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선입니다. 대구광역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업무전반에 대한 개선의견 및 불편사항을 접수받고 각계각층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고자 대구광역시 시정모니터를 신설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정모니터의 역할은 주요 시책추진사항에 대한 확인조사, 시책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생활불편사항 발굴, 위법부당하거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의 제보, 미담수범사례 또는 주민여론 제보 등에 관한 규정이며 모니터는 20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모니터의 임기, 해촉 등에 관한 규정과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모니터의 조사, 제보 및 제안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처리하여야 하고 모니터의 사기를 진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업무전반에 대한 개선의견 및 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접수받고 각계각층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고자 대구광역시 시정모니터를 신설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과 분야별로 시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부서에서 개별조례 또는 업무계획에 의거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부분적으로 모니터요원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의 일부가 아닌 시정 전반의 시책에 대하여 시민의 모니터기능을 강화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려는 것과 안 제4조는 시정모니터의 역할은 주요 시책추진사항에 대한 확인조사, 시책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생활불편사항 발굴, 위법부당하거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의 제보, 미담수범사례 또는 주민여론의 제보 등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5조 내지 제7조는 모니터는 20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모니터의 임기, 해촉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8조는 모니터의 원활한 제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는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모니터의 조사, 제보 및 제안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함을 규정 하는 것이며, 안 제10조 내지 제12조는 모니터의 사기를 진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히, 안 11조 제1항에서 시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모니터에게는 그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만큼,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대상 선정기준과 보상금의 액수 등은 규칙에서 조속히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3조는 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자는 제보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누설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시정모니터들이 시정전반에 대해 보다 원활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구축, 주요시책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과 현장참여 기회부여 등 체계적인 준비로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가 정착되어 시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는 분과라는 것은 현재 여러 개 있으니까 9조에 보니까 분과를 둘 수 있도록 해 놨네요, 그지요?

