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1건의 조례안 심사 및 소관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허가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주복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영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녹색성장정책에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관련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도움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 허가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입니다.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타 시도의 경우 전기사업허가 권한의 범위가 발전설비용량 3,000㎾―3㎿입니다.―이하까지 시·도지사가 허가하고 있으나 우리 도의 경우는 2007년 8월 제2단계 제도 개선 시 전기사업의 특례로써 태양에너지와 풍력발전사업에 관한 전기사업 허가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1조의2에 의거 발전설비용량 2만㎾ 이하까지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확대 이양되면서 같은 법 제221조의2제2항에서 발전사업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4항에서 개발사업 승인대상인 태양에너지와 풍력사업의 경우, 즉 3,000㎾를 초과하는 전기사업의 허가와 관련하여「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전기사업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우리 도 지역실정에 맞는 태양에너지 및 풍력발전사업의 기준을 제정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발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률을 11%로 높이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목표달성과 우리 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Carbon Free Island 제주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학계·법조계·소비자단체 및 에너지 관련기관 대표 등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심의와 규제개혁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작성하였으며 조례안은 총 4장 1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도지사 소속 위원회의 회의를 학계,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 임기 2년인 (위원회의 기능)은 발전용량 3,000㎾ 초과 3만㎾ 이하 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 심의, 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세부적 기준 수립 및 제·개정에 관한 사항, 소규모 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자문 등입니다. 조례안 제11조 (사업의 구체적 기준)은 특별법 제221조의2제4항에서「전기사업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발전사업 구체적 기준 및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환경과 경관을 고려하고 전력계통에 장애를 주지 않으며, 안정적이고 부지확보 등의 계획이 합리적일 것 등 허가 및 개발사업 시행승인의 구체적 기준을 설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기준 등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서 허가업무과정에서 재량적으로 판단함에 따라 사회적 수용성이 저하되면서 빈번한 행정소송, 행정심판,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등 민원인과 행정과의 갈등, 민원인과 사업주와의 갈등 등으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면이 있었기 때문이 금번 지역실정에 맞는 구체적 허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발전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행정신뢰가 제고되고 사업자에게도 원활한 사업추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2조 (자원의 공공적 이용)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지역특성에 적합한 풍력과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체계적 발굴조사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적합성 및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며, 풍력발전 적합지역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조례안 제13조 (관련 산업 등 육성)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친환경 에너지 공급기관 구축 및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는 사업자에게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4번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1조의2제4항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기준 및 절차를 조례로 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로 안 제3조와 관련하여 유사기능의 위원회 중복구성을 피하고자 현재 시행되고 있는「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의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를 통하여 대행토록 하며, 그 외 다른 조례와의 개정 등 필요한 사항은 부칙으로 두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가’ 안 제1조(목적)에 대하여 안 제1조 중“「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221조의2제2항”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로 하고,“허가·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과”를“허가·인가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로 하며, ‘나’ 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부터 제10조(운영세칙)에 대하여 안“제3조(위원회 구성)을 제3조(발전산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심의)로 하고, ‘다’ 안“제11조부터 제14조”를 각각“제4조부터 제7조”로 한다. ‘라’ 조문의 삭제 등에 따른 축소로 인해 각 장의 구분을 없앤다. 5페이지 ‘마’ 그 외「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조례」등과의 관련된 수정사항에 대하여는 부칙으로 둔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1조의2제4항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기준 및 절차를 조례로 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로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허가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김완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조례 있습니까?

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 자료 하나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김완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전문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허가 또는 인가 등에 관한 규정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제1조 (목적)에 보면 마치 이것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로 보입니다. 다른 것은 위원회 설치조례에 다 있는데 에너지 기본조례와는 달리 지금 제1조 (목적)을 보면 예를 들어서 “태양에너지와 풍력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과…….” 어떻게 보면 허가·인가를 해 주기 위한 조례가 아니고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 말입니다. 목적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도지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는 것이 있고요, 이것은 그 구성과 기능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한 건데,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한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뒤에 한 조문에 놓으면 되는 것이지 목적에다가……, 목적을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어느 조례에 봐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위원회 설치는 그 안에 조문으로 표시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 조례가 2단계 제도개선 때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2단계 제도개선이 2007년 8월 3일 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2년이 넘도록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지연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저희들이 지역적인 특성에 대한 적합한 연구 관련해서 2007년 8월에 제주대학 청정에너지실증연구센터에 의뢰해서 그 결과가 늦게 나왔을 뿐만 아니라…….

