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올 한해 3/4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와중에 오늘 폐회중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오송역이 내년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이 47% 진행되고 있고 지금의 주변 여건상황이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호남고속철도 정차역 위치를 변경하기위해 시급하고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민여론이 있기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호남고속철도 정차역위치 및 역사명칭 변경 추진상황보고 청취(산업건설위위원장발의)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형도위원입니다. 호남고속철도 정차역위치 및 역사명칭변경 활동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16일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변경 고시되면서 5월 22일 호남고속철도 논산구간 연대비상대책위의 결성식에 우리 시의회에서 참석하고 6월 29일 비상대책위원장이 시의회를 방문하면서 토지보상가액 문제와 호남고속철도의 정차역과 명칭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7월 7일 호남고속철도 정차역위치 및 역사명칭변경 간담회에서 정차역위치는 논산ㆍ공주ㆍ부여 결절점으로 역세권을 개발하여 3개 시ㆍ군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기대하고 환승체계 및 교통인프라 구축이 양호한 지역으로 공주ㆍ부여는 다수의 관광객이 이용하고 육군훈련소 장정 및 가족, 3군 본부 등 이용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성면 호암리로 변경하고 역사명칭은 논산ㆍ공주ㆍ부여를 아우르는 그리고 대백제전의 문화와 역사를 함께하는 백제역으로 변경하기로 논의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인근 시ㆍ군과의 연대가 필요하여 7월 8일 김영달의장님이 부여군의회 송정범의장과 전화로 고속철도 정차역위치 및 역사명칭 변경을 공동대처하기로 협의하였고 7월 13일 의회에서 호남고속철도 정차역 현장을 확인하고 7월 13일 부여군의회를 방문하여 송정범의장님과 의회사무과장, 건설방재과장과 함께 정차역위치 및 역사명칭 변경 공동대처하기로 협의하였으며 7월 14일 대전MBC에서 김영달의장님과 호남고속철도 정차역위치 및 역사명칭 변경 당위성에 대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12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8월 26일 1차 본회의에서 호남고속철도의 정차역과 명칭변경에 대한 오세복 산업건설위원장의 5분발언이 있었으며 9월 1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의문 발의하여 9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결의문 채택하여 충남도, 국토해양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에 송부하였습니다. 9월 3일 시에서 주재하는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이전 명칭변경 타당성 검토 설명회에 전 의원이 참석하였습니다. 9월 17일 CMB충청방송과 오세복 산업건설위원장이 호남고속철도 정차역 및 명칭변경에 대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9월 10일 부여군의회와 계룡시의회를 방문하여 송정범의장님과 김학영의장님 그리고 의원, 관련 사무직원들과 함께 호남고속철도와 관련하여 공동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근 부여군에서도 7월 23일 호남고속철도 정차역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9월 17일 제153회 부여군 임시회에서 호남고속철도 관련 건의서를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서는 인근 부여군, 계룡시의회와 공조 협의하고 관련 기관ㆍ단체를 방문하여 호남고속철도 정차역 및 명칭변경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호남고속철도 정차역위치 및 역사명칭변경 활동경과보고서 (뒷면에실음)

