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81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조례안(차영조·지용성의원 발의)

차영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용성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도시 대기오염의 많은 부분이 자동차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시는 분지형 지형으로 대기오염에 아주 취약한 지역입니다. 우리 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987년 10만 2,000대 정도에 불과하던 것이 10년도 채 되지 않은 1995년에 50만대를 돌파하였으며, 2008년 말 88만 9,127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는 대기 중의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각종 오염물질들을 배출하게 되고, 특히 질소산화물 등은 하절기 오존생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는 자동차 관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저공해 자동차 보급, 재정지원 등의 근거규정을 법제화하고 현행「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와「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체계적인 대기환경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도심환경을 개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1장부터 제4장까지 총21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제3조는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시장·구청장·군수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각종 시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4조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된 국가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장에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으로 저공해 조치에 따르는 조치대상 자동차,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과 천연가스 자동차로 전환에 따른 전환대상 자동차 및 전환 명령 등 저공해 자동차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제10조에서는 천연가스 충전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04년3월30일 제정된 「대구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와 2006년4월10일 제정된 「대구광역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여 본 조례안에 통합하였습니다. 제12조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한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단속개시일 3개월 전에 시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해 공고하도록 하고, 자동차 공회전 규제표지판을 설치토록 하는 등 누구나 당해 지역이 제한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는 경우의 제한시간을 명시하였으며, 제14조에서는 실무활동 중인 긴급자동차, 냉방자동차와 같이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경우 등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는 공회전 제한장치의 부착명령에 관한 사항으로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회전을 제한하는 장치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기오염 및 연료손실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제4장은 천연가스 자동차로의 전환, 중소기업의 대기개선 사업에 참여하는 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재정적 지원과 과태료 부과·징수 및 권한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는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보조금 등의 지원은 「대기환경보전법」,「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보조금 업무처리 지침」및「대구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1조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청장·군수 등에게 권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어 우리 시의 대기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한 도심환경을 창출하고 시민의 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환경부 지침으로 추진해 오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저공해 자동차 보급에 대한 지침이 올해로 폐지됨으로써 시 재정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와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등 유사성격의 조례를 통합하고, 체계적인 대기환경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도심환경의 개선 및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각종 시책 시행의 근거를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10조에서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중교통, 청소차 등에 대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강화된 법에 따라 생산 시 적용된 차량 2006년도 1월 이후 생산 차량을 제외하고 저공해조치 대상차량은 그 이전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받은 차량은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유에 따라서 2회까지 최장 1년 6개월까지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 현행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통합하였고 그 내용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안 제12조 내지 제17조에서 현행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의 조항을 통합하였는데, 공회전 제한지역을 단순히 ‘터미널, 차고지’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너무 포괄적이던 것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지역으로 한정함으로써 제한지역 지정과 안내표지판 설치, 단속, 과태료부과 등 일련의 과정을 좀더 원활히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시장은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회전 제한 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차량제작 기술의 문제로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향후 예상되는 규제대상을 포함한 것이고,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19조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 조기폐차,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관련사업들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안 제20조 및 안 제21조에 규정한 사항은 종전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최근 대구시의 자료에 따르면 시내 차량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이므로 이로 인한 대기 중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각종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배출가스 감축, 공회전 제한, 경유차량의 저공해화, 천연가스 차량의 보급 지원 등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회전 제한지역 관리를 위한 표지판 설치가 50% 정도에 그치고, 지도·단속 실적도 미흡한 점은 시급히 보완해야 할 사항이고, 분지형 지형의 특성상 미세먼지의 수치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현행 사업 이외에도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도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타 시·도에서는 인천, 부산, 광주, 울산 지역 지자체에서는 관련 조례를 이미 제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배 위원입니다. 우리 대구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조례 관련해서 대구시가 차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 증가로 인한 각종 오염물질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조례로 적절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안된 안 중에 2장, 제안설명서 3쪽에 보면 2장에서 우리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사항으로’ 이랬습니다. 4쪽에 보면, 특히 10조에서 우리 천연가스충전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시설이 있는 천연가스충전시설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예. 환경녹지국장 김부섭입니다. 지금 CNG충전소가 현재 19기가 있습니다. 1일 충전용량이 1,140대 정도 됩니다.

이용하는 차량이 1,140대 정도.

예. 그렇습니다.

주로 차량종류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내버스입니까?

예. 주로 천연가스 시내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율은 어떻습니까? 이것 대부분 다지요?

예.

다 버스지요?

버스는 대부분 다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버스대수는 얼마입니까?

1,658대가 되겠습니다.

1,658대 중에서 우리가 1,140대가 CNG천연가스 버스로 이렇게 이용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658대 가운데 금년까지 다 하면 1,426대 정도, 1,400여 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400여 대.

예.

