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양동용 위원장님 김연선 부위원장님, 이혜경 위원님, 심상문 위원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이용근 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임광현 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장성삼 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 안진홍 과장입니다. 전산정보과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임종순 과장입니다. 여권과 김경수 과장입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 추경예산 총예산은 48억 9100만 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총예산 1133억 원 대비 4.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과별로는 총무과가 1억, 자치행정과가 10억 5600, 문화체육과가 28억 8400, 교육지원과 3억 2800, 전산정보과가 4억 7400, 민원봉사과는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게 출발한 2009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전부 조기집행을 추진한 결과 우리 구가 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각 부서에서는 올해 꼭 마무리해야 될 사업들을 2차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각 과별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고 정확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전문위원 김태도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중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9월 10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9월 14일자로 각각 해당 상임위에 회부되었고 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3074억 8863만 9000원보다 11.52% 증가된 3429만 2470만 9000원이며 세출은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768억 5981만 6000원보다 5.9%가 증가된 2931억 684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06억 2882만 3000원보다 62.5%가 증가된 497억 56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2768억 5981만 6000원보다 5.9%가 증가된 2931억 6844만 원이며 이는 순세계잉여금 110억 4175만 9000원과 이월금으로 18억 4059만 4000원 등이 증가가 된 것이 주요 사유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06억 2882만 3000원보다 62.5%가 증가된 497억5626만 9000원이며 이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191억 2744만 6000원 증가한 것이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1억 1469만 3000원이며 주로 주요 증감내역은 재무과의 결산결과 미반영된 순세계잉여금 110억 4175만 9000원과 세무1과의 조정교부금 감액분에 대하여 재정보전금으로 편성된 41억 90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389억 1633만 9000원보다 5%가 증가된 1462억 84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48억 9108만 3000원입니다. 총무과의 예산은 청사유지관리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포함한 1억 37만 2000원이 되겠으며 자치행정과는 주민방범용CCTV 확대설치비 8억 5500만 원을 포함한 10억 5553만 7000원이 되겠고 문화체육과는 충무로국제영화제 5억 4050만 원을 포함한 28억 842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는 학교환경 개선지원금 2억 1000만 원을 포함한 3억 2820만 원이 되겠으며 전산정보과는 통합인터넷전화구축 3억 3100만 원을 포함한 4억 7365만 8000원이 되겠고 민원봉사과는 49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20억 8800 42만 5000원이 되겠으며 계획예산과는 중구 장기발전 종합계획 연구용역 2억 7000만 원을 포함한 4억 3446만 7000원이 되겠고 관광공보과는 구정홍보 업무추진비 2000만 원을 포함한 1억 610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3409만 3000원이 되겠고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및 대규모 점포 여성화장실 확충개선 사업자금 2억 8700만 원을 포함한,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예.

지금 오늘 예산심의가 행정관리국을 우리가 하는데 기획재정국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내일 또 보고를 해주셔야지 이거를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다 해버리면 저희들이 또 내일 하는데 또 착오가 생기고 또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서 오늘은 행정관리국만 보고를 하시고 내일은 또 기획재정국에서는 내일 기획재정국장이 나오셔서 또 하시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셔야지 전부 일괄적으로 다 해버리면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상임위원회할 때는 검토보고는 총괄보고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예산도 그렇고 추경예산도 그렇고요.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내일 또 해. 그러면 되지 뭐.

예. 국별로 불러서 이렇게 심의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그거를 하는 건데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기획재정국, 전문위원 보고를 그때 해주셔야지 이해가 가기가 더 빠르고 그런데 행정관리국은 행정관리국만 오늘 전문위원님이 보고를 해주시고 검토를 해주시면 되는데 기획재정국과 보건소까지 다 해버리면 저희들이 이해가 가기가 힘들다 이야기지요.

뭐 위원장님께서 국별로 그렇게 하자고 하시면,

국별로 요새 우리가 보고를 받으니까,

근데 제 검토의견은 같습니다.

검토의견은 같다고 하더라도 그때 보고를 해주는 게 낫지 오늘은 행정관리국만 보고, 검토하시지요.

그러시지요. 그렇게 보고하는 걸로 하고 내일 할 때는 기획재정국 부분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세입분야는 2008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일부와 예비비 중 일부를 삭감하여 재원을 편성한 것이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세출 분야는 당초 예산편성시 삭감된 분야와 2009 제1회 추경시 미반영된 범위 내에서 중구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분야와 당면 현안사항 중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분야,

(직원에게) 여기 기획예산과 과장이나 국장님은 안 왔을 거고 과장님은 아까 보이는 거 같은데. 오시라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신종플루의 발생 등 새로운 행정 수요의 촉발로 인해 불가피한 사항을 시급히 반영키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동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를 함에 있어 합목적성과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되 예산은 재정분배 정의실현 및 당면현안 해소 등의 역할이 기대되는 만큼 부서별 추경예산의 사업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분야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 지원을 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김태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서계세요. 저기,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저희가 지금 총괄적으로 먼저 오늘 발표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발표하시다 보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추경재원이라든지는 쭉쭉쭉쭉 읽으셨어요. 그러신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질문을 드린다면 총괄적인 내용에서는 행정관리국보다는 기획재정국이 먼저 와야 되지 않을까요, 국이?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해서 설명할 때 저희가 국장님 이하 관계 과장님들이 있어서 얘기를 할 때 총괄적인 문제라면 만약에 아니고 이제 우리가 오늘 행정관리국만 한다고 그러면 행정관리국 이렇게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선 지금 늘 저희가 지적하는 거지만 사실은 이런 거 그냥 검토의견서 그냥 종이를 읽으시면 저희는 사실은 검토의견이 뭐 아주 일상적인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저는 좀 아쉽습니다, 늘 얘기하는 게. 우선 요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선 재원이요, 추경재원이 얼마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네.

추경재원이 지금 일반회계로 163억이고요, 특별회계로 191억 원에서 총괄,

잠깐만요. 백?

16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163억이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191억.

191억이요.

예, 예.

그러면 일반회계 163억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지요?

110억입니다.

110억이지요.

예, 예.

110억.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된 게 재정보전금인가요?

예, 보전금.

그게 얼마지요?

이제 인센티브로 받은 것이 3억 3500이고요, 그다음에 재정보전금 부동산교부세 해가지고 지금 이것이 이제 저희가 부동산으로 다운된 걸 갖다가 시에서 보전해주는 것이 12억 5700만 원입니다.

12억,

5700만 원입니다.

5700만 원이요.

예, 예.

그러면 그 110억에서 지금 4억 7500이 재정보전금이지요?

예.

그럼 12억 5000은 무슨 금액이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저희가 부동산세가, 재산세가 지금 보전해주는 것이 재산세가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감소가 됐습니다, 재산세를 예전에 비하면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시에서 2006도에, 2007년도에 저희가 했던 걸 갖다가 감소된 부분을 연차적으로 시에서 그 감소 비율에 따라서 해주는 것이 12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억 5000이지요?

예.

근데 저희가 그 사업예산안 여기 조정. 그리고 그다음에 감추경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국·시비 반환금입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감추경에서 3억 3600만 원이요.

3억 3000,

600만 원이요.

어떻게 해서 3억 3600이에요?

예. 이것이 저희가 지난번 자세하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아직은 뭐. 지난번에 체육대회를 하려다가 저희가 좀 일자리창출을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축소를 했습니다.

그 1억 2000하고요, 또.

예, 예. 그 비용하고 그다음에 청소과에, 제가 알기로 청소행정과에 물차를 사려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시보조금이 안 나와가지고 감축이 된 겁니다.

예, 1억 4000하고요. 그다음에 또 나머지는 얼마예요?

한 가지가 있는데 좀,

그러니까 저는 왜 말씀드리냐 하면 재원현황에는 2억 6000이라고 돼있어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3억 3000에서 두 가지 자료가 있으니까 어느 게 맞냐, 3억 3600이 맞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3억 3600.

근데 뭔지 모르시고?

예, 예.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예?

(직원에게) 답변을 해봐. 우리 예산계 주임입니다.

아니, 얘기하세요, 크게.

서울시에서 뭐라고 지시가 내려와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사업을 갖다가 만드셨어요, 지금?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여기. 일자리창출사업이 어디 있어요?

예. 지금 사회과에 노인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저희들이 당초에 했던 800여 명보다도 1600명 정도가 제가 알기로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당초에는 한 850명 정도 저희들이 계산을 했었어요.

그러면 노인 일자리 늘어나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노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예. 그리고 또 무슨 일자리요?

다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청년 일자리 어떤 거지요?

예. 그건 좀 서면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읽어본 바로는 그런 걸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묻는 거예요. 예산편성하신 주무과장님이시잖아요. 말 그대로 일자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노인 일자리는 매일 늘어나는 게 노인 일자리고 그거 외에 지금 청년이라고 그러면 그런 거는 기억이 탁 나는 건데 제가 읽으면서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있어요? 내일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내일 기획재정국장님 오실 때 전문위원님, 이 내용의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행정관리국 측이 왔으니까 그 각 과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고요, 기획재정국장님 오실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재원이라든지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우리가 아무거나 다 갖다가 털어넣는 거 아니지요. 그다음에 지금 예비비도 끌어오셨어요. 예비비 얼마 끌어오셨어요?

지금 보건소에 신종플루하고 지금 이제 여기 추경예산,

과장님, 다른 얘기 말고, 예비비를 삭감해서 왔다 그러는데 재원 표시에 어디도 예비비를 삭감했다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검토의견을 볼 때 순세계잉여금 일부, 그건 당연하지요. 예비비를 삭감했다고 그러니까 그 삭감이 얼마라 하는데 지금 예비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뭘 보고 얘기하시는 거야. 두 분이 다 틀려요? 어느 분이 맞습니까?

(동시발언) 예전에 드린 자료,

그럼 요번에 최근에 준 건 어느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줬어요? 어느 거 주셨어? 이건 내가 가진 거고 지금 오늘 갖다가 놓은 거 재원 표시한 거 있냐고. 우리한테 서류가 없는데. 오늘 주신 게 하나, 둘. 또 언제 주셨어?

예산서 안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예.

정말 엉터리셔. 아니, 추경사업예산서는 말 그대로 이건 책자고 이런 거 올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쓱 해가지고 오늘 보니까는 일정표하고 국·시비반환금 하고 저기 오는 거 그거 외에는 석 장밖에 안 왔어요. 이런 거 당연히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여기 다 있으면 이런 설명서가 뭐가 필요해? 설명서가 필요 없지. 아유! 진짜 왜 그러셔. 내일 다시 이 재원설명이라든지 요 부분은 기획재정국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기획예산과장 다시 설명하세요, 다시. 그리고 자료도 갖고 오세요.

예산과장님이 내일 오실 적에 충분한 자료와 또 주무과장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오늘 좀 많이 검토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각 과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는 나가계십시오.

아니, 위원장님.

예.

그전에 국장님한테 내가,

(직원에게) 아. 국장님 오시라고 그래. 국장님에게 심상문 위원님이 질문할 것이 있다고. (장내소란) 질문하세요.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과장님들한테 다 관련과장 두 분에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국장님한테 물어보면 뭐 좀 들을 수 있을 거 같아가지고 묻겠는데 다름이 아니고 지금 아까도 잠깐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하는 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뭐 행사경비 같은 거 이런 거 줄여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근데 국장님 이런 내용아시지요, 이거?

뭔데요?

이런 문건 봤습니까?

읽어보세요. 보여주지 말고 읽어보세요. 뭐인데요?

이게 서울지방 국세청에서 나온 건데 수신자는 주식회사 둘둘치킨 밑에 뭐 그렇고 「제목:조세범칙 조사결과 통지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1번은 뭐 일반적인 내용 인사말 하는 거고 2번에 보면 「귀 법인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결과 무혐의처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 국세청」 해갖고 어떤 공문에도 내가 이런 공문은 세상에서 본 일이 없습니다, 이거. 보낸 사람도 없고 날짜도 없고 뭐 문서번호도 없고

아니 근데,

아니, 내가 더 얘기를 하고. 근데 이건 뭐 좋습니다. 좋은데 이걸 제가 어디서 구했냐 하면 중구에 속된말로 똥 꽤나 뀌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웬 거냐하면 우리 위원장님도 알고 계신데 둘둘치킨은 뭐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텐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이러한 문건을 가지고 그 각 동 관변 단체라든가 등등 이러한 단체장 및 회원, 위원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 이걸 나눠줍니다. 또 속없는 의원도, 속이 없는 의원 한 사람도 이런 걸 다 돌려요. 그것도 중구에서 내로라하는, 그래도 본인들은 스스로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치위원장 협의회에 가가지고 이러한 문건을 돌립니다. 그것도 가져와가지고 부족해서 그 가게에서, 모임을 했던 가게에서 복사를 해가지고 이걸 돌립니다. 정말 내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없어도 어느 정도지 내가 할 일과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겠냐 이거야. 본인들이 없습니다마는 어느 동의 동장 뭐 의원, 각동 동장들이 지금 다 하다시피 했습니다, 이거. 그러면 그분들이 해? 내가 이걸 국세청을 한번 가봤어요, 내가. 이런 거 속일 필요도 없고 내가 신분 밝히고 여기 서울지방 국세청을 갔습니다. 여기 이 부서에, 국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지요. 이러한 게 나왔기 때문에, 인터넷에 떴기 때문에 이분이 이걸 그렇지 않다라고 알리기 위해서 서울 중구청장 90억 탈세의혹,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 “당신네들 국세청에서 이런 공문도 보냅니까?”하니까 “아니, 이런 게 뭡니까?”얘기했고 “이런 내용이 이상합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그랬어요. “아니,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거는 공무원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됐고 선거법과도 관련된 것 같기도 한데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심상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직접 그때 그걸 나눠준 때 어느 땐지 모르겠고 제가 그때 세미나 중이었습니다. 2박3일 세미나 중이었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지를 못하고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동일 청장님 개인적인 사항이고.

