제주도가 가축분뇨에 의한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영향평가서에다가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 후 시행토록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입니다.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증설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증설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해양과학관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한 사업시행 관계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 수산관계자인 해양수산국 이종만 국장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 인사) 환경기술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늘푸른평가기술단 오상호 대표입니다.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 오상호 인사) 그러면 제주해양과학관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의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에 포함된 국책사업으로서 아시아 최고 수준의 종합해양문화시설로 제주의 독특한 해양문화를 살린 테마형 해양과학관 건립으로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12월부터 2015년까지 추진될 사업입니다. 2쪽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과 4쪽의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질 부분으로 공사 시 바람에 의한 비산분진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온시설에 대하여 가설방진망을 설치하고 비산먼지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질부분입니다. 사업지역은 해안과 인접한 지역으로 사업 특성상 배출수를 해안으로 직접 방류하는 사업으로 배출수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배출수로 인한 해양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고, 해양오염에 따른 지역주민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어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토지이용 부분입니다. 전체 사업지구 면적 중 34.6%를 녹지로 조성하도록 하였고, 진입도로는 폭원 8m 중 1.5m는 완충녹지로 계획하였습니다. 지형·지질 부분입니다. 자연지형을 활용한 절·성토계획으로 토량의 외부반출이 없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동·식물상 부분으로서 조경 계획 시 내염성과 내조성이 강한 수종으로 현지 지역의 활착과 성장이 강한 수종 위주로 조경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이식 가능한 소나무류는 조경계획에 반영하여 이식하고 반출이나 이동 시 관련 특별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관 부분으로서 사업지역 내 시설물 배치 시 기존지형을 최대한 이용하고,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변지역과 어울릴 수 있도록 입면과 조형계획 색채계획 등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7쪽에서 10쪽까지 주요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11쪽에서 12쪽까지 사후 환경영향 조사계획, 그리고 13쪽에서 15쪽까지 사업승인부서 등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3조에 따른 도시계획구역 안의 녹지지역, 관광지, 관광단지 및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만㎡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실시하게 되었으며, 협의사항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평가서와 보완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제주해양과학관 민간투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제주의 독특한 해양문화를 살린 테마형 해양과학관 건립으로 국내외 방문객에게 관광상품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 중심으로 간단하게 하십시오.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해양과학관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의 제안이유, 사업개요, 추진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4페이지 대기환경분야의 대기질 항목입니다. 영향예측지점은 3개소로 공사 시와 운영 시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에 대한 대기환경 오염도를 예측한 결과 국가 환경기준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공사 시에는 자동식 세륜·살수시설 및 가설방진망을 설치토록 하고, 운영 시에는 용량 5㎾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수환경분야의 수질항목입니다. 운영 시 용수소요량을 보면 생활용수가 1일 459.6톤, 수족관 용수가 최초 가동 시에는 해수가 1만 606톤, 담수가 94톤이며 정상운영 시에는 해수가 323톤, 담수가 21.4톤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해수는 인근해역의 해수를 담수는 상수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수발생량은 1일 408.5톤, 수족관 배출수는 1일 344.4톤으로 인근해역에 배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질오염 저감방안으로는 공사 시 침사지와 가배수로 2개소, 오탁방지막을 2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운영 시 수족관 배출수는 해수 323톤 중 230톤은 해역으로 방류가 되고 93톤은 역세처리 후 해역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역세수 처리시설은 용량 1일 130톤으로 물리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 여과처리 등 총 3단계의 공정으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오수처리는 성산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토지환경분야의 토지이용 항목입니다. 사업부지 전체면적 9만 3,685㎡가 임야이며, 사업부지에는 절·상대보전지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지형·지질입니다. 사업지구는 표고 10m에서 15m, 경사도가 0°에서 5°의 완만한 경사로 온평리알카리현무암과 사구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추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모래층이 피복되어 있고 하부에는 암반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형·지질 영향예측 결과 및 제시된 저감방안은 강우 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기존 우수 박스에 토사 유도하고 유입되는 지하수 1일 307.3톤은 지형의 고저차를 이용하여 자연유하 배수공법을 이용하기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12페이지 자연생태환경분야의 동·식물상입니다. 사업지역의 식물상은 총 133분류군, 대부분 초지와 일부 지역은 곰솔 등이 자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녹지자연도는 5등급 지역이 67.4%, 이 중 90%가 곰솔림 지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훼손수목은 3,550주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동물상 조사결과입니다. 사업지구 내 동물상은 포유류 3종, 조류 19종이 조사되었으며, 법적 보호종이나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종은 발견치 못했고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인 물수리는 문헌상에 있었으나 현장조사 시는 발견치 못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동·식물상 보호계획으로는 곰솔림 총면적 8,496㎡ 중 2,421㎡를 원형보전하기로 하고 훼손수목 3,550주 중 곰솔 1,505주를 이식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조류를 위한 희귀식물 식재와 소형동물을 위한 돌무덤, 폐목 등을 이용한 은신처 마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해양 동·식물상입니다. 사업지역 인근해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식물성 플랑크톤 현존량 분포는 표층에서는 높고 저층에서는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동물성 플랑크톤이 성산 모래해안 앞 정점에서는 높고 외해 쪽 정점에서는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분야의 친환경적 자원순환입니다. 공사 시 및 운영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분리수거, 재활용, 전문업체 등에 위탁 처리하는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17페이지, 18페이지 소음·진동사항입니다. 10개소의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진동 예측결과 소음은 섭지해녀의 집 등 3개소에 대하여는 생활소음규제를 초과하는 것으로, 진동도도 섭지해녀의 집은 생활진동규제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운영 중 교통소음에 대하여는 주야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제시된 소음·진동 저감방안으로는 가설방음판넬을 2개소에 설치토록 하고 가설방음판넬 설치 후에도 초과되는 정온시설에 대하여는 장비 분산투입, 소형장비로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사후 환경영향 조사계획으로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사항목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해양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제주해양과학관을 건립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사면이 바다인 점을 이용한 해양관광상품 개발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사업의 주요 테마는 수족관입니다. 본 수족관의 용수는 최초 가동 시 총 10만 7,000㎥, 정상운영 시에는 1일 344.4㎥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시설의 수족관 배출수 중 해수 323㎥ 중 1일 230㎥를 인근 해역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족관 계획 시 모델이 된 63시티의 수족관 배출수 농도에 의하면 25개 항목 중 5개 항목에서 오염원이 검출되고 있으며, 검출 항목 중 특히 총 질소와 총 인은 식물성 플랑크톤 증식의 원인물질인 영양염류입니다. 식물성 플랑크톤 현존량 예측 지점은 모두 6개 지점으로 이 중 정점 1, st4 지점에서 식물성 플랑크톤 평균 현존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지역은 수족관 배출수가 배출될 가능성이 높고 해양수질 영향지역으로 예측되는 바 배출수 수질관리계획의 수립, 배출지점의 선정 등 수족관 배출수 관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사 시 토사유출에 의한 어장피해 민원 발생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토사유출 사전예방을 위한 저감대책 수립과 철저한 이행으로 어장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지구의 지질은 온평리알칼리현무암, 사구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50% 이상의 사구사로 12개 지점 시추조사 결과 BH-9지점에서 4.2m 정도의 모래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본 사구의 지질학적 특성 및 본 지역에 건축물 시설계획이 있어 시설물 입지에 따른 지반의 안정성 등에 대한 기술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해양과학관민간투자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급적 10분 이내로 짧고 굵게 해 주십시오.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빠른 시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 시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 왔어요? 용역회사팀. 가지고 왔어요? ○(주)간삼파트너스종합건축사사무소팀장 서정훈 예,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몇 미터쯤 나가죠?