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그와 동시에 또 2008년 12월에 풍력자원 공공자원화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2007년 8월 제주대학에 요구한 것이 12월에 나왔고, 2008년 12월에 했던 것의 용역결과가 2008년 12월에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전부 종합해서 조례를 만들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2007년 8월 3일 제도개선이 되고, 또 용역을 2008년에 했다고요?

2007년에 먼저 제주지역특성에 적합한 풍력발전사업 승인연구를 했고…….

2007년 말에 연구용역이 끝났으면 작년도에 제정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2008년 12월에 풍력자원 공공화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이…….

당초에 됐으면 조례를 일단 제정했다가 또 용역이 나오면 그 다음에 또 개정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다가 전부 다 한 다음에 하는 겁니까?

가만히 있다가라기보다는 저희들은 절차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연구를 깊이 진행한 다음에 이것을 만든 겁니다.

그런 것을 하게 되면 2007년 8월 됐으면 아까 용역 준 것처럼 동시에 용역을 이루어지게 하든지, 하나 해서 끝나면 또 하나 하고 그렇게 하면 상당히 업무처리가……, 2년 동안 공백은 어떻게 합니까? 조례가 없어서.

그 사이에 이 조례가 없음으로써 업무가 늦어지거나 그런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방관해서 내버린 겁니까?

기존에 있는 규정을 가지고 일을 했던 것이고…….

어쨌든 그런 것이 있으면 동시에 용역이 이루어져서 그 결과물에 의해서 빨리 조례를 제정하고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2년 넘도록 한다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에 도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도 에너지 기본조례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에너지기본조례도 심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있는데, 여기도 보면 정의가 똑같습니다. 풍력발전 다 있는데, 이렇게 모든 사업마다 위원회를 계속 구성할 겁니까?

도에 있는 에너지위원회는 중장기 지역에너지계획 심의하고 에너지 관련한 주요정책을 자문하고 또 에너지 관련한 민·관 협력방안을 조정하는 큰 틀에서 하는 거고요. 이것은 지금 풍력과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좋은데, 우리도 구체적인 내용만 여기 놓고 심의위원회를 에너지위원회와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것은 에너지 아닙니까? 용어의 정의도 다 나와 있거든요. 풍력발전, 수력발전 전부다, 전기사업이. 한 위원회에서 다시 또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 아니라 같은 쪽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심의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다릅니다.

다를 게 없어요. 정의도 똑같고. 심의하는 것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번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는 풍력 및 태양광 관련해서 전문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에너지위원회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거기는 기본적인 중장기계획이나 주요정책 큰 그림만 그리는 곳입니다.

그래도 전문가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 전문가하고 이 전문가하고 다른 전문가입니까?

저희들은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식경제부 같은 경우도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있고요, 다음에 전기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별도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셔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풍력발전하고 태양열발전이 운영되거나 인허가 나간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풍력발전 관련해서는 사업승인이 나간 곳이 총 9개소 60기이면서 121㎿입니다. 12만㎾입니다. 현재 그중에서 5개소 33기 46㎿, 4만 6,000㎾가 운전 중이고, 추진 중인 곳이 4개소에 27기이면서 75㎿가 지금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공사가 중단된…….

중단된 곳이 지금 두 곳이 있습니다. 제주 난산하고 삼무는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풍력발전에서는 총 5개소 33기가 운전 중이고, 태양광발전에서는 저희들 56개소 12만 3,000㎾이니까 여기에서 사업승인이 나갔는데 22개소 3㎿ 정도, 3,163㎾는 운전 중이고, 34개소 9,206㎾는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거나 공사 중지된 곳도 있습니다.

조례 심사 들어가기 전에 앞서 존경하는 양승문 위원님 질의에도 풍력자원 공공자원화하는 방안 연구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용역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각종 육상이든 해상이든 풍력발전 유치 내지는 희망하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잘못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2～3년 어간에 제주자치도 전 지역이 풍력발전단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허가 나온 곳이 풍력발전이 9군데이고 태양열발전은, 실질적으로 태양열에너지를 위한 발전시설이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봤을 때 제주도라는 한정된 토지에서 태양열이든 풍력이든 우리 지역에서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곳을 집중적으로 산업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태양열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미 제주자치도에서는 부지를 봤을 때 대규모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동안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우후죽순으로 전부 인허가가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공자원화방안에 따라서 앞으로 육상이든 해상이든 풍력발전단지를 도가 관광 몇 개 지구, 몇 개 단지 지정하듯이 태양열이든 풍력이든 발전단지를 지정해 주고―육상이든, 해상이든―그 단지 내에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인허가 나가는 것이 앞으로 제주자치도의 태양에너지나 풍력발전사업을 하는데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칙적으로 안동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일정지구를 풍력발전사업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 부동산 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는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요.

