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8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이재술의원 발의)

이재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윤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와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니터 제도는 시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각종 시책과 시정 활동 등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을 발의함으로써 대구지역 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시정참여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제보 또는 제안사항을 통해 시정발전과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시정모니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총 14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시정모니터의 역할은 시책 추진사항이나 시책 현장의 확인 조사,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제보, 시 행정의 위법ㆍ부당한 사안 제보, 미담수범사례 또는 주민여론의 제보 등입니다. 시정모니터는 20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합니다. 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의 원활한 제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모니터의 조사, 제보 및 제안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모니터의 사기 진작과 적극적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지원 및 사기진작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자는 제보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하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모니터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시정업무와 시민 불편 사항이 시정되고, 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 제공을 통해 보다 나은 시정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선입니다. 대구광역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업무전반에 대한 개선의견 및 불편사항을 접수받고 각계각층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고자 대구광역시 시정모니터를 신설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정모니터의 역할은 주요 시책추진사항에 대한 확인조사, 시책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생활불편사항 발굴, 위법부당하거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의 제보, 미담수범사례 또는 주민여론 제보 등에 관한 규정이며 모니터는 20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모니터의 임기, 해촉 등에 관한 규정과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모니터의 조사, 제보 및 제안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처리하여야 하고 모니터의 사기를 진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업무전반에 대한 개선의견 및 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접수받고 각계각층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고자 대구광역시 시정모니터를 신설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과 분야별로 시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 개별조례 또는 업무계획에 의거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부분적으로 모니터요원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의 일부가 아닌 시정 전반의 시책에 대하여 시민의 모니터기능을 강화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려는 것과 안 제4조는 시정모니터의 역할은 주요 시책추진사항에 대한 확인조사, 시책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생활불편사항 발굴, 위법부당하거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의 제보, 미담수범사례 또는 주민여론의 제보 등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5조 내지 제7조는 모니터는 20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모니터의 임기, 해촉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8조는 모니터의 원활한 제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는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모니터의 조사, 제보 및 제안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함을 규정 하는 것이며, 안 제10조 내지 제12조는 모니터의 사기를 진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히, 안 11조 제1항에서 시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모니터에게는 그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만큼,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대상 선정기준과 보상금의 액수 등은 규칙에서 조속히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3조는 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자는 제보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누설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시정모니터들이 시정전반에 대해 보다 원활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구축, 주요시책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과 현장참여 기회부여 등 체계적인 준비로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가 정착되어 시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모니터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주원칙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인터넷 구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재술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시정모니터단 이외도 몇 개 과에서 유사한 모니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 시내버스모니터 그다음 경제정책과의 물가모니터, 감사관실에서 이름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명예감사관제도 이런 유사한 모니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발의하신 이 조례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모니터 운영을 하나의 총괄적으로 집대성하고 관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시정모니터단의 운영에 필요한 인터넷 사이트,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 운영을 하고 있는 거기에 좀더 저희가 보완을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그 보완하는 기간이 많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간은 공포 후에 바로 됩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서의 의견은 조금 있습니다. 지금 대전의 경우 모니터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방선거와 관련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이 시행시기를 선거 이후로 시행하는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 모니터 운영조례도 결국은 그러한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향후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정모니터 요원이 전에도 있었는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예.

그것 없어졌습니까?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분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는 않고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한 번 더 저희가 종합적으로 정비를 해서 사이트를 정비하는 것과 함께 해서 새로 한번 출범을 시키고자 합니다.

기존에 있는 것이 잘 활용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럴 때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 활동이 미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나름대로 활동에 상응한 여러 가지 실비보상이라든지 또 교통비, 활동비 그런 면에서 그 동안 예산 사정도 물론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것 같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니터 운영이 여러 분야에 혼재해 있다 보니까 그 시정모니터단의 위상이랄까 이런 면에서 제대로 정립이 부족했지 않았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좀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보완을 하신다면 보상 문제라든지 예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싶은데 그러면 기존하고 지금 확연히 뭐가 달라졌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역할이라든지 또 11조에서 보상 문제 또 상응한 신분증 부여 문제 이런 것들이 좀더 크게 보완이 되었다고 봅니다.

현재 하시는 분들의 연령 대는 어느 정도입니까?

대체로 중·장년층 이상의 컴퓨터 세대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세대였습니다마는 이제는 지역, 연령, 성별 이런 것들을 안배를 해서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모니터 활동은 인터넷을 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장년은 사실 인터넷을 쉽게 하지는 못 하지 않습니까?

대체로 그렇습니다마는 그중에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는 계층도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을 한 200명 뽑는다고 그러셨는데 연령대가 기존 보다 조금 젊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제까지 했는 제보사항이나 활동 중에 시정에 크게 좋게 반영된 것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표적인 것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린다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 시에 휴대폰을 통한 등교알림이랄까요. 등·하교 안전하게 등교했다, 이런 SMS 시스템, 그러한 모니터단의 제안에 의해서 제도화하는 그런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조금 그렇다 그지요?