생활공감주부모니터단도 보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없는 것이 내 생각에는 현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어떤 시민단체를 만들게 되어서 전국적으로…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언젠가 가면 같이 분과를 넣어도 문제가 없어요. 모니터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우리 시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나 우리 시가 해야 될 사항을 시가 모르고 있는 것을 빨리 전달해서 빨리 해결하면 되는 것인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 잘 연구해 보시고 이것을 만든 이재술 의원님하고 자주 접촉해 가면서 고칠 것은 고칠 수 있도록.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증은 대구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 조례에 따라 시정에 특히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해외교포와 타 시·도 출신인사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손보충 대구화교협회 회장에 대한 주요 경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보충 회장은 1959년9월18일생 대만국적으로 대구에서 태어나 줄곧 대구에서 살아왔으며 2008년 7월 대구화교협회 회장에 취임하여 한국과 중국 간 경제 및 문화예술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우호유지와 교류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현재 수성구 생활안전협의회 부위원장, 국제로타리클럽 3700지구 뉴팔공로타리 봉사위원장, 수성구 희망나눔위원 등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공적을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 대구화교 중국문화축제 집행위원장으로서 대구시민들이 중국문화를 가까이 접할 수 있게 하고 화교가 대구시민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하였으며, 2008년 중국 제녕시 민속악기 공연단의 대구 방문 시 한국문화와 대구를 소개하는 등 양 도시간 민간교류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고 제녕시 정부의 초청방문 시 기업인 통역 봉사 등 우호증진 및 교류협력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대구·경북지역 1,600여 화교들의 권익증진 및 범죄예방에도 노력하는 등 지역화교 단체의 대변자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사회봉사 활동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2004년부터 매년 소록도를 방문하여 음식을 후원해 왔으며, 나눔의 쌀독채우기와 저소득주민 장학금 전달 등 불우이웃과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활동도 적극 펼쳐 왔습니다. 또, 대구FC, 노인대학, 노인의 전화, 참길회 등 각종 단체 후원활동과 경북대학교에 의료분야 발전기금을 기부해 오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도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처럼 손보충 화교협회 회장은 한국과 중국 간 문화예술,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우호유지와 교류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향후에도 104년 화교 전통을 바탕으로 대구 시민들과 함께 경쟁력 있는 대구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다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과 중국의 가교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손보충 대구화교협회 회장에 대한 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만국적 화교로서 대구와 중국과의 민간교류 활성화, 지역 화교들의 권익증진, 외국인 범죄예방 및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후원활동을 적극 전개해 온 손보충 대구화교협회 회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공적은 2007년부터 대구화교중국문화축제 집행위원장으로서 대구시민들이 중국문화를 가까이 접할 수 있게 하고, 화교가 대구시민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8년 5월 중국 제녕시 시장이 수성구와 우호교류협력 관계 협의서 및 정부간 교류협의서 체결을 위해 방문했을 때 중국어 협정서 문안감수는 물론 양국 기업인들 간의 우호증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대구·경북지역의 1,600여명의 화교들의 권익증진 및 위상제고를 위해 지역경찰청 외사부서와 협력하여 왔으며, 출입국관리법 위반·위장결혼 사례 적발 등 외국인 범죄예방에 적극 노력하였고, 2004년부터 소록도를 직접 방문하여 매년 500인분의 음식후원을 해 왔으며, 2007년 5월부터 수성구 중동 희망나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저소득주민 위문금 후원 및 장학금 전달, 수성구 노인대학, 노인의 전화 등 사회단체에 매년 정기적 후원사업 등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대구와 중국사회를 잇는 가교역할을 통한 민간 교류활성화, 지역화교의 권익증진,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후원활동과 지역봉사 등에 크게 기여한 손보충 대구화교협회 회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연도별 및 국적별 명예시민증 수여현황을 살펴보면 특정연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1~2명씩 9개국 60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것으로, 2010세계소방관경기대회,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일련의 국제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관계 국가와의 국제교류활동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의 보다 적극적인 발굴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내·외국인에 대해서 내실 있는 사후관리를 통해 대구의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적인 인적네트워크 형성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1일날 전부개정 시에도 그런 부분들이 논의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19세 이상 시민들도 50명 이상 연서를 통해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쪽으로 제도개선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많은 분들이 대상으로 추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추천이 된다 하더라도 그 결정하는 절차에 있어서 우리 시의 시정조정위원회를 최종으로 거치고 또 시의 의결을 거침으로 해서 제대로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 받아서 이 명예시민증에 대한 권위랄까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고, 또 그 상을 받은 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회의 끝나고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명예시민증이 지금까지 주신 60명 중에서 개개인의 어떤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양반이 대구에서 살고 여태까지 해 왔는 것으로 봐서는 제일 적임자 같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 속담에 가는 사람 별로 대접 안 하는 것 한 가지로 조금 있다가 외국이라도 간다고 해서 주고 했는데, 그 뒤에 대구시민증으로 활용한 것도 없고 우리 대구시가 그 사람들한테 별도로 그것도 해 준 사항 없는데, 이 양반은 보니까 화교로서 지금까지 대구에 살면서 또 앞으로도 계속 대구에 살 분 같아요, 내가 보니까요. 