100m 나가는 데도 있고, 그 지역주민과의 협의에 의해서 협의가 잘 이루어진 곳에는 멀리 나갈 수 있고,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진 데는 100m 정도 나가는 데도 있고…….

협의가 안 되면 방출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그래서 여기 수족관도 그 정도는 나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방출수. 최대한 온도에 맞춰서 해양 온도에,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온도를 맞춰서 방출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대안이 없어요, 이 안에는.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이사 오상호 양식장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30m에서 150m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 계획으로는 200m 정도 계획이…….

예.

그리고 지금 거기가 사구지역이란 말이에요. 모래층이란 말이에요. 2m, 4m 모래층인데 과연 건축물을 어떻게 할 건가. 건물 지어 가지고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국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적인 기술은 없지만 이것이 충분한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를 하도록 하고, 사질인 것을 사전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참 잘하시네. 사업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용역회사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기초가 몇 미터까지 내려갈 건지, 2m에서 4m가 사구층이면 그 밑에 기초가 어떻게 된 건지, 지질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기초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대안을 정확히 제시해 줘야죠.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재해는 예방하는 거예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m 밑에는 다 기초암반으로 되어 있어서 암반에 직접 기초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구가 한 4m 되는 곳이 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한 공법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 시에 잘 의논하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비용 검토를 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오수처리시설 설치 시 예산이 절감돼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시보다. 그렇게 되네요. 맞아요?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이사 오상호 지금 원인자부담금하고 시설비만 보신 것 같은데 오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향후 10년 정도 후에는 한 삼사억 원 더 추가되는 것으로 자료에 보시면…….

70만 원입니다.

톤당?

원인자부담금이 톤당 70만 원입니다.

맞습니다.

하수처리비가 톤당 얼마죠?

원인자부담금이…….

하수처리비용이 톤당 얼마입니까? 원인자부담금 계산하지 마시고요. 지금 하루 320톤을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해서 하게 되면 톤당 처리비용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야 되잖아요, 하수과에다가. 징수서 간다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해양수산국장님!

예.