부동산투기문제는 도가 토지비축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의 토지를 도가 매입하면 되는 거거든요.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도 몇 개 마을이 풍력발전을 유치하고 있거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2～3년 어간에 제주도 전 지역이 풍차가 돌아가는 단지가 될 것 같아요. 조례내용의 (사업의 구체적인 기준)을 보면 “풍력발전 또는 태양에너지발전 시스템 배치계획이 지역환경과 경관특성에 부합하고 친환경적 구조로 설계되어 있을 것” 이렇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조례에는 이렇게 명시하면서 실질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전부 인허가가 나갔을 때는 조례하고는 별개의 현실로 갈 수가 있거든요. 풍력자원의 공공자원화개념 방식에 대해서 용역준 것도 바로 그거거든요. 지하수가 왜 공수화개념으로 갔습니까? 지하수를 공수화개념으로 한 것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거거든요. 풍력자원 공공자원화 용역준 것도 풍력자원을 도가 공풍화정책으로 가려고 용역을 줬던 거거든요. 국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도 제12조에 보시면 기본적인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발굴계획을 수립하고 또 구체적인 조사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을 가지고 시행계획을 만들거나 적합지역을 선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

앞서 양승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위원회 기능이 거의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인허가하는 내용을 위원회에서 다 다루게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거든요.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풍력발전의 가장 문제되는 것이 뭡니까? 해당 지역주민들은 마을 발전을 위해서 유치하려고 하고 인근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의 사유권재산 침해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조례에도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 사전에 인허가 단계에서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문제가 다 그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사건이 벌어지는 지역들이.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겁니까?

기본적으로 풍력자원 공개념에 관한 것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단계 제도개선안에 넣어서 할 겁니다.

금년도 4단계 제도개선에 포함시켰다고 해서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안 됐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조례안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을 반영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제4단계 제도개선과제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까지는 이 조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가 있고…….

이 조례도 주민의 수용성 이런 문제들을 포함시켰으면 좀 안정적으로…….

수용성문제도 다 넣었습니다.

주민의 수용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11조4호에 보면 수용성이라고 직접 표현은 안 썼습니다마는 “풍력발전 또는 태양에너지발전 시스템의 설치부지 확보 및 사용계획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며 적정할 것” 이렇게 해서…….

시행규칙에는 세부적으로 명시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세부적용기준을 만들 겁니다.

그죠. 사전 인허가 단계에서 주민의 수용성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다음 공사에 들어갔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풍화개념, 인허가 나갔을 때 태양에너지 내지는 풍력에너지를 공풍화개념으로 추진했을 때 이거에 대한 동의보장들도 있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시행규칙에는 구체적으로 소음이든 그림자든 빛 반사든 이런 모든 것들이 세부적으로, 소음 같은 경우는 거리상 규정을 둬서, 지금 현재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기본연구는 저희들 공공자원화 관련계획에 의해서 연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세부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가기준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논란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고시로 정하려고 하고요, 지금 연구된 자료는 전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행규칙을 만들고 고시를 만들고 기본시행계획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구체화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그냥 다해 주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가시리 풍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사례인데, 전체의 땅 소유를 하고 있지 않은 주민들이 자기들 마을농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간에 다른 외부인이나 다른 사람들의 땅이 끼어있는 경우 사업승인을 진행하려고 했을 경우는 앞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전체의 땅을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사업을 진행해서 그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 되는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서 사업승인을 해 나가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부규정에는 주민 수용성이나 인허가 나갈 때 소음이나 빛 반사, 그림자 이런 것들을, 현재는 국가에도 고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는 세부시행규칙으로 정해놓고 추진해야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유럽 일부 국가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례를 반영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예를 들어서 공항 같은 경우 항공소음 데시벨(dB)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공항 인근지역 같은 경우. 그것을 했을 때는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이런 것을 세부규칙에는 명시해야 되고요. 우리 도에서 조례와 관계없이 공풍화개념으로 풍력을 앞으로 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하수 같이.