그러면 우리 CNG천연가스 버스는 대중교통 쪽에 이용하는 버스밖에 없겠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버스는 1,658대니까 시설은 더 늘어날 그것은 없다. 그지요? 충분히 다른 차량이 또 이용할 경우에 이 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다른 천연가스차량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런 데는 어떤 지원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천연가스차량을 구입 시에 2008년 6월 말까지는 대당 국·시비를 한 50% 지원해서, 차량으로 따지지 말고 여기는 충전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지금 그 CNG충전소 설치 시에 저희들 시에서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에서요?

예.

무슨 예산으로 이렇게?

국비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지원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7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개소에 7억원 범위 내에서 국비지원을 해준다?

융자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입니까?

예.

그러면 상환거치는?

그 조건은 잠시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바로 밑에 보면, 3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공회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규정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우리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모든 차량에 지금 다 해당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CNG버스만 해당됩니까? 안 그러면 우리 대구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전부다.

전체 차량이 다 해당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 검사는 정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버스나 승용차 정기적으로 기한에 따라서 검사를 합니까?

모든 차량의 정기검사를 할 경우에 배출가스 그 오염 정도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기적으로 일반차량의 경우에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밀검사 시에 뭔가 정확하게 차량점검이 되어야 오염물질 배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시면 천연가스자동차로의 전환부분도 있고, 전환은 우리 CNG 버스차량에서 이렇게 1,400여 대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중소기업의 대기개선사업 참여하는 자 등에 대해서 이렇게 또 지원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나 중소기업업체들은 어떤 부분에서 이런 사업에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저희들 현재 녹스라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버너가 있는데.

예. 저녹스버너사업이 있지요.

그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저녹스버너를 설치할 경우에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주유소에 유전기, 기름에서 나오는 증기를, 이 부분 또 오염물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회수하는 장치를 설치할 경우에 또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이런 업체, 녹스를 저감한다든지 유전기를 흡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장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범위는 몇 군데,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저녹스버너 같은 경우에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470대 정도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드렸고요. 그리고 유전기 회수장치에는 현재 2009년도까지 지원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에는 430여 대 정도 저희들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유소 한 곳당 이렇게 주유기마다 다 해야 되지요?

예. 주유소에 주유기 1대당 보통 지원하는 그 금액이 한 8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80만원?

예.

보통 주유소에 가면 주유기가 한 10대 이상 넘잖아요. 그러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주유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지요?

예. 주유소의 지금 대수가 10대 되더라도 해당되면 지원을 다 해드립니다.

그러면 대당 1기당 80만원 지원입니까? 이것도 지원이지요? 융자는 아니지요?

실제 설치비는 수백만원 듭니다마는 저희들이 80만원까지만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주유기가 10개인데 10개 다하면, 수백만원 들면 그 주유소에서 부담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80만원 지원해 주고.

그래도 앞으로 환경관련 규제가, 대기오염 방지차원에서 환경법이 점차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유전기 설치를 할 경우에 일부 지원을 하고 나중에는 이 지원도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녹스배출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사업비도 저감대책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중소기업체에서 녹스가 다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배출업체들은 주로 어떤 업소들입니까?

지금 저녹스버너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녹스배출량이 저희들 기준보다 더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저녹스버너를 설치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앞으로 다 바꿔야 될 그런 입장이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 각종 오염물질이 저감이 되어서 대기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공회전 규제표지판 경우에 이것 1개 설치하고 관리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공회전표지판 1개 설치하는데 40만원 정도 듭니다.

지난번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것 규제대상인 운전자들도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교통표지판을 만들어서 전시효과도 중요하다고 보입니다마는, 보다 실효성을 기하려고 한다면 우리 운수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데 지속적인 교육 같은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아직 저희들이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장소가 237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변이 확대가 되지 않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운수연수원이나 기타 관계기관을 통해서 적극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도 그런 똑같은 말씀을 부탁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보면 관광버스의 경우에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듯이 여름 같으면 에어컨을 정차 중에도 켜놓고 기다려주지 않고 다 타서 출발할 때서야 겨우 이렇게 시동을 켜고 나가는 모습들은 자주 봤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법규정을 엄격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벽에다가 몇십만원짜리 광고판이나 이렇게 붙여놓고,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단속을 하려고 해도 운전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몰랐다. 이런 것 처음 들었다.” 그렇게밖에 안 될 것이니까 그런 의식의 개혁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우리 CNG충전소 같은 경우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성배 위원님 답변에 의하면 19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9개소에 19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9개소지요?

예.