그래도 모니터단을 통해서 많은 제도개선이랄까 시정의 미흡한 점들이, 특히 이제 저희들은 생활 곳곳의 작은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제안이 있고 제도개선이 이뤄진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 나름대로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말씀하신 대로 큰 의의가 있고 보이지 않는 곳 제보를 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는 좋은 제도가 맞는데 제도만 있고 이때까지 한 것처럼 긍지를 못 느끼고 이러면 또 활동이 미비하기 쉬우니까 이것을 잘 만들어서 좋은 조례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모니터단이 제대로 운영이 잘 되기 위해서는 모니터단 요원들에 대한 사전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활동에 필요한 시정에 관한 많은 부분들을 사전에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역할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해나가고 아까 말씀주신 수단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도 좀 보완을 해서 그 분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본 의원이 이번 시민모니터 조례를 준비하면서 대중교통모니터나 통상모니터 또 물가조사모니터, 생활공감정책주부모니터 이런 모니터가 있다는 것도 새롭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를 다 한 군데 합쳐서 하나의 대구시민모니터로 만들 수는 없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 각도로 연구를 해봤습니다마는 대중교통모니터나 통상모니터, 물가조사모니터 이런 부분들은 특정분야에 조사를 하거나 공무를 보조하는 그런 모니터였습니다. 그래서 성격상 같이 하기가 어려웠고 또 우리 민원모니터도 2006년에 추진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보실적을 보면 2006년에 28건, 2007년에 28건, 2008년에는 20건, 2009년에는 현재까지 7건 밖에 이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생활공감정책주부모니터단은 지난해 8월15일날 8.15 경축사에 대통령께서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두겠다. 그러시면서 주부모니터단을 만들고 우리 시 조례라는 근거도 없는 가운데서 국무총리 훈령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전국에서도 제일 우수한 모니터단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공감정책주부모니터단하고 같이 우리 시민모니터단하고 하면 어떻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하고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집행부에서는 같이 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 그러면 본 의원 생각에는 지금 어려우면 우리 시는 시대로 앞으로 교육도 하고 관심을 더 가져 보자. 정부에서 하는 것도 관심을 가지니까 이렇게 잘 하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면 잘 할 것 아니가?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시정모니터 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는 분과라는 것은 현재 여러 개 있으니까 9조에 보니까 분과를 둘 수 있도록 해 놨네요, 그지요?

예.

생활공감주부모니터단도 보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없는 것이 내 생각에는 현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어떤 시민단체를 만들게 되어서 전국적으로…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언젠가 가면 같이 분과를 넣어도 문제가 없어요. 모니터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우리 시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나 우리 시가 해야 될 사항을 시가 모르고 있는 것을 빨리 전달해서 빨리 해결하면 되는 것인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 잘 연구해 보시고 이것을 만든 이재술 의원님하고 자주 접촉해 가면서 고칠 것은 고칠 수 있도록.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증은 대구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 조례에 따라 시정에 특히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해외교포와 타 시·도 출신인사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손보충 대구화교협회 회장에 대한 주요 경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보충 회장은 1959년9월18일생 대만국적으로 대구에서 태어나 줄곧 대구에서 살아왔으며 2008년 7월 대구화교협회 회장에 취임하여 한국과 중국 간 경제 및 문화예술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우호유지와 교류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현재 수성구 생활안전협의회 부위원장, 국제로타리클럽 3700지구 뉴팔공로타리 봉사위원장, 수성구 희망나눔위원 등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공적을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 대구화교 중국문화축제 집행위원장으로서 대구시민들이 중국문화를 가까이 접할 수 있게 하고 화교가 대구시민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하였으며, 2008년 중국 제녕시 민속악기 공연단의 대구 방문 시 한국문화와 대구를 소개하는 등 양 도시간 민간교류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고 제녕시 정부의 초청방문 시 기업인 통역 봉사 등 우호증진 및 교류협력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대구·경북지역 1,600여 화교들의 권익증진 및 범죄예방에도 노력하는 등 지역화교 단체의 대변자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사회봉사 활동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2004년부터 매년 소록도를 방문하여 음식을 후원해 왔으며, 나눔의 쌀독채우기와 저소득주민 장학금 전달 등 불우이웃과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활동도 적극 펼쳐 왔습니다. 또, 대구FC, 노인대학, 노인의 전화, 참길회 등 각종 단체 후원활동과 경북대학교에 의료분야 발전기금을 기부해 오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도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처럼 손보충 화교협회 회장은 한국과 중국 간 문화예술,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우호유지와 교류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향후에도 104년 화교 전통을 바탕으로 대구 시민들과 함께 경쟁력 있는 대구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다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과 중국의 가교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손보충 대구화교협회 회장에 대한 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만국적 화교로서 대구와 중국과의 민간교류 활성화, 지역 화교들의 권익증진, 외국인 범죄예방 및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후원활동을 적극 전개해 온 손보충 대구화교협회 회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공적은 2007년부터 대구화교중국문화축제 집행위원장으로서 대구시민들이 중국문화를 가까이 접할 수 있게 하고, 화교가 대구시민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8년 5월 중국 제녕시 시장이 수성구와 우호교류협력 관계 협의서 및 정부간 교류협의서 체결을 위해 방문했을 때 중국어 협정서 문안감수는 물론 양국 기업인들 간의 우호증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대구·경북지역의 1,600여명의 화교들의 권익증진 및 위상제고를 위해 지역경찰청 외사부서와 협력하여 왔으며, 출입국관리법 위반·위장결혼 사례 적발 등 외국인 범죄예방에 적극 노력하였고, 2004년부터 소록도를 직접 방문하여 매년 500인분의 음식후원을 해 왔으며, 2007년 5월부터 수성구 중동 희망나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저소득주민 위문금 후원 및 장학금 전달, 수성구 노인대학, 노인의 전화 등 사회단체에 매년 정기적 후원사업 등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대구와 중국사회를 잇는 가교역할을 통한 민간 교류활성화, 지역화교의 권익증진,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후원활동과 지역봉사 등에 크게 기여한 손보충 대구화교협회 회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연도별 및 국적별 명예시민증 수여현황을 살펴보면 특정연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1~2명씩 9개국 60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것으로, 2010세계소방관경기대회,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일련의 국제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관계 국가와의 국제교류활동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의 보다 적극적인 발굴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내·외국인에 대해서 내실 있는 사후관리를 통해 대구의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적인 인적네트워크 형성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12쪽 명예시민증 수여 현황해서 90년도에 18명,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19년 전의 일인데 정확한 사유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당시 대구 지역에 근무했던 기관장들 이임하면서 다 주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실무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지방경찰청장이라든지 국정원장 또 지방국세청장 이런 이임하시는 분들에게 대구명예시민으로서 앞으로 대구를 잘 이해하고 협조해 달라 이런 의미에서 아마 수여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증을 많이 준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닌데 어떤 면에서는 너무 남발되다 보면 가치가 떨어지고 받는 사람도 아무 의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무관심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많이 주는 것도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 당시 18분 중에 14명이 기관장이었는데 그 이후로 기관장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는 가급적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91년도에 3분, 2000년도에 1분 이렇게 4명을 수여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수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교축제 그것은 화교에서 주체하는, 주관해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대구시에서 특별히 화교와 우리 시민들 간에 어떤 친선을 위해서 특별히 도움을 준다든지 행사하는 것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구 지역에 화교가 1,050, 1,060여명 이상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매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별도의 지원은 없이 예산지원을 연간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축제용으로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060명이라는 화교도 적다면 적지만 지역사회에 그분들이 차지하는 여러 가지 역할이라든지 비중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좀 더 활발한 경제, 문화, @"똑@"똑?쪽에 교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영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우리 유영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명예시민증 수여자 명단을 이렇게 보면 64년에 처음 수여하고 66년도에 하고 나서는 한 5년 동안 없다가 72년도, 한 3년 없다가 76년도, 또 한 6년 없다가 82년도, 아까 지적하신 90년도에는 기관장님들 다 드렸고 이렇게 좀 들쭉날쭉하고 이러는데 많이 주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너무 적게 주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6개 시·도에서는 명예시민이나 도민증 수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요? 그 자료를 뒤에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1일날 전부개정 시에도 그런 부분들이 논의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19세 이상 시민들도 50명 이상 연서를 통해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쪽으로 제도개선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많은 분들이 대상으로 추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추천이 된다 하더라도 그 결정하는 절차에 있어서 우리 시의 시정조정위원회를 최종으로 거치고 또 시의 의결을 거침으로 해서 제대로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 받아서 이 명예시민증에 대한 권위랄까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고, 또 그 상을 받은 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회의 끝나고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끝났습니까?