풍력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펀딩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처음에 민간이 진행할 때 일부 주민들하고 도가 참여하는 방향, 그래서 그 방향의 비율을 높여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해상풍력이나 이런 것을 진행할 때는 도가 금융기관과 협조를 해서 펀딩을 해서 모든 수익이 도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소음관련입니다. 국장님이 너무 잘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난산 풍력발전 인허가 소송 관련 있지 않습니까? 2심판결에 소음 관련해서 인용 판결된 것 있죠? 내용 알죠?

예.

유럽의 사례를 갖고 인용 판결을 했죠?

예.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에. 판결 자체가―국가는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아마 독일의 판례를 가지고 판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국장님께서 소음 관련해서도 잘 아시면서 국가가 검토한 바 없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에서는 검토가 안 됐습니다 이런식으로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안 됐습니다.”가 아니고 고시에 반영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영을 할 겁니까?

예.

또 한 가지,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님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마는 개발지역입니다. 일정한 고시는 굉장히 위험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재산권 침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반기 때 계속 주장했던 것이 뭐냐 하면 전체면적에 대한 면적입니다. 개발가능면적을 해야 된다. 용역 줄 때 그것을 꼭 포함시켜라. 제가 계속 그런 주문을 했거든요. 현재 골프장이 토지의 몇 퍼센트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줄 때 그 개념을 도입해서 개발 면적을 산정해 내라.’ 제가 계속 그것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안 나왔습니까?

기본적인 제주의 개발계획에 따라서 보전지역 같은 데는 풍력발전기 등 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이 중복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곳은 사실 많지는 않고요. 그것도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어디 어디가 아니고 1년 동안 풍황이, 아니면 3년 동안 풍황이, 초속 풍속이 얼마 이상인 지역,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발제한지역은 골프장도 마찬가지거든요. 개발제한지역을 벗어난 지역에 골프장을 시설했거든요. 전체 면적의 몇 퍼센트, 골프장 개발면적을. 이렇게 하듯이 이것도 당연하게, 속기록을 찾아보면 나와 있을 텐데. 이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정한 개발면적을 도출해 내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던 것인데 전혀 된 것 같지 않아서.

일단 종합적으로 저희들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후속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 나가겠습니다.

조례 제정 전에 용역을 주면 당연히 그런 조사가 선행되어서 그에 따르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고요. 김완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근입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제주특별자치도청에 계신 공무원 중에서 가장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가장 친환경에너지가 뭡니까? 국장이 아는 상식에서 가장 친환경에너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기술수준이나 사업 타당성, 가능성, 이윤 여러 가지로 계산했을 때 제일 쉬운 것은 풍력에너지가 제일 유리한 옵션이 되겠습니다.

풍력에너지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풍력 허가가 아홉 군데 나갔습니까?

그렇습니다.

태양에너지는요?

태양광입니다.

예, 태양광.

태양광 발전은 56개 나갔습니다.

제가 이쪽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전 가구에 친환경에너지를 공급하려면, 국장님이 그 내용을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홉 군데, 쉰여섯 군데 나간 내용 말고 얼마나 더 있어야 전체 커버가 될 것 같아요?

보통 가정용은 3㎾ 정도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2㎾～3㎾정도. 그것이 한 개소에 3,000만 원이 좀 안 듭니다. 만약 가정 당 지붕 등을 이용해서 3㎾정도 하면…….

그것은 태양광이잖아요?

태양광에너지로써 가정에서 쓰는 전기의 대부분은 커버합니다. 동광 같은 경우 시범사업을 보면 그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한 달 전기료를 1,000원 미만으로 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3㎾ 태양광시설을 함으로써 커버는 다 되거든요. 그래서 각 가정당으로는 56만 명이지만 한 22만 가구 정도라면, 아파트 빼고 가구당 한 3㎾ 정도 하면 자기들이 쓰는 전기는 다 커버할 수 있는데, 현재 신재생에너지가 열한 가지 종류입니다. 거기서 가장 경제성이 높은 것이 풍력으로 보고 있고요. 그 외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열에너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고, 조류, 조력, 파력 이렇게 해서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로는 가장 가능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는 것이 풍력하고 태양광입니다.

