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학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8회 임시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1일간 입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2건과 일반안 1건 등, 총 3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차 회의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으로,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이며, 일반안건으로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 부분위탁 동의안 이상 1건 입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계류중인 안건을 말씀드리면,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 의결 보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은 조례안 2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먼저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입니다.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남도로부터 한시기구 설치가 승인됨에 따라서 산단개발추진단을 신설하는데 중점을 두고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도시 조성 등 현안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최소 규모의 조직개편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포스코 후판공장, 그리고 조선산업 활성화 등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장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고 늘어나는 유입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 그리고 투자유치를 서두르기 위해서 승인받은 한시기구로 산단개발추진단을 설치하는데 중점을 두고 부가적으로 현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전담할 부서를 설치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소 1개를 폐지하고, 본청에 1개를 폐지해서 한시기구로 1단 3과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4급 한시기구는 산단개발추진단으로 하고 녹색성장과와 산단지원과를 신설합니다. 환경보전과는 녹색성장과로 재편해서 폐지 하겠습니다. 또 일부 부서명칭을 변경하는데 간편하고 부르기 쉽도록 문예도서관관리사업소를 문예도서관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 이렇게 바꾸는 내용이 되고, 도시개발사업소는 산단조성과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소요예산은 8,3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3페이지 비용 소계추계서를 보시면 우리시 총 정원은 852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9급 2명을 줄여서 4급 1명, 5급 1명을 늘리는데 여기에 따른 직급 상계 비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장을 넘겨서 5페이지에 보시면 부칙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단개발추진단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로 하였습니다. 조례시행일을 11월 1일로 한 것은 오는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도종합감사가 임박해 있고, 또 그동안에 사무실도 배치해야 되고, 인사예고, 다면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또 10월 하순에 의회 회의가 있어서 10월달까지는 인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4조 총무국에 두는 과에 환경보전과를 없애고 녹색성장과로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계획 및 시행을 사무분장에 넣었습니다. 5조에 항만도시국에 기업투자지원과를 빼서 한시기구로 넣고 그에 따른 사무를 조정하겠습니다. 8조에 한시기구입니다. 한시기구는 산단개발추진단에 기업투자지원과, 산단지원과, 산단조성과를 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무분장사항입니다. 14조에는 문예도서관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로 부르기 쉽도록 하는 내용이 있고, 다압시민휴양소 관리운영을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다압면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09년 6월 24일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받은 한시기구인 산단개발추진단을 신설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도시 조성 등, 현안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부 직제를 개편하려는 것이 주요골자 입니다. 한편,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공무원 직급 상향으로 연간 인건비가 8,300만원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어 있사오니 심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보고를 듣고, 논의도 하고 했던 사항이고 또 방금 제안설명에도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시 국을 비롯해서 광양시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그런 안입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녹색성장과에서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여기 녹색성장, 저탄소 이렇게 했는데 저탄소 녹색성장하면 우리 광양시 전반적인 업무가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녹색성장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줘봐요.

여기는 종전에 환경보전과 업무 옛날에 수질관리, 유역관리, 대기보전이 있었는데 그 업무를 포함해서 정부시책이 지금 녹색성장 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정부시책에 맞춰서 정부의 시책을 받아서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과거에 환경보전과 업무를 추가해서 녹색성장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줄만 추가가 됐지만 환경보전과 업무와 함께 모든 초점을 녹색 성장에 추진코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같은데 껍데기만 이름만 바꿔놓은 것이네요.

과거에는 녹색성장 분야가 없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지금 녹색 성장을 제1목표로 정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녹색성장 정책을 받아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편했습니다.

과장님, 녹색성장 저탄소 이러면 한,두가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우선 문화담당관쪽도 공사나 이런 것을 하니까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고, 교육체육지원쪽에도 해당 되고, 국공유재산 관리하는데서 임야도 있고 그러니까 회계과도 해당이 되고, 사회복지과, 환경정책과, 지역경제과, 건설, 도시, 교통행정, 건축, 재난안전, 하수, 공원녹지, 농업지원과, 매실특작 모든 분야가 해당되는 것을 녹색 성장과 해 가지고 환경이나 환경보전과를 그냥 이름만 바꿔가지고 거기다가 넣어서 되겠습니까? 이게 최소한도 이런 정권의 정책적인 일을 끌고 갈라면 기획예산담당관내에 녹색성장계를 놓는 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말씀하신대로 전체 모든 녹색성장 분야가 광범위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총괄부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녹색성장과를 만든 것입니다.

옛날에 혁신이나 이런 것은 어디다가 넣었어요? 주민자치과에 있었지 않아요. 물론 부서간에 서열이 없고 이렇게 하지만 총괄적인 계획을 하는 부서에다가 놔야지, 녹색성장과 위치로 봐서는 사업시행 부서지 계획부서가 아니지 않아요. 오히려 녹색성장하면 환경정책과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것이고 기획예산담당관쪽에나 이런 쪽에 들어가야 맞죠. 여기에 들어가요?

과거에 환경보전과 기능으로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녹색성장을 종합계획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만들자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부서에서 다 할수 없기 때문에 종합계획하는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시 조직을 만드는 것을 보면 저도 이해 안되는게 담당과장이 노하면 안되더라고요. 옛날에 회계과에 있던 커뮤니티센터 운영관리 있지 않아요. 회계과장이 노하니까 그것을 관리를 못하고, 총무 체육있는데서 끙끙거리고 업무분장 있는데도 그렇게 되면 이것은 직권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행이 안되면 그런데 하물며 녹색성장이라는 광양시 전체에 대한 정책을 짜고 쥐락펴락하고 해야 될 것을 환경보전과 시행부서 한마디로 행정지원 부서쪽에다가 이것을 넣어서 되겠습니까? 계획 입안해 가지고 힘을 가지고 파워로 밀어붙여도 될까말까 하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소홀히 취급해도 되겠어요?

그 부서가 총무국장 산하에 있고 예를 들어서 총무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종합 TF팀장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차라리 녹색성장하면 총무과에 들어가야 맞죠.