(동시발언) 바로 그거지요. 왜 개인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사항이라서 업무하고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동장들이 관내에서 이러쿵저러쿵 소문이 있고 주민들로 자꾸 질문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것을 해 가지고 아마 설명을 하고 나누어 줬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나누어진 데 대해서 공무원은 큰 잘못이 없다고 저는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심상문 위원님께서 공무원이 영혼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건 심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하여튼 뭐 영혼을 갖고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기 때문에 혹시 그 배부한 행위가 혹시 무슨 뭐 공무원 어떤 복무규정에 혹시 어긋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모시고 있는 상사인 구청장의 어떤 그런 말들이 동네에서 막 횡행하기 때문에 동장들 또 직능단체 일부에서 그런 내용이 이렇게 해서 해결됐다는 것을 아마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심상문 위원님께서도 또 같은 선출직이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얻은 게 얼마나 돼요, 이렇게 해서?

네?

얻은 게 얼마나 되는 거 같아요?

얻은 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많은 분들한테 얘기 들었어요. 아, 그걸 차라리 하지 말걸 오히려 마이너스다, 플러스가 없었다, 왜 마이너스 됐느냐 물론 본인들은 이게 더 나아지리라 생각하고 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의 그 직원 얘기로는 “아니, 의원님이 어떻게 이걸 가지고 계십니까?”라고 물어요. 그래요, 맞아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문건이 아닌데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구의 속된 말로, 똥 꽤나 뀌는 사람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 얘기가 그런 거예요, 이제. 아니, 등기로 본인에게 보냈는데 본인이 받고 그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이 문건을 분명히 돌아다닌다는 것은 그 본인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돌렸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군요. 그러지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얘기는 뭐냐 하면 물론 지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구청장님, 구청장님 했습니다. 했는데 해야 할 일이 있고 안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뭐 시켰는지, 시키진 않았지요? 시켰습니까? 시키진 않았겠지. 시켰는지 뭐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건 오바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연의 의무를 다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그 행위가 공개해서 무슨 득을 얻거나 뭐 손해를 보거나, 물론 뭐 판단하셨겠지요. 두 번째는 그게 공개해서 공서양속에, 또 공익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굳이 그걸 뭐 숨기고 그럴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심상문 위원님께서 좋은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용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양동용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연선 부위원장님, 이혜경 위원님 그리고 심상문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2차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경인 총무팀장입니다. 장철환 후생단체팀장입니다. 윤혜경 능력개발팀장입니다. 동영신 구민회관지원팀장입니다. 안정은 종무지원팀장입니다. 윤병하 팀장은 중요한 업무가 있어서 조금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총무과 2009년도 제2차 추경 대상 사업은 업무추진비 7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66에서 167페이지에 있는 총무과 추경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사유지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이는 주로 청사 방호나 타 부서와의 원활한 업무 협의를 위한 경비로 본예산에 전년 대비 50% 수준인 800만 원이 편성되어 이번에 3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간담회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구가 서울 중심부에 위치하다 보니 행정 환경이 매우 복잡하여 유관 기관들과의 업무 협조 및 직능단체와의 원만한 관계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경비는 주로 기관장협의회 간담회를 비롯하여 중부경찰서, 남대문경찰서, 중부소방서 등 유관기관들과 원활한 업무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직능단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통해 주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쓰여집니다. 이번 추경에 유관기관 간담회 운영의 부족분 1000만 원과 직능단체간담회운영 본예산 삭감분인 15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민활동업무추진비입니다. 대민접견실업무추진비는 구청장 직소민원실 등 민원접대 음료수 등으로 사용되고 구정특수업무추진비는 중앙부처 및 서울시 관련업무 협의, 시위대 진압에 따른 제반 비용 등에 소요되었으나 올해 본예산에 전액 삭감되어 부득이 추경예산이 2400만 원을 요청하였고 현장업무에 노고가 많은 상용직 등 격무부서 직원 격려를 위한 대민활동업무추진비 역시 삭감되어 2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조기집행우수기관 포상금입니다. 이는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인센티브사업비로 재정조기집행에 노고가 많은 부서 및 직원격려 포상금입니다. 상훈관리사업이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어 추경에 550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방위협의회업무추진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통합방위법에 의거, 운영되는 통합방위협의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 개최경비와 중대본부 등 군 관련 회의시 필요경비에 충당하고 있으나 올해 10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50% 삭감되어 그 일부인 500만 원을 추경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위한 추경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차량 구매를 위한 공용차량관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40여만 원, 특별사법경찰관리보조금 집행잔액 1600여만 원, 자치행정과의 주민센터운영비 지원 및 활성화사업에 관련된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보조금 집행잔액 8만 6000원을 반납하기 위해 추경예산액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연도별 총무과 업무추진비 내역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코자 하는 업무추진비를 2005년부터 비교해 본 결과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총 1억 9800만 원이었던 것이 2008년도 1억 9000만 원 올해는 1억 2300만 원으로 상당수준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표의 가장 아래 줄에 있는 총무과 전체 업무추진비 총액을 비교해 보아도 2007년도는 3억 1700만 원, 2008년도에는 2억 7400 올해는 1억 6400만 원으로 점차 삭감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환경이 크게 변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업무추진비가 이처럼 큰 폭으로 삭감되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형편으로 추경 편성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사업예산과는 그 의미가 다르지만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꼭 필요한 경비들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의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실 거 질의하십시오.

얘기 잘 하셨는데 동 계장님.

동영신 네.

나가는 쪽을 좀 넓혔잖아요. 넓힌 만큼을 나가는 도로인데 그걸 그렇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거기를 막아놓고 아예 주차장으로 써버려요. 아시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거. 그치요? 그렇게 만들면 길내나마나잖아, 지금. 지금 그러니까 그 길 내놓은 건 주차장으로 쓰고 이쪽에 길 있는 것은 왕복 차선으로 쓰고 그래 버리면 안 되지. 그건 하나마나잖아.

동영신 딱 한번 봤어요.

그리고 옆에 여기는 물론 자기네들도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해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래도 통행에 불편은 없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 지금 이쪽에도 다 세워놓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도 내가 왜 늦었는지 알아요? 딱 제시간에, 한 2분에 왔는데 거기서 막혀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한참 서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다른 데서 온 차들인데 막혀서 내가 못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내가 의원이라고 빵빵거릴 수가 있어 뭐 있어. 그러니까 엄청 불편하더라구.

동영신 오늘같은 경우는 아마 주민자치 사례 발표회가 있기 때문에 25개 구청이 다 오는 바람에 차량이,

오늘 행사 있어요?

동영신 예. 1층에 25개 구청 우수사례 발표회가 있어서.

아니. 오늘 뿐이 아니고.

저희가 연말에 이제 업무추진비를 많이 삭감한 이유 중의 하나가 중복성하고 그런 내용하고 이제 또 두 번째로 구청장님실이 3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면서 대민접객하면서 그 내용이 어떤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어떤 부정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서 비용은 들어가되 그것이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늘에 고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직능단체업무추진비가 있어요. 3000에서 1500으로 됐다 그러는데 예를 들면 직능단체업무추진비가 이제 직능단체장들을 만나면서 그런 분들하고의 어떤 교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그거는 제가 몸소 느낀 거예요. 신당3동에 모 단체에 갔더니 노골적으로 화를 내셔. 내는 내용이 예산을 삭감했다, 일장일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하기가 진짜 난감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까 얘기하실 때 여기서 이제 심상문 위원이 얘기 하셨어요. 단체장으로서 어떤 뭐 무슨 소문이 돌 때에 안타까운 마음에 그것에 대한 국세청의 내용을 알릴 때 진위를 떠나서 사실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것까지 알려줘. 구청장, 같은 선출직의 구청장과 우리 구의원은 하늘 땅 차이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희들이 굉장히 이제 남은 기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저희가 직능단체장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구의원에 대한 포지티브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볼 때 너무 슬퍼요. 과연 이런 업무추진비가 당신의 사적인, 개인적인 선출직으로 만약에 나가기 위해서 당신들은 접하는 그 분들한테 업무추진비 써가면서 잘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좀 바람직하게 쓰는 거 좋아요. 같은 선출직인데 그 의원들이 돼서 똥 가마에 똥, 저기에서 정말 우리가 그분들한테 표를 바라는 입장에서 가서 들을 마음도 없고 오로지 세뇌 당한 건 뭐냐? 예산 삭감됐다, 그래서 무슨 예산이 삭감됐냐고 물어봤어. 몰라, 그냥 삭감 됐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

저희, 예. 저희 왜 이런 것들이 슬프냐 그러면 저는 요새 많이 제가 다음 선거를 나가고 싶어서 저는 준비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저는 이런 걸 한번도 겪어보지 못했거든요. 작년에, 저번 때는 제가 거저 됐거든요, 비례 대표로서. 근데 나가면서 구의원들이 정말 하는데 굉장히 설명하기가 복잡해.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업무추진비 이런 내용, 또 어떤 거 쓰고 하자 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이것이 업무추진비 성격에 맞게끔 우리가 제대로 쓰고 있느냐를 얘기할 때 과장님이 여기서 말로 답하셔서가 아니라 마음적으로, 마음적으로. 자,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몇 달 안 남았는데 그런 내용에서 정말 직능단체의 단체장과의 만남이 정말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직능단체장과의 만남이 좀 우리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주목적이 우리가 말 안 해도 이미 다 알잖아요? 그랬을 때 그 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없어. 그럴 때 내가 하늘의 뜻은 뭐냐, 이런 게 모르는 거 같지요. 다 돼 가서 저 위에 올라가고 있어요. 때가 있어요, 때가. 그러니까 이거 업무추진비라는 게 과장님으로서 오죽했으면 이렇게 대비표를 만들어 오셨겠어요. 했을 때 우리가 깎는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좀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를 좀 하셔서 남은 기간이나마라도 정말 누가 안 되게 그렇게 해서 좀 진행됐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 저희가 이게 방위협의회 업무추진비도 지금 600씩 가던 게 2000으로 2008년에 늘었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위협의회 업무추진비하면 제가 어디에다 쓰냐고 물어봤어요.

군.

방위협의회 가니까 군부대, 그치요? 거기하고 우리하고의 무슨 차이가 그렇게 있습니까?

아, 군부대들이요, 우리 원래 지역방위사령부 사령, 향토지역사령 저기 그걸 뭐라 그래야 하나? 지역협의회장님이 우리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향토방위협의회는 의장은 지역 관련돼있는 군부대를 지원해 주게 돼있습니다. 거기 우리 관련돼 있는 부대가 예비군 훈련시키고 하는 부대가 56사단인데 거기에 따르는 예를 들어서 향토예비군들이 그 부대에 가서 훈련을 받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데 가서 화장실도 고쳐주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들을 지원해 줍니다. 거기에서,

그거 따로 돈 드렸지요? 화장실 우리가 고치는 비용 따로 드렸지요?

별도로 드렸는데.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뭐 시설개수는 우리 작년 예산에 해서 그거 줬습니다. 그치요?

예.

좋아요. 좋은데 업무추진비 성격은 두 기관의 원활한 그런 어떤 업무추진비적인 성격에 의해서 나가는 게 600만 원씩이었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거를 2008년도에 2000만 원으로 갑자기 늘렸어요. 업무추진비라는 게 뭡니까? 지금 화장실하고 그런 거를 갖다가 업무추진비라고 그럽니까?

