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경제교통위원회소관 김영식·장경훈·박돈규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협력 조례안, 도이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1.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협력 조례안(김영식·장경훈·박돈규의원 발의)

박돈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김영식·장경훈 두 분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들이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협력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른 반복적인 경제위기와 물가 불안정의 심화로 지역민의 안정적 생계유지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유통기업들의 경쟁적인 사업 확장으로 인해 지역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 침해가 극히 우려되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역 소상인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소상인 및 기타 상인 간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지역 유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경영개선자금지원, 소규모 시설개선자금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대형유통기업과 소상인 및 기타 상인 간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생협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유통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운영자에게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상생협력실적을 매년 발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어 대형유통기업과 소상인 및 기타 상인 간의 상생협력 관련 사항,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등과 함께 대형유통기업의 점포설립, 점포면적, 취급품목, 영업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위원장과 위원 임명 등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올린 자료를 참고로 하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지역 소상인의 상권 안정과 대구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돈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협력 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 등 대규모점포의 개설이 늘어남에 따라 소상인에 대하여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기타 상인과 대형유통기업과의 협력관계를 바르게 확립하여 지역유통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총 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제정 조례안은 안 제1조 목적과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소상인 지원에서는 소상인에 대한 경영개선자금, 소규모 시설개선자금, 선진 유통기법 교육, 공동물류센터 및 대형유통기업과 기타 상인과의 협력사업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소상인의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안 제4조 협력계획의 수립·시행에서는 시장은 대형유통기업, 소상인 및 기타 상인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유통업협력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협력계획에는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소상인 보호사업,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제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등에서는 시장은 지역 유통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유통기업의 운영자에게 기업이익의 지역 환원, 지역주민 고용촉진, 지역 생산품 납품 확대, 지역 우수상품의 육성·발굴 및 전시, 시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 이용과 공사, 용역, 인쇄물의 발주 시 지역업체 참여 등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력사항에는 소상인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하고, 협력에 기여한 대형유통기업을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홍보하며, 대형유통기업, 소상인 및 기타 상인 간의 협력실적을 매년 발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등에서는 대형유통기업, 소상인 및 기타 상인 간의 협력을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고 협의회에서는 소상인 지원, 협력계획 수립·시행,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제도개선, 점포설립, 점포면적, 취급품목, 영업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역주민, 대형유통기업, 소상인 등과의 자율적인 상생협력 관계를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7조 협의회 구성에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써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15명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정무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등 협의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통상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 내용 중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항인 안 제3조 소상인 지원에서는 소상인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시책 마련 등의 규정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규정에 의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이견없음을 통보받았으며, 이 경우 집행부의 의견은 안건 심사에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본 제정 조례안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및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범위 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성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현재 국내 유통시장은 1996년 개방 이후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진출이 크게 늘어나 지역의 상권을 잠식함으로써 생계의존형인 지역의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경영난도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그러나 1997년에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제정 목적이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소규모 영세상인들에 대해서는 관심부족과 적극적인 지원 등이 미흡했던 것은 법령상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규제조항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실정에 맞는 지원시책 등의 부재 및 소극적 대응도 한몫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소상인과 같은 소규모 영세상인들은 심각할 정도의 경영난과 함께 생존까지 위협받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그 시의성은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본 제정 조례안이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 대해 직접적 또는 근본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권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할지라도, 소상인 등에게 지원시책을 통하여 경쟁력 향상을 도울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과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을 유도하여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근본적 대처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개정을 위해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이 빠른 시일 내 합리적으로 개정되기를 기대하면서 조례제정을 계기로 지역 유통업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희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례내용을 보면 제3조에서 소상공인에게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경영개선자금하고 시설개선자금 등을 지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원하던 것하고 특별한 다른 지원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조례가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제를 할 수 없어서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지 않는 점도 보여지는데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우리 시 차원에서 무슨 대책이 따로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재까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개선자금은 전체 중소기업 경영안전개선자금의 범위 안에서 일부 몫을 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소상인들에 대한 경영개선자금의 전체 금액비율을 조금 상향조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SSM 진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소상인들이 여러 가지 영업상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책으로 좀 확대 지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간의 소상인들에 대한 별도의 예산지원사업이 사실 공동물류창고를 우리가 중서부슈퍼마켓에 하는 것 외에는 사업내용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지원사업을 폭넓게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결론이 확대지원 쪽이네요?