한 부서에서 모든 것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부서를 관장을 할라면 보면 우리시는 고참이고 등등 여러 가지 연공서열형의 인사를 하더라고 요. 그러면 그런데 파워가 미칠 사람이 있는데다가 해야지 하루종일 소리를 내도 서산독일명 해 가지고 서산에서 새우는 소리에 불가하게끔 이렇게 배치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그것이 아쉽네요. 그 외에 조직이야 과를 늘리고 계를 늘리고 그런 것이야 시장님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직변경하는 것에는 본 위원회 소신으로서는 왈가왈부 하기가 싫은데 어떻게 됐든 조금 그런 면이 있고 개인적으로 봐서는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다든가 이렇다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직을 상황에 따라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은 시장님의 그때 그때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환경보전과를 녹색성장과로 모습만 바꾸고 녹색성장이라는 부서를 배치하는데 그것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과제를 집행할라고 하는 그런 의지에 있어서 다소 혹시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말씀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색성장과에서 총괄 계획업무를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산단개발추진단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개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내용은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거의 다 됐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녹색 성장 분야 그것 빼고는 거의 한시기구 설치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시기구를 하면서 환경보전과를 삭제를 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에 기업투자지원과를 없애고 이번에 산단개발에 포함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업투자하고 산단개발, 택지개발을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쪽으로 이관시킨 것 아닙니까? 내용이?

예.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소를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고 산단개발에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고 그러면 과가 몇개 늘어났죠?

1개 늘어놨습니다.

환경보전과 없애고, 기업투자지원과 없애고, 사업소 없애고, 그 대신 기업투자지원과가 산단개발로 오면서 1개과가 늘어난 것이죠? 종합적으로?

예.

다른 것은 그대로 있다 그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직제개편에 물론 해당이 안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하면 동에 보면 지금 현재 실지 계장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를 40%이상 비중을 두도록 했고 모든 업무를 사회복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동에 계장 직제가 없애게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예. 행안부에서 지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큰 동도 예를 들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요?

중마동 같은데는 총괄 부서 계장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6급을 보직은 없지만 각 동에 6급을 한명씩 그대로 존치를 시킬 계획입니다. 중마동에는 한명 더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보직은 없습니다.

직제개편에 기구표를 보니까 이런 것이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각 면단위는 전부 다 계장이 4명이나 되고, 동단위는 하나도 없고, 또 골약동 같은데는 예를 들어서 농사도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그러면 유실수도 많고 농사도 많이 짓고 그리고 면단위하고 똑같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계장도 한명도 없이 어떻게 하자는 말이요.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아마 동단위는 근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괄 그렇게 하는데 골약동이나 태인동은 그런 부분은 사실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은 종합행정을 수행하도록 했고 동은 복지에 취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똑같이 유실수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 그것하고 틀리죠.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이번에 종합적인 틀속에서 아까 말씀대로 산단개발추진단을 하나 만들어서 간다는 것은 이대로 가되 낼모레 다시 전부 다 틀내에서 조정이 가능하죠?

이 부분은 조례사항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집행부 자체에서 이런 것을 정리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기구내에서, 더 늘리고 더 줄이고 이런 것이 아니고 계장님은 과, 계 그 내에서 조정이 될것 아닙니까?

예.

조정이 되면서 이런 것도 11월 1일날 인사배치 할때 이런 것이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아까 말한대로 공감합니다. 골약동이나 태인동이나 농촌지역이 많고 종합행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까 행안부에서는 읍면은 종합행정기능을 두고 동지역은 근거리에 위치하고 그러기 때문에 복지업무에 취중해서 그렇게 되는 부분은 나중에 인사를 할때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행안부에서 이야기하더라도 건의를 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충분히 되는 것을 가지고 이런 것까지 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누가 봐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런 것을 잘 반영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학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서경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보면 골약동과 태인동이 농민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광양시의 농가수를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12% 정도 16,000세대....

11,637세대죠. 광양읍이 3,337, 봉강면이 545, 옥룡면이 861, 옥곡면이 772, 진상면이 951, 진월이 1,031, 다압면이 635, 골약동이 522, 중마동이 1,183, 광영동이 461, 태인동이 304, 금호동이 935명이나 농민들이 살고 계십니다. 앞으로 일괄적으로 행안부에서 읍면동은 무슨 조직을 두고, 동은 어떻게 조직을 두고, 이것 따로 하면 안됩니다. 우리 광양시에 알맞은 통계와 자료를 갖고 거기에 입각한 조직개편을 하고 그래야지. 무조건 행안부에서 지시한다고 따라 가다가는 매맞아 죽는 놈은 계속 매맞아 죽고 베짱이 마냥 노는 놈은 계속 놀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조직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광양시 실정에 맞게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304명의 농민이 있고 500명의 농민이 있고 몇백명 안되는 이런 데는 동행정을 펼쳐도 면이라도 관계가 없는데고 비록 동이지만 농민이 많은 중마동이나 금호동 같은데는 농업정책도 일부 가미하셔야죠. 그래야지 발란스가 맞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광양시는 더운데서 일하는 공무원은 계속 더운 일을 하고, 또 한데서 차갑게 일한 사람은 차가운 것이에요. 조직이 잘못된 것이죠. 적재적소의 전 공무원의 간부화하는 것 다 찬성합니다. 이런 것은 적재적소에 조직도 만들어 주셔야죠.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말씀하는데 분명히 그런 부분은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물어볼랍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시가 원래 초안을 잡아서 이렇게 하겠다고 의회로 보내왔고 그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 검토를 했고 각 위원님들께서 이 과나 이 소나 이 계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취합을 해서 집행부로 넘겼습니다. 집행부로 넘긴 사항이 전체적으로 25건 정도 넘겼는데 여기에 따른 반영 여부가 의회에서 요구한 부분을 현실적으로 충분히 아우르지를 못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집행부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몇가지는 이번에 관철을 시키고 또 부분적인 것은 다음 개편때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총체적으로 전체 반영이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의회에서 25건을 비롯해서 전체 128건 정도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의회 부분에 대해서 25건 중에 4건이 반영이 어려운 부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평가담당관실은 감사전담부서를 두도록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감사평가담당관이라고 돼 있는데 평가자가 들어있다고 해서 그 부분도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감사 전담부서가 되도록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지원과에 수출유통담당을 매실특작과로 이관해서 일원화 하라는 그 내용인데 수출유통담당은 매실특작 뿐만 아니고 모든 전반적인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농업지원과에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면 지역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총무담당과 통합해라 이것은 행안부의 표준직제가 있어서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가로등 업무 이것은 건설과에서 종전에 봐 오던 업무를 지역경제과에 에너지담당 업무로 합쳤습니다. 이것은 모든 에너지 업무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시의 경관이나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총괄해서 하는 부서에서 가로등도 개선을 해가자는 차원에서 그쪽에다가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4건만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 변경가능한 부분은 시장님이 차기에 반영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지입니까?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크게 말해서 조례사항은 1건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머지 전부 규칙으로 제정할 부분이나 그냥 단순 사무분장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 지금 u-정보화담당관 이 명칭에 대해서 유비쿼터스의 의미로 U자를 앞에 붙인 것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와 내용은 우리 의회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우리 과나 국이나 계의 명칭은 일반 시민들이 부르기 쉽고 접근하기가 쉬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 측면에서 우리의회에서 정보화담당관이라고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미 우리 광양시는 유비쿼터스의 선도 시로 자타가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국적인 채널에서 상도 많이 받았고 앞서가고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르기 쉽고 알아먹기쉬운 그런 용어를 써야지 U자, 유비쿼터스 이런 부분이 일반시민이 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 아는데 정보화 분야는 좀 특성이 있고 우리가 유비쿼터스 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남아있지 다른 것은 많이 고쳤습니다.