그건 시설비였고요, 이건 2009년도……,

그니까 저희는 뭐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거예요. 대개 업무추진비는 좀 비슷한 틀을 갖고 있습니다. 각 구청 공히. 가격이 뭐 금액이 조금 뭐 1~200 몇백 차이지 몇천만 원씩 안 돼요. 자, 이거 보세요. 총무과에서 가져온 거 보세요. 2005년에 600이고 2006년에 600이고 2007년에 600인데 2008년에 2000만 원 갑자기 늘었어요. 사실은 삭감됐다하기 이전에 저희가 여기서, 제가 참 내가 슬프다는 게 중구지회 노인지회에요, 지금 1억이 나가고 있어요. 그 전에 정동일 청장님은 600을 줬어요. 청장님 전에 그게 1억이 나가고 있어요. 1억이 나가고 있는데 그 돈이 어디로 쓰입니까? 업무추진비 그 예를 들면. 정동일 청장님이 기마이 좋게 늘리는 건 좋다 이거야. 늘렸을 때 줄이고자 할 때는 그다음 청장이라든지 얼마나 어렵겠어요. 받은 곳은 더욱더 원하지요. 응? 저 정말 그 회장님 좌시하시면서 뭐 내용 다니시면서 우리 의원들을 주물렀다 놨다하시면서 내 손아귀에 다 들어있는양 할 때 슬퍼, 다음에 구의원 되고 안 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키워준 장본인들이 누구입니까? 장본인들이. 지금 얘기하신 것대로 제가 600씩 내려올 때는 업무추진비 방위협의회, 방위협의회 자체에 각 동에마다 있는데,

있습니다. 예.

그분들한텐 한 푼도 안 가고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돈을 지급 하지 않고,

줄 수가 없지요? 그치요?

예, 예.

이 업무추진비 성격이 그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는 돈이 아니에요.

저번에 훈련,

군 관계자와 우리 구청간에 말 그대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만나서 밥도 먹으면서 얘기도 할 수 있고 업무추진비가 주로 그런 미팅과 관계돼서 또 무슨 관계되는 이런 일을 하라고 업무추진비 있는 거예요. 그거를 무려 600을 2000씩 늘렸어요.

아, 여기 보니까요, 예비군들 훈련받을 때 간식비 좀 사주고 뭐 이런 것도 포함돼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이것들이 지금 눈먼 돈, 저보고 그러더라고 구의원 왜 나갈라고 그러느냐고 병원에 의사나 하시지, 저 혼자 편하게 사는 길,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 길이에요. 근데 제가 또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변입니다만 지금 이런 게 간식. 자, 여자향토예비군 만들었어요. 여자향토예비군이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여자향토예비군이 정말 유사시에 그분들을 쓰고자 해가지고 훈련하는 겁니까? 지금 전부 모임이 어떤 모임입니까? 친목단체성, 방위협의회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대로 지금 정동일 청장님이 오셔서 늘린 부분이 뭐냐 이거야. 간식비, 뭐한 비, 이런 내용들이 몇 배씩 늘려놨어. 그러니 우리 구의 지금 주된 내용이 뭐냐, 먹고 노는 거다라고 중구 얘기할 때 돈 많으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내용에 조금조금씩 늘어난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 이제 이것도 올해에 마지막 추경이고요, 내년도 정말 이제 마지막 예산 이제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우리들이 진짜 이런 걸 예산을 이거 연말에 예산을 이런 걸 갖다 이렇게 줄이고자 할 때는 뼈아픈 우리의 결단도 있었고 주민들한테 어떤 내용도 있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왔는데 물론 당연하게 업무추진비 어려우신 부분 뭐 도와드려야 돼요. 그런데 아닌 부분도 있다라는 걸 이점에서 과장님이 좀 섭섭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정리가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깎기 위한, 저희들이 여기서 그냥 무 자르듯이 자르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바람입니다. 이런 것이 좀 제대로 쓰여졌으면 하는 거고요, 하여튼 제가 요 말로 갈음합니다.

저기 저 과장님.

네.

김연선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업무추진비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밥 먹고 술 먹고 음료수 먹고 다과하고 또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 예비군 사단장이나 연대장한테 우리가 도움 주는 거는 우리가 돈 주는 거밖에 없잖아요.

돈으로 현금 주는 건 없습니다.

아니, 시설비.

예,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건데 이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면담하고 타협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비용이 2009년도,

또 그리고 우리 예비군들이 훈련 받으러 가면 또 우리가 한 번씩 그 현장도 가고,

아, 그거는 선거법위반이야. 그런 것은 주면 안 돼요.

아니, 가는 게 아니고,

빵 같은 거나 우유 같은 거 음료수 사주는 것도 선거법에 저기되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그 사단장과 연대장과 대대장과 지휘관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우리 예비군, 우리 중구에 관련된 예비군훈련들을 어떻게 복지를 향상시키고 훈련을 잘 받도록 편하게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설비를 지원해주고 그런 업무는, 업무와 관계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많다 이야기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후생복지 있지 않습니까?

네.

후생복지가 타 구에 지금 몇 위나 됩니까, 우리는?

몇 포인트요?

예.

우리 지금,

아니, 지금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중구가 지금 몇 번째로 지금,

아, 후생복지비?

예.

우리가 오히려 중간 정도밖에 안 갑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네, 네. 오히려 보면 최고 포인트로 보면요,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말로 하세요, 그냥.

(자료 보여주며) 간단하게 설명을, 지금 각 구로 다 뽑아서 2006년도. 우리가 최고가 1800포인트인데 종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부분 2000포인트입니다.

이런 거를 좀 주민 이런 거에나 좀 신경 쓰지, 이런 업무추진비에다 그런 데 신경 써요?

그래서 올해 2010년도에는 요걸 타 구와 비교해서 좀 상향조정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 있잖아요. 의원들 콘도 사용하는 거.

예, 그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넣으세요.

예, 있습니다.

아니, 있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해주라고 실지로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아.

아니, 그런데 그게 성수기 때는 미리 사전에 좀 일찍 해줘야 되는데 당장 다음 주 가면서 오늘 해달라고,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셔서 해결을 못 해드렸는데 7월 16일부터 8월 십 며칠까지는 이게 성수기는, (직원에게) 뭐지 그거 뽑기? 추첨하기 때문에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의원 거를 따로 구좌를 한두 구좌를 사놓으라 이야기지요.

그렇게 따로 해놓을 수는 없지요.

왜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타 구는 다 그렇게 하던데.

저희들은 하여튼 성수기 때만 아니면 충분히 배려할 수가 있는데 성수기는 이게 뽑기를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의원들 거를 따로 하면 의회사무국하고 같이 가면 되잖아요?

아니, 언제든지 성수기만 빼놓으면 요구하신 거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건 특혜시비 일어나니까 그런 건 필요없고 남들 할 때 같이 뽑기 할 때 하면 되는 거고. 걸리면 다행이고 안 그러면 못 가는 거지. 그건 특혜,

특혜가 아니지 당연한 거지. 우리의 복지를,

그런 건 원치 않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용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광현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동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제2회 추경예산은 11개 사업으로 총 10억 5553만 7000원입니다. 예산안 168페이지, 주민방범용CCTV 설치비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운영중인 방범용CCTV는 170개소이며 금년도분 40개소가 9월에 설치 완료되면 총 210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추경을 편성한 사유는 서울시 예산의 행복한도시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의 안전한 귀갓길과 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야간 골목길 등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면 총 설치 소요예산 중 자치구에서 70%를 확보하면 서울시에서 30%를 지원합니다. 다시 말해 45개 설치분 소요예산 8억 5500만 원 중 자치구 분담비 70%인 5억 8800만 원을 확보하면 시보조금 30%인 2억 5700만 원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168페이지, 동청사 소규모시설공사비입니다. 동청사 노후화로 예상치 못한 고장 등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적기 보수를 위해 금년도에도 소규모 시설공사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장충동 사무실 협소로 인한 재배치와 명동 방수, 신당6동 주차장 부스와 신당4동 창고설치비 등에 금년도 예산안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명동청사 호수관 설치, 중림동 소방시설 및 현관 바닥 보수비 등 주민센터 시설보수비 및 시설 포괄 예비비로 부득이 2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동5동 강당 프로젝트설치비입니다. 동 주민인사회, 각종 설명회와 자치회관 프로그램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현재 프로젝트 설치는 15개동 중 10개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 설치 5개동 중 소공동은 장소협소로, 신당4동과 중림동은 재개발로 신축시 장충동과 을지로동은 2010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금번 신당5동 프로젝트 추경편성 예산은 총 500만 원으로 프로젝터에 280만 원, 전동스크린 120만 원과 케이블 및 노무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비상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난 및 소방활동을 위하여 옥상 출입문 및 비상문을 개방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방범이나 보안상의 문제로 대부분 이를 지키지 않고 닫혀있는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시나 비상시의 피난구 확보 및 소방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안전기술원으로부터 성능을 인정받은 KFI제품인 자동개폐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 제품은 화재를 감지하여 경보음을 울리면 비상구가 자동 개방되어 신속한 대피 및 소방활동을 할 수 있고 외부인 강제 개방시도 경보음이 울려 청사 보안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충무아트홀을 포함한 59개 건축물에 있는 총 202개의 비상문에 이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추경예산안 총 1억 3922만 6000원으로 관리비 3개 195만 5000원, 관리형개폐기 22개 2261만 6000원 그리고 기본개폐기 180개 1억 14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공동 및 신당1동 청사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소공동 청사 옥상 방수 도장의 노후로 균열 및 들뜸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집중호우시 청사 내부로 누수가 되어 천장 얼룩 및 곰팡이 발생 등으로 청사환경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조속한 방수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청사의 안전성 확보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광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 설명을 듣기 이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을게요.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임광현 자치행정과장은 중구에 와가지고 맨처음에 신당6동에서 동장 근무를 처음 시작했었지요? 맨처음에 바로 왔었지요?

예. 6동 동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나하고는 솔직한 얘기로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또 그쪽에 지역구이고 또 동네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있는 동안에 일도 열심히 했었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요 근래에 우리 임광현 과장께서 했던 한 가지 일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려고 그래요.

네.

정말 저는 기대를 했었고 같이 동네 같이 있고 하여튼 정말 좋았었는데, 좋았는데 기대했던 만큼 부응하지 못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아까 우리 국장에게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정말 의원 생활이 얼마 안 있으면 끝납니다마는 우리 중구가 이런 식으로 돼선 안 되겠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런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도 선출직이고 구청장도 선출직이지만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번에 알다시피 그 구청장의 세무와 관련해서 인터넷으로 나와있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게 이제 계속 돌고 또한 잡지에도 실리고 그러는데 이렇게 지난 9월 23일 날짜로 돼있는데 계속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있고 했는데 그 이전에 지난번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국세청에서 온 내용, 문건이 하나 다니더란 말이에요. 다니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나한테까지 왔습니다. 나한테까지 왔는데 알고 보니깐 나만 늦게 알았더라고요. 나만 늦게 알고 많은 사람들이 벌써 알고 있어요. 벌써 알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알아봤더니 어느 날, 사실상 우리 양동용 위원장도 이제 알게 됐고 양동용 위원장에게 내가 맨처음에 이제 그걸 봤어요. 봤고 그다음에 그 이튿날 가니까 여기저기서 다 나한테 갖다주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만나자 등등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게 각 동장들이 자치행정과장이니깐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각동 동장들이, 모두인지는 모르겠는데 동장들이 대부분 그러한 역할을 했다, 이걸 어떻게 이제 희석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사실이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그러한 역할까지 할 필요가 있었던가 이런 걸 내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 보시다시피 이러한 거 뭐 아실 테고 나는 맨처음에 주민들이 물었습니다. 이런,

심 위원님. 아까 처음에 국장님한테 이야기했으니까 핵심적인 이야기만 하세요. 했느냐 안 했느냐, 왜 했느냐 그거 이야기만 하세요.

(동시발언) 아니, 아니. 위원님 본인이, 묻겠습니다,

속기록에 들어가니까.

예?

속기록에 들어가니까,

아, 상관없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이니까 자꾸,

그렇게 하면 얘기할 필요가 없고 위원장님이 그렇게 이런 걸 말리면 안 되지. 이런 공문을 내가 본 바가 없어요. 어디에서도 이런 공문을 본 바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공문을 만들기도 하고 구청으로부터 받아보기도 하고 또 다른, 다른 기관에서도 받아보기도 하는데 이거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주민들이 “아니, 이러한 공문도 있습니까?”라고 물어. 이건 뭐 문서번호도 없고 날짜도 없고 보낸 부서도 없고 보낸 사람도 없고 이러느냐, 많은 주민들이 묻기도 하고 또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게 뭐냐, 묻습니다. 왜냐 하면 내가 의원이니까 묻겠지. 내가 평범한 사람 같았으면 나도 이런 걸 가지지도 못 했을 테고 묻지도 않았었겠지요, 그사람들이. 근데 했는데, 그동안 참 마음에 들었던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직접 이걸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거까지 하느냐, 참 답답해가지고 내가 오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이 또 왔으니까. 뭐 아까 내가 잠깐 물었더니 국장께서는 뭐 구청장을 모시는 입장에서 그렇게 했노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들은 그게 그렇게 문제가 있었냐 얘기를 합디다. 그런데 직접 하셨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이게 아니라고, 그 얘기도 국세청에 가서 내가 공무원한테 얘기했더니 “아니, 공무원들이 그런 걸 합니까?” 이런 얘기를 내가 들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참 답답해서 주민들을 대표하는 한 기관으로서, 의원으로서 답답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없었으면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저도 그걸 인터넷을 늦게서 봤습니다. 그런 일 있었다라는 거를 일찍이 안 거는 아니고 그런데 그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 소문이 굉장히 이제 과장 또 그 부분만 아니라 거기다 포장이 돼가지고 주민들에게 이렇게 전파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국세청으로부터 그러한 무혐의사실을 받았다고 하길래 그러면 사실대로 국세청에서 한 것이 더 믿을 만한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 소문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사실대로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차라리 내가 얘기는 밑의 내용도 그대로 둬버렸으면 사람들이 오히려 덜 의심할 텐데 그래놓으니까 오히려 의심을 더 한다, 즉 말해서 얻은 것보다도 잃은 게 더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알겠습니다.