예.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명모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박돈규 의원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지역의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뜻이 좋아도 상위법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우리가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 대비해 봤을 때 이것이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박돈규 의원님, 발의하시면서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데 대한 부분, 이것을 좀 더 활동적으로 하게 보장해놓은 법과의 우리 지자체의 조례와 배치되는 상황에 대한 그러한 점검이나 고민이 계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양명모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상위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회에서 WTO 관계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확실하게 관련 근거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그냥 등록제 정도의 시행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던 것은 WTO 관계하고 공정거래법하고 상관관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시장경제 상황과 대비한 지역경제라든가 골목경제라든가 또 서민, 소상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하나의 지역경제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상위법이 아닌 지역의 관련법을 인용할 수 있는 상위법의 시행령과 정확하게 유통산업 발전법시행령,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근거에 의해서 최소한의 지역경제를, 골목경제를, 또 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상위법이 그 틀 안에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의 저해요소나 그러한 문제는 현재 지역이 안고 있는, 그리고 지금 시장경제에 있어서 분할해서 맡을 부분은 분할해서 맡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할과 분담 등을 가지고 상위법에 근거해서 제정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위법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검토 후에 제정되었다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께 묻겠습니다.

예.

SSM 최근 5년간의 증가실태를 보면 현재 대구시에 26개의 SSM이 있습니다. 그지요?

예.

경제통상국장이 2006년 중반기 이후에 부임을 하셨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증가수를 보니까 2007년도에 7개의 점포가 증가했고, 2008년도에 11개, 2009년도에 6개, 총 24개, 전체 26개 중에서 24개가 불행히도 우리 김상훈 국장이 대구시에 경제통상국 행정을 맡은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규제할 내용이 없어서 이러한 부분을 억제를 못했다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대구시의 경제정책이 서민들의 고통,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외면한, 어찌 보면 법만 핑계를 대고 우리 시가 충분한 행정력을 다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냐는 이러한 비판도 면할 수 없다고 보는데 주무국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영향은 평가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2006년 12월부터 대구시가 전국에서는 최초로 대형마트 4차 순환선 진입 규제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그때부터 현재까지 대형마트 숫자가 하나도 증가를 안 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적으나마 꾸준하게 증가해온 반면. 그래서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SSM의 진출로 방향을 전환한 것도 대구광역시와 같은 이런 데서 대형마트 진출규제정책을 썼기 때문에 다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방향선회를 한 그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SSM에 대해서는 등록제라도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SSM을 진출하고자 하는 대기업 사업자들은 부동산 중계업체를 통해서 일단은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포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기존 거래가의 두 배 정도를 제시해서 적정규모의 점포를 매입해서 막바로 오픈을 하게 되는 그런 추세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그런 것을 규제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기간 동안에 물론 대구시도 많이 증가했지만 다른 지역도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그런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등록제라도 법안이 통과된다면 나름대로 행정 쪽에서 SSM 규제에 대해서 뭔가 동향을 파악해서 미리 대응이 가능해졌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SSM 진출규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새로이 생성되는 도시라든지 이러한 도시 외에는 지금 증가가 정체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도시에는 거의 다가 새로이 그 사람들의 시장분석에서 아마 유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려서 그런지 몰라도 구 도시권에는 증가가 2005,6년 이후로 거의 없고 지금 전부다 진출하는 형태가 거의 SSM 형태이거나, 또 이것이 증가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신도시밖에는 증가가 안 되는 상황이다. 그분들의 경제논리로 대형마트를 안 만드는, 우리가 선언적으로 4차 순환선 내에는 앞으로 대형할인마트의 입점을 규제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안도 실제로 법적인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단지 선언적인 의미로 이야기했을 뿐이란 말입니다. 조금은 궁색하게 들린다는 부분도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경제통상국의 업무를 지켜본 결과 진정으로 서민들의 고통이나 상인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우리 대구시 집행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임을, 진정성 없는 정책으로 일관해 가고 있음을 반드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대구시의 정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할 때는 그 시의원의 질문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과거 일에 대한 구차한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그러한 발언은 즉각 중지가 되어야 되고, 앞으로 그러한 시정질문 형태가 나타나면 본 위원은 답변서를 받아보고 답변을 거부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음을 분명히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 우리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김상훈 국장의 발언을 중단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구차한 변명을 듣고 있는 저 자신이 뛰쳐나가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중단으로 요구를 했는데, 앞으로 좀 더 우리 시민에 대해서나 시의원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지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경제정책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좀 더 다가가는, 모시는 그러한 공직자로 경제통상국이 거듭나기를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형마트 진입규제를 2006년도 12월에 방향을 정하고 나서 나름대로 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대형마트를 우리가 5개 정도 입점을 막아냈습니다. 어떤 형식이었냐 하면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교통유발률을 다소 높여서 매장 면적을 현저하게 줄이면서 대형마트들이 일단 이렇게 해서는 진입해서 실익이 없겠다고 판단해서 다섯 개 정도 줄인 사례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006년 12월 당시에 대구광역시가 7대 특·광역시 중에는 인구비례로 했을 때 대형마트가 세 번째 많은 도시였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비례로 대형마트 숫자가 가장 적은 도시가 7대 특·광역시 중에는 대구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책이 의미가 없었다는 건 아니라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입니다. 박돈규 의원님하고 동료 의원님 두 분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박돈규 의원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개념을 어디까지로 둡니까? 유통업에 종사하는 요즘 소위 말하는 슈퍼마켓이라든지 동네 가게, 그러니까 생활필수품을 파는 가게를 염두에 둔 상황입니까? 소기업 소상공인의 개념을.