예.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명예시민증이 지금까지 주신 60명 중에서 개개인의 어떤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양반이 대구에서 살고 여태까지 해 왔는 것으로 봐서는 제일 적임자 같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 속담에 가는 사람 별로 대접 안 하는 것 한 가지로 조금 있다가 외국이라도 간다고 해서 주고 했는데, 그 뒤에 대구시민증으로 활용한 것도 없고 우리 대구시가 그 사람들한테 별도로 그것도 해 준 사항 없는데, 이 양반은 보니까 화교로서 지금까지 대구에 살면서 또 앞으로도 계속 대구에 살 분 같아요, 내가 보니까요. 대구를 위해서 이야기하고 우리하고 또 대만하고도 교류역할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실질적인 명예시민이 되어야 할 자격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아까 기관장 이제 안 한다니까 다행이고 한데 사실상 기관장들이 여기 와서 자기가 열심히 일한 사람은 본연의 일을 다 하고 가는 사람이고 그냥 갔는 사람들은 본연의 일을 못하고 갔는 사람 그것 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보다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 시민증 주고 또 이 사람들이 우리 시정에 또 시민에게 시에 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 시민증의 원래 목적이, 명예시민의 목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운영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0분 후인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기획관리실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이윤원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우리 지역에 유치됨에 따라 성공적인 단지조성을 위한 기반구축과 도시철도 3호선 건설, 식의약품 지방이양 사무추진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조직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문산정수장이 전면 가동됨에 따라 두류정수사업소를 폐지하고 잔여인력을 조정하여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신설 및 기능보강에 중점을 두어 조직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 본청은 2과 1담당을 신설하고 사업소에 3과를 신설하며 상수도사업본부의 1사업소를 폐지하고 유사하거나 기능이 쇠퇴한 사업소의 3개 담당을 통합할 계획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식의약품 지방이양 투자유치 등 시정현안과정의 신속한 대응과 새로운 행정수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업무의 기능과 특성에 맞게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은 경제통상과의 T/F 형태의 비공식 조직인 투자유치단을 "과"단위 기구로 신설하고 단장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유능한 외부인사를 영입할 계획이며 보건복지여성국에 식품안전과가 신설됨에 따라 명칭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식품과를 농산유통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신기술산업국의 T/F 형태로 운영하던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단의 첨복기획단장을 정규조직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은 식품의약안정청의 사무 일부를 이양받음에 따라 보건위생과를 보건과와 식품안전과로 분리하고 종전에 따로 규정되던 아동업무와 청소년업무가 하나의 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아동 청소년 복지법 저출산 고령사회와 아동업무를 여성청소년과로 이체하여 아동보육담당을 보육담당으로 여성청소년가족과에는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보호담당을 아동청소년 육성과 아동청소년보호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건설방재국의 낙동강물길정비추진단은 정부기구에 맞추어 낙동강살리기추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문산정수장이 가동을 시작함에 따라 두류정수사업소를 폐지하고 수질연구소에는 신종유해물질, 환경호르몬, 항생물질 등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량유해물질, 병원성 미생물 조사 등 연구업무를 전담하는 수질분석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는 도시철도 3호선이 착공되는 등 대형공사 추진과정에서 각종 안전사고예방과 공사자재의 품질 및 공정관리를 위해 본부장직속으로 안전관리실을 신설하고 환경자원사업소는 소장의 과중한 업무부담 해소와 민원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시설운영과를 신설하며 보건환경연구원, 어린이회관, 수목원관리사무소의 기능이 유사한 일부 담당을 통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안업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본청에 7개의 T/F와 사업소에 2개의 T/F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직개편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인 추진과 도시철도 3호선 건설 사무이양 등 시정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꼭 필요한 사항만 반영한 만큼 동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식의약품 이양사무, 도시철도 안전관리 등 시책추진 전담부서 신설로 대구시의 당면한 정책현안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팀제를 신설하고, 2009년8월31일 문산정수장 준공으로 두류정수장이 가동 중지됨에 따라 상수도 기능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 본청의 보조·보좌기관명칭에 팀을 추가하고 그에 따라 팀장을 신설하는 것과 문산정수장을 준공함에 따라 두류정수장을 폐쇄하여 두류정수사업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시가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마스터플랜과 의료산업관련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첨복기획팀을 신설하고 의료산업과를 의료산업팀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명칭을 “팀”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한 것이며, 2009년 9월 두류정수장을 폐쇄하고 문산정수장을 준공함에 따라 두류정수사업소를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시정현안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T/F로 구성된 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단장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위원회 사무처장이 동일직급의 신기술산업국장 소속으로 편제되어 조직체계상 업무의 능률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업무분담을 명확히 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최근 10년간 공무원 정원현황 준비해 주시고, 이번 조직개편은 가장 큰 것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하고 또 도시철도 3호선 건설, 식의약품 지방이양 추진에 따른 일부조직개편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식의약품 지방이양 사무추진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협의는 완료되어 있고요. 정원 6명을 우리 시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직렬이라든가 배치는 우리 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 6명 충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유치되고 우리가 진행을 해나가려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기술산업국장님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오시다가 이번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단이 생기면서 추진단장에는 기획관 하시던 이상길 기획관님이 추진단장으로 가시고, 이제 의회사무처장에는. (이윤원 위원장, 김덕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설립추진위원회 사무처장.