이렇게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50% 원인자부담금 감면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용보다 자체 오수처리시설 해서 방출하는 게 예산이 더 절감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0% 감면을 하더라도 이런 민간투자자한테는 별 이득이 없다. 원인자부담금은 일회성이거든요. 하수처리는 이 회사 배출수가 끝날 때까지 계속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업체가 과연 50% 원인자부담금을 낼 것이며, 어느 업체가 오수처리시설을 하냐는 얘기예요. 사업자들은 돈벌기 위해서 사업을 투자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오수처리시설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50% 감면해 주는 혜택도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환경부서하고 해양수족관을 담당하시는 해양수산부서하고, 투자진흥부서하고 수자원본부하고 하수처리부서하고, 이것을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이걸 이왕 해 줄 거면 제대로 해 줘야죠.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물론 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30년 동안 이 회사를 관리하고 지켜봐야 되는 해양수산국 입장에서는 정말로 공무원 한 사람 매일 달라 붙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업체를 우리가 관리할 수 있으면 잘되겠지만 정말 우리 공무원이 매일 하수처리시설을 지켜볼 수 없을 때에는 이 업체가 생각을 소홀히 해서 육지부와 같이 관리를 잘 안 해 줬을 경우는 저희가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래서 차라리 이쪽으로 내보내는 게, 물론 수질 기준치 이하로 내보내지만 이쪽으로 보내는 게 전체적으로 수질관리를 잘해서 바다를 좀 더 깨끗하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하나만 알고 계시네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원인자부담금 50% 감면도 좋지만 초기 투자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비용을 우리가 몇 년 동안은 감면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 혜택을 줘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보강시설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뜻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인자부담금 50% 해 가지고 고맙다고 하는 회사 있으면 데려 오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수요를 조사해 보세요. 고여호 국장님, 생활환경과가 그쪽 부서죠?

예.

잘 판단하십시오. 음식물쓰레기 처리도 마찬가지예요. 제주시가 100톤, 서귀포시가 40톤이죠? 제주시가 200톤, 서귀포시가 100톤 나와요. 지금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만 계산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 보세요. 지금 제주도에서 처리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한 후에 시행토록 하세요.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이사 오상호 예, 알겠습니다.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본 건물이 지어지면 탄소배출량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산출 못해 봤습니다마는 한 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사업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건물을 지을 때마다 탄소배출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것을 정책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은 안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그 사항들을 제도적인 보완과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 이게 같이 끝나면 검토할 시점이 온다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관련 「건축법」…….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되면 전반적으로 그러한 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후변화대응 때문에 대기질 문제로 인해서 태양광발전을 하고 있는데 1일 5㎾인데, 1일 5㎾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 거죠, 건물로 보면? 5㎾를 생산해서 어디에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주)간삼파트너스종합건축사사무소팀장 서정훈 간삼파트너스 서정훈 팀장입니다. 5㎾ 태양열발전을 기계 전기실 같은 비상비, 관람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 관리 동선에 조명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거 보면 알아지겠지양? 글 써졌으니까.

요코하마.

가 보셨습니까?

못 가 봤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건 어딘지 알겠지양?

예.

어디우꽈?

스페인인 것 같습니다.

스페인 빌바오에 있는 구겐하임미술관입니다. 여기도 같은 곳이고. 여기에 얼마나 관광객이 찾는지 아십니까? 이 건물 때문에. (자료를 보이며) 이건 대부분 아시더라고요. 어디입니까?

시드니입니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 간삼건축에서 나오셔서, 팀장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짓는 이 건물이 제가 봐도 예쁘고 잘 생긴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것에 고맙고. 그런데 1,100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여되는 건물입니다. 서귀포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월드컵경기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관광객을 유치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건물로는. 그런데 이 건물이 그런 세계적인 건축물이 된다면 우리 도에서 좋아하는 제주도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희도 이걸 할 때 그런 심정으로 했습니다.

이 세 건축물 모두는 국제공모를 통해서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모에 의해서 된 건 아니죠. 간삼건축에서 유능한 설계자들을 모셨을 테지만 국제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건물을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모든 분야의 실시계약이 체결된 상태여서 다시 새로 그걸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시계약이 다 돼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추진을 하실 때 해양과학관을 짓는 게 아니고 새로운 건축물을, 1,100억 원을 투자해서 짓는 건축물이니까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고 연구를 했어야 되죠, 해양수산국만 추진할 일이 아니라. 전도적으로 어떤 건축물을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하고 협력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건축물을……. 지금 있는 건축물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합니까? 간삼건축에서 오신 분 답변해 주십시오. ○(주)간삼파트너스종합건축사사무소팀장 서정훈 공사비도 공사비지만 설계과정 중에 가장 큰 중점에 맞춰진 게 수족관 내부시설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람 동선은 수족관 관람 동선에 맞춰서 지붕모양이나 건물모양이 관람형태에 맞춰져 있고요. 수족관 특성상 관람 동선이나 스토리 전체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현재로서는 변경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수족관을 가장 기본적으로 해서 진행이 된 설계이기 때문에 가장 근본부터 흔들지 않으면, 왜냐 하면 대형수조 같은 경우는 3개 층이 모두 뚫려서 열린 시설인데 그게 저희 건물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람 동선상에 건물이 맞춰진 형태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주)간삼파트너스종합건축사사무소팀장 서정훈 바람이 워낙에 센 지역이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조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기능적 측면이 아니고 미관적 측면에서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그 건물을 구경할 수 있는 입체적 조형미를 가질 수 있게끔 건축 외관에 대한 설계를 새롭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간삼파트너스종합건축사사무소팀장 서정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 아까 가축분뇨 할 때도 보이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해양과학관도 되어 있는데, 이건 입찰입니까?

이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가축분뇨도 (주)늘푸른평가기술단으로 되어 있고.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이사 오상호 가축분뇨는 입찰을 했습니다.

그 기준은 한 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이사 오상호 도시계획도로로 해 가지고 20m로 확장되었습니다.