예. 유통 관련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념 정리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소상공인, 소기업에 대한 개념을 어디까지로 둡니까?

통상 소기업은 상시 고용인력 10인 이하의 제조업을 소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소상인은 상시 고용인력이 5인 이하의 유통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조례상에서 이야기하는 소상인은 대형유통사업자의 출점으로 인해서 영향받을 수 있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조례의 지원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애매할 뿐더러 구체성도 없고 방금 양명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이것이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의미 자체에 대해서도 그렇고. 대구에 지금 분류하기를 소상인하고 기타 상인, 소기업, 이렇게 판단되는 기업 수가 대충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소상인으로만 따지면 점포수가 1만 6,000개 정도 됩니다.

1만 6,000개 정도의 점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이하의 규모, 노점상이라든지 생계를 위한 사업자등록도 하지 못한 점포, 이런 부분까지 다하면 소상공인, 소기업, 어떻게 보면 이 지원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상인들한테 지원하는 형태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상인들한테는 전혀 혜택이 안 가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 내용으로 본다면 일정규모를 가진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그나마 있는 상인에 대한 지원이라고밖에 본 위원이 판단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든 우리 서민들에 대한 조례가 아니고 항상 일정한 법률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일정 규모를 가진 사업자, 이런 데 지원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서민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지원조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더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상인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동네상권, 소위 말하면 골목상권에서 영업하시는 소 유통업자들을 아우르는 그런 개념의 조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 없다의 판단을 임의로 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조례를 통해서 대구시가 그런 사업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놓고 거기에 대한 시책개발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례는 선언적인 의미, 또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적용을 해서 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어야 되지 선언적이고 그냥 대구는 이런 것도 있다는 형태의 조례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례 제정의 의미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구시도 이제는 좀 더 구체성을 가지고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들이 좀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물론 대구시에서 예산사업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예들 들어서 어떤 특정지역에 홈플러스가 들어온다, 아니면 이미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 사업자에게 그 지역 일대의 소상인들과 좀 상생·협력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대구시가 주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계획을 받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좀 촉구하는 그런 정도의 시책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앞으로 시책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SSM을 전국적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다른 형태로 유통업에 진출하는 이런 시장의 변화가 있는 것을 감지하고 계십니까?