예.

이혜경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몇 시까지 할까요? 1시 반?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성원됐으니까 물어볼 거 있으면 더 물어보시라고.

아, 물어보고 오라고?

응.

예, 그러세요.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올게요.

예, 예.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성삼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 향상과 문화체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양동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문화체육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기석 문화진흥팀장입니다. 박용기 문화행사팀장입니다. 박수돈 영상관리팀장입니다. 이창조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그다음에 정희창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운영본부장. 노용범 사업국장입니다. 그럼 사전에 나누어드린 사안별 설명을 보시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제3회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입니다. 예산서는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키워드로 제3회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중구 일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올해 영화제는 고전작품의 백미를 살리고 최신작의 재해석을 추구했던 영화제의 특종을 요구함과 동시에 세계영화의 트렌드(trend)를 대표하는 화제작들로 라인업을 보강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영화제 기간 동안 40개국 210여편의 고전영화와 최신작, 화제작 상영과 함께 다양한 축제행사와 기획행사로 추진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이 개막식 관련 행사비로 5억 4000만 원의 추경예산 사유가 발생하여 편성 요구하였으니 세계적인 영화축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페이지 예산서 170페이지입니다. 중구문화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문화원의 대표적인 행사인 중구민을 위한 열린음악회는 매년 개최되어 우리 구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 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1월경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정상급가수와 성악가, 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 등을 출연시켜 문화 소외계층의 다양한 주민들을 초대하여 주민화합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며 또한 문화원 기금을 출연하여 안정적인 문화원 운영에 기여코자합니다. 금번에 중구민을 위한 열린음악회 3500만 원과 문화원 출연기금 4억 원을 편성하였으니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페이지, 예산서 170페이지입니다. 충무로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충무로를 영화의 메카로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문화지구 지정 등 추진방향에 대한 전문 업체의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용역내용으로서는 충무로 문화카페거리 조성, 스타다방 복원, 시네마콤플렉스 건립, 영화와 연계한 특색있는 거리 조성, 영화박물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5000만 원 편성하여 적극적으로 충무로 영화의 거리 조성에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7페이지, 예산서 170페이지입니다. 종달새전화도서관 운영 지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복지향상에 앞서고 있는 종달새전화도서관에 대한 2009년 시비 지원액이 2008년도 대비 5770만 원이 삭감되어 ARS서버 확충, 녹음·전화도서 제작, 점자월간지 발간 등 사업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가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4780만 원을 편성하였으니 시각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정보 습득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페이지, 예산서 171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의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의 다양한 공연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금년에도 배호가요제, 사명당추모제, 명동성당문화재 등 7개 단체에 3907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신규 단체에는 추가 지원 요구가 있어 금번 추경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해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페이지, 예산서 171페이지입니다. 예술이 흐르는 골목길 조성사업입니다. 삭막한 도심과 주택가 골목길의 담장, 건물외벽 등에 예술적 감각을 살린 벽화 조성, 꽃길 녹화사업, 조형물 설치 등으로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골목길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수의 기회제공 및 지역발전에 도모코자 합니다. 2009년 12월까지 3개소 내의 지구를 선정하여 조성하고 금년 추경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동별로 15개동 500만 원씩 구에서 두세 군데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소외지역을 예술이 공존하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페이지, 예산서 171페이지입니다. 충무공기념 사업추진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이순신 장군이 우리 구에서 탄생했음을 널리 알리고 충무공의 충효사상을 계승시켜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시키고자 하는 한편 우리 구의 주요 시책사업 및 행사 등의 홍보매체로 활용하고자 금번 추경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페이지, 예산서 171페이지입니다. 생활여가체육교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여가체육교실 사업 중 자전거교실의 운영시간을 당초 월, 수, 금요일에서 한 시간씩 운영하던 것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부터 12시까지 확대 실시하여 자전거를 통한 구민의 일체감 조성과 건강 증진은 물론 녹색환경운동에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에 연습용 자전거 10대 및 강사 수당에 68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페이지, 예산서 171페이지입니다. 중구민 한가족 체육대회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워진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체육대회를 축소하여 개최하고 절감된 예산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총예산 1억 6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집행하고 절감액 1억 2000만 원을 감추경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13페이지 예산서 172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사업입니다. 주5일 근무제 정착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생활체육의 중요성 및 건강과 여가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동호인 행사의 규모, 성격, 참가인원을 감안하여 종목별 연합회에 행사비를 지원하고 부족 예산 4000만 원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페이지, 예산서 172페이지입니다. 스포츠 바우처사업입니다. 스포츠 및 건강영역에서 소외계층으로 남아있는 저소득층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통하여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계층간 격차해소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 사업입니다. 대상은 만 7세부터 19세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내 유소년 및 청소년에 해당되며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등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종목별 강좌 수강시 최대 6만 원까지, 스포츠용품 지원은 1인 1회 최대 6만 5000원까지 한도 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에 48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페이지, 예산서 17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스포츠캠프의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생활체육 종목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겨울방학기간 중 관내 초등학생 4, 5, 6학년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스키강습, 수영, 레크리에이션 등의 종목으로 개최하여 2009년 생활체육 청소년캠프의 숙박비, 식대, 장비렌탈비 등의 일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900만 원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페이지, 예산서 172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 편성시 세수 부족분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긴축재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물가상승, 시설보수, 장애인편의시설 확보 등의 사유로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성 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공단본부 1억 8900만 원,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5억 7500만 원, 무학봉체육관 2300만 원, 회현체육센터 1억 4900만 원, 장충문화센터 6800만 원, 손기정문화체육센터 2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1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용주민 편의 및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17페이지,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 보수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중인 시설에 대하여 시설보수 및 도서를 구입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용고객의 편의 도모 및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코자합니다. 금번 추경에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에 세탁기구 설치비 7900만 원, 습식사우나 설치비 2100만 원, 회현체육센터 기계설비자동시스템 8500만 원, 구립도서관 e-book 구입비 8000만 원으로 총 2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페이지, 예산안 173페이지입니다. 장충고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입니다. 학교 지원사업으로 운동장 잔디구장 설치시 철거된 장충고등학교 운동장 야구부사무실 및 약수생활체육협의회, 생활체육축구연합회 등을 설치하여 생활체육 및 학교체육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7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페이지,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을 신설, 수리, 교체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에 등산연합회 수도시설 및 설치비 2000만 원, 육상연합회 사무실 설치비 1600만 원, 장충체육회 운동기구 설치비 500만 원, 계성여고 운동기구 설치비 2100만 원, 총 6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페이지,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만담기념비 건립 사업입니다. 1950년대 후반 라디오 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주었던 만담문화를 부흥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고 장소팔 선생님의 만담기념비를 선생께서 거주하던 황학동 롯데캐슬 아파트단지에 설치하여 만담의 보존 및 부흥의 토대를 추구합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3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국비·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성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요, 이게 뭐 집고 뭐 하는 형으로 지금 충무영화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이게 올라온 게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얼마 들었어요, 과장님? 공부하셨다매. 이 충무영화제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이 서울시에서 30억, 우리 기정 10억 그다음에 이제 출연금 아니, 저기 세계잉여금이 있었지요, 그동안 거기에 있었던 돈. 그다음에 협찬금. 그거 한 번 쭉 얘기를 해 보세요. 도대체 우리가 예산이 어느 품목에서 어떻게 됐는지 봐야 되니까 서울시에 이거 저번에 여기 주신 거예요.

서울시보조금 30억, 중구보조금 10억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해서 2007년도하고 2008년도 합해서 7억 9823만 원, 그다음에 사업수입 8억 4525만 6000원.

예. 이것만 보면 지금 우리가 요번 행사를 치르면서 한 56억 들을 예산을 잡은 거지요?

예.

사업수익은 지금 거기서 확정된 거는 얼마예요? 그 사업수입, 8억 4500에. 순세계잉여금 중구보조금 이건 다 확정된 거잖아요? 근데 사업수입 8억 4500에서 우리가 거기서 부가세 2억 7000. 그치요? 그다음에 쭉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사업수입이 예상했던 것이 무엇이 뭐가 안 들어 와서 저기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총괄은 이제 현금협찬이 이제 31억 3400만 원.

네?

3억 1404만 원. 그다음 입장수입이 1억 8417만 7000원.

잠깐만요.

잠깐만, 처음부터 천천히 해 보세요.

처음부터 얘기하세요. 사업수익을 8억 4500으로 잡았는데 예정된 게 어떻게 잡았는지 얘기하세요.

그 자료 보시면, 뒤에서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예. 현금협찬.

예.

예. 그다음?

그다음 입장수입 티켓판매 해서 1억 8411만 7000원, 기념품 판매수입 7434만 원 그다음에 부가세환급금이 2억 7000. 그다음에 수입 예상했던 게 이제 6903만 5000원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예상했는데 뭐가 어그러졌어요, 어디가? 현금협찬 수입이 얼마나 됐어요? 3억 1440에서 예상을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얼마 들어 왔어요? 현금으로 협찬수입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저희들 설명자료를 제가 오늘 별도로 해 드린 그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 수익, 그 영화제 끝나고 저희들이 쭉 이제 결산을 해 보니까 그 사업수익으로 잡은 그 금액이 이번에 수입으로 확정이 돼서 결산이 된 내역이구요, 이번에 추경을 요구하게 된 경위는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사업계획에 잡지 못 했던 부분,

잠깐만요. 여러 얘기하지 마시고.

예.

현금협찬수입금을 3억 1400 했는데 딱 다 들어왔어요? 이렇게 낸 거처럼.

예. 3억 1440만 원 현금협찬이 들어 왔고요.

그니까 이거 들어와서 현금협찬수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자라는 게 없었어요. 그다음에 입장수입은 얼마였어요?

아니, 지금. 잠깐만.

1억 8411만,

잠깐만. (직원에게) 지금 저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현금수입을 우리가 협찬을 얼마 받을려고 그랬는데 왜 이걸 받았냐, 그 차액이 없냐 물어보신다 말이야. 그니까 우리가 지금 거기 현재에 설명서에 보면은 그걸 얘기를 하셔야지, 왜 현금협찬이 적었냐, 얼마가 적었냐 그걸 말씀하시라니까, 지금 그걸 여쭤보신다니까.

지금 그거 다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요.

현금협찬이 적어서 지금 이 추경을 하게 된 원인이 거깁니다.

저희들이 목표를 정해 놨고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대외협력본부를.

아니, 잠깐만. 저기 저희가 2009년 수입예산 할 때 수입 했을 때 우리가 이걸 이만큼 쓰겠다 해가지고 당초 계획이 이거였잖아요? 그치요?

지난번에,

당초 계획이 이거였지요?

예, 예.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수익은 한 8억 4500 정도 우리가 예상해가지고 우리가 쓰고자 할 때 이거 이렇게 쓰겠다고 해가지고 세입 맞춰서 세출을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그건 저기 1차 추경할 때에 저희들이 추경할 때에 우리 영화제사업 편성할 때에 8억 4500 잡아가지고 추경에,

그니까 어쨌든 이렇게 잡아서 지금 우리가 이 영화제를 치르겠다는 게 당초 목표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치르고 나니까 이 사업수입에서 개개별로 부가세는 그대로 들어왔을 거고, 환급금이니까. 그렇지요?

예.

그거는 하고 기념품 판매수입 이만큼 올렸어요?

예, 들어온 금액입니다, 이게.

그러면 8억 4525만 6000원 100% 다 달성 됐어요? 그러면 돈이 필요한 게 없잖아, 그러면?

그래서 추경을 드릴려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당초에 지금 저희들이 계획에 반영을 못 했던 부분하고 진행을 하다보니까 새로운 사업 계획 변경이 생겨서 요인이 발생한 겁니다. 거기 앞에 첫 페이지에 보면 자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막식 중계 계약금 및 진행비하고요, 시립.