10m에서 중로 1-1호선 ○(주)늘푸른평가기술단대표이사 오상호 예. 20m.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민철 위원입니다. 제주해양과학관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해양과학관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해양과학관민간투자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제주해양과학관민간투자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환경영향평가 용역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한 사업시행 관계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 김석고 팀장입니다.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인사)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자연환경기술 김호원 대표입니다. (자연환경기술(주)대표 김호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항목별 협의내용, 실시근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과 3쪽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4쪽의 주요 협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질 부분으로 공사 시 비산먼지 등으로 인하여 주변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환경정화수종을 공원과 녹지공간에 식재토록 하였습니다. 수질부분입니다. 지형여건과 공사 진행도를 고려하여 가배수로와 침사지를 토공작업 전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의 토지이용 부분입니다. 사업지역 내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를 유도하고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되는 단지조성계획과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지형·지질 부분에서는 절·성토 공사 시 토사유출 방지대책, 사면안정화 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시행토록 하였고, 동·식물상 부분에서 계획녹지는 단시일 내에 녹화하고 공사 후에도 사업지구의 해송 사방림과 녹지를 적극적으로 관리 육성하며, 나지에 대해서도 잠재자연식생을 고려하여 지역 향토수종으로 조경계획을 수립해 식생복구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6쪽의 자원순환부분입니다. 공사 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의 무단투기와 방치로 인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각 종류별로 분리수거토록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고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할 경우 지역주민들과 협의하는 등 민원해결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에서 11쪽까지 주요 환경영향 저감방안, 12쪽 사후 환경영향 조사계획, 13쪽에서 15쪽까지 사업승인부서 등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실시근거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중 산업단지 개발사업 면적이 15만㎡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사항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와 보완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우수한 제주의 수자원을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고용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제안이유, 사업개요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에서 5페이지 대기환경분야의 대기질 항목입니다. 영향예측지점은 4개 지역에 대하여 예측되었으며 공사 시 및 운영 시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에 대한 대기환경 오염도를 예측한 결과 모두 국가 환경기준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수환경분야의 수질입니다. 토사유출량은 개발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발 후에는 개발 전에 비해 245㎡가 감소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용수소요량은 1일 약 2,061톤으로 담수가 1일 761톤, 해수가 1일 1,300톤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업부지 용수 중 담수는 상수도로 공급하고 해수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본 염지하수는 1일 1,000톤을 약 7589년간 이용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사업부지 내 배수시설물은 설계빈도 50년 이상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8페이지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방안입니다. 공사 시 침사지와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강우 시 토사유출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운영 시에 발생하는 오·폐수는 동부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도록 하고, 잔여염수는 염수 이송관을 설치하여 해안으로 방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토지이용 관련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형·지질입니다. 사업지구 내·외에는 인근에 기생화산이나 하천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경사 5˚이하의 완만한 지역으로 2개 지점에 대하여 시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개 지점에서 모래층이 5.6m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동굴구조에서 발생하는 배사형 용암구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3페이지 지형·지질 영향 저감방안으로는 과도한 절토사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연표토복원공법의 식생공을 시행하고, 우기 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가배수로와 침사지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연생태환경분야의 동·식물상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는 법적 보호종이나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훼손수목은 480주로 이 중 450주를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동물상 조사결과입니다. 동물상은 제주족제비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조류는 약 15여 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업부지 공사 시 제주족제비 등의 서식지 이동이나 일시적인 개체수 감소가 예측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동·식물상 보호계획으로는 해안 환경보전림을 형성하고 외주부 수림대 육성 및 조류를 위한 식이식물 수림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16페이지 생활환경분야의 친환경적 자원순환입니다.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발전시스템, 풍력발전, 지열냉난방 시스템 등의 신·재생에너지 사용계획 등이 수립되었습니다. 17페이지 소음·진동사항입니다. 정온시설은 계획노선 약 480m 이상 4개 지역의 정온시설에 대하여 예측한 결과 소음영향권은 최대 145m 이내로 예측되어 생활소음규제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사후 환경영향 조사계획으로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조사항목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에 사업면적 19만 5,000㎡로 사업비 145억 원을 들여 제주의 우수한 수자원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주변에 하천이 없는 지역으로 집중호우 시 발생하는 침수 등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재해저감시설로 침사지와 가배수로 설치계획이 있으나 침사지의 제원이 50년 빈도로 설계되었으나 최근 들어 이상기후 등으로 수해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설계빈도에 대한 신중한 검토는 물론 가배수로의 제원(규격)도 현재 미제시되고 있어 홍수유출량, 통수능 등을 고려한 재해분야 시설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지구 내 일부지역의 지질분포가 배사형 용암구조가 발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용암구조는 동굴출현의 가능성이 있는 지질구조로 이에 대한 정밀조사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지구 오·폐수 발생량은 1일 637톤입니다. 오·폐수를 동부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할 것으로 하고 있으나 평가서에 첨부된 협의문서(하수도관리부-9844)에 따르면 사업대상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량을 유입시키면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으며, 본 처리장의 증설계획은 20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안에서는 용암해수산업단지는 처리구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오·폐수 처리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의 총 용수필요량 중 담수사용량은 1일 761.28톤입니다. 상하수도본부 상수도관리부의 협의문서(상수도관리부-7854)에 따르면 본 사업대상지의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는 한동배수지의 확장, 배수관 신설 및 확장이 완료된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한동배수지 증설계획은 2012년으로 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하수 영향예측 결과를 보면 현재 구축된 용암해수 관정에서 1일 1,000톤을 양수할 경우 7589년 사용할 수 있다고 예측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지구의 지하수영향조사와 연계하여 이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공정상 잔여염수가 1일 124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본 잔여염수는 해안으로 잔여염수 이송관을 설치하여 해안으로 직접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잔여염수 방류 시 잔여염수가 공정수인지, 성분, 수온 등 방류 시 해안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입니다. 저염분수 관련해서 1일 1,000톤을 생산하면 7589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류된 용량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영향평가팀.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선임연구원 나오수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나오수 연구원입니다. 제가 대신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 4월에 용암해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수립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연구조사용으로 관정을 파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지하수영향조사서 내에 용암해수에 대한 포장량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수영향조사를 수행했던 농어촌공사에 다시 의뢰를 해 가지고 용암해수를 과연 얼마정도 쓸 수 있는지 자료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나온 자료가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에서 작성했던 제주도수문지질종합조사보고서에 의거해서 용암해수 분포지역을 212㎢로 산정하고 현무암의 공공률을 12%로 적용해서 포장량이 27억만 톤 정도 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일 1,000톤의 사용량을 환산한 것은 삼다수가 증산하기 전에 868톤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양과 비교를 해서 하루에 1,000톤 정도의 사용계획을 잡았고 그것을 환산하니까 7500년 정도의 양이 포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가적인 바닷물의 유입조건이 없는 상태의 산출량이고 용암해수는 계속 바다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용역보고서 읽어보셨습니까? 검토했습니까?