예. 대기업 사업자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출점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또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발 빠르게 먼저 앞서서 움직여야 되는데 항상 뒤따라가는 형태, 또 실효성 부분에서 의문@#?@#?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앞으로 대구시 정책을 좀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추진하는 형태의 정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위원장님！

예. 박돈규 의원님!

조례발의자로서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서민들에 대한 경제에 대한 법에 의존되어 있는 소상인 외의 지원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법에 대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좀 인지를 해 주시고 이 조례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 사유가 너무나 경제적 약자들의 생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의 중산층의 생활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 또한 지역 경제에 너무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 하는 사안으로 기본 발의가 된 사항이고, 특히 지금 슈퍼슈퍼마켓이 1차 식품인 생필품까지 모두 취급함으로 인해서 지역에는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이것이라도 여기에 걸맞는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고, 나머지 일반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창업자금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별도의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고 이 내용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현실에 가까운 쪽으로 조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부연의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협력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소상인 지원 및 유통업 협력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 정회 후 10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개혁대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교통정책의 전문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버스운영체계의 안정화에 맞추어 교통개선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준공영제 시행 이후 필요해진 이해당사자 간 갈등의 조정과 중재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 한편 소위원회를 3개 분과위원회로 확대하여 분야별 교통정책의 심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도록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통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준 높은 교통수단의 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교통행정의 주요 정책을 심의 자문하는 교통개선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총 8개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명 중 대중교통개선위원회를 교통개선위원회로 정하고 안 제1조에서는 교통정책에 대한 전문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운영의 목적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통정책의 방향설정, 노선, 요금, 운영 체계 등의 조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자문하는 교통개선위원회 기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통운영체계 안정화를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 나타난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의 중재와 조정기능의 강화를 위해 교통개선위원회의 위원 위촉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소위원회를 3개 분과위원회로 확대하여 분야별로 실질적인 교통정책의 심의, 자문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규정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관계전문가 참석,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회의참석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사실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나타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의 중재와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교통정책의 심의·자문 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행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설치한 대중교통개선위원회의 역할을 보완하고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내버스준공영제의 효율적인 시행과 교통정책에 대한 전문성·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 중 대중교통개선위원회를 교통개선위원회로 하려는 것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거 대중교통수단으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택시의 경우 대중교통수단이 아님에도 현행 조례에서 대중교통개선위원회의 기능에 택시요금, 서비스개선 및 평가체계, 택시의 증･감차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상위법령의 규정에서 정의한 대중교통행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교통개선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택시와 관련되는 정책을 포함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안 제1조 목적에서는 교통정책과 버스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교통개선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조례의 목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시내버스준공영제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 기능에서는 교통개선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일부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은 시내버스준공영제 및 한마음콜 등의 시행에 따른 교통 분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이해 당사자 간 갈등 중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교통과 관련한 시민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다음 안 제4조 구성에서는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 이후에 나타난 여러 문제점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고자 위원 위촉의 범위를 확대하여 여러 분야를 고루 대표할 수 있게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개정조례안 제7조 분과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정책, 노선조정, 경영･서비스 평가 등의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전문 분야별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교통정책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 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및 안 제12조 비밀누설 금지에서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관계 전문가･공무원 등의 참석,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해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의참석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사실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그간, 조례로 규정한 대중교통개선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을 노･사･정 합의에 따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시까지 새로운 제도의 정비를 위한 제반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설치한 한시적 임의기구인 버스개혁시민위원회가 대신함으로써 조례의 제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위원회가 활용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개혁시민위원회에서 준공영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 버스정책과 준공영제 관련 제반사항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던 것을 동 조례안의 개정으로 교통개선위원회가 그 지위와 역할을 원상회복함으로써 심의·자문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성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간, 버스개혁시민위원회는 버스정책, 준공영제의 효율적 수행 및 수입금공동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 등을 자문·심의하고 의결하는 등 준공영제 추진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으며, 도입 당시 상황에서는 그 지위와 역할이 불가피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사·정 합의에 의한 임의기구가 시행 3년이 넘도록 준공영제 등 버스정책 전반에 대해 역할을 지속한다는 것은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향후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구에서 모든 문제를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심의하고 자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시행에 따라 관련부서에서는 특히, 위원회 구성 및 준공영제 운영에 보완할 사항 등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후속조치를 취함으로써 시내버스운송사업자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비용 절감과 수입증대를 통하여 준공영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희 위원입니다. 김영식 의원님 조례 개정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조 1항에 위원회 숫자를 20인에서 30인으로 늘인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동회 위원님께서 20인에서 30인으로 늘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개혁시민위원회도 20인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인에서 30인으로 구성했고요. 분과위원회를 3개 분과위원회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 당 10명씩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에서 30인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교통관련 전문가들이 대구시에서 몇 명 정도가 실제로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봅니까?