그 자료를 봐주세요. 예. 요 자료 가지고 설명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처음에 저희들이 먼저 지금 보신 그 자료는 저희들이 이미 영화제 다 끝날 무렵에 해서 추경을 영화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 가지고 작성한 현재 오늘 드린 이 자료가 저희 영화제 끝나고 정산해서 나온 정확하게 뽑은 자료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출품제작비로서 대학생영화제비를 여기 당초에 출품제작비에 6억 8200이 안 들어갔어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뭐로 할려고 그랬어요?

협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할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협찬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때는 그 사업수익 해 가지고 협찬 넣을 때는 그건 안 집어넣었어요?

이것은 이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저희가 이거 얼마나 숫자놀음인지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추경예산 이거 설명자료 오기 이전에 여기에서 우리한테 올려온 게 있어요. 올려온 거 있을 때 당초 이 계산보다 더 된다는 게 이겁니다. 개막식 중계료 등 해가지고 생방송 그다음에 합창단 해가지고 된 게 3억 9050이야. 그거 항공료 1억, 시상금 5000 이거 말고 더 필요하다는 게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5억 4000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개막식 및 중계료가 이렇게 생방송비로 3억 6300 합창단이 2750 해가지고 나온 금액이 추산해 가지고 우리가 하지 못함으로써 나온 금액이 1억 3000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간 게 대학생영화제에 대해서는 다 그전에 56억 속에 다 들어갔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우리한테 아니, 우리 의회에다가 와서 더군다나 영화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회의실에 모여서 얘기하고 그럴 때 이런 서류 줄 때 그냥 주는 겁니까? 출품제작비하면 우리 개개로 할 때 대학생영화제에 대해서 들어올지도 모르는 예상수입에 대해서 전부 사업수익에다가 넣잖아요. 그렇게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들어오는 총, 거기에서 뭐뭐뭐 쓰겠다고 해가지고 개개 다 밝혔어요. 그런데 왜 느닷없이 추경에 이때도 안 들어가있던 내용을 이 충무국제영화제에 우리가 지금 기획예산과에 들어갈 때 당시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금액이 새로 나왔어. 우리는 이때 잡았는지 이때 잡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세상에 5억 4000을 그냥 뭉떡거려가지고 개막식을 하나 안 하나 똑같이 금액은 비슷하게 해가지고 지금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요. 납득이 안 가지요. 납득이 안 가지요. 어떻게 대학생영화제를 협찬에 의해서 들어올 것이라고 잡을 때 당연히 예산 잡을 때 사업 협찬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는 여기다가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거 추경할 때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던,

이게 언제 낸 겁니까? 언제 낸 거예요? 2009년도 영화제 예산 편성해가지고 이거 준 게 이게 1차 추경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해서 이거 설명한 게 마지막 라스트에 준 날짜가 언제예요? 한번 보세요.

그런 얘기하지 마.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냐구. 영화제가 일어나기 불과 한 10여일 전에 우리한테 보고한 예산의 편성제가 이겁니다.

업무보고했잖아요, 우리 저기 소회의실에서.

업무보고 해가지고 소회의실에서 할 때 준 그 설명서가 이걸 때 우리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사업 저기를 하겠다라고 발표하신 게 이거예요.

예.

그런데 열흘 전에도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열흘 동안에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대학생영화제는 그때 설명하실 때 대학생영화제하겠다고 번연히 얘길 했어요. 근데 예산에는 안 들어가고 설명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이거는 라스트로 10일 전에 이걸 총 우리의 요번에 영화제에 쓰겠다고 하고 발표하신 예산서가 이거였다 이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사업설명에 대학생영화제를 하겠다 우리는 요번에 좀 저번 연도하고 다르게 요번에 새롭게 하겠다고 얘기한 게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흘 전에 그 영화제 예산 편성해서 냈을 때 이 종이는 우리 의회에다가 허위로 내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구요, 그래서 이번에 정산을 해 보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충무로국제영화제에 넣은 게 이게 우리가 사전에 받은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예산서입니다. 이거는 뭔 얘기냐 하면 저기 김대중 대통령 서거하기 전에 잡힌 겁니다. 할 걸 전제로.

예.

그렇게 되면 변경됨으로써 여기 안에서만 변경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가져오시는 건 총액은 똑같고 내용만 또 이것저것 끌어모아가지고 5억 4000 정도를 맞춰가지고 오셨어요. 어떻게 저희가 이거를 해야 될까요? 저희는 이 영화제에 대해선 좋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서라도 이 내용이 다 밝혀지기 전까지는 저희는 이 추경예산. 도대체 만날 때마다 예산액이 틀려지고 사업내용이 틀려지고 뭐한 거를 우리는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본인들이 내고서도 이걸 갖다가 부인하는 거지. 이게 무슨, 우리가 사업수익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뺀 사업수익에 대해서 협찬금 응, 그거를 8억 4500이 뭐 얼마가 이렇게 잡았어. 그런데 그게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부득불하게 좀 협찬 예상을 했지만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대학생영화제도 우리가 그 협찬금 범위에서 할려고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가요. 근데 지금 얘기하실 때에 협찬금은 그것에 대해서 사업수입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하고 100% 다 들어왔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추가로 이렇게 넣는다,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자료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새로 드린 그 자료 가지고 위원님 좀,

자. 그런 거 있지요. 여기다가 공무원들이 내실 때 이거 사항별 설명서 이거 도장 안 찍어서 내요. 언제 박혔는지도 모르게 몇 번 박아가지고 와요. 우리가 기획예산과에다 낸 내용하고도 또 달라졌어요. 가령 예를 들면 중구문화원 출연금 미반영 됐던 거지요? 요번에 새로 마지막 라스트에 4억 올라온 거지요?

네.

그렇지요?

예.

그런 식으로 수시 바꿔요. 금액도 틀리구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의회에다가 낼 때 아무리 우리들이 제대로 보든 안 보든 간에 이게 다 책임있는 서류여야지 내가 실수로 빠졌고 뭐 했고 빠졌고 적어도 우리가 5억 4000 정도가 올라왔을 때 생중계 뭐 합창단 해가지고 한 4억 정도 가고 나머지. 그리고 그 밑에도 우리가 이해가 안 가지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 잡을 때 항공료, 시상금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생방송에 대해서는 그 예산 잡을 때 안 받았어. 근데 생방송을 하게 됐어. 그런 건 좀 이해가 가능해요. 그런데 항공료나 시상금은 저기 이 충무영화제를 하면서 그 사람 게스트 오지요, 뭐 관계되는 사람 오지요. 그럴 때 항공료, 시상금은 당연히 이 영화제 예산에 안 들어갑니까? 그건 기본 아니에요? 그걸 추경에다가 버젓이 넣더라구. 그것도 이해 못 했는데 요번에 이렇게 들어오신 거 사항설명서를 보니까 세상에 어디서 없던 예산들이 항공료, 숙박료는 여기서 냈다고 치더라도 시립합창단공연 취소에 대해서 2750. 비용배상을 2750를 했는데 2750 100% 냅니까? 공연 취소에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그 분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공연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2750을 잡았는데 2750 우리가 100% 그거 다 저희가 보상합니까?

예. 그건 우리가 해주도록 돼있는 금액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 취소에 따라 가지고.

누가 나오기로 했어요? 그니까 시립합창단 애초에 금액이 2750이에요, 약속된 게.

예.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어. 누구였어요? 누구 대상이었어요?

계약, 우리가 공연을 취소함에 따라서,

아니, 그니까 공연 대상자가 누구였냐고요?

네?

취소하게 된 위약금은 우리가 당연히 이해가 가고요. 그 대상자가 누구였나구요? 저기 합창단에.

시립합창단,

예. 그럼 시립합창단 됐을 때 그분들이 나오지 않을 때 100% 알짜로 다 먹습니까? 이게 지금 국가적,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우리들의 예상치 못한 재난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오지 않고 2750에 대해서 나왔을 때 그 출연하든 안 하든 2750 다 물어줍니까?

그 계약 한 회를 공연 취소하는 거에 따르는 비용은 다 저희,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아니. 여기에 개막식 중계료 해가지고 합창단이 2750만 원이 추가로 올라왔어요.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 서거를 예측하지 못한 돈이 2750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지출한 금액이 2750이란 얘기잖아요?

아, 그 내용, 그 금액은 뭐냐 하면요, 저희 이제 생방송 때문에.

아휴! 나는 도대체! 과장님! 생방송한 거는 3억 얼마가 여기 6300돼 있어. 3억 6300이 생방송은. 그리고.

그러니까 설명드릴게요.

잠깐만! 합창단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세요. 2750이,

그 합창단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그게 이제 생방송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미리 이제 방송국 측에서나 무대 셋팅을 해야 되는데 그 무대셋팅을 할 기간이 하루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자. 가만히 있어봐요. 과장님. 나는 속이 터져.

그래서,

잠깐만! 무대 설치비는 개막료에 들어갑니까, 합창단에 들어갑니까? 그렇게 얘기하셔. 괜히 그냥 이 얘기를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여서 어리버리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다 얘기하는 생방송 3억 6300에 들어가는 계약서 좀 가져와보세요. 계약서 지금 갖고 오세요. 저기 문화체육과는 주겠다 주겠다 해가지고 저기니까 지금 MBC하고 가져온 계약서 갖고 와보세요, 지금! 말을 이렇게 왔다갔다 하지 마세요.

아니.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못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 있어요.

앞뒤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잠깐만 있어 보세요. 합창단 2750은 그 시립합창단을 모셔오기 위해서.

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게 우리가 방송을 하기 위해서 가서 무대장치를 해야 되는데 하루 가지고는 그걸 방송.

아니,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합창단 비용이 뭐냐구?

우리가 영화제 합창단 데려온 계약금 취소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정기공연하기로 계약이 돼있던 금액이에요, 세종문화회관하고.

아니, 그니까 문화회관하고 2750이 시립합창단을 모셔온다매?

아니. 그게 우리가 영화제하고 계약한 게 아니고 그게 시립합창단에서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하기로 돼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영화제를 위해서 준비를 위해서 그 공연을 한 회를 취소를 시켜야만이 우리가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취소된 금액이에요.

자.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개막식 행사를 위해서 그 우리는 개막식 행사가 이미 확보된 시간 아니에요? 우리가 공연을 하든 안 하든 이미 개막식에 돼있는 수수료 아니에요?

아니, 그게 원래는 우리가 생방송이 계획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만 우리가 대관을 했었는데 방송이 됨으로 해가지고 그 무대 장치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립합창단에서 세종문화회관 자기들이 정기공연하도록 돼 있던 그 공연을 우리가 무대장치 때문에 취소를 시켜달라고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취소시켜 달라고 요구한 그 위약금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 달라고 취소한 게 아니구요.

그러면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그분들이 공연하는 걸 갖다가 캔슬함으로써,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위약금을 물어주고 그 부분이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무대 장치하는데 든 저기가 별도다 이거예요?

예. 그거는 취소한 게 없고 그래서 우리가 (청취불능) 했는데 생방송 취소되는 바람에 이제 그거까지 물어주게 된 그런.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요. 시립합창단 공연취소에 따른 비용배상.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공연취소에 따른 비용배상이 우리가 무대로 인해가지고요.

예.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중계계약금 및 진행비에 대해서는 3억 6300 중에서 1억 3000입니까?

예. 1억 3000 정도 나올 거 같습니다.

그니까 우리가 위약금 물어준 게 1억 3000이에요?

저쪽에서 아직까지 정확한 그 견적서는 안 나왔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나오는 거 같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항공료나 숙박료는 애초에 여기 이 사업설명 할 때 안 들어갔어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본예산에 사업 편성해 가지고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항공이라든지 이런 것은 협찬을 유도를 해 가지고 좀 예산을 절약할려고 했었는데 협찬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아시아나하고 저희가 컨택을 하다가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그걸 정상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어서.

그럼 작년에는 협찬 받아서 디스카운트 됐어요?

작년에는 제가 정확하게 금액을, 그건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오늘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세 번째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영화제를 위해서 게스트라든지 관계되는 사람들이 오고 갈 때 항공료 얼마치 디스카운트 된다든지 그런 거는 그게 그냥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미 2회쯤 했기 때문에 그런 거 데이터가 없습니까?

그게 인제 그 게스트들 올 때에 자기들도 항공사 제품이나 홍보를, 광고를 해주고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뭐 100% 우리가 항공료를 지불할 걸,

아니, 그러니까 작년 1, 2회 때는 어떻게 하셨냐고요. 1, 2회 때는?

2회 때. 잠깐만.(직원에게) 2회때 우리가 좀 협찬성 디스카운트 받았던가?

예. 30% DC 받았습니다.

요번에는요?

요번에는 저희가 한 60% 정도 DC 받을 예정을 했었는데요, 하나도 협찬이 되지 않았습니다.

