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시상 의원 발언
박순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국 소관의 당면 현안사항 3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언양읍성 및 병영성 복원사업 나. 야음근린공원내 체육시설(테니스장)조성 다. 울산시티투어 운영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현안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김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순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화체육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문화체육국 소관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병영성 및 언양읍성 복원사업과 야음근린공원내 체육시설 조성, 울산시티투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야음근린공원내 체육시설조성, 울산시티투어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 언양읍성 및 병영성 복원사업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야음근린공원내 체육시설(테니스장)조성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울산시티투어 운영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순환위원장
김기수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병영성 및 언양읍성 복원사업 추진상황부터 질의와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병영성이 2월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병영성 복원사업비가 181억1,8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255억5,800만원으로 74억4,000만원이 증가되었거든요. 그 증가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연
장한연문화예술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영성이 처음에 저희들이 정비계획 용역을 '98년도에 했습니다. 한 결과내용을 보면 그때 나온 사업비가 139억원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전체 돈이 255억원으로 이렇게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10년, 12년 전에 했던 그 용역 결과가 최근에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현실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사업비도 상당히 증가되고 또 정비 내용들이 기간들이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용역을 줘서 계획을 재수립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비해 나가자 이렇게 지금 안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용역을 준 결과에 의하면 74억4,000만원이 증액되었다. 그 증액 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보상비입니까, 아니면 무슨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한연
장한연문화예술과장
주로 보상비가 많이 업이 된 현실입니다.
박순환위원장
보상비가 많기 때문에, 업이 되기 때문에 74억원이 되었다?
한연
장한연문화예술과장
예.
박순환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획을 하면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연속성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아주 옛날에 해 놓고 지금 다시 하려고 하니까 74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증액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모든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연
장한연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이현숙위원.
현숙
이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에 중구청에서 주관하지만 병영성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기로 되어 있었죠?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 결과는 나왔습니까?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그게 지금 아까 제가 상황보고 드릴 때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중구에서 문화재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지난 5월에 협의를 문화재청하고 했을 때는 '97년도에, 조금 전에 과정이 설명했던 그 계획을 그대로 시행을 할 것으로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지난 2월에 협의했을 때는 '97년도 계획 수립한 그대로 시행을 하라고 그랬는데 지난 5월에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했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세월이 10년, 너무 흘러가서 현실성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계획을 수립 못 하고 있다가 10월부터 용역에 착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내년 3월까지.
현숙
이현숙위원
올해 10월부터요?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예. 다음 달부터.
현숙
이현숙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재수립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예산내려가 있습니다. 3억원.
현숙
이현숙위원
3억원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것을 시행을 하면서 중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용역이 지금부터 들어가는 거네요?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5월에 협의가 끝났는데 10월까지 미루어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그 동안에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하라고 정식으로 문화재청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오니까 그 동안에 중구에서는 기술자문단을 구성해서 그 동안 에 서너 차례 회의를, 용역 방향도 잡고 이러는 바람에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이 병영성과 관련해서 22억원 정도가 국비, 시비가 내려왔는데 그 중에 용역비 3억원도 있지만 부지매입비가 일부 있고요. 크게는 병영성 입구에 주차장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중구청과 주민들간의 의견차이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뉴스를 통해서 접했는데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여기 지금 보고서 1페이지에 나와있는 2009년도 예산 21억원은 주차장 부지매입비가 아니고 21억원은 그야말로 병영성을 복원하는, 순수하게 토지매입비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영성 종합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비이고, 주차장 매입비는 병영성 복원하고는 일단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20억원은 별도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별도입니까?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예. 여기에 21억원은 병영성 순수하게 매입하고 정비하는 예산이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맞습니다. 제가 잠깐…….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그래서 아마 주민들은 지금 이게 주차장 부지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 부지를 자기들의 편의에 맞게 조성을 해 달라고 중구청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중구에서는 아마 여기에 총 기본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 요구사항하고 일부분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주차장 문제가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또 주민편의의 문제도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이 병영성과 연계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같이 있는데 내용파악을 좀 정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그런데 이것은 주차장 부지를 조성을 하고 이런 것은 일단은 저희 시비가 지원이 많이 되고 이렇겠지만 일단 그것은 중구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이 안 맞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주민들하고의 1차적으로 조금 맡겨뒀다가 완전히 큰 갈등이 생기고 하면 시가 할…….