9개소에 19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버스를 운행하시는 운전자 분들이 CNG로 바뀌어 놔놓고 난 뒤에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합니다. 사실 이 버스 배정받으면 밤새서 가스충전 해야 되고 그런 정도로 어렵습니다. 19기에다가 1,000여 대를 주유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운행이 끝난 뒤에나 중간에 잠시 잠시 교대시점에다가 해야 될 텐데. 그리고 현실적으로 또 보면 우리 일반 자가용승용차를 운행하시는 분들도 이 시설들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가가 인상이 되고, 또 친환경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 설치하는데 기당 1대 설치하는데 보통 300만원에서 한 500만원 정도의 소요비용이 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급 승용차의 경우에는 이것을 설치해 놓고 잘만 운행을 하면 1년이면 기름 유류대를 완전히 절약할 수 있다 하는 데도 못 쓰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특정 몇 개 지역 이외에는 쥬유소가 없습니다. 충전소가 없다 보니까 확대가 되지 않고, 그래서 어차피 이것 천연가스라는 것이 과거에는 사실 버리는 연료 아니었습니까? 그지요? 그것을 지금 활용을 잘 하고 있는데, 기왕 시책을 추진하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구시도 CNG충전소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 개설을 좀 더 많이 지원을 하고 하셔야 이것 법이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교통국하고 좀 협의할 수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적극 감안해서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해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1,658대라고 했습니까? CNG 총 버스가.

예. 1,658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면 1천4백 몇 대가 됩니까?

1,426대가 됩니다.

그러면 한 200대 정도 하면 대구시 버스는 전부 천연가스 사용하는 버스로 바뀐다. 그렇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것 대기오염에 대한 것을, 환경관계를 한번 측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그 버스대기 측정은 저희들이 별도로 단속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기오염 전체적인 그것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묻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그동안에 천연가스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향상이 되었느냐? 대구 전체의 대기질이 얼마나 개선이 되었느냐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전체적인 대기환경의 개선효과는 전체의 대기오염이 공장이라든지 가정에서 나오는 것 여러 가지 기타요인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마는 천연가스는 거의 대기오염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내버스는 전체적으로 다 천연가스로 되어 있고.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공단지역 그다음에 주범이 버스가 아니겠습니까? 이때까지 죽 이야기 나온 사항들이. 그래서 그동안 예를 들면 토털해서 어느 정도 환경이 개선됐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천연가스버스 전환사업으로 인해서 대기오염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상당히 대기오염 개선에 큰 역할을 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100%, 지금 보니까 한 90%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대구시내.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책정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좀 세부적으로. 그런 감을 줍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정해용 위원님이 좋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천연가스 사용하려고 하면 불편하면 사용 못하거든요. 그래서 교통국, 도시국하고 해서 이것 전부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충전소를 가급적이면 많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것 주유소 하듯이, 그지요? 그래야 가서 넣고 버스 돌아가고 하지. 보통 1시간씩, 30분씩 이렇게 걸리면 누가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은 버스가 주범이지만 또 우리 승용차도 굉장한 양을 많이 발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심도 있게 정치적으로 배려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확산 좀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김대현 위원입니다. 우리 차영조 위원장께서 정말 많은 고민과 또 연구 끝에 대기의 환경개선. 지원조례안을 또 제정하시고 발의를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특히 우리 대구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세먼지가 올해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현재까지 금년도에 미세먼지는 지금 한 48㎍/㎥ 정도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준치가 58㎍/㎥가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57㎍/㎥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지금까지 월별평균이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 월별평균해서 연간평가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지금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9㎍/㎥ 정도 개선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예.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보니까 관련조례가 인천, 부산, 광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와 달리 우리 대구의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대구만의 어떤 차별화되고 좀 특성화된 이런 내용이 혹시 있는지? 있으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현재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시에 다른 시·도 간에 전반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근자에 공회전 제한에 관한 규정만 조금 특이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른 지자체하고는 상이한 내용은 없고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까?

예. 거의 90% 이상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명대학교에 대구환경기술개발센터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는 특히 대기질 부분에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예산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그런 연구센터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우리 본 조례하고 연계를 해서 담을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혹시 중간에 검토가 한번 되었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이러한 부분, 대구환경개발센터에서 대기환경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경연에서 환경관련해서 대기오염 개선에 관한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활용하도록 하는 것도 좋지마는 이제는 활용할 때가 됐거든요.