이것은 한번 더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직렬관계를 배학순 위원님께서 농기센터소장 자리를 물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시설과 기능 측면에서 단수 직렬로 가야할 부분에도 행정을 많이 넣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동감하시죠?

예. 그 기준이 일반 행정분야가 50% 이상 넘을때는 복수직렬을 둘수 있게 그렇게 돼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관리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도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리직의 경우는 기능직이 다 소화하지 못한 예측치 못한 그런 부분을 행정관료가 어떤 면에서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격상으로나 기능역할적인 측면에서 기술직이 전담해야 될 그런 부서에 대한 것은 기술직 단수로 가주는 것이 맞다고 봐져요. 그런데 행정의 직렬에 있는 분들이 인사정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소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않느냐 그렇게 봐지거든요.

종합행정을 추진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복수직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에 직렬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행정하고 환경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처음부터 행정, 환경, 시설 3복수로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행정이 없었죠? 환경과 시설이었죠? 그 뒤에 시설을 빼고 행정을 넣어요.

환경사업소나 그런 쪽이 행정이 들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생처리사업소가 원칙적으로 보면 주 기능이 환경이거든요. 단수로 간다면 시설과 행정보다는 환경이 가야 됩니다. 단수로 둘때는 그러나 복수나 3배수로 간다면 거기가 매립지 이 부분을 시설을 하고 운영관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될 부분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본다면 시설직도 말하자면 복수직렬로 간다면 당연히 들어가야 될것으로 봐지거든요. 단수하게 행정관리 측면의 부서가 아닙니다.

그 부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는데 행정직렬의 경우는 여기가 환경만 관리하는 데가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도 수거하고 처리하고 종합적인 일반행정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가능...시설직도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다른 시군에도 살펴보면 시설직이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시설직이 있던 것을 시설직을 빼버리고 행정을 넣은 것입니다.