있지요, 저기 아까 과장님이랑 이제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제 공무원들이 업무적으로 오버롤링 됐다는 데에선 전부 공감하지요, 정말. 문화체육과에서 행정적인 거라든지 어떤 저기에서. 근데 저희가 참 씁쓸합니다. 정말 돈을 이렇게 많이 쓰고도, 이렇게 많이 쓰고도. 저기 5분발언 들으셨잖아요, 학예회 같다고 부끄럽다고. 정말 우리가 이거를, 정말 이거를 계속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지금 얘기하신 거 다 뭡니까? 말로는 피 같은 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혈세라고 그래요. 근데 정말 이게 내 돈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네. 내 돈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충무영화제에 대해서 한두 번 업무보고에 대해서 확인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 뭐가 되지 않았는데 이거 정말 할 수 있겠느냐고 아, 지금 올 거 같다고 말이야, 불과 여기서 한두 달 전에 우리하고 나눴던 얘기들이에요. 면대면 얼굴 보시면서 물론 절대절명한 우리 과업의 목표가 있지요, 해야 되니까. 정말 우리는 여기서 가슴이 콱 막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56억씩, 지금 60억이 넘습니다. 이 추경예산이 넘어온 거까지 61억입니다. 61억을 우리가 과연 해서 정말 국제영화, 물론 지금 얘기할 때 1, 2, 3회입니다. 우리가 10회도 아니고. 응. 정말 저희는 저 같아서는 그날 얘기하실 때 심상문 의장이, 5분발언할 때 통감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와서 얘기할 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영화제 예산 편성할 당시에도 십며칠 전에 돈이 얼마인지, 5억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런 금액이 아무 여과없이 그냥 와가지고 실수인지 아닌지 고의인지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제출해 놓으시고 오늘 와서 얘기할 때 그냥 와꾸만 이렇게 맞춰서 오신 거. 응? 디스카운트 왜 못 받았냐, 우리 불차례로 못 받은 거지요. 그거 다 내가 못 하면 돈으로 메꿔야 되지요. 모자라면 추경이든 예산이든 줄 거니까. 왜? 내 주머니에 안 썼으니까. 그렇게 와서들 다 얘기하시잖아요. 응.

하여튼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저희도 뼈저리게 느끼고 앞으로는 이제 좀더 알차게 저희들이 내년도 제4회,

아니, 그래서 이렇게, 잠깐만요. 제가 이걸 감히 제안해 보는데요, 영화제 예산 같은 게 이게 사실은 책임없는 예산들이거든요. 집행부가 됐을 때 이것에 대해서 정말 성공적이다, 아니다를 저기하지만 이런 것을 좀 이제 한번 저기해보는 거 없습니까, 평가해보는 거? 평가해보는 거. 응. 평가서 늘 요식적으로 해오시잖아요. 뭐 해가지고 광고효과가 몇 백억이다, 뭐하다. 응. 전혀 피부에 와닿지를 않아요. 응. 이 정말 충무영화제를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요번에 단순히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서 우리가 개막식을 보이지 못 했다라기 이전에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보시라고. 그것이 비춰졌을 때 과연 우리가 야, 서울에서 만든 충무영화제가 정말 여타보다는 아주 정말 늦게 만들었지만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거라고 감히 과장님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아니, 저희가 뭐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뼈저리게 느끼고, 정말 실지 김대중 대통령 서거만 없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저희가 더 잘하고 좀더 나은 걸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불의의 사고 때문에 죄송하고 하여튼 제4회나 5회에는 예산을 좀 적게 들여서 고효율의 어떤 효과를 낼 수 있게끔 더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더불어서 한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시에서 30억, 우리 중구청에서 10억 예산이 됐고 거기서 이제 우리 충무로국제영화제의 출연금이 있을 거고 또 협찬금이 있고 또 광고비가 있단 말이에요. 광고비 플러스 판매수익금 그러면 합하면은 60억이면 60억, 70억이면 70억이 데이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광고 판매수익은 제쳐놓자 이야기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의 예산이 출연금과 협찬금과 광고비를 플러스를 하면 엊그저께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먹구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서로 나열을 해가지고서 캐스팅비는 얼마, 항공료는 얼마, 호텔비 얼마, 세종문화회관 빌리는데 얼마, 생방송 하는 데 얼마 쭉 데이터가 나열이 돼있는데 돈이 부족하면 돈을 그러면 맞춰서 써야지 돈이 모자라다고 다시 추가경정예산으로 들어와가지고 돈 달라고 하면 이거 되겠어요? 그놈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편성하는 목적이 뭐예요?

근데 이제 편성, 그런 위원장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협찬을 좀 받아서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중간에 막판에 이제,

아니, 그럼 못 받으면 못 받은 대로 안 해야지, 그러면은. 우리 기정예산으로 40억 갖고 해야지. 40억 내에서만 그놈만 쓰고 없애라 이야기야. 왜 더 보태서 하려고 그러냐 이야기지.

아니, 뭐 전국 최초로 생방송을 추진해서 그런 거에서 이제 하면 더 효과적이고,

(동시발언) 전국 최초로 생방송해서 광고효과가 뭐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제 이야기 들어요. 중구청에서 정동일 청장님이 예를 들어서 신당3동이나 4동에다가 복지회관이나 도서실이나 청소년회관이나 이런 거 지어놓으면 영원히 이름,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라고 옛말이 있듯이 이거 하나 해놓으면 좋지만 9일 동안에 1년에 6~70억 써서 버려버렸다, 먹고 쓰고 놀자판으로 돌아가버렸다, 그랬을 적에 아무 효과도 없고 광고 기대효과도 없는데. 또 중구는 우리 25개 구청 중에서 대한민국에 한복판의 중심이고 호텔과 관광특구가 두 개 있고 유동인구가 350만 명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중구는 홍보 안 해도 돼요. 다 알아, 모든 사람이. 워싱턴DC처럼 자치행정구를 만들어야 된다니까.

자, 그리고 요번에 이거 추경예산 설명자료도 좀 보세요. 지금 보조자료로 가지고 온 것에 보면은 출품제작비가 대학생영화제 6000만 원, 생방송 계약취소 이거 지금 내신 거지요? 설명자료. 그렇지요? 이 내용하고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거하고 일단 지금 두 군데서 낸 자료 자체가 다 틀려.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자료가? 이건 문화체육과에서 낸 거고.

영화제에서 낸 게 맞습니다.

네?

영화제에서 낸 게. 죄송합니다.

그럼 영화제에서 받은 자료 안 주고 이거는 뭐 별도로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자료를 받아놨는데 저희가 하면서 좀 착오가 생긴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또 그게 우스운 거야. 지금 여기에 시립합창단 공연취소에 따른 배상이 2750이 여기 들어가 있어. 여기는 2750이 안 들어가 있어. 여기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돼있다며요. 그거는 뭐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 처음에 들어갈 때 자료하고 좀 차이가 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에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그 자료는 저희들이 영화제 막 끝나고 추경, 그때 저희들이 구청에서 작업할 때에 오늘 드린 자료에 영화제 끝나고 정산을 못 한 상태에서 추경을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급히 만든, 대충 우리가 본예산에서 편성이 안 됐던 사항, 내용만 뽑아가지고 드리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발생된 겁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세히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서에서 쭉 정산을 하고 일부는 사업비, 저희들이 예산했습니다. 집행할 것은 집행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정산하고 그 구성한 부분만 새로 넣었습니다. 그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잠깐만요. 아까 2750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우리가 위약금으로 물어줘서 그렇게 했지요?

예,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생방송 계약취소분이 1억 3000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1억 3000이 있고 플러스 공연취소에 따른 배상이 2750이에요. 그러면 1억 5750이에요. 어느 게 맞습니까? 2750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우리 영화제예산 본예산에서 그런 부분이 생기나까 먼저 지출해야 될 부분은 지출했거든요.

(동시발언) 그게 아니고 이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예.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생방송 계약취소분이 MBC에서 무대설치비라든지 그런 거로 해가지고 한 1억여 원을 지불했고 지금 2750은 그걸 설치에 따른 위약금을 내준 게 2750 해가지고 합해서 1억 3000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MBC에서 취소는 아직까지 정확한 견적이 안 넘어왔고요, 우리는 이런 합창단 위약금 같은 이런 것은 지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 이제 우리 본예산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제 끝나고 나서,

그럼 어디에다 잡으셨나고. 여기 어디에다 잡았냐고.

그래서 이걸. 위원님 이걸 가지고 좀 비교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디에다가 집어넣으셨나고 2750.

여기에 우리 본예산에서 이미 그건 지출된, 집행됐습니다.

아니, 지출되는데 어느 항목에 어떻게 들어갔냐 이거예요.

이미 지출됐기 때문에 추경에 이번에 그건 여기에 내용이 없습니다. 5억 4000에는 없습니다.

그럼 무슨 돈으로 주셨어요?

우리 영화제 본예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 물론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쭉 저희들이 이제 영화제 끝나고 나서 급한 건, 돈 지출할 부분은 예산을 처음에는 이렇게 잡았지마는 하다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항목별로 조금 남는 부분도 있고 그런 잔액을 가지고 맞춰가지고 지출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영화제 맨처음에 잡은 예산에서 남은 거를 그거를 2750은 글로 줬어요?

예, 예. 그렇게 하다가 영화제 끝나고 청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족한 게 생긴 거예요.

(동시발언) OK. 그렇게 잡았고요. 그럼 이미 지급해서 추경에는 안 넣었어요.

예,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항공료가 지금 1억이 디스카운트 안 돼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토탈 항공료가 3억 4800이에요? 그치요? 게스트초청비가 항공료하고 숙박료하고 합한 거를 게스트초청비에 들어가나요?

예?

게스트초청비가 뭐냐고요.

게스트초청비는 항공료하고 숙박료하고 초청행사비를 다 포함해서,

위원님, 이번에 그렇게 필요한 요인이,

자, 그러면 항공료하고 숙박료하고 합한 거예요? 게스트초청비가 어떻게 되냐고요.

저희들이 이제 본예산에 게스트초청비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지금 저 추경에 반영을 요구한 것은 항공료 부분입니다. 항공료 부분이 이번에 이렇게 된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서 적게 반영한, 협찬을 받아서 하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환율이 이번에 많이 올라가지고 그 부분이 좀 업된 부분도 있고,

환율이 뭐가 올랐어요? 어느 환율, 거기는 미국 달러 안 쓰고 환율이 내리고 있는데 무슨 환율이 올라?

저희들이 이번에 외국 초청하고 하는데,

그때 어느 시점에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환율은 연초에 비해서 확 떨어졌는데 무슨 환율이 올라가지고 우리가 더 지급할 일이 뭐가 있어요. 환율은 얘기하지 마세요. 환율은 더 떨어졌습니다.

환율은 작년 대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예, 예. 작년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작년도 어느 시점에 잡았는데?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작년 예산을 언제 저기하시는데. 11월달에 하지 않으세요? 작년 11월달에 예산 환율이 얼마였는데 지금 올해로 치면 우리가 올 시점에 8월달에 지급을 했을 텐데 그때 당시에 그 환율이 떨어졌지 올라갔습니까?

아니, 예산을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을,

자, 환율이 큰 부분은 아니고요.

예, 예.

나는 뭐가지고 얘기하냐 하면 게스트초청비에는 보통 숙박료가, 항공료 들어간 건 게스트초청비에는 들어가지 않냐 이거지요.

예. 그거 다 그 부분이 다,

그런 데 들어가지요?

예, 예.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산출내역에 항공료, 숙박료가 1억 5000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숙박료 5000은 어디로 날라갔어? 그것도 있는 돈에서 썼어요? 여기서는 그냥 항공료만 1억이라고 돼있잖아요. 숙박료가 없어졌지요.

숙박료도 5000 지급했습니다.

있는 돈에서 썼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

현물 가지고 뭘 썼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걸 믿을 수가 없느냐 하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지금 현금 및 현물협찬은 3억 1440이에요. 현금 및 현물협찬이 금액으로 나온 게 3억 1440이야. 그 속에 3억이 안 들어간 거지요, 여기에는. 그렇지요?

예. 거기에는 우리은행 3억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고 현물협찬 25개 업체에 들어가지요?

예. 25개 업체에 20억 8300만 원입니다.

그게 어디에 들어가서 그것을 어디다 썼어요?

그거는 우리가 돈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뭡니까, 광고를 해주고 계상을 한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거기 3억을 뭐로 받았어요?

그거는 3억은 우리은행에서는 돈으로 인출됐지요.

돈으로 줬으면 현금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우리한테, 영화제에 들어온 게 아니고 그건 우리 대행업체로 광고비로 해가지고 글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참 이상하네요.