예. 설립추진위원회 사무처장님에는 역시 3급의 이태훈 국장님이 그쪽으로 가시고, 그다음에 신기술산업국에 우리 3급인 김필구 국장님이 계시고 이렇게 세 분이 계신다. 그지요?

예.

그런데 추진단장에 기획관을 그쪽으로 인사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김필구 신기술산업국장님이 그동안 유치하기 위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렇게 추진되고 나서 갑자기 바꾸니까 이렇게 해서 연속성이 있겠느냐? 또 어느 정도 업무를 숙지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텐데 이런 우려가 가는데.

그것은 인사사항입니다마는 전체적인 인사를 같이 협의하고 시장님을 보좌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유치하는 과정에서 신기술국의 업무가 대단히 가중하게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첨복 유치하는 데 많은 힘을 쏟았고 다른 업무는 상대적으로 예산확보나 이런 데 그 당시만 해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김필구 국장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일단 유치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업무도 기계공업이라든지 과학산업, 섬유 이런 계통이 워낙 예산확보나 정리해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것에 전념하고, 이것은 앞으로 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대폭 보강을 해야 한다. 더구나 두 군데 지역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아주 업무추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누구를 할 것이냐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이상길 국장이 기획관을 하면서도 첨복유치제안서를 만드는 데 상당히 깊숙이 관여를 했습니다. 거의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또 업무추진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추진단 업무를 맡기고, 또 한 사람 가지고는 부족할 정도로 업무가 많다고 해서 이태훈 국장이 경대에 파견 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위원회의 사무처를 맡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둘을 배치하고 거기 추진본부장은 정무부시장이 맡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배경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에 보면 경제통상국에 투자유치단이 신설됩니다.

예.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투자유치 1팀, 2팀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어떤 분야는 어디서 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때 사안을 안분해서 팀장이 그것을 맡겨서 그때그때 사안별로 배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단에는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23명 정도 됩니다.

23명으로. 지금 안 그래도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두 군데 지정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한편으로 우려도 하고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가족부에서 용역을 해서 그러면 오송은 어떤 부분을 육성·발전시킬 것인지 대구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줄로는 압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보기에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기획실장님으로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크게 보면 첨복단지가 첫 번째는 의약품 연구개발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의료기기 연구개발이 있고, 세 번째는 의료서비스의 발전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의료기기와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단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주가 있지만, 원주는 탈락했기 때문에 또 기기공업의 그런 배경이 IT라든지 전자, 기계부품의 발달된 그런 배경으로 볼 때 의료기기하고 그다음에 의료서비스는 병원의 경쟁력이 막강하고 또 우리 지역에 집적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의약품 개발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합성신약, 새로운 약품을 개방하는 분야와 바이오 신약해서 있는 물질을 발전시키는, 제가 정확한 개념은 잘 설명하지 못하는데 대체로 그렇게 나누어지는데, 합성신약을 할 것이냐 바이오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논의를 하고 있고 심지어 보건산업연구원장인 김법완 원장님이 그 국가계획을 세우고 있는 분인데, 그분하고도 자주 미팅을 하고 또 포스텍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의사, 약사 분들하고 논의하고 있어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좋으냐 또 아니면 질병을 중심으로 말하자면 암이다, 심혈관 질환이다. 질병을 중심으로 나누는 어떤 분야를 타깃으로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회의 때까지 보면 질병으로 나누는 것은 별로 타당하지 못하다. 합성신약이냐 바이오냐 중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상대적으로 오송은 바이오 쪽에 강한 것으로 이렇게 되고, 합성신약의 단점은 20년, 30년의 오랜 기간의 연구결과가 성과로 나타나는 그러나 한 번 됐다 하면 대단히 사업의 성과가 큰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최종결론을 내는 것은 상당히 아직은 이른 것 같고, 우리가 머니탑으로 미국의 아주 유명한 회사에 용역비를 아주 많이 줘서 맡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성화하는 분야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도 보면서 또 오송의 동향, 또 정부의 방향 이런 것을 읽어서 우리가 최종결정을 하리라고 보는데, 대체로 예산하고 연관이 되는데, 우리가 1이라고 봤을 때 당초의 투자계획 5조 6,000억원을 오송하고 같이 했을 때 어느 정도로 규모를 키울 수 있느냐 대통령님께도 예산확장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의 계획을 1로 봤을 때 우리 지역은 적어도 0.9 이상 가져와야 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복지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용역은 언제쯤 용역물이 나옵니까?