빼고 넣은 것이 아니고요.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위생처리사업소의 전체의 기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따라서 업무의 성격이 틀려질 것이고 그 업무의 방향에 따라서 직렬도 현실화 시켜 야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참고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농업기술센터내에 전체 업무분장과 담당 어떤 과로 배치를 해야 될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이 농업기술센터에 소장님과 거기에 과장님들 그리고 담당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의견취합을 해서 최종 성안이 돼 나온 것입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의견을 128건을 받았습니다. 의회에서도 25건 받았지만 전체적으로 과부서 의견도 많이 받았고 요. 66건을 부서의견을 받아서 전부 검토를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농업분야에 있어서 농업에 대한 기술을 지도하고 기술을 보급하는 부분, 그 다음에 농업에 관련된 전체적인 재원이라든지 지원하는 부서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브랜드화 하고 가공화 해서 가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수출물류까지 포함을 해서 광양시 농업을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의 내용을 놓고 몇개 과로 가야 될 것이다. 그 각 과별로 어떤 기능이 이과에 배속돼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아우릴려면 현재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계장까지 의견 취합을 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광양시 농업에 관련된 분들의 의견도 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농업인들이 피부에 와 닿는 부서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인사들이 그 자리에 와서 행정을 봐가야 효율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찌보면 사무분장 사항인데요. 이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우리가 사무분장을 적절히 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지 명칭이 중요하고 꼭 계장 담당 자를 재듯이 분류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무분장에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실특작과의 기능이 매실과 원예를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예특작이 실질적으로 농업지원과로 간다면 수출유통이 매실특작과로 올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원예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과수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과채류가 전체가 원예에 들어가 있어요. 과수와 채소가 이런 전체적인 것을 원예특작에서 소화를 해 내고 그 다음에 주 작목으로 매실을 여기서 간다면 수출유통에 대한 부분이 매실특작과에 와 있어도 업무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기에 그렇게 옮겨도 된다고 했고 어떤 면에서는 원예특작이 실질적으로 농업지원과로 가고 친환경농업이 매실특작과로 올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시장님께서 광양시 매실 전면적을 친환경농법으로 해 가겠다라고 선포까지 하셨어요. 그래 선도적인 친환경 농업으로 갈라면 업무분장을 그렇게 시켜 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이번에 가공부분을 무게를 둬달라고 주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1차 산업에서 2차, 3차 산업화 해야만이 고소득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가공분야를 신경을 크게 써야 될 부분입니다. 해서 이 부분도 매실특작과와 전반적으로 업무분장을 할때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계하고 보안등 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이 공원은 공원대로, 또 여러가지 시권은 시권대로 가로등 것을 하는데 상당히 세분화 돼 있는데 방금 말씀에 총괄적으로 에너지부서에서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로변에 가로등은 도로 부속시설입니다. 그렇게 봤을때 도로하고 같이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가로등, 보안등을 에너지 차원으로 보고 일괄 전부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다 싶어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월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내권에 이런데는 필요 이상으로 밝게 하고, 또 오지나 우범지역 같은 촌이나 저런데는 가로등을 설치를 해 놓고도 안켜는 경우도 있고 고장이 많이 나가지고 제대로 관리운영이 안돼요. 그래서 낭비되는데는 너무 낭비가 되고, 또 그렇지 않는 부분은 암흑 그 자체고 이것은 에너지부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나머지 부분은 조율시간에 논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 간단히 보충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하고 상관이 없는 사항이지만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조직개편때 반영할 사항을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하고, 생활민원담당을 2개를 합해 가지고 건설과로 이관해 주고, 그 다음에 보면 지역경제과 시장관리담당을 신설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진상, 옥곡, 광양읍, 1일 상설시장, 중마상설시장, 광영상설시장, 시장들이 너무 많아서 돈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를 둬서 거기서 담당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대로 지역개발담당하고 생활민원담당은 합해 가지고 건설과로 이관하고 계는 안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광양시가 시장관리 이런데 엄청난 집중을 안두고 있습니까? 그래서 시장관리계를 하나 둬서 지역경제과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사항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라남도에서 한시기구가 설치 승인된 내용하고 녹색 성장 선도조성에 따른 최소 규모의 조직개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은 변동이 없고 도시개발사업소를 포함해서 이관됨에 따라서 줄여서 본청으로 18명을 이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종별 정원도 변동이 없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9급을 2명 줄여서 4급 1명, 5급 1명 한시기구를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앞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2009년 6월 24일 전라남도로부터 승인받은 한시기구인 산단개발추진단 신설에 따른 필요 정원을 총 정원의 증감없이 조정하고, 아울러 사업소 일부가 한시기구에 흡수 개편됨에 따라 사업소 정원을 본청 정원으로 이관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상위직급 정원의 확보방법은 9급 2명을 감축하여 본청에 4급 1명과 5급 1명을 증원하되, 2011년 6월 30일까지 존치하겠다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다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시 행정측면에서 852명이면 모든 업무를 원만히 소화해 낼수 있습니까?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들 총액인건비 제도하에서 852명 가지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더구나 있다가도 이야기 되겠습니다마는 민간위탁도 해야 될 분야가 있고 그런데 그런 전체 업무를 우리가 하다가 보니까 인력운영에 852명 가지고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852명을 직급별로 분류해 놓은 것을 보면 일반직 705명이고, 그 다음에 기능.고용직이 102명이다는 말이에요. 밑에 연구지도직은 주로 농기센터에 관련된 직원들인데 현재 우리 광양시의 시정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이번에 한시국까지 만든 시형편이라면 일반직의 공무원보다는 기술 기능직의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기능직이나 별정직 그런 부분이고 일반직에가 기술직도 다 포함이 된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852명 이외에 우리시가 관장하고 있는 인력이 얼마나 돼요?

무기계약직이 청경 18명 포함해서 180명 정도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청경 포함해서 .

무기계약이죠?

예. 무기계약근로자.

그러면 계속 연계성을 가고 보고 있죠?

민간인 정규직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총액인건비 과정이 되다보니까 사실상 제도권으로 정규화 해야 될 인력들입니까?

공무원 정규직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공무원하고 구분이 확실히 되는데 쉽게 말해서 민간인 정규직으로 보시면 되고 852명은 공무원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 현행 법률상에서 광양시가 15만 인구가 돌파하면 어떻게 변합니까?

1국을 더 설치할 수있고요. 사업소가 4급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소를 5급밖에 못두는데 사업소를 4급을 둘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필요에 따라서 4급 사업소도 둘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도....

그것은 별도로 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 부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입니다.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 부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원은 시직영으로 공공성, 책임성 운영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종사자의 총액인건비제 시행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감안하여 운영사무중 일부를 비영리법인에 부분 위탁을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종사자에 대한 부분위탁으로 기간제 근로자고용부담 해소 및 총액인건비 절감으로 시설운영, 회계관리 총괄은 행정에서, 생활지도원 종사자 관리는 수탁법인에서 운영함으로써 직영과 위탁의 장점을 최대로 살려 효과적인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부분위탁은 26명입니다. 부분위탁 운영비는 7억 3,216만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전체 민간위탁시와 시직영시 부분 위탁시 운영상 문제점 및 운영실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위탁의 곤란한 이유입니다. 첫째 수탁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연료비, 인건비, 부식 재료비 등 지나친 운영비 절감으로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가 됩니다. 두 번째 수탁기관은 재정확보를 위하여 주로 1등급 판정자를 선별적으로 입소시킬 것이며 그럴 경우 2,3등급자가 소외되어 복지의 배분적 정의를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수탁기관의 한시적 운영으로 요양원 물품, 장비, 시설물의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고 소홀히 취급될 우려도 있습니다. 다음은 시에서 직영할 경우입니다. 첫째 시에서 직영할 경우 공익성과 책임성, 투명성으로 이용자로부터 신뢰를 높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둘째 시에서 계속 직영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2년 무기계약을 허용할 경우 단순인력을 정년까지 보장하게 되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총액인건비 제도로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게됩니다. 끝으로 부분위탁입니다. 첫째 시설물 관리, 회계 등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영리보다 공익성을 우선하여 서비스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두 번째 노인전문요양의 모범적 운영으로 관내의 30개의 민간장기요양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기준에 제시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셋째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등은 전문화된 수탁 법인에 위탁을 함으로써 종사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습득한 기술과 경험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어르신들 24시간 안전하게 수발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 요양원은 건강한 노인들이 이용하는 노인복지회관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곳은 생의 마지막의 가족이 아닌 시설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나 보호자가 대다수가 책임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시의 직영을 원하고 있습니다. 만일 위원님들께서도 부모님을 모신다면 시직영 시설에다가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액인건비 제도의 커다란 난관 때문에 시 직영을 못하고 부분위탁을 할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의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현재 인력을 모두 해고해야 할 사항이며 향후 고용문제, 인건비 문제 등에 큰 문제점을 이야기할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와 모두 시민을 복지실현과 효율적인 운영을 추가하기 위한 고뇌의 과정입니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07년 5월 23일 개소하여 직영중인 노인전문요양원의 종사인력 중 요양보호사(간병인), 간호사, 조리원, 위생원 등 총 26명의 인력에 대하여 인력 공급과 관리 업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인력부분의 위탁운영으로 인건비 절감과 인력 활용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서경식 위원님.