아니, 이거보세요. 아니,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잡을 때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현금 들어오면 사업수익 해가지고 이렇게 잡을 때 현물이 얼마나 들어오고 뭐할 때 이렇게 잡아요. 그런데 일부는 그렇게 해서 주고 일부는 또 받은 현물을 대행업체에다 주다니 그거 무슨, 이원적으로 두 가지 기능으로 우리는 대행업체하고 약속합니까?

아니요. 그게 그렇게 진행된 이유가,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이거 말고도 영화제에 대해서 25개에서 현물된 총수입이 얼마입니까? 총금액이. 25개에서 그렇게 현금을 받아가지고 대행업체에다 준 게 얼마예요?

아, 그건 우리은행 외에는 없습니다. (직원에게) 우리은행 외에는 없지? 우리은행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 25개 업체라는 건 누구를 의미해요? 현물협찬 25개 업체가.

그게 이제 이런 겁니다. 네이버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올리고 뭐 달아주고 그리고 이제 메가박스에서 대관할 때 홍보해주고 이런 걸 이제 금액으로 산출한 겁니다. 계상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20억.

그 자료 보나마나지 뭐.

진로에서 이렇게 광고해주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돈으로 계산한 거 있고 우리은행에서 3억을 받았어. 그 3억을 받은 걸 왜 그 대행업체에다가 줍니까? 가령, 예를 들면 현금수입이잖아요?

예.

그러면 현금으로 이렇게 받았다고 해가지고 현금으로 넣어서 분명히 홍보하는 쪽에 우리가 그쪽으로 지출하면 됩니다. 그걸 왜 그냥 현금 받은 걸 여기 현금에다 넣지 않고서 그걸 직접 줬지요?

그건 결국은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은행에서 이거는 우리가 영화제할 때에 우리은행 광고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해달라 해가지고 그쪽으로 돈을 주면 결국은 그 돈이 나중에, 우리가 안 그러면 또 우리가 그 돈을 그쪽으로 넣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니지. 그렇지 않지.

그렇지.

아니지. 과장님을 어떻게, 아니지. 뭐가 틀려요, 도대체. 자, 이거보세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25개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뭐 네이버가 됐든 뭐가 됐든 해서 진로 딱지를 붙이든 뭐하든 거기다가 충무영화제를 붙여줬어. 그럼 그것에 대해서 곱하기 광고효과로 기대를, 그 추산을 해가지고 그거 얼마다 해가지고 현물 효과에 대비 그거 받았다 이거야. 그럼 그거 빼, 24개 업체는 빼. 단 우리은행 3억 준 거는 3억 1400을 현물로 준 거에 비하면 3억도 굉장히 큰 돈이지요, 현금이지요?

예, 예.

그거에 대해서 넣었으면 그 3억을 받아서 우리가 홍보하는 데 대행업체에다가 줘서 그것이 우리 충무영화제를 알리는 데 필요한 데 쓰인 돈으로 그 3억을 봐서 준 거잖아요. 지금 이혜경 위원이 그런 내용을 얘기 안 했으면 우리는 몰라. 그냥 간과해. 그렇게 치면은 엄연하게 이걸로 인해서 25개 업체가 현물로 준 게 결국은 충무영화제를 위해서, 우리를 광고해주기 위해서 낸 금액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현금으로 줬든 자기 회사에다 실었든. 그러면 회사에다 실은 건 그렇다 치더라도 3억에 대해선 큰 부분이니까 여기다가 분명히 3억을 실었어야지.

이것은 지금 그,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드느냐 하면 64억이 들었다라는 얘기고 우리가 홍보선전비에 대해서는 지금 12억 8900에다 지금 2억을 더 올리셨어요. 그래서 14억이야, 15억 돈이야. 거기에다가 3억이면 18억을 우리가 지금 홍보선전비로 썼다는 결과적으로 그거지요. 그 3억 받아가지고 뭐에다 쓰셨어요? 홍보하는 데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산을 우리한테 제출하는 거 따로 그다음에 쓰는 건 또 다른 거로 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적으로 문화체육과에도 제대로 발표할 수 없고 우리한테 올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자료가 틀려지는 게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자료는 저희들이 다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그런 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해가 아니라 이 충무영화제에 대해서 계속 나가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였어요. 구 예산은 10억밖에 들지 않았다, 서울시에서 예산은 30억이다,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많이 쓴다고 그러는데 결국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구 예산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30억에 가까운 우리 돈도 들었다 이거지요. 지금 얘기하실 때 순세계잉여금 어디서 나온 거야? 우리가 돈 주고 남은 거 모은 거예요.

예.

사업도 우리가 결국은 우리 구 예산에, 그렇지 않으면 다 들어와서 우리가 쓸 돈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그 영화제에 대해서 우리가 순전히 들어간 돈은 30억이 뭐예요, 30몇 억이 되는 거지. 그 숫자를 나누다 보니까 분산해놓은 거잖아요. 응? 충무영화제, 하나의 영화제를 갖다가 며칠 동안에 해서 쓴 내용이 총체적으로 지금 우리 추경에 요구한 게 56억에다가 지금 5억 몇 천이면 60몇 억이지요, 61억이지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더 추가로 한 게 3억, 거기다 나머지 또 현물로 한 거 하면 더. 그런 식으로 해서 60몇 억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또 보세요. 나는 그게 궁금했어요. 난 사실은 이 예산이 우리은행에서 3억을 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은행이 뒤에 있는데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임대료를 얼마나 받았을까, 난 굉장히 궁금했어. 우리의 앞부분에 있던 것을 다 뒤에 있는 걸 끌어내서 그 은행에 노른자위를 줬어. 그거 몇 십억 받아도 될 만한 자리예요.

리모델링도 우리 돈으로. 세상에! 이게 가능한 겁니까? 어! 서울시 아니, 우리 구 금고로서 그 사람들한테 10년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의 예금의 3000억에 대한 우리 예산에 대해서 전부 거기서 시 금고에서 돈 주고 받는 걸 거기서 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은행들이 많어. 그럼 많은 것에 대해서 주고 받을 때, 이자를 갖다 경쟁시켜가지고 우리 구의 수입의 포지티브(positive)로 돌려야 돼. 내가 의원되자마자 그걸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내용이 10년을 계약을 했더라고, 10년을. 그런 특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은행에서 저 뒤에 있던 것이 앞으로 끌어내오는 데 있어서 그걸 어디다 활용했어요? 충무영화제에 3억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 저기하기 위해서 그걸 거기다 넣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응.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데에다가 임대해주면 은행은 저기 얼마를 받는 줄 아세요? 더군다나 리모델링비를 갖다가 우리 구 예산으로 했어요? 정말 내가 알면 알수록 양파껍질 벗기면 벗길수록 잠이 안 온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리고 그 3억에 대해서도 전혀 이혜경 위원이 얘기 안 했으면 난 알지를 못하지. 그런 내용을 갖다가 여기다가 쓰지 않고 대행사에다가 그 3억을 줘요? 그러고도 모자라서 지금 홍보선전비 또 올라온 게 뭡니까. 2억이 더 올라왔어요, 2억이. 지금 여기에 있지 않아가지고 오는 게 방송용 영화편집. 아니, 이런 것이 홍보선전비할 때 그것이 안 잡혔습니까? 응?

지금 이 추경에 올라온 이 내용이,

건물 래핑(wrapping) 해서 2000만 원, 공중파TV 광고집행 1억 1000만 원. 이게 추경예산으로 들어올 성질입니까?

공중파TV 광고도 저희들이 영화제 사업편성 이후에 계획이 됐습니다. 이렇게 반영이,

아니, 영화제를 계획을 잡으면 대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돈 들어오는 수입에 맞춰서 홍보비는 얼마, 뭐는 얼마 해가지고 꼭 들어가야 되는 경상적경비 빼고 우리가 사업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잡는 게 상식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추경예산으로 들어올 내용이냐고요, 이게.

자, 충무로영화제는 이걸로 갈음하고 또 다른 거 질문합시다.

그리고 이거 아이리스공동이벤트 해 갖고 5000만 원인데 이게 청계광장에서 별이 있는 필고라 해가지고 이분들이 나왔어요? 이병헌 씨, 김태희 씨, 정준호 씨 나왔어요?

예. 다 나왔습니다.

이게?

예.

그것이 애초에 8월 7일날 저기 했는데 계약서 접수해가지고 이 개막식 생중계 취소되니까 이거 대신 한 거예요?

예.

저기 이거 제안합니다. 충무영화제에 아까 얘기대로 총 들은 총 결산내역이 있잖아요? 그거 언제 나오지요?

그거는 지금 일부 저희들이 집행 중에 있는 게 일부 있고요.

이렇게 해 주세요. 이번에 우리는 추경 전에 그 내역이 나오지 않으면 저희 추경을 한 푼도 인정 못 할 겁니다.

예. 그거 다 해다드릴게요.

도대체 쓰고 남은 게 얼마고 뭐가 어떻게 됐는지 집행내역 모르고 그냥 필요하다 그래서 자꾸 저희가 더 주는 내용이 아니라 추경 전에 그 내용이 오지 않으면 요번에 우리가 다 이 추경예산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 저기 결산해 가지고 뭘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출품제작비 뭐뭐뭐 쓴 세부내역 해가지고 전부 갖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총 저기요.

예.

그렇게 하고 우리은행 거까지 해서 넣으세요.

(동시발언) 아, 그래야 우리가 추경해서 주지.

다 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른 위원님. 심상문 위원님. 말씀하고 싶은 분 말씀하세요. 다른 위원님 다했으니까 하세요.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저기 자원봉사자들한테 얼마씩 줬어요?

그거 하루에 1만 5000원하고 간식하고 해가지고 1만 8000원씩 하루에 계상해서 줬습니다.

1만 8000원이요?

예, 예.

간식비로 해서 밥값은 없고요?

거기는 이제 오전 오후 간식대를 제공하고, 3000원씩 계상 해가지고,

제가 오전 오후 저기가 아니라 우리가 개막식날 갔는데 그애들이 저길 잡았더니 굉장히 손이 차. 그래서 왜 이렇게 저기하냐 했더니 아침부터 나와 갖고 아침에 빵 하나 줬는데 밥 먹으러 갈 시간도 없고 그리고 1만 원 가지고 돈을 먹을 여유, 여의치가 않지요. 배고프다라는 게 끝날 때까지 밥 좀 주세요가 제 핸드폰에 꽤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론 겉으로는 자원봉삽니다. 근데 그사람들이 어떻게 그래도 배는 고프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교통비 정도로 해가지고 저기하는데 그 1, 2회 때도 그렇게 줬습니까? 자원봉사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타 영화제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지금 우리 충무로영화제가 타 영화제보다는 제일 낫게, 많이 주는 걸로 제가,

원래 무급으로 전혀 돈 안 주나요? 다른 데서는?

뭐 전주나 부천같은 데는 1만 원씩 준다고. 1만 원씩 주고 우리는 1만 5000원 주니까 그래도.

1만 5000원에다가 간식비,

오전 오후 간식해서 1만 8000 원 계상 해가지고.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오전은 모르겠는데 오후에는 간식들이 안 나갔고 그 아이들이 이제 그 돈에서 밥을 먹기가 좀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저긴가 본데 그것도 또 옹색하고.

예.

예.

어디, 어디 있어요?

네.

그니까 그거의 그럼 효과를 누가 보느냐구요? 우리가 봅니까? 아이리스가.

충무로영화제에서 그 영화를 유치를 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이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이득 봐요?

아주 톱스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영화를 저희 영화제에 유치를 하면은 그만큼 관객들도 많이 오고 이슈도 되고 홍보효과가 높기 때문에.

왜냐 하면 이때 예산해서 올릴 때에는 항공료, 시상금, 개막식밖에 없었어, 그런데 갑자기 확 늘어가지고 항목을 늘려서 왔다니까.

잠깐만! 문화체육과는 뭐야? 아직 다 안 했어. 예. 충무영화제만한 거지.

하십시오.

저기 충무로영화의 거리 조성 해가지고 문화의 지구지정 추진용역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충무로영화제는 다 했지요?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 저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문화지구라는 거가 우리가 하고 싶지만 문화지구가 지금 선정된 거가 어디어디지요?

현재 선정된 거는 인사동.

그다음에?

대학로.

대학로지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저번에 당정협의회에서 이 내용을 제안을 했어요. 문화지구 지정 좋습니다. 난 여기가 문화지구야, 니네들 여기 왔으면 좋겠어. 근데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이 너 나 이렇게 해 놨으니까 너 장사해서 와, 그게 아니라 장사는 어떻게 가서 해야 되냐 하면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목에다가 딱 갖다놓고 거기서 들어오게끔 받아요. 그치요? 그러면 지금 문화지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청소년이라든지 어떤 대중이 많이 모이는 지역의 지금 대학로, 홍대 앞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잖아요. 충무거리가 과연 적합한지에 대해서, 용역 주면 뻔하지요. 여기를 하게끔 타당성 있게 근거 자료를 뭐 영화, 나 뭐 안 써봤어도 대충 그림이 그려져요. 영화의 메카니까 충무의 거리를 살리고자 하는데 문화의 거리를 만들고 싶다 거기에 뭐해? 어떠어떠한 옛날 향수가 나오는 뭐 무슨 다방도 만들고 뭣도 만든다, 그런 인위적인 걸 만들 때 얼마나 초라하고. 왜? 사람이 실제로 그걸로 인해서 많이 좀 사람이 와서 실제로 그것이 아, 이것이 향수 어리고 뭐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지역을 갖다가 대서 우리가 문화지구로 만들고 문화지구에 대한 사람들에게 반향, 응. 좀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지금 충무로의 영화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지구를 지정을 추진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장소로서.