11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곧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지요?

예.

이 두 곳을 지정하면서 첨담의료복합단지는 사실 물 건너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또 첨단의료복합단지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약부분도 규모가 무한하고 기기 부분도 무한하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시 정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대구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공을 위하고 도시철도 3호선 또한 대구의 녹색성장을 위해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전거 도로 관계 때문에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현재의 교통정책과 자전거계가 있죠?

예.

그리고 또 도로정비계에 자전거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 자전거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계를 자전거정책담당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2월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또 자전거 업무정책 총괄을 맡도록 해서 당면한 자전거 도로를 더 늘리는 문제, 또 자전거를 많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문제, 또 의식을 친환경적인 대중교통 이용으로 가는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도록 하고 다만 도로과에는 담당을 두지는 않고 도로정비담당에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수립집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대한 계획과 집행을 하도록 자전거도로에 대한 이것만 도로과에서 같이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에는 주 담당업무를 보는 직원이 없습니까?

직원은 있습니다. 담당 전체가 자전거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몇 명입니까?

1명이 하고 있습니다.

1명요?

예.

그리고 교통정책과에는 총체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맡고 있는데, 여기는 몇 명이 근무합니까?

4명이 하고 있습니다.

4명요?

예.

그리고 또 시에서 뿐만 아니라 각 지방단체의 업무를 총괄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도로정비계에서는 어떤 업무를 도와줍니까? 정책에 대해서.

도로를 만드는 것은 기존의 도로와 연장 선상에서 이것을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기존 도로 있는 데서 자전거도로를 신설하거나 이런 것이 대부분의 업무이고, 혹간 말하자면 하천둔치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도로를 만드는 기술적인 업무로 보기 때문에 기존의 도로를 만드는 정책, 계획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과에 있는 것이 상당히 있고 계획 집행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총괄정책담당이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또 각 지방단체에 자전거과가 있으니까 그곳에서 업무를 보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더 기술적인 답변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초지자체.

그렇지. 이중적인 통괄업무에서 보면 되는데 또 도로과에서 도와주는 일이 있는가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을 보는 자전거 관계자들이 있는데 이중성이 안 있나 이렇게 봤습니다.

모든 업무의 구·군이 하는 업무에 감독업무는 본청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서 도로과의 협의조정업무를 한다, 이렇게 보면 자전거도로의 기본적인 정책이나 집행은 교통정책과에 있습니다. 다만, 도로와 연관된 부분에 대한 협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협의과정에서는 필요하다?

예.

이상입니다.

예. 류규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과하고 식품안전과하고 분리되고 이번에 신종플루 대책팀이 또 하나 생깁니다. 그지요?

예.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보건과하고 식품안전과가 분리가 되어서 업무가 분리되면 아무래도 과장도 한 분 더 생기고 하니까, 그리고 앞으로 오늘 뉴스에 보니까 중국의 황사가 또 가을에 황사는 처음이라고 하더니 이렇게 드물게 나타나고 이런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과에다가 T/F팀을 만들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아마 신종플루 같은 이런 유행성 질병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생기기 전에도 타 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먼저 감염이 되어서 이런 환자가 나타나고 할 때는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과에다가 이런 T/F팀을 구성할 것이 아니고 같이 넣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 본 위원 생각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견해를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과에서 공중위생, 식품위생안전에 관한 업무를 같이 옛날의 위생과 업무를 통합해서 해 왔습니다마는 상당히 과중하고 또 보건직이 위생업무까지 하는 데는 상당히 역량의 한계도 있고 해서 이번에 과를 나누도록 했습니다. 그 대신 이제 T/F를 신종플루 관계로 두는 것은 “과”단위는 아니고 보건과 안에 “계”정도 단위 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신종플루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에 대한 그런 관리 업무가 굉장히 높아지고 또 그것이 병원에만 맡겨 놓지 못할 만큼 공공적으로 관리해야 될, 보건소가 물론 있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해야 될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중앙도 이제 질병관리본부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이렇게 T/F로 만들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본 조직으로 이것을 질병관리 업무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이 신종플루 업무가 대체로 끝날 때 즈음에는 그것을 중점 검토를 해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신종플루 이것이 겨울에 특히 더 심하게 유행할, 온도가 낮아지면 더 유행을 하지 싶은데 T/F팀을 구성했다가 없앨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 정도로 존치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대구시민의 보건위생을 각별히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유영은 위원입니다. 보조기관, 보좌기관 그것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예. 제가 정확한 개념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기관은 지방행정기관의 의사나 판단의 결정, 표시를 보조함으로서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보좌기관은 지방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서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명확하게 구분은 잘 안됩니다마는… 이런 것 같습니다. 보조기관은 예를 들면 공보관이라든지 감사관이라든가 이런 직속으로 해서 기관장이 일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 보좌기관은 국장, 일반 “계”선라인의 국장, 해서 권한을 직접 가지고 하는 이것을 보좌기관이라고. 충분한 설명이 잘 안 되는데 더 연구해서.