대구를 위해서 이야기하고 우리하고 또 대만하고도 교류역할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실질적인 명예시민이 되어야 할 자격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아까 기관장 이제 안 한다니까 다행이고 한데 사실상 기관장들이 여기 와서 자기가 열심히 일한 사람은 본연의 일을 다 하고 가는 사람이고 그냥 갔는 사람들은 본연의 일을 못하고 갔는 사람 그것 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보다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 시민증 주고 또 이 사람들이 우리 시정에 또 시민에게 시에 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 시민증의 원래 목적이, 명예시민의 목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운영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0분 후인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기획관리실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이윤원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우리 지역에 유치됨에 따라 성공적인 단지조성을 위한 기반구축과 도시철도 3호선 건설, 식의약품 지방이양 사무추진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조직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문산정수장이 전면 가동됨에 따라 두류정수사업소를 폐지하고 잔여인력을 조정하여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신설 및 기능보강에 중점을 두어 조직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 본청은 2과 1담당을 신설하고 사업소에 3과를 신설하며 상수도사업본부의 1사업소를 폐지하고 유사하거나 기능이 쇠퇴한 사업소의 3개 담당을 통합할 계획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식의약품 지방이양 투자유치 등 시정현안과정의 신속한 대응과 새로운 행정수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업무의 기능과 특성에 맞게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은 경제통상과의 T/F 형태의 비공식 조직인 투자유치단을 "과"단위 기구로 신설하고 단장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유능한 외부인사를 영입할 계획이며 보건복지여성국에 식품안전과가 신설됨에 따라 명칭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식품과를 농산유통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신기술산업국의 T/F 형태로 운영하던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단의 첨복기획단장을 정규조직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은 식품의약안정청의 사무 일부를 이양받음에 따라 보건위생과를 보건과와 식품안전과로 분리하고 종전에 따로 규정되던 아동업무와 청소년업무가 하나의 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아동 청소년 복지법 저출산 고령사회와 아동업무를 여성청소년과로 이체하여 아동보육담당을 보육담당으로 여성청소년가족과에는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보호담당을 아동청소년 육성과 아동청소년보호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건설방재국의 낙동강물길정비추진단은 정부기구에 맞추어 낙동강살리기추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문산정수장이 가동을 시작함에 따라 두류정수사업소를 폐지하고 수질연구소에는 신종유해물질, 환경호르몬, 항생물질 등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량유해물질, 병원성 미생물 조사 등 연구업무를 전담하는 수질분석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는 도시철도 3호선이 착공되는 등 대형공사 추진과정에서 각종 안전사고예방과 공사자재의 품질 및 공정관리를 위해 본부장직속으로 안전관리실을 신설하고 환경자원사업소는 소장의 과중한 업무부담 해소와 민원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시설운영과를 신설하며 보건환경연구원, 어린이회관, 수목원관리사무소의 기능이 유사한 일부 담당을 통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안업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본청에 7개의 T/F와 사업소에 2개의 T/F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직개편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인 추진과 도시철도 3호선 건설 사무이양 등 시정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꼭 필요한 사항만 반영한 만큼 동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식의약품 이양사무, 도시철도 안전관리 등 시책추진 전담부서 신설로 대구시의 당면한 정책현안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팀제를 신설하고, 2009년8월31일 문산정수장 준공으로 두류정수장이 가동 중지됨에 따라 상수도 기능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 본청의 보조·보좌기관명칭에 팀을 추가하고 그에 따라 팀장을 신설하는 것과 문산정수장을 준공함에 따라 두류정수장을 폐쇄하여 두류정수사업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시가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마스터플랜과 의료산업관련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첨복기획팀을 신설하고 의료산업과를 의료산업팀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명칭을 “팀”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한 것이며, 2009년 9월 두류정수장을 폐쇄하고 문산정수장을 준공함에 따라 두류정수사업소를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시정현안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T/F로 구성된 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단장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위원회 사무처장이 동일직급의 신기술산업국장 소속으로 편제되어 조직체계상 업무의 능률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업무분담을 명확히 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협의는 완료되어 있고요. 정원 6명을 우리 시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직렬이라든가 배치는 우리 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설립추진위원회 사무처장.