전체적으로 석사학위를 제외하고 박사급 정도의 전문가를 보는 경우에는 한 30명 내외로.

지금 우리 시의회 조례로서 2개 이상의 위원회는 복수로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2개까지만 되고.

그러니까 2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탑클라스에 있는 전문가들이 2개 위원회 외에 다른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언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버스개혁시민위원회는 사실상 시민단체 대표들이 상당수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통관련 전문가 인력풀도 좀 약하지만 버스개혁시민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는 위원회 중에 시민단체대표가…

그래서 간단하게.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하게 되는 경우에 아마 중복되어서…

그래서 실제로 이 위원회가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집단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인원수를 늘인다고 해서 전문가들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전문가 집단, 전문가가 여기에 조언을 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비전문가들이 오히려 이 위원회에서 활동함으로 해서 대구시 교통정책이 잘못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더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었고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불신을 주고 대구시 교통정책의 잘못 가고 있는 부분을 바로 잡지 못한 그런 요인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위원이 들어와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지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인원 구성에 대해서 한 번쯤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다 위원을 국장이 추천해서 시장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제는 인적 구성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것이 문제지. 인원의 숫자는 별 의미가 없는 숫자인데도 이렇게 인원을 늘리면 여기에 대한 회의비라든지 각종 비용이 또 부담이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위원회를 줄이자, 오히려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자, 이런 분위기인데 오히려 버스개혁위원회에 각종 위원회를 통합해서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다른 위원과의 중복성 문제가 상당히 저희들 교통 분야에는 좀 심각합니다. 사실 인력풀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 2개 위원회하고 2번 연임해서 탈락되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버스개혁시민위원회를 교통개혁위원으로 바꾸는 경우에 인력풀도 문제지만 준공영제 업무의 계속성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양명모 위원입니다. 김영식 의원님!

예.