그리고 4급 직위에 보면 과장, 팀장, 담당관, 단장 이렇게 명칭이 여러 가지인데 꼭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이 정통적인 행정조직의 원리로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팀이라든지 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일시적인 업무를 하고 해체된다든가 또 일부는 정규직원이 아니고 다른 데서 정식 T/O가 아니고 다른 데의 직원들이 일시적으로 파견을 와서 근무를 할 수도 있는 이런 경우에 T/F팀이라든가 또 단위라든가 이런 명칭을 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도시디자인총괄본부 총괄팀장은 5급이고, 첨복기획팀장은 4급이고 이런데 같은 팀장이 5급이고 4급이고.

과장은 4급으로 서기관으로 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팀장의 경우는 이것을 꼭 계급을 명시해 놓지 않고 정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있습니다. 업무 능력이 뛰어 나면 5급이든 4급이든 아니면 어떤 팀은 6급이든 5급이든 할 수 있는 융통성을 주기 위한 제도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팀장을 같은 5급 중에도 5급의 여러 명의 팀원이 있더라도 5급 중에서 팀장을 할 수도 있다. 원리상 말하자면 어떤 회사의 경우는 심지어 직원이 팀장을 하고 간부직이 팀원이 되는 이런 팀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조직이 잘 되어야 일도 능률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일도 빨리 추진할 수 있고 그렇지 싶습니다.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번에 실장님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문화체육관광국에 교육학술팀은 우리 기획실로 오는 것이 맞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 말씀드린 이유가 내년부터 교육위원회가 없어지고 시의회 기능으로 같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원인이 있고 우리 시정부가 교육학술팀을 만들 때 이 국회에 지금 발의되어 있는 교육국제화 특구지정 육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거기에 발맞춰서 일을 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이 조직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교육 부분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 대구를 먹여 살릴 중요한 사업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준비단계에서 문체국에 가있는 것보다는 우리 기획관리실에 와 있는 것이 더 옳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사실 실장님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번 조직 개편 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이번 조직 개편하는데 이것을 다시 또 얼마 아닌 시기에 기획관리실로 가져온다는 것이 좀 부담이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음 조직개편 때는 이 부분이 연말쯤 가면 교육국제화특구지정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또 제정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빨리 진척을 내기 위해서는 기획관리실로 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가 시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팀을 만들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일리가 있고 그 점에 대해서 고려를 했습니다. 최종 판단은 첫 번째로는 집행 업무는 원칙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은 원칙에는 맞지 않다, 일시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공감합니다마는 어떤 부서엔가는 있어야 되는데 그 성격상으로 봐서는 옛날의 지금과 같은 체제가 아닌 오랜 동안 유치되어온 체제를 보면 옛날에 문교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교육을 같이, 지금도 교사위원회가 교육과 문화를 같이 다루듯이, 그런 업무 유사성이 있고 또 교육, 학술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많이 합니다. 도서관이라든지 평생교육이라든지 인적자원개발이라든지 이런 업무도 같이 팀을 만들 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전형적이고 도서관 업무와 같은 집행업무를 기획실이 하게 되는 이런 모순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담당하고 있는, 제가 문체국장을 하다 왔습니다마는 담당과장 김대권 과장이 그것을 하고 있었는데 국의 강력한 의견이 자기들이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의사를 강력하게 시장님한테 표시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이 한번 열심히 해 보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추이를 봐가면서 판단을…

