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제17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요구한 고효율 조명 ESCO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안업무를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여러분들께서는 현안 보고를 청취하신 후 의문사항은 핵심사항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안업무보고 청취의 건

입니다. 고효율 조명 ESCO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ESCO 사업이란에너지절약 전문기업으로서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기존 에너지사용시설을 교체 또는 보완하고자 할 때 에너지 전문기업은 에너지절약시설을 투자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약 효과를 가져가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고비용 저효율 보안등을 저비용 고효율 CDM등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예산절감 및 유지 관리 등 업무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부응 및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현 보안등 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보안등은 총 4,662개 등이 있으며 이중 나트륨 등이 4,644, LED등이 18개가 있습니다. 유지 관리비용은 약 3억 정도 연간 소요되며 전기요금은 연간 약 3억 2,9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행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현재 쓰고 있는 나트륨등은 소비전력 대비 저효율 광안 사용으로 에너지과소비가 있으며 또 시설노후화로 누전 발생 등 전기 안전사고 위험과 잦은 고장으로 민원발생이 있어 행정 신뢰성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고자 고효율, 고수명, 저전력 기자재를 사용하는 환경 친화적 에너지절약 추진으로 예산 절감 및 시설 유지비를 절감하고 또한 노후 보안등을 일시에 교체하여 전기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시스템의 구축으로 업무를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ESCO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저희가 추진하는 ESCO사업은 보안등 교체사업으로서 추정사업비는 약 37억 3,800만원이 예상됩니다. 주로 광원 변경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트륨등을 CDM등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CDM 등은 세라믹 고회로 방전 램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광원으로 고효율 저에너지 소비매체로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검증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6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이며 사업 시행 방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을 이용한 민자 사업의 성과 배분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성과배분 사업으로 추진하는 특징으로는 제3자가 재원을 이용해서 투자하고 에너지절약시설 설치를 위한 초기 투자비를 ESCO 즉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조달하고 에너지절약 성과를 비분하고 시설투자를 위한 절약비용은 우리시와 전문기업이 약정에 의해서 배분하고 또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투자비 회수가 끝나면 기 투자 된 에너지절약시설 즉 보안등은 우리시 소유가 됩니다. 사업성을 검토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트륨등을 CDM등으로 교체시 전기요금이 절약됩니다. 등당 연간 약 56,800원 정도가 절감되므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약 2억 6,400만원이 절감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등을 전면교체를 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 약 37억 3,800만원의 초기 투자시 시비 과다 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는 ESCO사업을 추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재원 확보방안입니다. 앞에 2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원은 민자사업의 성과배분 방식을 적용해서 ESCO기업에서 소요사업비를 선 투자하고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절감액을 우리시에서 ESCO기업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안등 관련 절감액은 유지보수비가 약 2억 9,900, 전기요금 절감액이 약 2억 6,500 전체적으로 약 연간 5억 6,4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중에 설계심사 및 입찰공고 의뢰를 하고 11월 중에는 입찰 참가업체에 대한 적격 심사요구 등을 거쳐서 업체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해서 상반기 까지 ESCO사업을 준공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이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얻는 기대효과는 고효율 조명 시스템을 초기 우리시 예산을 과다 투자 없이 일시에 교체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또한 에너지절약 비용 회수기간동안 ESCO사업자가 하자 보수를 통한 유지 관리로 효율적 관리 및 비용절감이 예상되며 노후 보안등 교체로 밝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보안등 관리시스템 및 양방향 시스템 설치로 U--City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ESCO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우리시는 ESCO 사업이 처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순천, 여수 쪽도 없습니까? 뒤에 자료를 보니까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순천은 준비하고 있고요. 여수는 아직 안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으면 가서 보려고 했는데.

약 37억 3천만원입니다.

유지관리가 연간 2억 2,900이고 전기요금이 3억 2,800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그 돈은 예를 들어서 연간 5억 6천 정도 되는데요. ESCO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협약했을 때 약 5년 내지 6년을 협약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년 내지 6년을 협약한다면 매년 절감액을 ESCO회사에 준다고 하더라도 5년이라면 6억을 잡고도 30억 정도될 것 같고요.

1년에 얼마가 절감이 된다 그 말입니까?

현재 저희가 추정하기를 5억 6천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지비에요 전기요금이에요. 합해서 그래요?

2개를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개를 합해서 5억 5천쯤 절감이 되는데 유지관리비가 1년에 2억 9,900 전기요금이 1년에 3억 2,800 그러면 6억이 좀 넘잖아요.

3페이지를 보시면 보안등 절감액에 보시면 유지보수비가 연간 추정하기로 약 2억 9,900 정도 그다음에 전기요금은.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시가 1년에 보안등에 유지관리비가 2억 9,900은 맞습니까?