제가 질의 드린 요지는, 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돈벌이가 된다. 제주도가 가장 적지다. 이렇게 기위 인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돈 많은 자들이, 가진 자들이 도외 분들이 제주도 전역에 와서 전부 인허가 받고 이 사업을 해 버리면 나중에, 삼다수 예를 들어 보면……. 제가 볼 때 그렇게 친환경에너지고, 전망이 밝고 수익사업이 된다면 국장님처럼 훌륭한 분 계실 때 도에서 직영하는 회사 만들면 안 되느냐 이거죠. 이렇게 전부 인허가 줘버리고 나면 나중에 안 되잖아요. 가뜩이나 제주도에 수익사업도 없고 자주재원도 없어 어려운 처지에 사건 하나 치시라는 얘깁니다. 그런 개념으로 했으면 좋겠다. 도에서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면서 가진 자들에게 전부 뺏기면 우리가 하고자 해도 수요가 충족되어 버리면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일이라는 게? 그런 개념으로 조례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국장님. 언제까지 제주자치도가 외지 분, 돈 많은 분들에게 전부 뺏길 것이냐? 좋은 환경을 갖고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의 전환이 없어서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제주도가 갈 것이냐,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는 얘깁니다.

참 좋은 의견이고요, 저도 평소에 생각하는 것인데. 실제로 제가 와서 3년 동안 새로운 사업으로 사업승인 해 준 것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법상 하자가 없으면 허가 안 주는 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절차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빠르면 3년, 늦으면 5년 정도, 더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이렇게 해서 4단계 개선에「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을 설립해서 예를 들어서 제주풍력공사라든지 해서 거기에서 풍력사업을 전담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4단계에 요청해 놓고 있고요. 저희들 가능하면, 이게 워낙 기당 가격이 50억 원에서 60억 원 정도 되는 것인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도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도민주를 공모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확실하게 수익이 되고 친환경에너지고…….

위원님들이 좀 의견을 모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힘을 받아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100% 반영하겠습니다.

일단 집행부가 안을 내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음에 보고드리고 구체화시키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국장님, 정말 전문가 국장님 오셨을 때 뭔가 족적을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제주도를 떠나실 텐데. 국장님 오셔서 특별한 거 남기지 않으면, 공모해서 국장님 모시고 와봐야 남는 거 없으면 제주도민들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양승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에너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전문가도 전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쪽 기능에 이 부분만 삽입해서 이 위원회가 인허가까지 자문할 수 있고 심의할 수 있는 조항만 삽입시키면 별 문제 없다고 보거든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전부 위원회 통폐합을 추진하는 마당에 꼭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단계 제도 개선하면서 발전사업 인가·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고 그 기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만든 것이고요. 앞으로 에너지위원회하고 현재 만들고자 하는 풍력발전에 관한 조례안도 통폐합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다시 만들고 통폐합할 필요 뭐 있습니까? 안 만들면 되는 거 가지고. 만들어놓고 다시 통폐합하고.

아니, 통폐합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 만드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여기 와서 조례 심의 많이 해 봤는데, 이번 위원회처럼 관련 공무원을 꼭 집어놓는 이유가 뭡니까? 공직에 종사한 자, 퇴직하신 분도 포함시켜서. 이렇게 꼭 공무원 숫자를 아니면 공무원에 종사했던 분을 늘리는 이유가 뭐예요?

늘린 것은 아니고요.

아니, 조례내용으로 보면, 지금 위원회 구성은 조례가 제정되면 차후에 집행부에서 선정하겠지만, 이 내용에 이렇게……. 나는 조례를 많이 심사해 봤지만 이 업계에 종사했던 공무원, 퇴직한 공무원. 이렇게 명시한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은 일단 공무원들이 관련 업무에 종사하다가 그만 둔 분들이 제주 전체의 에너지 관련한 공공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물을 게요. 제주도청에 지금 담당 과 있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 있어요?

과가 있다가 지금 현재는…….

그럼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입니까?

에너지 관련해서는 열한 명입니다.

그 과나 그 계 전체 공무원 수를 얘기하면 안 되고, 에너지 관련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자격증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업무 보시는 공무원 있습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담당 공무원들이 지금 열한 명 정도 됩니다.

그것은 전체 그 계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에너지 관련해서 전문지식이 있거나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 있습니까?

지금 그 계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다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 기준이라는 것은 뭔가 자격증이 있든지 그래야 전문가죠.

저도 자격증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분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 가지고 무슨 그쪽에 종사했던 분 객관성이 있고, ‘상식을 많이 아니까’ 이런 논리는 맞지 않고요, 국장님.

그러니까 에너지도 풍력이 있고, 가스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 있고 다 나눠져 있는데.