그렇게 하세요. 국제화 특구법이 제정이 되면 상황은 틀려질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민민원콜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근거는 마련해 놨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첫째는 적당한 공간을 찾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인력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이나 대전이나 부산이나 이렇게 콜센터를 방문해보고 제도적 근거를 만들면서 집행부하고 어떤 생각을 공유했느냐 하면 우리 시의 재정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기능직 직원분 중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는 여직원 분들을 15명 내지 20명 정도 모아서 위탁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운영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의 실정으로 봐서는 가장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마음을 한 데 모았거든요.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을 찾는 데 가장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인력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인력 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그런 근무 여건이 되도록 하는데 관심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소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정원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두류정수사업소 폐지에 따른 잉여인력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의 성공적인 추진과 도시철도 3호선 건설의 본격 공사체계 전환, 식의약품 사무 일부이양 등으로 시정 현안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식약청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이체인력 외의 추가 증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정원은 4,749명에서 4,755명으로 식의약품 인허가 등 지방이양 사무추진을 위한 인력 6명을 증원하며 신규 시책사업 및 부서간 기능조정에 따른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시 본청은 33명을 증원하고, 사업소는 27명을 감축하며 일반직은 34명 증원하고 기능직은 28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먼저 인력을 감축하는 분야는 상수도 두류정수사업소, 대구체육관, 어린이회관, 수목원관리사무소 등 총 38명을 감축할 계획이며 인력보강 분야는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도시철도 3호선 건설, 현안과제 추진 전담팀, 투자유치단, 식의약품 지방이양사무 추진 등에 44명을 재배치하여 시정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인력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의 도시디자인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담당 기능 수행 인력 1명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감사관실의 증가하는 복지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1명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에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해 인력 1명을 보강하고 경제통상국의 기업지원현장 기능 강화를 위해 인력 1명을 보강하며 국제통상과의 T/F로 운영해오던 투자유치단을 “과” 단위로 신설함에 따라 국제통상과 인력 11명을 감축하여 투자유치단으로 이체하고 단장은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전문인력을 영입하고자 합니다. 신기술산업국의 테크노파크 지원, 연구개발 특구 지정 전담인력, 로봇산업 전문인력 등 3명을 보강하고 첨단의료복합조성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첨복추진단에 9명을 보강하며 문화체육관광국에는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예술발전 육성을 위한 창의도시 업무추진과 돔구장 조기건립을 위하여 인력 2명을 보강하고 “2011대구방문의 해” 사업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인력 2명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는 아동청소년복지법 통합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과에서 추진해 오던 아동 업무를 여성청소년가족과로 이관함에 따라 2명을 감축하여 청소년가족과에 보강하였으며, 저출산고령사회과의 업무과다에 따라 1명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보건위생과는 보건과와 식품안전과로 분리하고 식의약품 사무일부를 이양 받음에 따라 5명을 보강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에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기후변화 대응 전략사업 발굴과 수질오염총량 관리를 위해 인력 2명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교통국에는 시내버스준공영제 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점 등 대책 마련을 위해 인력 1명을 보강하며 건설방재국은 재난경보전달 체계 기능 강화를 위해 재난경보상황실 운영인력 1명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처에는 특별위원회 운영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교육위원회 구성 등 사전 수임준비를 위해 업무의 중요도에 맞게 직종간 2명을 상계 조정할 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두류정수장 폐지에 따른 운영인력 48명 중 15명은 두류정수장 시설·부지매각 등 사후관리, 수자원개발, 지역사업소 급수전 점검인력, 문산정수장 전면 통수에 따른 인력보강 등에 재배치하고, 잉여인력 33명을 감축하여 시정현안 분야에 인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는 도시철도 3호선 착공에 따른 공사자재 품질 및 공정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실을 신설하고 인력 7명을 보강하며 향후, 공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력을 확대·보강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기타 사업소에는 대구체육관 인력 1명을 감축하고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일부 담당을 통합하여 3명을 감축하고, 환경자원사업소의 시설운영과 신설로 1명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별정직의 경우 본청 근무자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동일직급 10년 이상 장기근속 시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있으나, 사업소는 시·군·구 체계와 같이 7급까지만 상향조정하고 있어 장기근속자들의 사기가 저하됨에 따라 사업소에도 15년 이상되는 장기 근속자 5명은 직급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은 두류정수장 폐지에 따른 인력 감축과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의 성공적 추진, 도시철도 3호선 건설, 지방 이양사무 추진 등 시정 현안업무에 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기능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하는 것이므로써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두류정수장 가동중지에 따른 정원 감축과 식품의약 업무의 이양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공적추진, 도시철도3호선 건설의 원만한 추진 등 당면 추진업무을 위하여 시본청에 2과 1담당, 사업소에 3과를 신설하고, 시정현안분야 T/F팀 신설 등 기능을 보강하여 현안사항 중심의 조직운영과 잉여인력 조정 등을 통해 정원 6명을 증원하고,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4,749명에서 4,755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으로, 본청의 정원 33명을 증원하고, 사업소 정원 27명을 각각 감축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3,067명에서 3,073명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보관실은 시정홍보기능 강화업무에 도시디자인 총괄본부는 도시디자인 총괄업무담당 담당 신설을 위하여 각각 1명을 증원하며 감사관실은 옴부즈만 전담팀 구성 및 기능보강을 위하여 1명을 증원하고 기획관리실은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하여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은 투자유치단을 과단위 기구신설로 인한 단장 1명, 기업현장지원 T/F팀 운영지원 1명 등 2명을 증원하고 신기술산업국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공적추진을 위한 첨복기획팀 9명을 증원하여 23명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테크노파크 지원, 연구개발특구지정 전담인력보강 2명, 로봇산업 전문인력 1명 등 총 12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창의도시 업무추진 1명, 돔구장 건립 1명, 2011대구방문의해 및 3대 문화권 업무추진 인력 2명 등 4명을 증원하고 보건복지여성국은 아동청소년복지법 통합계획에 따른 아동청소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력 1명, 보건위생과를 보건과와 식품안전과로 분리하고 보건과에 신종인플루엔자 대책추진과 식의약품 지방이양사무추진에 따른 인력 6명 등 총 7명을 증원하며 환경녹지국은 기후변화대응업무 보강 및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인력 2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교통국은 버스준공영제 제도개선을 위한 T/F팀 운영 1명, 건설방재국은 경보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시의회사무처는 특위운영 및 교육위원회 수임준비를 위해 2명을 증원하고 기능인력 2명을 상계조정할 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두류정수장 정원 48명중 15명은 두류정수장 시설부지정리등에 5명, 수질기능 강화 지역사업소 급수전 점검인력보강 8명, 문산정수장 전면통수에 따른 부족인력 보강 2명 등 15명을 상수도본부에 재배치하고 잉여인력 33명은 감축하여 시본청 및 사업소의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대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대형공사 추진 과정에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자재의 품질 및 공정관리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관리 전담부서 설치에 따른 인력 5명과 모노레일 차량 시스템 등 기전분야 기능 보강인력 2명 등 7명을 증원하고 환경자원사업소는 현장근무인력관리, 인근주민과의 민원상담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설운영과 신설을 위하여 1명을 증원하고 기타 어린이회관, 수목원관리사무소는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정원을 각각 1명씩 감축할 계획이며 시산하 사업소 중 동일직급으로 15년 이상 장기근속 별정직공무원의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른 별정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원조례 개정안은 두류정수장 가동중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추진 및 식품의약 이양사무, 도시철도 3호선 건설 등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유사·중복 기능 인력의 합리적 조정으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 정원 조정으로 일반직은 34명 증원 되는 반면 기능직은 28명 감원되어 직종별 위화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능직 초과현원에 대한 적절한 배치를 통하여 잉여인력이 적절하게 배치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 프로세스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과 아울러 조직진단을 외부에 맡겨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언론보도를 한번 보니까 올해 사무관 이상 급 25명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그지요?

예.