그동안 참 대구시의 대중교통 정책이 상당히 혼란도 겪어왔고 또 법적지위가 없는 버스개혁시민위원회에서 많은 심의 의결까지 이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법적요건, 그리고 상황의 혼돈 이런 데 대하여 여러 가지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정리하고자 하신 노력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하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출발한 지가 이미 3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버스개혁시민위원회에서 준공영제에 관한 부분을 계속 심의해 온 그러한 상황인데 그러고 보면 어떠한 전통이나 관례를 항상 바꾸려고 하면 상당히 산고가 따른단 말입니다. 그 분들의 어떠한 공감할 수 있는 동의도 받아내야 되고 앞으로 그러면 대중교통시민위원회를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범시민적인 분위기도 유도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셨는지, 그리고 그중에도 특히 사업자들이 노·사·정 협의 형태로 출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버스개혁시민위원회가 그러한 업무를 대행했을 때 충분히 공감하고 따라오리라고 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존경하는 양명모 위원께서 대중교통시민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범시민위원회로 공감대 구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개정되고자 하는 조례상으로 개정이 되었을 때 사업자가 수긍할 것인지 하는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버스개혁시민위원회를 범시민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구시에서도 이 부분에서는 원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래 아마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버스준공영제가 시행될 당시 버스조합과 원활한 합의를 거쳐서 대구시와 또 공동협정을 체결해서 아마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어떤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아마 시행 당시에 여러 가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완벽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날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대구시와 버스사업자 간에 여러 가지 문제의 어떤 소지들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은 어떤 형태든지 제도화해야 되겠다, 제도화해서 이러한 부분이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만이 그 이후에 방금 양명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범시민들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지. 이런 제도화 밖에서는 공감대 형성이 쉽지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금 양명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선행하기 위해서라도 제도화해야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자가 이런 어떤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수긍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대구시든 사업자든 수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은 분명히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권한이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도권 속에 있어야만이 그 속에 우리 사업자와 대구시의 어떤 협의와 조정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그런 제도권 속에 없다 보니까 서로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법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아마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차원에서 반드시 이 조례는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식 의원님, 본 위원의 생각은 가는 방향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버개위를 없애면서 이렇게 위원회 업무로 바꾸는 데는 최소한의 방법 중에서, 과정에서 좀 더 어차피 이것은 시민들의 생활에 많은 양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또 시민들의 세금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 우리 집행부와 사업자 간의 대화 부재로 인한 많은 그동안 갈등들을 보아온 위원회기 때문에 조금 더 숙성시키는 그러한 전 단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솔직히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함을 말씀을 드리고 좋은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명모 위원입니다. 이동희 위원께서 제기하신 위원회 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그것만 조절하고 결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합시다.

예. 위원회 위원 숫자를 당초의 20인 그대로 두어서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또 거기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봤을 때 그때 다시 조정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아까 국장한테도 이야기 했지만 인재풀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박사급으로 충분히 조언을 줄 수 있는 인원이 30여명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교통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언을 줄 수 있는 인원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전문가가 한정되어 있는데 한정된 전문가 숫자를 무작정 늘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외부에서 영입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 위원회 숫자만 자꾸 늘린다면 아까 본 위원이 염려했던 부분으로 오히려 잘못된 정책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위원회 숫자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 위원 숫자를 하더라도 교통전문가가 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지금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발의자께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교통에 관련되어서는 일단 교통의 전문가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쪽의 회계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시민단체 이런 부분의 인력은 얼마든지 우리가 확보할 수 있고 30인 아니라 300명, 3,000명이라도 가능하지요. 그렇지만 교통에 실질적으로 관여를 하고 교통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언을 줄 수 있는 교통전문가 인재풀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교통전문가가 각 위원회별로 최소한 한 명씩 정도쯤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조언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교통의 정책에 대해서 방향 결정을 하고 하는 부분에 상당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비전문가들이 모인 형태가 교통정책을 결정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원을 계속해서 늘릴 만큼 그렇게 인재풀이 대구에서는 넉넉하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서, 20인 결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고 30인 결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안 생기고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히려 비전문가들이 어떤 정책 결정하는 것이 더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인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본 위원의 판단은 각 위원회에 최소한도 3개 위원회를 구성하신다면 3개 위원회에 전문가가 한두 명씩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금 대중교통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시민단체도 했고 전문가가 일단 우선 거기에 대한 조언을 하고 시민단체라든지 물론 운송사업자, 노동조합,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발이 되어야 되겠지만 일단 전문가가 어떤 형태로든지 포함이 되지 않는 위원회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차원에서 전문가 인재풀이 한정되어 있는 입장에서 마냥 숫자만 늘렸을 때는 전문가가 조언을 했을 때 그 조언이 그 위원회에 의사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숫자가 많이 늘어났을 때. 만약에 10명의 위원회 중에서 전문가가 1명이 포함이 되었다면 전문가 한 사람이 아무리 어떤 정책에 대해서 조언을 하더라도 나머지 9명이 그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위원회 숫자를 늘리면 전문가 숫자도 그만큼 늘리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전문가 숫자가 지금 한정되어 있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대구시 조례에 2개 이상의 위원회에 전문가가 참여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미 필요한 교통전문가들은 다른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전문가가 이 위원회에 활동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더 파장이 크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이환의원 발의)