현숙
이현숙위원
주차장문제는 별도의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애초에 병영성과 관련해서 뭔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우선 시급한 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예산을 내려보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올해 부지매입이 20억원 조금 안 되는데요. 이 예산이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됩니까? 100%는 완료가 안 되는 겁니까?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예, 아직까지 현재지금 56필지 7,760㎡, 이게 전체 퍼센티지로 따지면 13%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금년에 어쨌든 간에 사실상 이게, 저도 병영성 때문에 문화재청에 한번 올라갔었는데 금년에 어쨌든 간에 사실상 이게, 저도 문화재청에 사실상 한번 올라갔었는데 문화재청에서도 자기들 실무적으로 총괄예산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국의 국가지정, 특히 성 복원문제 때문에, 전국에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적은 예산도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많은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3억원씩 하다가 금년에는 문화재청에서 배려를 해서 10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금년에 많이 받은 편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많이 받은 편이죠. 그것은 아마 주민들이 문화재청을 찾아가고 이런 효과들도 있고 또 마무리를 빨리, 토지매입에 대한 마무리 작업이 내년까지는 되어야 나머지가 시행이 되는 거니까 그만큼 애를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종필위원.
종필
홍종필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지금 언양성 추진사항을 보니 거의 지금 부지가 확보가 된 것이 96%, 안 된 것이 4%인데요. 이것은 향후 물론 추진과정에 포함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민원이 없습니까?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민원이 들어와 있다고 반대 진정서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도면을 보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4% 남은 것은 현재 여기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갈색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총괄부분에서 4% 정도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민원은 뭐냐하면 지난 '90년도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파란부분이 성곽에 직접 부분에까지 됐다가 민원이 해제를 했는데 추가 지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60세대 정도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은 아직까지 울주군에서는 해결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완전히 해결된 상태는 아니고요. 그래서 복원추진위원회에서 계속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현재 입장에 있어서는 이 민원이 완전히 해결이 안 되면 저희들이 추가지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복원추진위원회에서 민원을 해결을 해야 저희들이 추가지정을 하고, 그리고 저희 시의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에 문화재청에까지 올라가야 되는, 국가적인 문화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렇다고 또 너무 울산시가 손 놔 버려도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손은 안 놨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울주군에 민원을 미루고 이렇게 할 성격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울주군하고도 협의가 잘 되어야 될텐데요?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예, 그래서 수시로, 어제 그저께도 거기 담당국장이 저희 방에 와서 협의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민원 때문에 걱정을 좀 하고 갔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무슨 일이든지 간에 민원이 없을 수야 있겠습니까마는 이것은 여러 기관이 맞물려 가지고 결정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요. 민원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야 되고 울주군에다가 요청을 하십시오. 좀 더 적극적으로 민원, 우선 민원이 진정이 되어야 이게 더 이상, 언양읍성 이게 지지부진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추가지정하는데 우리는 거기 들어가기 싫다는 그 내용 뿐입니까?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이게 걱정입니다. 사실은 이게 계획대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거기 한번 들여다보면 보통 고민해야 문제가 아닙니다. 잘 아시고 계시죠?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예.
종필
홍종필위원
그러니까 그냥 울주군이나 기초에게 마치 '너희 빨리 민원 해결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울산시도 좀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결 하셔야 됩니다.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예.
종필
홍종필위원
그래야 되지 이래 가지고 민원이 해결 안 되면 추가지정도 앞으로 진행하는데도 지장이 있다고 하니 보통 문제입니까? 저는 이게 좀 걱정스럽고요. 국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선 좀 진행되는 속도를 높여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할 일이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예, 내년도 예산도 이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저희들이 추가지정은 조금 차후문제이고 나머지 11필지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불용처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민원이, 그래서 다시 한번 예산 반영을, 국비요청을 해 가지고 반영을 해 가지고 계속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선 보장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한해가 넘어가면 돈이 더 들어요. 그것은 이미 다 아시는 바 아니겠습니까? 모든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지가의 변동사항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꾸 미루면 미룰수록 자꾸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다시 거론을 드리면서 좀 다른 기관하고도 울산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예.