그 밑에 3페이지를 보시면 전기요금이 1년에 연간 약 3억 8천정도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ESCO사업을 했을 때 경우에는 약 1억 1,600 정도 되니까 전체적으로 약 2억 6,500만원 정도가 절감이 예상됩니다.

아무튼 1년에 유지관리비가 3억 들어가고 전기요금이 3억 2,800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아마 올해도 약 6억이 들어간다는 그 말이지요?

예.

그러면 5억 5천만원이면 거의 다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엄청 획기적으로 좋은 것인데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말이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농작물 피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 나트륨등보다 농작물 피해에 대한 부분을 방지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동타이밍을 맞추어 가지고 필요 없는 것을 켜지 않겠다 그 말입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보안등을 먼저 해 보고요. 추후에 보안등에 대해서 개선 발전방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차적으로 가로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로등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에너지절약 사업으로 점멸기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국비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시가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지금 소요사업비를 13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선정된다면 시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안등과 가로등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 사업을 나눈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보안등과 가로등은 사촌간이지요? 어떻게 구분합니까?

크게 보면 제가 정확하게 구분 짓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보안등은 일반적으로 골목길이라든지 시민들의 밤거리 통행에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이고요. 가로등은 주로 법정도로라든지 도로변에 교통안전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답변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시에서도 조례로 확실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시 조례가 있지요?

저희들이 최근에 그것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난 8월 달에 내부적인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주민들이 원하는데도 필요한 곳에는 보안등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일정한 기준이라든지 또 도시미관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규정한 규정을 최근에 제정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보안등을 먼저 한다고 그러니까 보안등과 가로등이 정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시도. 제가 조례개정을 하려고 자료를 쭉 얻다보니까 모든 시군을 다 봤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이 기준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일부 시군은 12미터 이상 도로에 있는 등은 가로등이고 12미터 미만은 보안등입니다. 일부 소규모 군단위 조례를 보니까 8미터 이상 도로에 있는 등은 가로등이고 8미터 미만의 도로는 보안등이에요. 우리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나마도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바로 잡으려고 조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용도가 정확지 않습니다. 가로는 물론 길이고 보안은 보안 용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상징적으로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우리시에 어떤 것이 보안등이고 어떤 것이 가로등인가 이것을 확실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도로가 좀 넓으면 가로등이고 좀 좁으면 보안등이다 그것이 아니고 이 도로 주용도가 보안등의 용도인가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도로인가 8미터의 도로임에도 계속 자동차만 많이 다니는 도로가 참 많습니다. 어떤 도로는 12미터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다니지 아니하는 도로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꼭 도로 넓이만 가지고 현재는 가로등인지 보안등인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가로등과 보안등은 필요한 용도에 따른 분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한다면 똑같은 도로가 쭉 가다가 연결이 되었는데 여기는 12미터고 가다가 10미터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은 안 된다 여기는 넓으니까 가로등이니까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을 잘 해 가지고 연계되어 있어서 필요하다면 같지만 해 나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가로등과 보안등의 정의를 먼저 해 두시는 것이 여러 가지로 편할 것 같습니다. 의문점이 들어가서 지금 고민이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이런 제작회사나 사업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는 약 161개 정도가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되어 있고요. 전남에는 약 6개 업체 관내 업체로 본다면 포철기연이 광양 관내에는 하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5년 동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5년에서 보통 7년 정도로 협약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5년을 할 것인지 7년을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유지관리보수를 거기에서 한다.

예, ESCO업체에서 하고요.

그러면 그 사업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이 되고 나면 시설물이 시로 귀속이 되어서 시에서 유지 관리를 합니다.

다음에 이것을 또다시 LED로나 다른 부분으로 교체할 확률도 많겠네요?

사안에 따라서 LED가 지금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상용화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도 LED등을 일부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추세이고요. 다른 도시의 지자체들도 CDM으로 보안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 향후 5년 정도는 충분히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기존에 하고 있는 곳을 교체하면 돈이 들지만 지금 해야 될 곳은 시범적으로 한번 한두 군데 LED등을 교체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기도 한데요.

지금 현재는 권역별로는 안했고 18개 정도가 LED등이 관공서 앞이라든지 이런 곳에 시범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을 좋게 해 가지고 벚꽃이라든지 매화라든지 이런 것을 형상화해서 상징적으로 해 놓은 곳도 있더라고요 강원도 같은 곳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읍사무소 서천변 쪽에다가 매화나무 형상으로 보안등 겸 가로등을 하나 시범적으로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발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것이 설치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제17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