그리고 전문가가 여기 나와 있는데, 에너지위원회 구성도 보면 전문가가 일곱 분입니다. 유관기관 네 분 하면 11명. 시민사회단체를 좀 더 넣죠. 시민사회단체 구성 비율을 명시 안 했는데, 지금 조례안에 나온 안은 15명 이내잖아요. 열다섯 명 위원 중에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

‘환경·시민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봤어요. 들어가 있는데 아예 구성비율 자체를 딱 명시해서, 에너지위원회도 보니까 딱 두 분이잖아요. 열다섯 분 중에 두 분은 너무 약하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다. 그 의견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공무원부터 판사, 변호사 하는 분들, 교수들 에너지 관련 기업이나 공공기관, 분야 전문가,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필요한 군을 전부 나눴기 때문에 어디를 꼭 몇 명 이렇게 정해 놓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조례가 제정되어서 위원회 구성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에너지위원회 전문가 일곱 분인데 이분 말고 다른 분 얼마나 참여하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위원회 구성되고 나면. 제가 보기에는 이 분들이 그나마 제주자치도 내에 있는 학계나 여타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전문가 같은데, 이 인원 말고 새로운 분이 위원회에 들어오는지 위원회 구성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잘 구성하겠습니다.

명심하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경단체 3년 이상 종사한 분 비율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풍력발전 허가를 마을마다 또는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청하면 저촉되지 않는 한 거의 허가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한 기준에 적합하면 전부 허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안이 있습니다.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기준에 적합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 보면서 해 주는 겁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만드는 기준에 적합하면 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자치도는 천혜의 관광자원,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앞서 안동우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마구잡이로 기준에 적합하다고 전부 허가해 주면 제주자치도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력발전의 섬으로 변해 버립니다. 해안선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버리면.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제주지역의 도유지라든가 아니면 많은 마을토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 대규모 단지화해서 그쪽으로 유도해야지, 신청하는 마을마다 바람 잘 부는 바다에 전부 해 버리면 제주자치도 환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풍력발전기로만 메워질 겁니다. 국장님께서 제주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스스로 한 것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야말로 잘못해 버리면 주복원 국장님께서 영원히 제주도민에게 원성사는 일밖에 안 됩니다. 마을마다 풍력발전 허가를 줘버리면. 이런 것들이 공사화 개념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다음에 이렇게 무차별하게 어느 지역이든 막론하고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를 줄 게 아니라 도가 가지고 있는 큰 소유의 땅, 아니면 마을에 있는 큰 소유의 땅들을 투자유치자들로 하여금 하든지 단지화해서 그쪽에만 풍력발전이 가야지 신청한다고 다 허가해 주면 제주도는 풍력발전의 왕국이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본방향과 똑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4단계 제도개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안에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체계적인 개발, 풍력자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풍력발전지구를 지정 육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막아야죠. 지금 보면 해안선마다 풍력발전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고, 제주자치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풍력발전기가 단지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국장님의 생각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입장은 또 다릅니다. 제주도 뭐 풍력발전 구경하러 옵니까? 단지화해서 제주 천혜의 자연, 관광을 온 김에 풍력발전단지를 한번 시찰하는 것은, 관광하는 것은 괜찮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국장님께 주문하겠습니다. 환경 관련해서는 발전용량이나 사업면적 이런 것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도 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도 받고 있죠?

예.

그런데 사업 면적이 적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거든요.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도 보니까 1만㎡ 이상이거든요, 면적으로 봤을 때. 풍력발전은 이것에 포함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만㎡ 이상 가지고는 풍력발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태양열 같은 것은 충분히 여기에 포함될 소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지표조사입니다. 보니까 문화재 지표조사가 사업면적이 3만㎡ 이상이 되어야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냐? 지금 조례상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규칙상에라도 문화재 지표조사하고 사업면적 1만㎡ 이상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받는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 되면 안 되겠다, 민원이 야기되겠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환경 관련 법 규정에 따라서 같이 일치시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지표조사 같은 경우 일단 고시나 이런 데 포함시켜서 조정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제일 걱정되는 것이 환경에는 사전절차를 밟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 덜할 것 같은데 문화재 지표조사는 문제가 있다. 3만㎡ 이상으로 했을 때는 이것을 안 해도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대안이 필요하다.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근처에 동굴이 많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보완할 방법이 뭡니까?

고시에 넣을 수 있습니다.

넣겠습니까?

예, 넣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음이나 빛 반사, 이런 것들도 국장님이 긍정적으로 답변했기 때문에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만들 때 참고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고시나 시행규칙을 만들 때 사전 의회와 협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 사전에 협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