사실 이 부분 제가 깊게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에 오셨습니까? 뭐 하러 오셨냐고요?

…….

김양보 과장님, 이것 읽어보셨습니까?

자세히는 검토 못했습니다.

용암해수담당과장님.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입니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 전문가님들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요?

여러 가지로, 사전에 이 지구가 우기지구이고 여러 가지 먹는 물을 생산하는 지역이고 해서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처음부터 아주 깊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전에 중앙인들도 많이 안내해서 현장도 보이고, 어떻게 우리 환경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객관적으로도 많이 분석을 해서 다행히도 현장에는 아직 생태도 없고 환경이라는 곶자왈 지대도 아니고, 다만, 경작지로 90% 토지이용대이고 저감시설만 충분히 갖춘다면 산업단지화해서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무슨 저감시설을 한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기 시라든가, 주로 재해분야입니다. 그다음에 먼지, 지질을 보면 사질토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세고 하니까―저기 조감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완충지대를 10m 내지 20m 해 가지고 완만하게 나무도 많이 심고 하면 여러 가지 비산먼지 같은 것도 방지되겠다. 그래서 지금 공원녹지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치보다 상향조정해서 된 상태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소장님입니까?

저는 지금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입니다. 임시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실무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예, 팀장님.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먹는 샘물이요.

용암해수산업단지입니다.

아니, 아까 먹는 물.

여러 가지 의욕적인 일이 많습니다. 물이라든가 화장품, 소금, 기타…….

그러니까, 우리가 친환경적인 기능성 물로 갑시다. 쉽게 얘기하면. 맞죠? 용암해수가. 거기에 대해서 모든 시설의 저감이 문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잘 보완하면 이 사업의 이 영향평가서는 문제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전 재해영향평가를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사전 재해영향평가서 갖고 계십니까?

예.

그것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한 권씩 다. 용암해수 기본계획용역 책 갖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권 있죠?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렸습니까? 드렸어요? 안 드렸죠?

별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1일 1,000톤 양수를 할 경우에 아까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7589년을 사용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몇 페이지에 있죠?

46페이지입니다. 용암해수용역…….

그러면 159페이지를 봐 주세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시한 것은 뭐냐 하면 “현재 구축된 용암해수 관정에서 염지하수를 1일 1,000톤을 양수할 경우 7589년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부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하수 수리 특성을 감안하면 거의 영구적으로 이용가능하며 용암해수 개발로 인한 수원고갈 문제는 없을 것으로 추정됨.” 이게 용역결과 보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팀장님, 용역은 추정하면 안 돼요. 사실을 명시화시켜 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양수량이, 부존량이 얼마예요? 그리고 양수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출할 거예요? 이게 전혀 없잖아요? 양수할 경우의 추정치를 용역보고서에다 집어넣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우선 우리가 아까 얘기한 7589년이라든가 1,000톤을 할 때는 저희들 우선 수자원을 조사하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지역에 자원이 충분한가…….

팀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부연설명하지 마시고요. 왜 추정치가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 부존량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27억…….

함존량이 얼마죠?

그 지역에 포장두께라든가 여러 가지 지하수 전문가님들이 제주도 동부지역에 염지하수 분포한 상태의 자료에 의하면 거의 공공률을 12%로 잡았을 때 거기에 부존할 수 있는 것을 추정한 것이 사실입니다. 추정해서 이렇게 되면 아까 보고한 것처럼 1일 1,000톤을 뺄 때 7500년을 사용해도 숫자적으로는 맞다. 그러나 그 외에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니고 계속 유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착오가 없을 것이다, 이런 결론입니다.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염지하수에 관련해서 제대로 데이터 나온 게 없어요. 하이테크산업진흥원하고 어디에서 같이 했죠? 한국농어촌공사죠? 아마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진의 퓨어물하고 제주삼다수하고 지하수 영향조사는 엉망이에요. 거기에다 용암해수까지 같이 가고 있어요. 제대로 조사를 했습니까? 그래도 용암해수의 부서를 나 믿었어요. 작년 연말에 예결위에서 얼마나 투쟁을 해 주었어요! 예산 살려주면서 말이지. 그 결과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무성의하게 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담당 나 박사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선임연구원 나오수 …….