종필
홍종필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홍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보고서에 보니까 언양읍성 사업기간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고서에 보니까 2018년까지 사업기간이 5년이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2003년도에 복원정비계획을 수립했을 당시에 2013년까지로 돼 있었는데 자기들이 현재 복원추진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완전히 다시 계획을 수립을 안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지금 현재 계획을 자기들 내부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계획을 지금 자체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한 것이 2018년까지 다시 계획을 현실성에 맞게 연장을 한 것이 이렇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그러면 병영성은 왜 늘어났습니까?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병영성 관계도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10월부터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것도 거기에 기술자문위원회를 세 차례 정도 거친 결과에 모든 시설 같은 이런 것들을 다 설치하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기간을 좀 연장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중구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2018년도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전문성을 하니까 2개 다 5년간 늦추어진다?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예.
박순환위원장
다음부터 전문성 검토하지 마십시오. 가뜩이나 늦는데 자꾸 늦추어져서 됩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홍종필위원께서 이야기했듯이 모든 민원, 민원이 중요한데 지구 지정 돼 있다가 해제되고 다시 또 지정하면 누구든지 다 반발합니다. 그것을 하여튼 잠재우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예.
박순환위원장
그리고 총 사업비가 보면 1,059억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741억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면 약 50억원을 배정 받아서 투자를 해 놓고 있는데 전체 741억원 중에서 국비를 확보하려면 아주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이게 여태까지 돈이 내려온 것은 부지매입비 상태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씩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이게 내년 3월까지 복원계획 수립을 완료를 하고 나면 문화재청에 뛰어다니면서 예산확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사업비가 크다보니까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병영성에 금년에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것도 물론 이현숙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염원도 있었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도 많이 도와줘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 홍종필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요로를 통해서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꼭 돼야 됩니다. 빨리 되어서 그 주위에 복원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짧게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물론 노력하시겠지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송시상위원.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현재 병영성과 언양읍성의 업무분장이라고 합니까? 업무를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병영은 중구에서 주관합니까, 시가 합니까?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병영성은 중구에서 하고 언양읍성은 울주군에서 하고, 원래 관리기관이…….
시상
송시상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 그냥 국비 받아서 돈만 넘겨주는 것입니까?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국비 받아서 돈 받는 게 아니고요. 저희 시비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매칭펀드, 예를 들면 국가지정문화재일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가 구일 경우에는 구비 부담이 하나도 없고 전액 국비하고 시비만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언양읍성 같이 문화재의 소재지가 국일 경우에는 원래 국비와 지방비 매칭펀드 7대 3인데 그 3중에서 반반으로 군하고, 첫째는 예산부분에서 저희 시가 지원을 하고…….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는 직접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예산만 만들어서 구·군에 내려주는 겁니까? 직접적 현장에서는 움직이는 것은 없습니까?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현장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관리기관이니까 하고 저희들이 각종 계획수립 과정에서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거기에 참여도 하고 보고도 받고 해서 조정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업무가 우리 시가 과연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인지 아닌지 까지도 우리 시의원들이 과연 이 업무에 관여를 해야 되는 지도, 내가 업무분장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구·군에서 하면 구·군의원들이 업무를 관장을 하면서 어떻게 지적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느껴져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1차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하는데 우리 시의회에서도 시비가 투입이 되는 부분이니까…….
시상
송시상위원
업무에 대해 보고 받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 문제도 좀 이렇게, 제가 이 업무를 보니까 우리 지금 예산만 지원해 주지 확실한 사업 집행하는 데는 시 담당공무원들은 큰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예, 집행은 구·군에서 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지시를 하자고 하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사업기간이 대충 10년, 20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업이 탄력을 안 받고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느낌이 받아 지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제일 문제가 민원문제고 땅을 사들이는 것이 제일 어렵더라고 요. 그러니까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탄력을 받으면 그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조금만 더 성의를 기울이면 가능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상에 느끼는데, 지금 보니까 병영읍성도 지금 현재 194필지 중에 138필지를 사서 87% 땅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병영도 보니까 근 124필지를 사서 96% 땅을 지금 매수했어요. 이렇게 이 정도 땅 매수가 돼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사업이 10년 후까지 계획이 돼 있단 말입니다. 2018년도까지.