초장에 11명하고 그다음 사무관 12명 그다음 서기관 2명이 늘어났는데 그 대신 반면에 하위직 인력난 호소를 하고 있다고 보도 되었는데 일부 공무원들은 현안사업 부서가 신설되면서 지원부서별 2,3명이 하던 일을 1명이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래서 하위직 공무원의 일하는 자리가 열악하다. 또 검토보고서도 마찬가지 위화감을 발생할 우려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직급별 인원에 대해서는 조례를 통해서 요전 회기 때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직급별로 상위직이 타 도시에 비해서 대단히 적은 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조정을 해서 정리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더라도 상위직이 늘어나고 하위직이 좀 주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업무체계가 5급 계장이 관리 업무만 하는 그런 체계가 아니고 5급 계장도 업무를 직접 가지고 하는 그런 담당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직접 담당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대부분 이번에 개편되는 경우에는 기능직이 줄고 일반직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능직은 특별히 계선조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분야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일하는 인원이 줄었다 이렇게 보는데, 이번 경우는 그렇지는 않고 또 이제 광 역시 단위의 업무가 점점 고도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직급이 좀 상향되고 정책적인 업무를 담당해서 하듯이 광역시의 직급도 상향되면서 정책업무로 이동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히려 중앙정부의 그런 대응으로 볼 때는 우리가 아직 미흡한 수준에 있다 업무역량이. 그럴려면 일부 상위직을 늘리는 것이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역시 평균 사무관 비율에 대해서 좀 미비하다. 평균 사무관 비율이 16.2%인데 대구는 14.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시본청 전체 정원의 행안부 직제 규정으로 동결되어 늘릴 수 없어 기구신설이 잇따라 6급 이하 실무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전체 인원을 동결하는 부분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인원을 늘리는 것을 지양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두류정수사업소를 폐지하는, 기능이 없어지는 폐지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민간위탁도 늘려서 민간에 일을 맡기는 대신에 그 T/O를 활용해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측면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의 사기나 업무의 질적 변화에 따라서 상위직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에 있기 때문에 과거 직원들이 줄어들어서 업무량이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5급 계장이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원래의 조직원리로 조직을 운영하는.

실장님 말씀 그대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관급이 직접 업무를 맡게 되면 그 밑의 하위직 공무원들 사기 문제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언론보도에 나온 연유도 마찬가지다. 현실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하위직에서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사실 평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무관 하면 또 사무관의 의무가 있는데 6급 이하의 일을 하고 실무담당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것이 개선되는 방법은 좋습니다마는 현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못 마땅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좀 있다 보면 존경하는 이재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자료를 보니까 한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2008년 1월에는 4,793명인데 현재 인원은 2009년 9월에 보면 4,749명, 이것도 6명이 증가 안 됩니까? 증원되었는데 4,745명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줄어들도록 되어 있습니까? 인원채용을 늘려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구조조정을 작년 7월에 신정부 출범하는, 작은정부 지향에 따라서 조직을 감축하는 기조로 운영을 해서 132명 시본청으로 봤을 때, 4%에 달하는 132명을 감축했습니다. 순수감축을. 그래서 이번 같이 식의약품안전청의 인력을 받는 것 이외에 특별한 경우에 아니면 총정원을 유지하도록, 총 정원이 정해져 있고 총 인건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 줄어드는 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년을 마치고 나가시게 되고 또 재비치하고 이래서 부족한 인원은 그 당시의 인력 감축으로 줄었다?

예. 조직도 줄이고요.

이상입니다.

두류정수장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48명 정도 되신다고 그랬습니까?

예.

거기에 일반직은 몇 분이고 기능직은 몇 분입니까?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8명 중에서 일반직이 12명이고요, 기능직이 36명 그렇습니다.

기능직이 36명, 그래서 이번에 기능직 28명 축소하는 부분은 두류정수장에 근무하셨던 그 인력이다, 그지요?

예.

그 인력을 앞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그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기능직 쪽에서도 28명이 감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화감을 느낀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지금 어때요? 기능직 쪽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일부 듣기는 합니다마는 총 기능직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데 대해서 말하자면 전체 점유하는 비율이 감소함에 따른 어떤 균형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 업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인원을 줄이는 데에 대해서 직접적인 불만은 아닌 것으로.

현재 총정원이 총액인건비제에 의하면 총정원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직급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몇 달 전에 조직개편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여유가 없는 것으로.

여유가 없습니까?

예. 여유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급 계장님들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하고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리 시의 발전이나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실제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5급 사무관님들이 직접 업무를 담당하면서 열심히 뛰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무관님들이 업무를 직접 담당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조직에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동일 직급에 10년 이상 장기근속 시에는 7급에서 6급 상향조정을 하고 있다. 사업소는 7급까지만 하고 있고 6급은 전혀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15년 이상 장기근속자 5명을 직급상향시킬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지금 사업소에 15년 이상 장기근속 하신 분 수는 5명입니까?

예.

이 5명을 구제하겠다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본청에서 하는 동일 직급 10년 이상을 사업소에도 같이 적용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그것이.

사업소에 계시는 분들이 불만이 여기에 많은데.

별정직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그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직급과 적당한 사람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직 이야기지요?

아닙니다. 별정직 이야기입니다.

별정직 이야기입니까?

별정직입니다. 사실 진급이라는 제도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것은 고려해서 이런 오래한 사람들이 너무나 장기간 정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데 이것은 별정직의 경우고 일반직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반직은 승진제도가 있기 때문에 별정직은 승진제도가 없고요.

일반직은 승진할 경우에도 우리 본청에 있는 분들보다는 사업소에 계시는 분들이 승진하기 더 어려운 경우가 많지요?

그것은 직렬마다 다름이 있고 통합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서 인사를 하지 않고 본청과 사업소는 같이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본청에 있는 인력이 좀 고참이라고 그럴까, 오래 근무한 사람 또 역량이 높은 사람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청이 좀 우선되는 경향이 있고 또 사업소의 경험을 거쳐서 본청으로 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업소가 특별히 홀대를 받는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