도이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교통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6명의 찬성을 얻어서 발의한 대구광역시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7월 현재 시내버스 대수는 1,658대이며, 시내버스 운전자는 3,80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시내버스 서비스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전체적인 만족도는 만족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운전자 친절도는 아직 보통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일반시민의 경우 이보다 낮은 보통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버스운전기사의 친절성은 이보다 더 낮게 평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서비스만족도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의 도입을 통하여 시내버스운전자에 대한 시내버스차량을 실명으로 등록·관리함으로써 시민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시민에게 친절히 봉사하는 풍토와 신뢰받는 운수종사자 상을 정립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에 필요한 사항을 총 7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내버스운전자에 대한 시내버스차량을 실명으로 등록·관리함으로써 모범운전자의 선정 및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 제1조입니다. 시내버스운전자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시내버스 차량에 대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시내버스 차량의 경우 누구나 잘 보고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식을 실명으로 각인하여 부착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에서는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등록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합니다.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내버스운전자의 신분상 변동사항 등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담당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하도록 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1회 당해연도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정책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며, 실명제평가는 시내버스평가보고서 등의 평가지표에 의거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은 시내버스운전자 평가에 따른 모범운전자 및 업체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하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로 인해 운전자들이 시민에게 친절히 봉사하는 풍토와 신뢰받는 운전종사자 상을 정립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시민들에게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친절성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9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구시에 등록되어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운전자의 실명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식을 부착함으로써 시내버스운전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불법·난폭운전을 근절토록 하여 대 시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총 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제정 조례안은 안 제1조 목적과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실명제 등록 등에서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등록부를 작성·관리하고, 운행 중인 시내버스 외부에 운전자의 실명표식을 부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 실명제 이력관리에서는 시내버스운전자의 신분상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분기별로 담당부서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실명제 평가에서는 매년 1회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실명제 평가는 시내버스 서비스평가보고서 등의 평가지표에 의거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실명제 포상에서는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평가에 따른 모범운전자 및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본 제정 조례안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내버스 내부에 회사명, 자동차번호, 운전자 성명, 불편사항 연락처 및 차고지 등을 적은 표지판을 하차 문 상부에 부착하고 있으나 표지판의 크기가 작아 쉽게 인식하기 어렵고, 외부에 운전자 성명, 불편사항 연락처, 차고지 등의 표식이 없어 보행중이거나 다른 차량을 이용해 도로를 주행 중인 시민이 운전자의 불법행위, 난폭운전을 발견하더라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하기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운행 중인 시내버스 외부에 운전자의 실명이 부착되면 시내버스운전자의 불법행위, 난폭운전이 줄어들어 교통질서 확립과 대 시민 서비스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일부에서 운전자의 실명을 외부에 부착함으로써 운전자의 인권 및 개인 신분노출을 우려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으나 실명 외의 다른 인적사항이 표시되지 않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특히, 시내버스는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라는 특성상 운송사업자나 운전자는 시민의 안전과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감 부여와 더불어 모범운전자와 우수업체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수용이 필요하며, 이미 시내버스 내부에 표시하고 있는 운전자 실명을 외부에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부착하는 것이 인권을 침해하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부서에서는 운행버스의 배차문제와 운전자의 근무교대 시 표지판의 관리문제 등 예상되는 운용상의 불편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 및 운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운전자실명제 취지에 부합하는 목적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시내버스운전자 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