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해용·차영조의원 발의)

정해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부희 운영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직무수행상 윤리성·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한 지방자치법이 지난 2009년4월1일 개정·공포되어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소관 상임위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제명을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 제1항과 제2항에 의원의 겸직사항에 대한 신고절차와 방법을, 제3항에는 의장이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용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명락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과 의원의 겸직사항에 대한 신고·변경신고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겸직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장에게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이며,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4월1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상위법의 시행에 맞추어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 영리행위를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은 법에서 겸직이 금지된 직을 제외하고 겸직을 하려는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안 제5조 제3항은 겸직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해 의장에게 겸직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6조는 대구광역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하여 공정성과 도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 위임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는 과거부터 이미 지방자치법이 4월1일날 개정되기 전부터 포괄적인 규정은 있었습니다. 다만, 올 4월1일에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명시하고 있고, 특히 예를 들면 농협이라든가, 각 조합의 임원이라든가 등등 같은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에 대해서도 행안부의 유권해석 등에 따르면 겸직금지와 영리제한행위에 대해서 전체 의원이라든가, 상임위원회별로 구체적인 유권해석들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법안 자체가 법안 내에서 일부 상충하는 규정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의 또 관련 시·도의회에서 유권해석 등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나가야 되는 그런 약간의 문제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이 이번 조례안에도 나타나듯이 겸직신고를 우리가 조례에다가 하도록 명문화해 놨습니다. 그래서 겸직신고를 하게 되면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겸직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겸직신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장이 관련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이것이 한 건 한 건 정확하게 겸직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포괄적으로는 법령에서는 규정을 해 놨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아마 관련 행안부라든가 우리 각 시·도의회 내에서 일정 정도의 어떤 논의는 거쳐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도 시행은 2010년7월1일부터 다음 의회에 오시는 분부터 해당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조례에서는 지난 4월1일 개정되어 있는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정리해서 조례로 규정을 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차차 추후 논의토록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