김형도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논산시의 호남고속철도 정차역위치 및 역사명칭변경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삼구입니다. 호남고속철도 역사이전 및 명칭변경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고속철도 정차역은 접근성과 환승체계가 뛰어나고 여객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입주하여야 하나 가칭 공주역은 지형적ㆍ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열악하고 구릉지에 위치하여 이용객측면에서 매우 불리하게 결정되어 3개 시ㆍ군의 중심지역이며 교통의 결절지인 탄천IC 인근인 노성면 호암리로 이전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편리성을 도모함은 물론 3개 시ㆍ군을 아우르며 미래 지향적인 역사명칭을 공주역에서 백제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백제문화권 공동체의식을 함양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총사업비 11억 3,382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1단계로는 오송에서 광주까지는 2015년 완공예정이며 2단계로 광주에서 목표까지2017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사업량으로는 총 233.1km중 우리시를 통과하는 연장은 21.3km가 되겠습니다. 정차역은 6개소가 되겠으며 역사위치는 공주시 이인면 신영리 167-1번지 일원에 계획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로는 1만 4,083㎡가 되겠습니다. 예정 승하차 인원은 1일 2,329명이며 논산ㆍ부여 이용 예상인원은 1,980명으로 85%가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 11월 기본설계가 착수되었으며 금년 4월 16일 실시계획 승인이 국토해양부로부터 고시되었습니다. 금년 7월 2일 호남고속철도 역사이전 및 명칭변경 건의를 이인제 국회의원과 재경향우회에 건의하였으며 금년 7월 7일 현안사업으로 의원간담회 및 보도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7월 8일 저와 저희 직원이 부여군 도시과를 방문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7월 10일 고속철도 역사이전 및 명칭변경 건의를 충청남도 도로교통과에 건의하였으며 7월 10일 정차역 관련하여 공주ㆍ논산ㆍ부여 3개 담당과장 및 실무자 간담회를 행정부지사 주재로 가진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사항은 행정쪽에서 서로지역간에 반목을 하지 말자는 행정부지사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7월 13일 고속철도 역사이전과 관련하여 의회 의장님 및 의원 2인과 전문위원 및 담당자 4인이 부여군의회를 방문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8월 10일 역사이전 및 명칭변경 타당성검토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으며 9월 1일 역사이전 및 명칭변경 타당성검토 용역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9월 8일 역사이전 및 명칭변경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저희가 자료를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밑에 9월 17일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이 저희한테 접수되었으나 이 변경사항은 편입용지의 변경사항으로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금주에는 역사이전 및 당위성 건의를 국토해양부, 충청남도, 철도시설관리공단, 정당 등에 저희가 공문으로 제출하겠습니다. 9월 25일경 시민연대 대표자 구성을 10명 내외로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9월 30일경 시민홍보를 위한 현수막 게첨으로 읍ㆍ면ㆍ동 5개 정도씩을 게첨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초에는 시민연대 출범식을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계획입니다. 10월중으로는 저희와 계룡시, 부여군이 공동대응체계를, 협의체를 구성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중으로 3개 시민단체와 호남고속철도 비상대책위를 연대 추진 결성하여 역사이전의 당위성 및 대응논리 설명, 대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0월중으로도 각종 보도자료를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통한 대시민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대응전략으로는 3개 시ㆍ군 및 군의회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역사이전 및 역사명칭변경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도시계획, 도로ㆍ교통관련 전문가를 확보하여 도시철도 역세권 개발 등을 자문을 받아 향후 대응전략에 반영해야 함은 물론 3개 시ㆍ군의 시민단체 및 호남고속철도 비대위와 연대하여 이전의 타당성 공론화 및 대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논산ㆍ공주 3개 시ㆍ군이 공동 번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방향을 모색함은 물론 지자체간에 갈등이 반복되는 일이 없이3개 시ㆍ군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호남고속철도 역사이전 및 명칭변경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참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처음부터 사실 잘못 꿰어진 단추인데 그때 당시에, 2006년도에 처음 이게 준비가 된 거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 잘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 의회도 책임이 있고 물론 그 당시 집행부에도 문제가 없다고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근데 저번에 일전에 상황실에서 용역보고회를 가졌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이나 그 당시나 결론은 다 나버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공주시와 협의해 가지고 이 문제가 풀릴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투쟁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다시 재조정하게끔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토해양부나 고속철도시설공단쪽에서는 좀 늦었다는 얘기만 지금 자꾸 하고 있고, 지금 우리시에서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 잘못된 게 있으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 논산시 노성면으로 이전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정황상 옳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쪽에서는 옳지만 늦었다는 거고, 그렇죠?

예.