이 부분을 물론 종합적인 이야기를 다시 들어야 되고 하지만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끼리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3건에 대해서 조율시간이 있습니다. 조율시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시간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고만 받았기 때문에 종합적인 내용을 얘기를 드릴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방금 서경식 위원님 ....

질문할 것 있으면 질문하고 상의할 것 있으면 상의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지금은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나중 조율시간에 서로 의견조율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때요? 2안이 들어왔습니다. 서경식 위원님께서는 지금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자는 말씀이고 ...

아니 논의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적인 물론 보고를 듣기전에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가집니다마는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는 도중에도 충분히 이야기가 논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들 상호간의 의견교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15시 15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경식 위원님.

사회복지사 81년생이면 나이가 몇이죠?

29살입니다.

정말 대학교 가서 자격증만 따서 채용한 사람 아닙니까? 사회복지사 81년생, 그 다음에 75년생, 정말 사회복지사도 나이 듬직하게 들어서 연륜도 아시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나이 31살, 29 먹어가지고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들 뭣할꺼에요. 솔직히 얘기할께요.. 81년생 75년생 나이 서른살도 못된 사람, 서른 두세살 된 사람, 제가 실제 가보고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들 많다고 지난 번에도 얘기했어요.

사회복지사들이 젊은 분들이 있어야만 재빠르게 행동할 수 있고...

사십 중반 되도 요새 솔직히.... 사람이라는 것이 젊었다고 일 잘 하는 것 아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시청도 젊은 사람들 뽑읍시다. 공무원들, 그래서 나이드신 분들도 있어야 조화가 맞아서 일이 잘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두루 섞어져야 됩니다.

나이 30도 안되는 사람들 뽑아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정말 노하우가 있는 사람과 신규와 조화를 맞춰서 돌아가는 사항 이런 사항을 잘 맞추는 것 아니요.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제 말씀드릴께요. 관리원 이분은 70년생입니다. 나이가 많이 먹고 79년생, 81년생, 75년생, 61년생은 나이가 좀 많이 먹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보면 관리원은 나이가 30대 초반이고 두분은 올해 30도 안돼 버려요. 이 사람들 누구 말 듣겠어요. 그래서 집행부를 보더라도 나이가 드신 분과 조화를 맞춰야 됩니다. 이런 것을 봐서라도

공부를 했을때 이분들이 서류를 내서 ...

그리고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지금 위에 옥곡에 요양원하고 치매병원하고 인건비 차이도 많이 납니다. 옥곡은 150만원대 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20만원대에요. 물론 오래된 사람 호봉 뽑아놓고 있어요.

치매병원도 간병인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치매병원도 보니까 이것도 과장님 소관 아닙니다. 보건소 소관인데 지금 현재 위탁 받은 사람이 간병인들 위탁을 줘버렸더라고요. 따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또 줬어요. 자기들 수탁을 해 가지고 그 부분만 위탁을 줬더라고요. 지금 이런 추세로 안갑니까? 아웃소싱해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른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위탁을 하더라도 전문적인데를 잘 선별해서 드릴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을 먼저 드리는 것이 집행부에서 이해를 구하는 면이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시간을 먼저 주고 나중 총체적으로 국장의 의견을 듣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과장이 설명이 빠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

그런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장님 의견을 받아들일라고 합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옥곡 노인전문요양원은 시작한지가 잘 아시다시피 2년 됩니다. 거기에 대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적사항은 이것은 정당하게 공모를 해 가지고 채용이 된 것입니다. 물론 서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노련한 경험자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구하기가 안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일정기간에 기준을 정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요양원의 규모에 맞게 수용인원의 수요에 맞게 표준형이 나와서 이러한 전문 부분별로 해서 3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양시가 위탁을 맡기지 않고 직영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 2명이 나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비 전체를 살펴보면 공무원 봉급만 우리 시비지 나머지는 시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국도비 지원이 됐지만 이제는 요양보험관리공단에서 나와서 오히려 세입이 세출보다 많습니다. 갭이 7,8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동안에 허점이 나오는 분야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게 되면 그 대상자 중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1등급하고 3등급하고 차이가 1인당 약 2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이 평등하게 수익성에 관계없이 3등급도 받아야 되고 2등급도 해야 되고 1등급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로 위탁을 맡기게 되면 영리목적으로 1등급만 받습니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영양사 1명 하고, 조리사 2명하고 식당을 관리합니다마는 부식관계라든지 전반적인 분야가 과연 얼마나 잘 드시게 하는가 하는 부분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위탁이 100% 잘못된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탁이 정말 우리시가 하고 공무원 2명이 배치돼 가지고 하고 있는 직영만큼의 수준에 못미치는 것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노인요양시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고 주로 법인이나 사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저귀 한개가 천원에 이 기저귀는 다른데는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기저귀는 천원이 소요됩니다마는 다른 데는 보면 그런 기저귀를 쓰지 않고 저가의 기저귀를 쓴다든지 굉장히 서비스가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가지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한군데라도 지금 시작한지 2년 됩니다마는 중심이 돼서 공무원 2명이 배치돼서 직영으로 간다는 것이 우리시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34명중에 생활지도원 20명이 있습니다. 단순한 요양보호사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요양보호사하고 위생원은 한명이 뭐냐하면 빨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양사 밑에 조리사가 2명 있는데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이 단순인력에 대해서는 공급해 주는 그 사람들 자격증도 만들면서 공급해 주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학교도 있고 그런 법인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방금 서경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치매병원처럼 거기다가 위탁 관리를 하면 그 사람들이 실적이 떨어진 사람은 바꾸고 맘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인건비도 싸고 그것은 해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부분위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직영하는데, 나머지는 사회복지사라든지, 물리치료사라든지, 또 영양사라든지, 관리원이라든지, 이 부분은 이미 표준품셈에서 나온데서 꼭 있어야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디다가 맡길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용역사가 없습니다. 용역기관이, 예를 들어 그렇게 맡아가지고 공급해 주는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채용하는 것보다 더 싸게 맡길 수가 있다면 좋습니다마는 어디서 물리치료사 한사람을 관리하겠습니까? 관리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직영을 하기 때문에 뽑아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많은 부분을 참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쓰기 위해서 어느 한 사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추호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장석영 위원님.