…….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왕 하는 김에 몇 가지 더 합시다. 149페이지 봐 주십시오.

위원장님, 다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질문을 하고 싶은 내용 좀 더 하셔 가지고 허진영 위원 질의 끝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49페이지 좀 봐주세요. “생활하수 및 폐수발생에 따른 영향” 이렇게 나왔어요. “본 사업대상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가 동부하수처리장에 유입될 경우 현재의 처리장 시설 기준으로 예측하면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래서 2015년에 증설계획에 의해서 오·폐수 처리는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출시설이 바로 동부처리장 갔을 때에 문제점이 발생 안 하겠습니까? 폐수배출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주로 허 위원님이 좀 염려되는 게 아마 화장품일 겁니다. 그 이외에는 산업분류상, 화학물질의 분류상 그렇게 된 것 뿐이고 실지는 화장품을 만드는 과정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원료를…….

팀장님, 그 사업내용을 말씀하지 마시고요, 순수하게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만,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산하고자 하는 업종 내용을 보면 비공학, 공해성이 아니고 물이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폐수라고는 볼 수 없고, 그래서 폐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좀 미미합니다마는 그것은 하수처리로 분류해 가지고 저희들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수 배출농도가 어느 정도 나오죠? 용암해수단지에서 동부하수처리장으로 폐수를 배출했을 때 1차 용암해수단지에서 걸러내고 그 농도를 떨어뜨려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시설을 하셔야지요.

개인별 시설을 할 적에 인허가 과정이 있습니다.

받아야죠.

그때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영향평가서 내에 배출농도를 표시해 줘야 돼요. 29페이지부터 시작합시다. 29페이지 봐주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문제는 너무 무성의하게, 용역회사에서 성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지구 내와 그 인접지에는 하천이나 기생화산이 위치하지 않으며, 천연기념물인 당처물동굴, 김녕굴, 만장굴 사업지구에서 원거리에 이격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156페이지 봐주세요. 우수처리계획을 보면 “원형 보전녹지 경계부에 측구를 설치하여 오름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사업지구 남측의 건천으로 배수할 계획이다.” 이게 뭐예요? 지역개황에 보면 “인접지에는 하천이나 기생화산이 위치하지 않으며”, 여기는 “사업지구 남측의 건천으로 배수할 계획.” 건천도 하천이에요. 210페이지 봐주세요. “사업지구 내부나 주변에 하천이 분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달리 장마철 등 공사기간에는 사업지구에서 발생한 토사가 사업부지 내의 건천을 통과하여…….” 바로 보세요. “하천이 분포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부지 내 건천을 통하여 하류로 이동·퇴적되는 일이 야기될 수 없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하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이래도 됩니까?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용역보고서를 작성하신 업체에서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님, 질의를 다음 달에 하시죠.

다음 달에요?

예.

오늘 다 해서 확실히 부결시켜 버려야지. 이런 걸 용역이라고…….

너무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정회합시다.

잠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재해저감시설계획 미비, 해양환경영향 예측 미흡, 동굴 출현 가능 지질에 대한 조사 미흡, 상하수도 공급계획과 관련한 관련부서 간 협의문제 등으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 공무원을 비롯한 환경영향평가 용역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5. 조천우회도로(함덕～동복)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조천우회도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와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한 사업시행 관계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 관계자인 박용현 과장님,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신성엔지니어링 최영걸 이사님. 그러면 지금부터 조천우회도로(함덕～동복)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개요, 협의 추진사항, 항목별 협의내용, 그리고 실시근거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사업개요는 본 사업노선은 지방도 1132호선 중 제주시 조천읍 함덕과 동복 간 기존도로 교통량 증가로 차량통행 지체와 사고위험이 큰 지점으로서 소통을 원활히 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내외 관광객의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농수산물의 수송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2쪽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과 3쪽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쪽의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대기질부분으로 공사 시 공사장 내 살수와 세륜·세차시설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로 인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고, 수리·수문 부분으로 절·성토에 따른 지형변화 등으로 우수흐름의 변화가 예상되어 침수 예상지역, 토사유출 예상지역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저감방안을 강구한 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토지이용 계획부분으로는 계획노선 공사 시 곶자왈 주변으로 일부 소형 포유류 등의 이동이 예상되는 구간에 횡배수관과 소형 통로박스 등 전용동물 이동통로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5쪽의 지형·지질부분입니다. 공사 완공 전에 절·성토 시 발생되는 사면에 대하여 사면안정화와 녹화작업을 실시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식물상 부분입니다. 사업시행으로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수목은 최대한 재활용해서 식생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의 친환경적 자원순환 부분입니다. 각종 폐기물의 무단 투기와 방치로 인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소음·진동부분으로 공사 시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을 준수하여 공사를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고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과 적극 협의하는 등 민원해결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에서 12쪽까지 주요 환경영향 저감방안, 13쪽에서 14쪽까지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 그리고 15쪽에서 17쪽까지 사업승인부서 등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향평가 실시 규모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신설 4㎞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사항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조천 우회도로 건설공사가 원활히 추진되어 교통환경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수축산물의 유통에 도움이 되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이미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천우회도로(함덕～동복)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는 설계하지 않았나요?