한연
장한연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당초계획이 성곽부분, 지금 현재 지정돼 있는 부분이 96%인 것이고…….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재수립을 할 때는 당초에 했는 것을 자꾸 빌미를 대지말고 재수립을 할 때는 이게 어느 정도 토지가 매수가 되었으면 이 사업을 계획대로, 계획보다는 뭐 어떻게, 계획이 자꾸 연기되지 말고 단축을 시켜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 방향수정을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이라도 하나 사업을 마무리 해 놓고 다른 사업을 투자를 하면 좋은데 요즈음 지금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보면 마무리를 옳게 하지 않고 자꾸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데만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제가 봤을 때 병영성은 언양읍성 얘기가 벌써 언제 나온 얘기입니까? 이런 것은 공직자들이 '아, 이제는 이런 사업도 문화재 사업이 어렵습니다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기간이 되었구나.'하는 이런 의식을 좀 가져줬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매년 받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에 부지확보가 90% 이상 되었으니까 이제 사업전환도 새로운 사고로 마무리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연
장한연문화예술과장
송위원님, 취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첫째는 언양읍성 같은 경우에 1,059억원이라는 재정이 막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에 투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 다음에 96%의 부지 산 것은 성곽부분인데 지금 추가지정하고 이렇게 하면 돈이 또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아직 완전히 현재 정비가 안 됐다 하는데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병영성이 지금 계획에 보면 1998년도부터 2017년, 19년 걸립니다. 그리고 언양읍성이 2004년부터 2018년, 16년 걸립니다. 물론 이런 큰 공사이기 때문에 또 예산이 많이 드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반드시 복원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야음근린공원내 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이현숙위원
이것은 애초에 테니스장 전용공원으로 조성계획이었습니까?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지금 이 공원에 애초의 취지가 어땠는지 그것을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체육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도 테니스장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베드민턴장이나 족구장하고 이렇게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작년 2008년7월에 지방체육시설로 사업변경하면서 테니스장이 많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지금 이쪽 지역이 특별히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딴 곳보다 많이 부족한 그런 곳인데요. 체육시설 조성에 공단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이렇게 이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면을 보니까 테니스장 12면만 있고 물론 주변을 산책하거나 이런 것은 조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운동시설이나 이런 게 너무, 그러면 테니스 전용구장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영우
이영우체육지원과장
남구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집단화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을 테니스 전용지역으로 조성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남구 자체계획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영우
이영우체육지원과장
예, 남구에서 계획을 그렇게 수립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다른 지역을 권역별로 보면 울주군도 그렇고 북구도 그렇고, 중구는 예산이라든가 위치 자체가 안 나와서 그렇지만 추세들이 생활권 중심으로 해서 운동장 그 다음에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들이 들어가는 추세인데 이쪽에는 조금 이해가 안돼요. 물론 남구청 계획이기도 하지만 시에서도 시비가 지금 구청에서 들어가는 돈하고 비슷하게 지금 들어가는데요.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영우
이영우체육지원과장
남구에서 검토를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비지원신청을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 지역에는 테니스장을 집단화하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남구에서 테니스장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이 지역은 테니스 지역으로 그렇게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지금 공사를 시작 한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후에도 조금 민원이나 의견들이 분분하게 생길 소지들이 많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운동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테니스 치는 사람들 이외에는 접근성이 없으니까 다른 요구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지금 지난번 보고서에 보면 14면에 60억원인데 오늘 보고한 내용을 보면 12면에 79억7,600만원입니다. 테니스장도 2면 증축하는데 사업비가 19억7,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사유가, 어떻게 늘어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체육지원과장
당초에 60억원 정도로 봤는데 공사비가 40억원, 보상비가 17억원, 설계비 3억원 이렇게 봤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보상비가 37억원으로 19억6,000여만원이 보상비에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그러면 19억7,600만원이 전액 보상비입니까?
영우
이영우체육지원과장
예, 보상비에서 증가되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당초에는 이렇게 잡아놓고 이만큼 차이날 수가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체육지원과장
감정을 해 보니까 보상비가 상당히 달라졌다 그렇게 해서…….
