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업무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의안번호 제427호 울산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28호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29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427호 울산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28호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29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의안번호 제427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원을 15명에서 위원회를 20명으로 확대한 이유와 그 다음에 꼭 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되는지 지금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었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단지 지금 현재 물류자체가 아무래도 종래의 업무 중에는 상당히 중요한 비중에도 불구하고 부단체장이라는 그 한계에다가 또 특히 중앙부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많이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부분들이 이번에 녹색성장에서 물류가 녹색물류로 분류되면서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 대두되면서 위원장 자체를 상향조정하고 위원도 전체로 확대해서 위원회 전체의 권위를 강화시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와 구청장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지난번에 그러니까 부단체장이 위원장이 되었을 때의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그런 문제점보다 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처음에 물류정책위원회 자체는 물류정책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등 해서 일부 업무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2004년도에 우리 시 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원회 개최가 실적이 한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물류라는 업무가 우리 업무가 각 실·과로 배분되어서 공동차고지나 이런 부분들은 화물계에서 하고 이렇게 하던 부분들이 전부다 물류정책기본법으로 합쳐지면서 업무시설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떠오르면서 단체장들,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소속되어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위원회를 들어가 봤을 때 특히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굉장히 바쁘시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당연직 위원장을 시장으로 했을 때 물론 안 오시면 대행을 할 수 있겠고 부위원장이 위원장 권한을 대행하면 되겠지만 시장이 명목상으로만 할 필요는 없다 즉 다시 말하면 굉장히 바쁜 어른이 이 자리에 와서 위원회를 1시간, 2시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여유가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그랬을 때 당연직으로 해놓은 것보다는 차라리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맡아서 위원회를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특별하게 물론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생각할 필요성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09년1월30일자로 시행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조례안이 올라 왔습니까?

지금 현재 당초에 가장 문제가 우리 사업부담금이 늘어날 때, 늘어날 때도 납부기한 60일 이내로 하는 규정하고 분납해서 통일하는 부분들이 타 시·도 사례를 조금 더 저희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타 시·도의 하는 것을 봐가면서 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은 좋은데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이런 일들은 좋은 일이잖아요. 분할납부까지 해서 시민들 편의를 제공해 주고 하는 이런 조례들은 과감하게 다른 시·도 보다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다음에 오는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2009년1월7일자로 시행이 되어서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하는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한테 주민들이 전화와 가지고 왜 이런 안들을 빨리 다른 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가 개정이 안되어서 울산시민들, 건설업자들이 피해를 보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다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빨리 조기에 뭔가 발빠르게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빠르면 시민들이 행복하고 편리하면 빨리 해주셔야죠. 다른 지역보다 눈치보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선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시면서 너무 늦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 경기도 나쁜데 이런 부분을 빨리 시행하셔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적용되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을 지금 신설하면서 원룸형 주택은 세대 당 0.5대,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당 0.3대로서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주택가의 어떤 주차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다소 세대당 한 대를 쓰던 것에 비해서 원룸형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2,300 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0% 정도 감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택정책 자체를 오히려 서민보금자리주택으로 확장하는 대전환점이 있다 보니까 큰 의미에서 저희들이 부합을 하고 대신에 우리 공영주차장확보 등에 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주택단지 내나 인구가 고밀도 된 지역은 시에서 어떤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님 질의를 잘 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아무리 서민형이고 보금자리주택을 가지신 분들이지만 세대당한 대, 차가 없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숙사형 주택은 대개 학교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질 수 있는 경제적인 어떤 층은 아니라고 보고 대신에 원룸형이라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나 그 원룸형도 차를 가지신 분하고 실제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7대3 정도, 30% 이상은 차를 가지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일부 이 사업 시행할 때 구·군에 의견수렴을 했을 때에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세대당에 비해서는 50% 완화시키는 것이 좀더 부담스럽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그 전체 정책에는 일부 부합하더라도 아직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된 적이 한번 있는데 지금 이런 형으로 되고 나면 그 주위가 원룸형 같은 경우는 거의다 한대 다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80% 이상 있는데 있다보면 이런 형으로 되었을 때 건축업자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은 길가주차 노상주차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화재가 났을 때 전혀 무방비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물론 저희들도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다른 지역에 거의다 이런 형으로 가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자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것 시행을 한번 하시다가 지역적인 문제가 있으면 개정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번 이걸로 인해서 그 주위에 피해가 오는지를 사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라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시행을 하시다가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잘되면 그냥 가더라도 문제가 되었을 때는 바로바로 개정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시행령에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니터를 해서 전체광역단위로 대응을 철저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