노인요양원이 작년엔가 재작년에 오픈했죠?

2007년.

그러면 2년 돼가네요?

예.

그때도 총액인건비가 거론이 됐었죠?

아닙니다.

총액인건비가 그때도 거론이 됐었죠. 그래서 노인요양원의 종업원은 공무원들로 해서 시가 직영했을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위탁을 주는게 좋지 않냐하는 의견을 본 위원이 제시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것을 고려를 안하고 직영을 해 왔지 않아요.

예.

지금 민간위탁 건을 금회에 승인받지 않으면 연말연시에 현재 인력을 해고해야 될 사태가 벌어져요?

예. 그렇게 해야 될 실정입니다.

아주 심각한 사태가 벌어집니까? 대안이 없어요? 불승인하면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냐고요?

그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우리 과장님 저한테 말씀하실때 대안을 제시를 했고 다 했는데 대안이 없냐고요. 대안이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

위원님께서는 전체를 위탁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회의해 가지고 결과를 통보했는데 그 통보받았습니까? 문서로? 의회에서 회의결과를 통보했을 것 아니에요? 그 결과를 통보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방송이나 나온 것을 보고 회의에 참여한 결과에 의해서 다시 재상정을 한 것이죠?

재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안건을 상정했을때 마다 의회하고 뜻이 틀려가지고 불승인이 나면 계속 일주일 간격으로 재상정을 하면 의회를 존중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의회를 어떻게 보는 것이에요. 의회의 의견도 존중해야 안되겠습니까? 의원들 12명이 합의해서 한 사항을 그것을 또다시 재상정을 곧바로 한다면 그것은 의회의 의원들의 합의나 이런 사항을 한마디로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상호 존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재상정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회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한번 의회가 부결한 것을 계속 며칠간격으로 상정을 하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있고 뭐가 되겠습니까? 시장님 맘대로 해야지. 될때까지 올린다는 것 아니에요. 승인이 날때까지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서로 기관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또하나 묻겠습니다. 사랑나눔복지재단은 우리시의 어느 과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과장님이 아닙니까?

예.

과장님이 맞죠?

아닙니다.

과장님이 틀려요. 그러면 거기도 우리 시장 관할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는 뭐하는 데입니까? 우리시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시에 공무원들이 들어가야 될 문제가 총액인건비상에 문제가 있을때는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그 업무를 대행해 주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랑나눔복지재단은 뭐하는 데에요?

거기가 결성된지가 얼마 안돼서 현재 시기적으로 어려워서 사람을 뽑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

과장님 안그렇죠. 이것을 사랑나눔복지재단으로 주면 시청공무원 2명만 빼고는 전부 사랑나눔복지재단에는 고용하면 되는 것이죠. 고용승계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서른 몇명중에 공무원매년 2명이라고 그랬지 않아요?

예.

그 사람들은 사랑나눔복지재단에다가 이것을 위탁시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관리하는 것 아니지 않아요.

그래도 공무원이 해야 됩니다.

담당공무원만 있어서 이런 노인요양원이니 노인복지재단을 한사람이 관리를 하면서 순회하고 업무담당자는 될 수가 있어도 거기 나가가지고 경영에 참여해서 콩놔라 팥놔라 할 상황은 아니지 않아요. 충분한 제도가 있고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할 수도 있는 이런 모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도착도 안하고 잉크도 마르기전에 다시 재상정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또 이 부분 위탁 빼놓고도 전체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의회가 지금 승인을 안하면 전체 직영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안돼요? 전체 직영하면 공무원 2명만 거기 파견하지 말고 파견 안하면 되지 않아요. 왜 공무원을 거기다가 상주시킬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사랑나눔복지재단으로 주면 되지 않아요. 왜 의회에 와서 의결이 잘못됐다고 고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총무위원회 여섯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토론해 가지고 이야기가 되고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앞전에 총무위원회 의결이 전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그런 것도 세심하게 살펴보지도 않고 경솔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과장님 우리를 몰아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맡고있는 한...

행위가 그렇게 보여요. 충분히 이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일이 있음에다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하느냐는 얘기에요.

사랑나눔복지재단이 설립된지가 얼마 안되고 해서 어느 정도...

아무 문제없다니까요. 서른 한명중에 숴물 아홉 몽땅이 사랑나눔복지재단으로 가면 돼요. 그리고 그 2명 공무원은 어차피 우리시 공무원으로서 나중에 사후 관리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업무를 할수 있는데 왜 그러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때는 공무원이 빠져야 됩니다. 전체 위탁을 줘야 됩니다.

공무원이 빠져서 우리시에서 나가서 관리하면 되는 것이죠. 하루에 한번씩 점검하고 하면 되는 것이 지 못할게 뭐 있습니까?

점검을 같이 근무를 하면서 봐야지 그렇지 않고 왔다갔다하면 어떻게 돌아가는 지도 모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꼭 내 손아귀에 놔야만 내 일이 아닙니다. 이미 내 몸에서 떠날 것이면 그것은 내것이 아닙니다. 과감하게 모든 것을 줘 보세요. 나 아니면 안된다는 그런 사고 갖지 마시고 과감하게 줘보세요. 오히려 더 잘하고 더 유능한 사람이 놀고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나 아니면 이게 안돌아간다. 나 아니면 이것은 망할꺼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돌아서 보면 눈감고 있어보면 더 훌륭하게 더 잘 나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참조하세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부분위탁을 해 보고 이것도 부분위탁을 하는 것은 앞으로 성과 분석을 해서 전체적으로 위탁으로 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애 위원

입니다. 직영시 문제점이 총액인건비의 압박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고용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시할라고 하고 있죠?