그거는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시기전에 문화지구를 정해서 거기 충무의 영화를 만드는 거지, 실지 따져보면.

만드는데 실효성이나 사람들이 거기를 오겠냐 이거지. 우리는 오고 싶어, 불러들이고 싶어. 근데 그 사람들이 오질 않는다니까. 오히려, 오히려 우리가 지금 제안하는 게 명동 같은 데, 많이 모이는, 그런 데를 오히려 중구에서 문화의 지구라고 좀 그런 데를 같은 값이면 문화의 지구를 그런 데다가 넣어서 충무영화제에 대한 영화의 거리에 대한 영화에 대한 옛, 우리의 주제하고 좀 맞추어서 홍보성 있을 때 문화의 지구할 때 명동 아니면, 명동 아니면 또 우리가 원한다고 그러면 또 뭐지요? 충무아트홀 그런 데에다가 오히려 우리가 만들고 싶으면 충무아트홀하고 떡볶이골목 그런 걸 좀 해 가지고 거기 문화의 거리를 거기 그 지역을 갖다 개발하면서 문화의 거리 왜? 그 접근성에서 응. 우리 문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때 그러지. 여기 충무에 여기 있는 데가 전부 뭐로 있어요? 인쇄소라든지 어떤 그런 업체들이 많은데 거기에 무슨 놈의 한두 개 문화의 저기 해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응.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문화지구 지정이라든지 그런 걸 추진할 것이지, 그런 것 없이 그냥 우리의 만화글이냐구, 만화! 나는 그런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거보세요. 문화지구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이 뭔지는 모르지만 문화지구 왜. 문화지구하면 무슨 이득이 있어요? 뭐해 줘요, 나라에서? 문화지구하면.

저희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콤플렉스거리 저기를 한다든지 영어 뭐 스튜디오 촬영할 수 있는 영화사료 관련 박물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좀더 저기하기 위해서 실제,

그 사람들이 해 준답디까? 시에서 뭐 나라에서 해 줘요, 이거?

저희가 현재 영화박물관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게 선행이 돼야 실제,

그니까 문화지구라고 지정해 놓으면 실제 어떤 어드벤테이지가 있냐 이거지.

그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나라에서 해 주는 혜택이 뭐냐 있냐구요?

실지 이런 거를 용역을 해서 저희가 지금 국비나 시비를 신청할려고 준비 직업을 하는 거지요.

국비, 시비를 어떨 때 줘요?

지금 저 뭐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영화박물관 만든다든지 스타다방 복원을 하나 하는데도 실지 이게 필요성이 왜 있냐, 우리가 말로만 해 갖고는 안 되니까 용역에다 다 넣어서 하는 거지. 실제 이제 뭐 스타다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여기다 다 넣어서 뭐 은막길 조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여기다 다 집어넣어서 같이 하는 거지요. 그니까 국비나 시비를 신청할려면은 선행 조건이 용역을 했냐 안 했냐 이게 들어가더라구. 제가 엊그저께 문광부에 요새 한 열 번을 제가 들어갔는데 그럴 때마다 뭐 좀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할까봐 하여튼 이런 거의 용역을 안 한 상태에서 가져가니까 그 사람이 쳐다보지도 않더라구. 그래서 어렵고 힘들었어요.

단지 그게 뭐 용역보고서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집어보지 않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만들겠다는 것이 황당해서 그렇게 보지 않았지 않을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용역이 우선이 돼야 모든 사업에 이제 그게.

아니, 그러면 그 정도 용역이 먼저 되는데 그거 없어서 못 해서 가서 얘기를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저희가 이제 제공한지 2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런 걸 이제 깨우쳐서 열심히 뛰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뭐 영화박물관도 만들고 스타다방도 복원하고 저희도 시에다가 이제 스타다방 복원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그 타당성 조사를 했냐 그거부터 따지더라구요, 저희한테.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넣어서 용역사업을 해 갖고.

그니까 타당성 조사를 할 때 대개 우리가 이런 사업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요식행위로 우리가 용역을 꼭 이렇게 세트로 집어넣잖아요. 그치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타당성 있을 때 문화지구면은 문화지구에 대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충무로영화의 거리를 문화의 지구를 만들기 위한 타당성을, 그 논리를 개발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충무로영화의 거리 지정은 이미 돼있지요, 거기는 지금 실제.

아니, 문화지구를 책정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충무로영화의 거리를?

아니지요. 그건 아니고 충무로영화의 거리는 이미 지정돼 있는데 현재 아까 말한 듯이 , 우리가 이제 문화라는 게 겉에 보이는 표시 나는 게 아니고 정말 정신교육이나 이런 필요한 거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중구도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자 이제 이런 뜻에서 시작한 거지요.

전에 뭐로 받아서 뭐 했어요?

박수돈 시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뭘 했어요? 그거 가지고. 영화의 거리 저기할 때 영화의 거리기 때문에 준 거예요? 우리 도로정비하면 주지 않아?

아니, 그건 아니지요.

박수돈 영화의 거리를 우리가 조성하는 거지요.

얼마 받으셨어요?

박수돈 그 내용은 지금 자세한 거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무로영화의 거리 만들면서 거기 전선도 지중화사업도 하고 또 그다음에

그거 우리 구비 안 드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사업예산 우리가 승인한 거 같은데. 가로등도 만들고 뭣도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예산심의한 거 아니에요?

아니, 시비 구비 들어갔지요. 구비도 좀 들어가긴 들어갔지요. 뭐 전체 들어간 건 아니지만.

지금 시비, 구비 다 둬서 지금 작업하는 게 다 그거 일환이지요.

아! 진짜 우리 중구의 저거는 뭐라고 얘기할 저기가 없어. 진짜 좀 어느 정도 좀 구체성이 있을 때 저기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지금 스타다방 복원하겠다라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충무로2가, 지금 현재 충무로3가 24-7번지 거기지요.

이 앞에 사진 찍은 데입니까?

네. 그 사진 그 뒷 페이지 보세요, 뒷 페이지. 우측에 있는 거, 그 페이지 맞습니다. 예. 그 페이지 맞아요, 지금 위원님 보신 데. 그 자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구간이 지금 충무로 문화카페거리 조성은 지금 그 그린컬러로 쓴 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은막길.

은막길…….

그게 공사구간은 영화의 거리고요, 은막길은 어딜 가지고 은막길이라고 그래요?

그 뒤에 표지 보면 위치도가 나와있습니다. 그 뒷장에 협조요청 사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빨간 글로 표시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은막길입니다.

하여튼간 저희가 볼 때는 좀 현실성이 없다, 문화지구로서 거기 적합한 부지가 아니라고 보고요. 자, 종달새전화도서관이요, 그게 지금 서울 시비로 시작된 사업이지요? 국비, 시비. 그치요?

시비, 구비입니다. 시비, 구비.

아니, 시작이 그렇게 됐잖아요. 시비에서 지금 국비, 시비로 시작된 금액이잖아요? 여기 내신 거 자료에 보면.

아, 그렇지요. 국비도 있지요. 2004년도에 이제 국비 지원받다가 그 이후에는 시비와 구비만 받았지요.

그러니까 종달새전화도서관이 뭐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한테 ARS로 우리가 책 같은 거 읽어주고 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녹음도서 제작해서 각종 학습용으로 서적도서 제작하고 전화도서 제작해서 텍스트나 녹음테이프전화로 청독할 수 있도록 입력하고 점자월간지를 발간해서 점자우편지, 점자(청취불능)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매월 발간하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전에 시비, 구비 해가지고 이렇게 줬는데 이번에는 보면 시비가 3272만 9000원, 구비가 2200이에요? 올해 예산 잡았던 게?

예.

그런데 요번에 시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줘야 된다는 건가요?

시비 일부가 이제 삭감됐습니다.

왜? 얼마 삭감됐어요?

5721만 원 줄었습니다.

네?

5700,

5700.

721만 원.

뭐가 5700이에요?

2008년도 대비해서 시비가 삭감된 게.

지금 시비가 9000만 원 나왔던 게 지금 3200이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할 때 대개 시비가 몇 %, 구비 몇 %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예산 책정해 가지 않았어요, 보통? 해갈 때.

자부담이 3억이 돼있는 거지요, 3억. 이거는 이제 자기들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한테 받은 게 그걸 자기들 자부담으로 해서 3억 받은 거고 구비 2200, 시비 3200 해서 총 3억 5500만 원이요.

그러면 그 분들도 돈을 내고 이제 시비, 구비를 합해가지고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전화도서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말 그대로 도서관이잖아. 도서관의 주목적의 하게끔 주 하는 도서관이 어디 있어요? 1층 아니고 2층에 있어요, 그러면?

구비하고 시비 낸 거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해야 됩니다.

우리가 낸 부분만 그렇지요?

예.

그 나머지 전체에 대해서는 모르지요?

예.

그러면 도서관이 지금 시비가 삭감된 이유가 지금 단지 돈이 못 간 이유가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서울시의 판정이잖아요? 애초에 만든 당사자가 서울시잖아요? 응. 2005년, 6년도에 8000만 원, 1억 해가지고 2억씩이나 내줬다고. 그다음에 8000여만 원, 3억.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게 지금 제대로 되는가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중간평가가 시비 삭감된 주요 이유라니까.

김 위원님.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팀장이 답변을 못하니까,

가보지도 않았다니까. 네.

계수조정 할 적에 우리가 알아서 합시다. 여기서 괜히 이야기해봤자 뭐하겠습니까, 답변을 못 하는데.

그리고 예술이 흐르는 골목길에 모델 한번 가보세요. 세상에 지금 벤치가 여기 지나다니는 통행인들이 얼마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조형물들을 만들어서 벤치를 만들어? 나는,

아니지요. 우리 중구구민이 우선권이 있지요.

예. 우선권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난리가 난다며. 우리 거기 한 시간을 못 빼는데. 거기 한번 실태를 한번 보세요. 저는 깜짝깜짝 놀라. 배드민턴을 갖다가 하는데 그 성동구에 무슨 우리 생활체육회 배드민턴협회장도 거기다 접근을 못 한대. 그거 누구한테 사용권을 준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는 거기 체육관을 위해서 우리가 연간 비용을 얼마씩 퍼붓고 있냐고. 지어줬지요, 운영비 대주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거기 오는 게, 성동구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땅이 누구 건데?

응?

땅이 누구 거야.

아니, 그게 응봉공원으로서 그쪽 거도 아니고 우리 것도 아니지. 구획이 어디냐가 문제지. 서울시에서 돈을 줘가지고 관리하는 산이잖아요. 그치요?

예.

땅이 어느 구 거예요? 성동구 거예요, 중구 거예요?

중구지요.

중구지.

중구 것이면 중구 것이지 왜 성동구 사람이 운동을 해.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를 갖다가 우리가,

인접지역이거든요.

아니, 인접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인접지역이라서 유락복지관 있지요? 인접지역인데 우리는 거기다가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그 저기 저녁시간에 한 타임을 빼겠다고 그래도 절대 못 빼. 거기서 대단하기 때문에 못 한다는 거야. 아니, 중구에서 이만한 돈을 쥐어줘가지고 거기다 건물 지어줬지, 연간 비용을 대고 있는데 우선권 해가지고 우리 우선권이 어디 있어요? 저기 있지요, 그 무학봉에 대해서 실태 가서 조사해갖고 오세요. 이번에 그거 아니면 생활체육회에 들어갈 수 없어. 맨날 돈만 퍼먹는 저기지.

아니, 김연선 위원님.

예.

여기 우리 구민회관 3층은 그거 안 봤어요? 거기도 농구할 수가 있는데? 3층 저거.

아, 그거는 이렇게 됐다네요. 그 공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저기 뭐야,

옛날에 다 했는데.

응. 그랬는데 그 공사를 했어. 그래가지고 농구를 할 수 없게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고 저기 했더라고.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보고를 받아가지고 저기 시설한 게 그 위에 있지요, 음향시설이라든지 뭐 같은 걸 싹 뜯어고쳐가지고 농구장으로 쓰기에는 너무, 우리로서는 지금 못 하는 게 한계더라고.

마당이 그냥 놀고 있으니까. 맨날 놀고 있잖아, 3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