예.

그것은 인사사항입니다마는 전체적인 인사를 같이 협의하고 시장님을 보좌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유치하는 과정에서 신기술국의 업무가 대단히 가중하게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첨복 유치하는 데 많은 힘을 쏟았고 다른 업무는 상대적으로 예산확보나 이런 데 그 당시만 해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김필구 국장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일단 유치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업무도 기계공업이라든지 과학산업, 섬유 이런 계통이 워낙 예산확보나 정리해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것에 전념하고, 이것은 앞으로 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대폭 보강을 해야 한다. 더구나 두 군데 지역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아주 업무추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누구를 할 것이냐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이상길 국장이 기획관을 하면서도 첨복유치제안서를 만드는 데 상당히 깊숙이 관여를 했습니다. 거의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또 업무추진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추진단 업무를 맡기고, 또 한 사람 가지고는 부족할 정도로 업무가 많다고 해서 이태훈 국장이 경대에 파견 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위원회의 사무처를 맡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둘을 배치하고 거기 추진본부장은 정무부시장이 맡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배경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정확하게 어떤 분야는 어디서 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때 사안을 안분해서 팀장이 그것을 맡겨서 그때그때 사안별로 배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3명 정도 됩니다.

크게 보면 첨복단지가 첫 번째는 의약품 연구개발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의료기기 연구개발이 있고, 세 번째는 의료서비스의 발전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의료기기와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단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주가 있지만, 원주는 탈락했기 때문에 또 기기공업의 그런 배경이 IT라든지 전자, 기계부품의 발달된 그런 배경으로 볼 때 의료기기하고 그다음에 의료서비스는 병원의 경쟁력이 막강하고 또 우리 지역에 집적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의약품 개발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합성신약, 새로운 약품을 개방하는 분야와 바이오 신약해서 있는 물질을 발전시키는, 제가 정확한 개념은 잘 설명하지 못하는데 대체로 그렇게 나누어지는데, 합성신약을 할 것이냐 바이오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논의를 하고 있고 심지어 보건산업연구원장인 김법완 원장님이 그 국가계획을 세우고 있는 분인데, 그분하고도 자주 미팅을 하고 또 포스텍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의사, 약사 분들하고 논의하고 있어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좋으냐 또 아니면 질병을 중심으로 말하자면 암이다, 심혈관 질환이다. 질병을 중심으로 나누는 어떤 분야를 타깃으로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회의 때까지 보면 질병으로 나누는 것은 별로 타당하지 못하다. 합성신약이냐 바이오냐 중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상대적으로 오송은 바이오 쪽에 강한 것으로 이렇게 되고, 합성신약의 단점은 20년, 30년의 오랜 기간의 연구결과가 성과로 나타나는 그러나 한 번 됐다 하면 대단히 사업의 성과가 큰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최종결론을 내는 것은 상당히 아직은 이른 것 같고, 우리가 머니탑으로 미국의 아주 유명한 회사에 용역비를 아주 많이 줘서 맡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성화하는 분야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도 보면서 또 오송의 동향, 또 정부의 방향 이런 것을 읽어서 우리가 최종결정을 하리라고 보는데, 대체로 예산하고 연관이 되는데, 우리가 1이라고 봤을 때 당초의 투자계획 5조 6,000억원을 오송하고 같이 했을 때 어느 정도로 규모를 키울 수 있느냐 대통령님께도 예산확장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의 계획을 1로 봤을 때 우리 지역은 적어도 0.9 이상 가져와야 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문제가 시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팀을 만들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일리가 있고 그 점에 대해서 고려를 했습니다. 최종 판단은 첫 번째로는 집행 업무는 원칙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은 원칙에는 맞지 않다, 일시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공감합니다마는 어떤 부서엔가는 있어야 되는데 그 성격상으로 봐서는 옛날의 지금과 같은 체제가 아닌 오랜 동안 유치되어온 체제를 보면 옛날에 문교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교육을 같이, 지금도 교사위원회가 교육과 문화를 같이 다루듯이, 그런 업무 유사성이 있고 또 교육, 학술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많이 합니다. 도서관이라든지 평생교육이라든지 인적자원개발이라든지 이런 업무도 같이 팀을 만들 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전형적이고 도서관 업무와 같은 집행업무를 기획실이 하게 되는 이런 모순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담당하고 있는, 제가 문체국장을 하다 왔습니다마는 담당과장 김대권 과장이 그것을 하고 있었는데 국의 강력한 의견이 자기들이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의사를 강력하게 시장님한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이 한번 열심히 해 보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추이를 봐가면서 판단을…