예.

방안이 부분위탁을 할라고 지금 현재 세군데를 다녀왔는데 그러면 세군데다 이렇게 하고 있던가요?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군포시하고 지자체가 14곳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병인하고 조리사, 간호사하고 하고 있는데가 두군데가 있었습니다. 군포시하고 광명시가

다른데는 부분위탁을 줘도 그 분들까지 다 줬고 또 다섯명을 그렇게 하고 있고?

예.

그러면 장단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장단점이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부분 위탁과...

그 사람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

예. 아까 제가 설명을 ...

그런데 제가 봤을때 2008년도에 세출부분하고 세입부분에서 8억 8,000에 세출부분이 있었고, 세입부분에서 9억 7,000이면 손이익이 8,300이 이익이 났네요?

예.

그러면 7월 1일 상반기부터 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한 것으로 돼있고 제가 장기요양보험에 위원으로 들어가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었어거든요. 그러면 우리직원이 2명 있는 그 인건비만 되지 그렇게 우리시에 손실은 없지 않아요?

없습니다. 돈을 더 버립니다. 1억 이상의 돈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시에서 노인요양원이 마로원도 생기고 현재 몇 개가 있습니까?

3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우리시에서 문제점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부분위탁을 해 본다. 그러면 현재 부분위탁을 하고 차후에 얼마나 1년이든, 2년이든 그런 계획이 나오면 위탁을 줄 계획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계속 생에 마지막 가시는 분들을 시에서 시 예산이 들어도 계속 모실 생각입니까? 이런 이익과 손실을 알기 위해서 1,2년 한다는 그런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저희가 우선 부분위탁을 해 보고 성과 평가를 해서 전체위탁이나 민간위탁을 선별할 것입니다.

물론 저희 위원들이 맹목적으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총액인건비제에 해당하니까 위탁을 주자 제 의견도 거기는 동감을 하는데 조금 노인요양원에 위탁주는 것은 본 위원은 조금 다르다는 견해를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나오시는 어른들은 건강 상태가 아주 좋고 자기의 표현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거기를 오시거든요. 제가 노인요양원을 몇차례 봉사를 가보니까 상대방들이 봤을때는 정말 건강하신 것 같은데 치매에 걸려서 아주 안 좋은 상태에 있고, 또 죽을 드리는지, 밥을 드리는지 모르고 그냥 잡수시는 자기 표현을 못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돈이 들어도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렸고 또 지금도 상당부분은 부분위탁을 해서 이렇게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냐 또 저희들이 의회가 끝나고 나서 시민들이 자기 부모를 거기에 모시는 분들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당신들 부모를 거기에 모시면 그렇게 하겠냐 그런 식으로 제가 전화도 받고 그래서 속도 상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처음 에 올릴때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올린 것 같이 이렇게 올렸으면 한데 먼저 세심한 검토를 안했던 것 같고, 제가 여기를 살펴보니까 다섯명을 위탁에서 제외시키서 한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때 왜 꼭 다섯명만 이렇게 하냐 그렇게 생각해 볼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듣고 나니까 좀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위탁을 해 주는 물론 복지사들이 지금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넘어가서 그때부터 복지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쪽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배로 늘어났고 우리 가정주부들도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서 이제는 복지쪽에 공부를 해서 그쪽으로 취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성향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하는데 젊은 층이 많이 됐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한 5년이나 10년 후면 다양하게 고루 분포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여기서 좀더 다듬어서 부분위탁으로 했으면 어쩌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

지금 모든 추세가 기업들이나 다들 그렇습니다. 아웃소싱해서 위탁을 주고 다 그렇게 간다는 것은 다 맞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즉 제 생각은 5명을 두고 과연 어떻게 가야 되느냐를 놓고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2명만 더 혹시 같이 포함을 시켜서 위탁을 가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까?

2명을 더 무기근로자로가라고요? 그러면 누구를 하겠습니까?

사회복지직을 정리를 해서 가고 거기에 걸맞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왜냐 하면 나이도 그렇고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도 해서 그렇게 갔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여기서 누구라고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두분만 더 포함을 시켜서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요양보호사하고 간호사가 같은 팀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가고...

저도 ...

지금 현재 복지사, 물리치료사, 관리원 다섯분이 안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을 갖다가 거기에서 누구를 플러스를 시키겠습니까?

복지사만

복지사만?

예. 그 이야기지. 아까 음식을 잘해 준다는 것은 그렇게 하고...복지사만....

공급처가 없습니다. 공급처가 사회복지사나 물리치료사, 관리원은 공급 업체가 없습니다. 간병인같이 공급 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혹시나 자리가 비었을때는 다른 사람들을 채용을 하고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 제안입니다. 복지사가 둘이나 있는데 다른 사람들 다 하나씩 들어와 있어요. 여기 보면 제 제안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모든 것을 존중을 하면서 제 제안으로써 얘기인데 관리원 1명, 물리치료사 1명, 사회복지사 2명, 영양사 1명, 사회복지사를 하나 두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정원이 있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정원으로 충분히 이해갑니다.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이야기요. 나이도 듬직히 든 사람 하나넣고 젊은 사람 하나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볼 생각은 없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제 제안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다음에 혹시 위원님 자리가 다시 생겼을때는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나이드신 분들로 공고를...

보면 전부 또래또래에요. 회사는 이렇게 가면 큰일 나버려요. 집행부가... 그렇지 않소. 또래또래 가버리면 큰 문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정식 공고를 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

공고를 하더라도 아까 다른 사람들도 정식 공고지 다른 사람들은 알음알음으로 들어왔소. 공고 안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법적으로는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전부 다 알음알음으로 다 들어왔그만 공고도 안했으니까

아닙니다. 거기도 다 공고해서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아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했기 때문에 ...

그것은 단순노무업무고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은 전문 인력에서 ....