박순환위원장
당초에 잡을 때하고 지가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영우
이영우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순환위원장
그렇게 판단돼서 많이 올랐다, 그런데 19억7,600만원이 너무 많이 올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우
이영우체육지원과장
당초에 남구에서 할 때 보상비를 너무 적게 잡은 경향도 있고 지가가 좀 오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순환위원장
당초에 잡으면 다 그 지역에 전체적인 것을 다 보고 우리가 가상치를 좀 많이 잡는데 이것은 이만큼 적게 잡아 가지고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19억7,000만원 같으면 두 면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전에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시티투어 운영에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티투어에 우리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지금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지금 현재 2층 버스의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불편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관광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2층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주 객실이 2층입니다. 그리고 내부구조가 사실상 좁은 계단형식으로 2층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리프트를 설치하거나 이렇지 않은 이상은 주 객실을 갖다가 장애인들이 휠체어로 올라가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면이 있고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2층 버스가 도입돼 있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불가피하게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향후에 추가도입을 하거나 할 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그러면 세계적으로 시티투어 하는 2층 버스에 장애인이 타는 그런 버스는 없습니까?
호동
정호동관광과장
외국사례까지는 조사를 안 했지만 국내의 타 지역 사례를 저희들이 검토해 봤고, 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도입되는 채널이 몇 군데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 라는 그런 것입니다.
박순환위원장
세계적인 버스를 조사하든지 시티투어 하는 그런 것이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배려해 주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호동
정호동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그런 것도 충분히 그거하고, 그날 우리 시티투어버스 시승할 때 장애인들이 몇 분 오셔서 승차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승차하는데 보니까 올라가는 것이 안 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 되는 것을 되도록 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런 것을 외국사례도 보고 장애인들이 충분히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이현숙위원.
현숙
이현숙위원
1층이 휴게실인데요. 보통 시설들이 사전에 됐으면 좋았을 텐데 수입차다 보니까 사전에 점검이 안 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층 휴게실이 2층이 주 객실입니다만 만약에 휠체어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약자일 경우도 있고 임산부일 경우도 있는데 발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보완을 해서 그때 그때라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층에 휴게실에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물론 의미는 2층에 올라가지 않으면 2층 버스로서 무의미하다 하지만 그래도 못 타게 하는 것보다는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동
정호동관광과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지금 1층 버스는 소유가…….
호동
정호동관광과장
지금 운영업체 소유로 돼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관광업체 것이죠?
호동
정호동관광과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2층 버스는 울산시 것 아닙니까?
호동
정호동관광과장
아닙니다. 소유는 운영사이고 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민간자본보조로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명목상의 소유는 운영사에서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소유권 행사는 우리 시가 전적으로 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지금 마련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 가액 전체에 대한 근저당설정이 돼 있어 가지고 위탁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위탁사가 변경이 될 경우에는 그 쪽에 소유권 관계가 새로운 위탁사로 변경이 되게 돼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서…….
호동
정호동관광과장
왜냐하면 시티투어를 운영을 할 경우에 요금을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내한정면허라는 것을 취득을 해서 일종의 수익사업이죠. 그것을 시에서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불가피하게 그런 쪽으로…….
현숙
이현숙위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자산은 울산시 것이 되고?
호동
정호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소유명의는 여행사라는 거죠?
호동
정호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후에 변경은 언제든지 계약기간이 끝나면 가능하다?
호동
정호동관광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이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대처를 해야 됩니까?
호동
정호동관광과장
아니요. 그것은 기존의 1층 버스 같은 경우에는 태화세계로여행사에서 차량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차량구입에 따른 보전은 수입금으로 작년연말까지 채워졌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쪽 차량을 처분할 경우에는 저희들 협약서상으로는 우리 시가 60%의 지분을 행사하도록 돼 있고 여행사가 40% 가져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6대 4로 되어 있다는 거죠?
호동
정호동관광과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이게 지금 1층 버스와 2층 버스의 내용이 달라지니까 사실 이게 관리하기가 여러 가지 예민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층 버스는 계약기간은 몇 년이죠?
호동
정호동관광과장
2층 버스는 계약기간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위탁기간이 3년씩 바뀌게 돼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위탁으로 3년씩요?
호동
정호동관광과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지금 올해 몇 월에 했습니까?
호동
정호동관광과장
올해 연말까지 위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2층 버스도요?