건설도로과장 박용현입니다. 자전거도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요약문 노선계획에 보면 차로, 중앙분리대, 길어깨, 측대, 보호길어깨밖에 안 되어 있는데.

도로 설계자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성환경부의 최영걸입니다. 시점부에 280m에 거쳐서 곶자왈지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감대책으로는 시점부부터 멍중내까지의 단차를 고려해 가지고 최저로 성토를 하고 그 성토를 하기 전에 부직포를 설치하고, 그리고 통사가 들어가기 전에 V형 측구를 양편에 설치해서 강우 시에 토사가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와 관련 없는 기타 공사에 관련된 시설물들은 거기에 설치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저감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저감방안을 좀 더 보완해서 시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입니다. 심의보완서 26페이지 봐보십시오. 맨 뒤에 심의보완서. 지금 나와 있는 게 북촌지역 재해위험지구로 되어 있는데, 보게 되면 그 위험요인이 “하천(멍중내) 하류부에 배수로가 없어 농경지 7헥타르와 주택 12동이 재해위험을 당하고 있음” 이 위험지구 지정일이 1999년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정비계획을 보면 배수로 정비가 1.5㎞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 사업비에 배수로 정비가 0.1㎞이고 나머지가 1.4㎞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14년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계획된다면, 이게 계획입니까? 제주시(재난관리과) 정비계획과의 연계를 보면 “북촌지역에 대한 상습침수지 조사 및 정비계획은 제주시 재난관리과에서 수립·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추후 계획노선 공사 시 해동마을 정비계획에 협조하여 재해에 대한 예방 및 주민생활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그런데 재해위험지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사업비 배수로 정비가 0.1㎞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향후계획이 1.4㎞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어도 14년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으로 봤을 경우에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이런 부분들 시설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과연 영향평가가 맞습니까?

건설도로과장 박용현입니다. 정비계획 1.5㎞ 중에 2008년도 0.1㎞를 제시하고 있고…….

0.6㎞요?

총 시설규모는 1.5㎞입니다.

1.5㎞에서 2008년도 사업비가 0.1㎞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4㎞는 향후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향후계획은 도로 신설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제주시 재난관리과에서 해 가지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이 도로가 완료될 때는 이 정비계획도 다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사업비가 55억 원인데 이런 부분들 만약에 도로가 생긴 다음에 이런 정비를 한다면 또 재해위험 부분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려입니다.

그 점 충분히 숙지를 해 가지고 이 도로가 완공될 때 이것도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동료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 제주도가 사업이 없기 때문에 도로사업 하는 것 저희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도로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빨리 가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가 주시는 게, 예를 들어서 재해위험지구 만들어 놓고 배수로시설 안 된 상태에서 도로사업만 해서 물이 넘칠 때는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마을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거 뻔히 아시면서, 길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한 다음에 도로정비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줘야지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만 빼버리면, 물이 넘칠 때는, 사실 김녕, ‘나리’ 태풍 때 피해지역에 가 봤습니다마는 중간 도로로 배수를 하다 보니까 물이 마을 쪽으로 진입했더라고요. 그래서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었는데 도로사업을 하실 때 그런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조천우회도로(함덕～동복)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천우회도로(함덕～동복)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천우회도로(함덕～동복)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조천우회도로(함덕～동복)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관계 임직원 여러분, 특히 이창민 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6. 제주라헨느리조트(9홀증설)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지난 회기 때 심도 있게 이 부분 심사를 하고 보류됐던 사항이었는데 그 주요한 사항은 침수피해 발생 등에 대비한 재해 저감시설 계획 제시, 그리고 하류지역 주민들과의 협의절차 이행이 미비한 사유로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기존시설 확대라든가 재해 저감시설 추가설치 이런 사항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만히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라헨느리조트(9홀증설)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라헨느리조트(9홀증설)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환경분야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라헨느리조트(9홀증설)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 동의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라헨느리조트(9홀증설)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제주라헨느리조트(9홀증설)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라헨느리조트 임원 및 용역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7. 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도시건설국장 김찬종입니다. 띠녹지 확보 관계는 건축한계선, 그리고 보행자도로, 광장률, 공원화시키면 4.1%가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보율 관계는 1100도로, 노형로터리에서부터 지구계획까지 이 관계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면 0.96% 감보율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보율이 53.6%인데 52.64%로 낮출 수 있는, 일반회계에서 28억 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한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보고과정에서 보니까 0.96%의 감보율을 낮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일반회계에서 충당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죠?

28억 원입니다.

28억 원이면, 주요 사업이 어디 어디입니까?

주요 사업은 노형로터리에서 롯데마트까지 지금 1100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옛날 국도입니다.

그러니까 노형로터리에서 롯데마트까지죠?

지금 도로가 35m 도로인데 현재 20m 정도밖에 도로가 안 뚫려서 서쪽으로 더 확장해야 되는 건데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거 설명하면서도 이 도시계획도로, 특히나 연북로 관련해 가지고 계속 왜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느냐라고 질의한 적이 있는데 이번 보니까 감보율을 다운시키는 거 해 가지고 노형로터리부터 롯데마트까지 부족한 15m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도시계획도로 하고 도시계획사업하고 맞물립니까?