꽉 찼어요. 나이보면 전부 또래또래 해 가지고 그것이 뭐가 되겠어요. 조화를 맞춰서 회사도 운영하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응답이 없다 면 저도 말씀을 안드릴랍니다마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요.

위원님 참고해서 다음에 공고할때...

이 사람들 영원히 있는데....

혹시 사람이라 갑자기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영원히 근무를 할 사람니까......그럴 계획을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가 한 사람 내보내고 그렇게 안한다면 채용해서 들이면 될것 아니요. 간단한 것을 답을 못하면 이야기를 안해야 지 더 이상 이야기 안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상당히 이 사안에 있어서 질의를 하고 보충질의를 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들을 내셨고 또 국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지가 위원들 입장에서 전체 위탁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것 때문에 지난 번에 부동의를 했고, 오늘도 그런 내용으로 사실상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방금 과장님과 국장님이 설명과 의견을 내셨고 정리를 해 보자면 일단 노인요양원의 기능이 무엇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 노인요양원이 30개가 넘는다고 말씀하셨죠?

30개 정도...

그러면 우리 광양시 관내에 있는 여러 형태로 거의 인생을 마무리 해 가는 그런 어려운 노인들을 모시는 요양원인데 이 어려운 분들을 모시는 과정에서 우리 광양시가 사회복지 측면에서 운영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의회나 집행부가 충분히 내용파악이나 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 과연 지금까지 직영을 해 왔던 부분을 일부 직영을 하고 일부 부분위탁을 해 가는 과정에서 예산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느냐 라는 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해 볼때 방금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실때 지금 광양시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아니하고 법에 의해서 광양시 예산 이외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관리를 한다 그러면 거기서 지출된 항목보다도 입소자들이 말하자면 본인부담은 아니지만 요양기관에서 내는 수익금이 지출 사항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광양시 예산은 들어가지 않지만 우리가 직영을 해 오는 과정에서 또 반위탁을 주문하는 이 시점에서 훨씬 더 이익을 내고 있는 단계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입소자들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분들에게 편안하고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갈 것인가 그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체 민간위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했을때 지금보다도 더 좋을지 같을지 그것은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다른 여타 요양원들에 비해서 입소자와 입소자 가족들이 평가를 할때는 훨씬 위에 있다는 평가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산부분하고 입소자들이 원하는 방향하고 두가지가 적절하게 잘 이루어졌느냐 이것을 놓고 봅니다. 그래 지금 현재 34명중에 필수요원 3명, 공무원과 촉탁의사 3명을 제외해 놓고 다섯 사람들에 대해서 직영 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사람들의 선발을 하는 과정에서 생활지도원, 요양보호사들은 육성 지도해서 배출하는 기관이 있지만 그 다섯사람들은 그런 기관이 없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 서경식 위원이 방금 이야기하신 것은 이 부분도 말하자면 공모에 의해서 선발이 가능하지 않냐 그렇게 의견을 냈거든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내가 볼때는. 왜냐하면 현재 이측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없어서 우리가 커미션을 더 주고 여러 혜택을 많이 줘가지고 억지로 모셔와야 될 그런 사회 전반적인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위탁 업체가 말하자면 공모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그 부분도 참고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제가 볼때도. 그래서 우리가 나중 의견 조율을 하겠지만 현재까지 예산적인 측면에서 효율을 기하고 있고 입소자들 입장에서 잘 하고 있다. 그 다음에 30개가 넘는 요양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시가 모범적으로 가면 여타 요양원들도 따라서 잘해 줄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일부 직영, 부분 위탁을 가겠다 내용적이라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따라서 더 설명하실 것이 있어요?

예. 위원장님 제가 설명해서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입니다. 장석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우리시에 부담을 주지 않는 또 공공기관이 복지업무를 보는 것을 사회적인 그런 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일을 봐주는 위탁으로 가는 것이 100%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아직 그것이 성숙이 안돼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단계로 봐주십시오. 그리고 본건에 대해서 너무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와같이 많은 의견이 있을지도 몰랐고 순수한 마움에서 출발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직영을 안하고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는 요양보호사 양성을 하는 기관에 위탁을 합니다. 광양노인치매병원처럼 그러면 비용이 우리가 채용해 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하는 것보다는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또 효율도 높습니다. 왜냐 하면 일 잘안하는 사람은 바꾸니까 요. 이런 부분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위탁을 준다하더라도 필수요원은 위탁기관에서 뽑아서 쓸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사나 물리치료사나 이런 사람들을 요양보호사처럼 양성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수급 조절하는 그런 기관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받는 것이 제일 좋은 안입니다. 저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랑 나눔복지재단도 출발한지가 얼마 안됐고 50억 기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겨우 5,000만원 정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50억 정도 돼야만이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마는 이것을 만약에 복지재단에 위탁을 바로 줄수가 있습니다.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공모하지 않고 바로 줄수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능력이 될때까지는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직영이 목표가 아니고 위탁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호자들도 선호하고 전부 공개해서 보더라도 시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선호를 많이 하는 것은 방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복지재단에 준다하더라도 우리가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는 방금 우리가 필수요원은 따로 한명씩 공고해 가지고 뽑을 수밖에 없는데 이미 승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람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표를 놓지 않는 한, 그 분들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은 우리가 공채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우리가 써 가야 됩니다. 또 복지재단에서 맡는다 하더라도 요양보호사 만큼은 요양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우리가 보고 드리고 있는 것처럼 의뢰해 가지고 운영해야만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 시설규모에 의해서 적정한 인력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사 2명을 1명으로 할 수 없냐는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노력해서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2명으로 출발해서 그 사람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의 정황속에서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잘 올리고 했어야 되는데 불충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에 계실 것입니다마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탁으로 가야 됩니다. 성숙할때까지는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은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사시다가 이제 생의 마지막을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안타까운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심지어 아들을 오빠라고 부르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남은 인생을 좀더 편안히 모시고자 하는 요양원 설립의 본래 취지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30개의 민간요양시설이 있는데 시에서 모범적으로 선도적 역할을 하면 다른 민간시설도 이것을 제시를 하면 따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