그것은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그런 근무 여건이 되도록 하는데 관심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평소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정원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두류정수사업소 폐지에 따른 잉여인력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의 성공적인 추진과 도시철도 3호선 건설의 본격 공사체계 전환, 식의약품 사무 일부이양 등으로 시정 현안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식약청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이체인력 외의 추가 증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정원은 4,749명에서 4,755명으로 식의약품 인허가 등 지방이양 사무추진을 위한 인력 6명을 증원하며 신규 시책사업 및 부서간 기능조정에 따른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시 본청은 33명을 증원하고, 사업소는 27명을 감축하며 일반직은 34명 증원하고 기능직은 28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먼저 인력을 감축하는 분야는 상수도 두류정수사업소, 대구체육관, 어린이회관, 수목원관리사무소 등 총 38명을 감축할 계획이며 인력보강 분야는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 도시철도 3호선 건설, 현안과제 추진 전담팀, 투자유치단, 식의약품 지방이양사무 추진 등에 44명을 재배치하여 시정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인력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의 도시디자인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담당 기능 수행 인력 1명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감사관실의 증가하는 복지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1명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에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해 인력 1명을 보강하고 경제통상국의 기업지원현장 기능 강화를 위해 인력 1명을 보강하며 국제통상과의 T/F로 운영해오던 투자유치단을 “과” 단위로 신설함에 따라 국제통상과 인력 11명을 감축하여 투자유치단으로 이체하고 단장은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전문인력을 영입하고자 합니다. 신기술산업국의 테크노파크 지원, 연구개발 특구 지정 전담인력, 로봇산업 전문인력 등 3명을 보강하고 첨단의료복합조성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첨복추진단에 9명을 보강하며 문화체육관광국에는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예술발전 육성을 위한 창의도시 업무추진과 돔구장 조기건립을 위하여 인력 2명을 보강하고 “2011대구방문의 해” 사업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인력 2명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는 아동청소년복지법 통합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과에서 추진해 오던 아동 업무를 여성청소년가족과로 이관함에 따라 2명을 감축하여 청소년가족과에 보강하였으며, 저출산고령사회과의 업무과다에 따라 1명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보건위생과는 보건과와 식품안전과로 분리하고 식의약품 사무일부를 이양 받음에 따라 5명을 보강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에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기후변화 대응 전략사업 발굴과 수질오염총량 관리를 위해 인력 2명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교통국에는 시내버스준공영제 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점 등 대책 마련을 위해 인력 1명을 보강하며 건설방재국은 재난경보전달 체계 기능 강화를 위해 재난경보상황실 운영인력 1명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처에는 특별위원회 운영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교육위원회 구성 등 사전 수임준비를 위해 업무의 중요도에 맞게 직종간 2명을 상계 조정할 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두류정수장 폐지에 따른 운영인력 48명 중 15명은 두류정수장 시설·부지매각 등 사후관리, 수자원개발, 지역사업소 급수전 점검인력, 문산정수장 전면 통수에 따른 인력보강 등에 재배치하고, 잉여인력 33명을 감축하여 시정현안 분야에 인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는 도시철도 3호선 착공에 따른 공사자재 품질 및 공정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실을 신설하고 인력 7명을 보강하며 향후, 공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력을 확대·보강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기타 사업소에는 대구체육관 인력 1명을 감축하고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일부 담당을 통합하여 3명을 감축하고, 환경자원사업소의 시설운영과 신설로 1명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별정직의 경우 본청 근무자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동일직급 10년 이상 장기근속 시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있으나, 사업소는 시·군·구 체계와 같이 7급까지만 상향조정하고 있어 장기근속자들의 사기가 저하됨에 따라 사업소에도 15년 이상되는 장기 근속자 5명은 직급 상향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은 두류정수장 폐지에 따른 인력 감축과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의 성공적 추진, 도시철도 3호선 건설, 지방 이양사무 추진 등 시정 현안업무에 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기능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하는 것이므로써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두류정수장 가동중지에 따른 정원 감축과 식품의약 업무의 이양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공적추진, 도시철도3호선 건설의 원만한 추진 등 당면 추진업무을 위하여 시본청에 2과 