도시계획사업으로 별도 해야 되는데 사업기간이 같이 되기 때문에 개발사업하면서 도시계획사업을 같이 하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겁니다.

자꾸 되풀이 되는데, 만약 도시계획 안 한다면 20m 도로 내버릴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지역주민들한테…….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구획정리이고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업비는 누구한테, 즉 토지주들한테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좀 더 나간다면 중앙정부에서 그런 예산을 충당 못하니까 비용부담을 토지주들한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계획상 35m 도로라고 하면 20m 되었고, 15m는 당연히 도로사업으로 가주셔야지 왜 도시개발사업으로 들어갑니까? 그것도 가운데 노선도 아니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노선인데.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해서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해서, 국도였기 때문에 국비절충 해 보고 안 됐을 때 지방비로 하든, 어쨌든 간에 국비 지원을 최대한 받아보고 일반회계로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토지주들한테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꾸 이런 부분에서 따지고 싶어서 따지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사업 하나만―크지도 않은 건데―보더라도 행정에서 일관성이 상당히 결여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일반 도로사업으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사업에 포함시켜 놓고, 포함시키다 보니까 감보율 높다고 이의제기 하니까 또 그 부분은 빼고. 그러면 아예 15m를 도시계획사업으로 포함 안 시키면 감보율 자체도 떨어지고 일반회계에서 가져온다는 얘기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 이리 짚어도 그 얘기, 저리 짚어도 그 얘기 같은데 지금 노형로터리부터 롯데마트 앞 도로라든지, 여기 배치도를 보면 연북로 관계라든지, 또 노형로터리부터 저쪽 평화로 가는 부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사업을 하시되 도시개발사업은 구획정리방식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토지주들이 부담을 갖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냉철하게 봐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것이 한 5년만 됐다면 뭐라고 하고 싶습니다마는, 좌우지간 평화로 쪽에도 줄일 수 있다면 더 줄여가지고 지방비 부담은 물론이거니와 중앙에 예산 절충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거 도시개발사업에 포함 안 시켜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지역구의원이 본다면 난리날 겁니다. 평면도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획도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히려 좀 빼 가지고, 양쪽 평화로, 그다음에 번영로, 그다음에 노형로터리 빼 가지고 제대로 된 도시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띠녹지로 일정 정도 녹지환경을 확충하고 있는데 설계 시에 보행 환경개선에 아주 신경을 써주시고, 두 번째로는 건축선 후퇴부분에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더 주더라도, 인센티브를 만들어서 띠녹지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분명히 반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환경·재해 분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환경·재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노형2지구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협의 내용동의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 건축지적과장 양희영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님은 2010년도 국고예산 절충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에 따라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경관 및 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견청취 시 심의에 따른 경관 및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세 가지 의견을 개진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경관, 미관지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신규지정대상 선정 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으며, 두 번째는 보고서에 제시되는 사항이 수반하는 재정에 관한 사항과 단계적인 사업분야로 정리하도록 하였으며, 세 번째는 보고서에 중복되는 부분과 현실성이 없는 제안내용을 수정 보완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이 제시하여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경관 및 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공동책임연구원이신 민현식 교수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상세한 설명까지는 그렇고 요약정리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좌우지간 우리 제주도 경관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연구도 하시고 용역을 발주해서 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서귀포 방면으로 가다가 돌아오는 길에, 평화로였습니다. 평화로 광령 1리, 애월 광령 1리 쪽에 보면 남쪽 한라산 쪽으로 보면 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요즘 얘기하는 녹색성장과 맞물려 건축된 것을 봤습니다. 몇 동 지어진 것.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내려오면 일반창고인지 사무실인지 모르겠는데 사각으로 건물이 지어져 가지고 같이 오신 분하고 얘기할 때 “자연녹지인데 참 아름답게 보기 좋지 않으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어떻든 간에 지형이 좁고 개발할 부분이 작다 보니까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경관과 미관을 같이 되살릴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이 지나더라도 이쪽에 많은 고견을 갖고 있다고 믿으면서 우리 행정에, 우리 제주도에 대해 가지고 자연과 주거공간 모든 것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봐 주었으면 합니다. 지나가다 한 번 광령 1리, 제주관광대학 맞은 편쯤 될 겁니다. 오르막인데도 집 몇 채가 절개도 안 하고 집을 지었는데 상당히 아기자기하게, 밖에서 보면 보기 좋게 지었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 제주도다운 미관과 경관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교수님,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동안 민 교수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주도 무수히 많이 오셨을 겁니다. 그동안 공청회라든가 주민의견수렴도 많이 하셨고, 특히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님들께 다시 한 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님들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이러한 의견제시가 통과된다 하면,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도 이런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죠?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관을 이제까지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적 관점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방식, 새로운 것에 대한 도입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상충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이번 경관관리계획을 통해서 우리 제주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관관리계획을 갖고 제주를 경관적으로 아름답게 구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 기초 작성한 의견서 관련해서는 일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경관 및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한 경관 및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경관관리계획의 내용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 관리보전지역 중 경관보전등급별 행위제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별첨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경관및관리계획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견서 첨부)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관및관리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있으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등의 발생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러한 속에서도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정을 나누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곳을 한 번 더 돌아보는 여유와 보람된 일들로 채워나가면서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한가위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을 비롯한 용역관계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