우리는 늦었어도 다시 재고해 달라는 거고. 그런데 국토해양부나 고속철도시설공단쪽에서는 미온적으로 지금 아니면 냉소적으로 지금 이전하는 문제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시에서 어떻게 활동할 거냐만 사실 남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도시과에서 공무원들이 사실 나서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우리 시의회나 아니면 시장님의 어떤 큰 결심을 사실 해서 행동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예, 지금 저희 행정에서는 지금 현재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뒤에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나 모든 것은 저희가 최선으로 할 수 있지만 앞에 나와서 투쟁한다는 것이 사실 공무원 신분으로서는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보니까 여기에서, 행정에서 협조할 부분은 뭐 이렇게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공보전산담당관실,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이렇게 해서 서로 협조체제는 잘 고리로 연결되어 있고 이런 정도밖에 행정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지요?

예, 저희가 최대한 이 분야뿐이 아니고 역세권개발이라든가 관광인프라라든가 전체적으로 한번 타당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가능한 최대한도로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시민단체라든가 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우리가 대응전략을 확보해 주는 정도가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제 생각이 꼭 옳다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이것을 다시 재검토하게끔 하는 것 그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뭐 공문이나 보내고 서류 협조나 구하고 한다는 것은 사실 그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움직이는 데는 좀 너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머지는 우리 의회와 또 시장님의 어떤 결심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하고 하여튼 도시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업무보고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전자에 김형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누구의 잘잘못을 지적하는 탓은 아닙니다만 지방의회 우리 의원들께서 질문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잘못된 집행을 지적하기도 하고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시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며 질문권을 통하여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중요한 의정활동수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보고청취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 함께 관심을 가져할 상황이고 또 신속하게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해 주신 서류 2페이지 끝자락에 보면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협의 내용에 대한 설명 좀 다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계획 승인이 17일 저희시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관계서류는 별송으로 오기 때문에 23일경에 도착할 예정인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 변경사항 경미한 사항으로 편입 분할측량 결과 면적의 증감에 따른 변경 승인 고시 협의사항입니다. 저희가 34필지에 3,408㎡로 느는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내용이라고 보기에는 그걸로 와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23일날 관련서류가 저희한테 도착을 하고 그러면 별도로 한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가 내용으로 봐서는...,

변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분할측량결과...,

면적만 더 늘어난다는 그런 취지예요?

예, 예, 측량 결과에 따라 가지고 면적 증감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국토해양부에서 우리시에 협의를 해왔다면 기타 인근 타 지자체에 대해서도 협의공문이 발송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동일사항입니다. 고시 내용을 보면요, 지금 면적변경사항으로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직 노선이라든가 정차역이라든가 그런 변동사항은 없고요, 현재 면적 변경분에 대해서만 지금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협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근지역 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라면서 정차역위치 및 명칭변경에 대해서도 노력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협의기간이 한달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기간동안에 우리시에서 호남고속철도 정차역변경 및 명칭변경에 대한 강력한 시민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은 어떠십니까?

좀 전에 추진상황을 보고시에 말씀 드렸지만 향후 일정을 보면 저희가 금주에 시민연대 대표자를 구성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초에 바로 추석 다음주 정도에 해 가지고 시민연대 출범식을 저희가 150명 내외로 해 가지고 가질 계획으로 오세복위원장님하고 지금 지난 주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더욱 거기에 나온 의견을 가지고서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가 역사이전 및 명칭변경을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지금 강력하게 논산시나 부여 또 계룡시까지 이렇게 합심해서 요구를 한다면 변경이 되리라고는 확신하나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는데 상당한 이것은 행정적으로 이제 고시까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적으로보다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이나 여러 방면으로 실제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것이 해결될 사항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참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진짜 강력하게 대처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은 논산시에 아주 중대한 그런 일이니만큼 앞으로 추진하는데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도시과에서는 최대한 우리가 시민연대나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자료는 최대한도로 우리가 확보를 해서 대응전략 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우리가 확보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잠깐 한 가지만...,

(김용제위원 거수) 예, 김용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