호동
정호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1층 버스하고 같이 계약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호동
정호동관광과장
예, 다만 관리하는 차량수가 한 대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우리 운영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 차량유지나 이런 것들도 다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호동
정호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사인건비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호동
정호동관광과장
수익률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정도의 수익금이 떨어졌고요. 사실상 그간에는 별도의 수익이라고 발생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차량구입비로 우선 충당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별도의 수익이 없었고 올해부터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을 했고 그 수익분에 대해서는 2대 8로 해서 우리 시가 80을 가져오고 운영사에서 20을 가져가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요금부분, 평가단에서도 애초에 추진할 때 일정정도로 해 놔야 이후에도 조정하기가 쉽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주말에는 성인 1만원, 청소년8,000원 했습니다만 평일에는 너무 싸게 책정을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호동
정호동관광과장
그게 기본적으로 하루 오전, 오후를 같이 이용했을 경우에는 성인 기준으로 1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 코스 같은 경우에는 2시간30분짜리 코스이고 들르는 경유지도 두 군데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4,000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고 오후에는 별도로 6,000원 코스가 마련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현숙
이현숙위원
오전, 오후를 따로 받습니까?
호동
정호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코스가 다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코스가 달라서?
호동
정호동관광과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하루종일 가면 똑같네요?
호동
정호동관광과장
1만원,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홍보를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동
정호동관광과장
좀 불가피한 판단이었던 것이 저희들 평가단이 그때 회의를 할 때 순환형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리적으로 한 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순환형이 불가능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자의 수요를 좀 같이 보완을 한다는 측면에서 오전, 오후 코스를 달리 하기로 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도 옹기엑스포가 만약에 열렸을 경우에는 힘들지만 순환형이 그래도 맞지 않느냐는 것이 의견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옹기마을하고 대공원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는 일반버스들도 배치를 하겠지만 그래도 시티투어는 대표적으로 광고효과도 있고 하니까 순환형으로 하자라는 것이 의견이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공사 주관 평가에서, 운행코스나 안내체계는 우수했는데 몇 가지 지적받았다 하는 이런 보고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호동
정호동관광과장
예를 들면 이것은 2층 버스 전이라서 1층 버스만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졌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비가 올 때 승객들 우산을 둘 수 있는 우산거치대 같은 것이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었고, 그 외에 보면 기본적인 방향 이런 것보다도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성격의…….
현숙
이현숙위원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것들입니까?
호동
정호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필
홍종필위원
위원장님!
박순환위원장
홍종필위원.
종필
홍종필위원
관광과에, 이것은 오늘 업무보고 내용과는 다릅니다만 향후 일정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옹기엑스포가 어쨌든 올해는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고 내년으로 미룬 것 같은데 그러면 업무분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옹기엑스포추진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는 그대로 존속을 하고 관광과는 지금처럼 전혀 별개로 내년까지 계속 움직입니까?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조직위원회하고 조직구성원은 조금 축소를 하고 그렇게 금년하고 별다를 바는 없고 조직은 대폭 축소를 하고 엑스포도 굉장히 내실화해서 하는데 관광과는 현재대로 조직위원회와 시간의 각종 지원사항 같은 이런 것을 그대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금하고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종필
홍종필위원
그러면 조직위원회가 지금 사무총장 체제하에서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지금 나가있는 본부가 있고 또 기획사가 나와있는 본부하고 2개 본부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그대로 운영이 계속 이어갑니까?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안은 아직까지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본부 같은 것도 하나 정도로 줄였다가 다시 내년 임박해서 6개월 전에는 다시 조직을, 그때는 업무가 압축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니까 그때 다시 기구를 늘리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예.