1담당, 사업소에 3과를 신설하고, 시정현안분야 T/F팀 신설 등 기능을 보강하여 현안사항 중심의 조직운영과 잉여인력 조정 등을 통해 정원 6명을 증원하고,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4,749명에서 4,755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으로, 본청의 정원 33명을 증원하고, 사업소 정원 27명을 각각 감축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3,067명에서 3,073명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보관실은 시정홍보기능 강화업무에 도시디자인 총괄본부는 도시디자인 총괄업무담당 담당 신설을 위하여 각각 1명을 증원하며 감사관실은 옴부즈만 전담팀 구성 및 기능보강을 위하여 1명을 증원하고 기획관리실은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하여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은 투자유치단을 과단위 기구신설로 인한 단장 1명, 기업현장지원 T/F팀 운영지원 1명 등 2명을 증원하고 신기술산업국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공적추진을 위한 첨복기획팀 9명을 증원하여 23명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테크노파크 지원, 연구개발특구지정 전담인력보강 2명, 로봇산업 전문인력 1명 등 총 12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창의도시 업무추진 1명, 돔구장 건립 1명, 2011대구방문의해 및 3대 문화권 업무추진 인력 2명 등 4명을 증원하고 보건복지여성국은 아동청소년복지법 통합계획에 따른 아동청소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력 1명, 보건위생과를 보건과와 식품안전과로 분리하고 보건과에 신종인플루엔자 대책추진과 식의약품 지방이양사무추진에 따른 인력 6명 등 총 7명을 증원하며 환경녹지국은 기후변화대응업무 보강 및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인력 2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교통국은 버스준공영제 제도개선을 위한 T/F팀 운영 1명, 건설방재국은 경보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시의회사무처는 특위운영 및 교육위원회 수임준비를 위해 2명을 증원하고 기능인력 2명을 상계조정할 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두류정수장 정원 48명중 15명은 두류정수장 시설부지정리등에 5명, 수질기능 강화 지역사업소 급수전 점검인력보강 8명, 문산정수장 전면통수에 따른 부족인력 보강 2명 등 15명을 상수도본부에 재배치하고 잉여인력 33명은 감축하여 시본청 및 사업소의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대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대형공사 추진 과정에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자재의 품질 및 공정관리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관리 전담부서 설치에 따른 인력 5명과 모노레일 차량 시스템 등 기전분야 기능 보강인력 2명 등 7명을 증원하고 환경자원사업소는 현장근무인력관리, 인근주민과의 민원상담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설운영과 신설을 위하여 1명을 증원하고 기타 어린이회관, 수목원관리사무소는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정원을 각각 1명씩 감축할 계획이며 시산하 사업소 중 동일직급으로 15년 이상 장기근속 별정직공무원의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른 별정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원조례 개정안은 두류정수장 가동중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추진 및 식품의약 이양사무, 도시철도 3호선 건설 등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유사·중복 기능 인력의 합리적 조정으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 정원 조정으로 일반직은 34명 증원 되는 반면 기능직은 28명 감원되어 직종별 위화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능직 초과현원에 대한 적절한 배치를 통하여 잉여인력이 적절하게 배치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 프로세스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과 아울러 조직진단을 외부에 맡겨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8명 중에서 일반직이 12명이고요, 기능직이 36명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일부 듣기는 합니다마는 총 기능직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데 대해서 말하자면 전체 점유하는 비율이 감소함에 따른 어떤 균형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 업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인원을 줄이는 데에 대해서 직접적인 불만은 아닌 것으로.

몇 달 전에 조직개편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여유가 없는 것으로.

예. 여유가 없습니다.

예. 하고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은 그것이.

별정직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그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직급과 적당한 사람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별정직 이야기입니다.

별정직입니다. 사실 진급이라는 제도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것은 고려해서 이런 오래한 사람들이 너무나 장기간 정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일반직은 승진제도가 있기 때문에 별정직은 승진제도가 없고요.

그것은 직렬마다 다름이 있고 통합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서 인사를 하지 않고 본청과 사업소는 같이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본청에 있는 인력이 좀 고참이라고 그럴까, 오래 근무한 사람 또 역량이 높은 사람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청이 좀 우선되는 경향이 있고 또 사업소의 경험을 거쳐서 본청으로 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업소가 특별히 홀대를 받는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