종필
홍종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직위원회의 숫자도 결코 적은 숫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많은 숫자도 아니라고 나는 보는데 축소한다면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지금 금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정도로 줄였다가 6개월 전부터 조금 늘리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직위원회에서 지금 검토를 내년도 업무수요하고 월별로 업무수요를 파악해서 정밀하게 직무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그게 언제까지 분석완료 할 것 같습니까?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그게 조만간에, 금년 말까지는 되어야 됩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비록 내년으로 미루어졌다고 해 가지고 너무 축소해서 내년에 일에 지장이 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한 다면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우리가 내년으로 연기됐다 라기보다는 본 계획이 내년이라고 생각하시고 내실을 다져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 간에 해 오면서 너무 바쁘게 치달으면서 몇 가지 또 간과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재정립해서 분석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완벽한 것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닌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눈치보는 것처럼 줄인다거나 이런 형식을 갖출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 불필요하다면 줄인다지만 내년에 대대적으로 대성공을 기원하기 위해서는 굳이 많이 축소해 가지고 내년에 행사까지 지장이 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조직위하고도 유기적으로 의논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종필
홍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처용화문제도 취소했는데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처용문화제를 취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면 일부 위원님들한테는 보고를 드렸고 기회가 안 되시는 한두 분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조금 그 부분도 외국 공연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예산문제가 좀 있습니다. 있고 그러나 거기에 참여를 하려고 했던, 일반 부대시설 관계에 참여했던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어제 그저께도 처용문화제 사무처에 전부 회의를 소집해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당부도 하고 문화예술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하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문체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오셨는데 업무보고 외의 사항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처용문화제가 나름대로 울산의 대표축제라고 칭하면서 계속한 행사가 특별한 사연으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을 때의 시민에게 파급효과가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으리라고 느끼거든요. 옹기엑스포는 1년 연기를 했다고 하니까 다른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는데 이것은 취소해 버리면 올해 행사는 전혀 없거든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지금까지 준비된 상태를 그냥 스톱하기도 대단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종인플루가 미치는 파급효과 때문에 지금 행사를 취소를 했을 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같이 준비했던 여러 가지 해당되는 일반사업자들도, 그렇다고 전혀 그 돈으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보상을 주지는 못할 것이고 또 안 한다고 전혀 안 줄 수도 없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느끼거든요. 그게 처용사무국에게만 전부 다 일임시키는 것입니까, 우리 국에서 관할해서 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당연히 걱정을 하고 예산과정에 전부 다 저희들이 승인을 하고 집행하는 것 저희들이 감독을 합니다. 맡겨놓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상
송시상위원
우리 지금 처용문화제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8억7,000만원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까지 집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현재 집행이 1억4,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됐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계약문제 위약금발생 문제라든지 업체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게 외국의 비행기표 취소에 대한 위약금 이런 것이 있어서 2억원 정도 해서 3억4,00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떻든 다들 신경을 기울인 것은 인정이 됩니다만 뒷소리가 크게 나오지 않도록 뒷받침을 잘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번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어느 정도 그것 됐기 때문에 행사도 타 시, 군에는 많이 하는 것으로 됐는데 내려온 기준이 있으면, 몇 인 이상 이런 것이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당초에 행안부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각종 축제 및 행사는 원칙적으로 취소를 하라는 이야기인데, '연 인원 1,000명 이상으로 이틀 이상'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은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만 이런 지침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는 않고 우리 실정에 맞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실내행사, 실내행사 중에서도 관람객들이 다양한 계층일 경우에, 특히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다양한 계층일 경우에 실내행사는, 그리고 민간이 하는 행사가,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민간이 하는 행사가 아닌 저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일단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야외에서 하는 행사는 대부분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방침을 정하고 그렇게 지금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 아마 행안부 9월3일 지침 이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정부합동 지침에서도 아마 그런 식으로 지금, 실내행사는 가급적 고위험군이 참석하는 실내행사, 그러니까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 참석하는 행사 같은 것, 백일장 같은 것 이런 것은 좀 가급적이면 취소를 하고 이래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야외행사는 그대로 지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그러면 처용문화제에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처용문화제는 외국에서도 오지만 그게 실내에서, 문화예술회관이라는 실내에서 이루어지고 그 관람객이 전부 다 노인에서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다양하게 밀집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취소를 한 것입니다.
박순환위원장
그러면 그 지침대로 따라서 한 거다 그죠?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예.
박순환위원장
그런데 타 시, 군에 보니까 취소를 안 하고 많이 하던데 이런 것도, 결정은 누가 합니까?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처용문화제의 경우에는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결정은 시장이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처용문화제 추진위원회 소위원회 의견도 한번 수렴을 다 거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소위원회 거치고 전체적인 위원회 다 거쳤다?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전 위원회 의견은 안 거쳤지만 저희들이 최근에 처용문화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고쳐 가지고 처용문화제 추진위원들이 4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를 하면 의견을 일치를 보고 이러는데 조금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명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전체 위원회에서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조금 전에 송시상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용문화제의 준비로 인해서 다른 소리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문화체육국장
예.
박순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화체육국 김기수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의하면 병영성, 언양읍성 이런 성들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또 야음 근린생활 체육시설 조성 이런 것도 빨리 해 주시고 시티투어 하는데도 사회적인 약자, 이런 것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필요하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30분부터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