예. 대기오염 개선에 관한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연구실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실무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을 우리 이런 조례에도 담아서 우리가 지원을 하거나 활용할 부분이 있으면 하는 부분도 저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대구환경기술개발센터의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환경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을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담을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에서 충분히 검토·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를 바라고요. 지금 대기환경개선 지원조례, 이것도 더 확대해서 보면 결국은 기후변화의 어떤 대응을 위한 이러한 우리 대구시의 준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대응 관련법률은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도 이것 언젠가는 국회차원에서도 이 기후변화대응 법률은 통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도 이번에 우리 차영조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이러한 대기환경개선 지원조례를 포함해서 우리 대구시의 기후변화대응 조례도 함께 아울러서 검토를 해주시고, 보다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계속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오전 10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대현·지용성의원 발의)

김대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영조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용성 의원과 공동으로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2002년 7월 제정한 후, 2004년 3월 1차 개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자연환경 보전에 큰 기여를 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 시기에 자연환경의 중요성 또한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쾌적한 자연생태계는 반드시 보존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법에 규정된 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사항이 야생동·식물보호법의 체계로 규범화되었습니다. 이에 양 법률의 성격에 맞게 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도 전부개정하여 자연환경과 야생동·식물을 체계적으로 보호·육성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규정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환경보전과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1장부터 제6장까지 총24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조는, 자연환경보전과 야생동·식물을 보호하는 데 적극 노력하도록 시장, 구청장·군수,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자연환경보전 기본방침에 따라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야생동·식물보호 세부계획을 현행 법률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신설하여 야생동·식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하천·산간계곡 등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구청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과 금지행위 내용을 규정하여 자연환경과 야생동·식물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종합적인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자연환경조사와 유사하나 산·하천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를 자연환경 조사 내용에 포함시키는 등 내용 일부를 법률에 맞게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제14조는, 생태·경관적 가치가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 등을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연휴식지 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여 자연휴식지의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시민이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제16조는, 야생동·식물 서식지가 체계적으로 연결되는 생태축 조성, 환경친화적으로 우수한 구·군 및 주택단지·건축물 등 시설물을 시범적으로 선정하고 확대해나가는 등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근거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제18조에서는,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종, 시역에 주로 서식하는 국내의 고유종,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동·식물을 대구광역시 보호야생동·식물로 지정·고시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는, 제18조에 따라 보호야생동·식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야생동·식물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보호야생동물의 구조·요양·치료를 위하여 야생동물구조센타를 지정·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야생동물의 구조·요양·치료·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 또는 보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 시민들이 야생동·식물의 보호조치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0조에서는,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대구광역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금지행위는 제7조, 제8조의 생태·경관보존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금지행위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이 조례가 전부개정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야생동·식물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사항이 자연환경보전법으로부터 분리되어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보호야생동·식물의 지정, 보호대책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정비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현행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는 자연환경보전 및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시, 구·군,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종전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했던 것을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용어와 기간을 반영하였고, 야생동·식물 보호 및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야생동·식물보호세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조에 근거한 신설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부터 제8조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생태계보전지역’ 용어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법률 용어가 변경되어 이를 정비하는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변경·해제 및 행위제한 등을 정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을 관리하도록 시장에게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또한 시장은 구청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과 지정절차 등을 반영하였으며, 다만, 시장은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0조 내지 제13조에서는, 법 제30조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전국의 자연환경을 조사하도록 규정한 바,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구역의 자연환경을 10년마다 종합적인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자연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자연환경조사원의 자격, 조사원증의 발급, 조사에 필요한 경비 지급 및 조사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규정하였고, 지속가능한 각종 개발사업 등의 계획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생태·자연도’ 작성에 필요한 행정절차 및 지도의 규격 등을 마련하였으며, 제14조 내지 제17조에서는, 자연자산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원·관광단지·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자연휴식지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또한, 도시 생태의 건전성 향상을 위하여 “물·에너지의 절약, 자원의 재활용, 녹지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우수한 구·군 및 주택단지·건축물 등 시설물을 시범적으로 선정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정한 만큼, 지속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구시의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제18조 내지 제21조에서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에 대한 내용으로서, 야생동·식물을 지정·고시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를 규정함과 아울러, 보호대책도 수립·시행토록 하며, 야생동물구조센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과 치료·신고자 등에게 포상이나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1조에서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 또는 출입을 허가할 수 있도록 시장이 조치를 취해야 할 사항들을 반영하였으나, 출입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중에서 “시장이 고시하는 행위”라고 정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이나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의 경우, 사람출입이 빈번한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에 출입 제한·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아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바, 자연환경 미관 고려 및 시인성 확보 등을 위하여 안내판 설치시 안내판에 담아야 할 내용, 안내판의 모양·규격 등을 통일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전 ‘과태료’ 규정을 삭제한 것은 상위 법령에 관련규정이 있으므로 조례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삭제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시장의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부과는 법 제63조 내지 제66조 에서 정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야생·동식물 보호 등’을 위하여 시장의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부과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7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을 적용·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전성배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안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동·식물 개체수가 상당히 증가하여 요즘 식물종류는 잘 모르겠으나 동물종류가 민가 지역에 많이 내려와서 주민들 삶에,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그런 상황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 기존 임야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규제대상이 되고 있는 살림법이나 여타 보존과 관련된 규제가 많이 있는데, 특히 생태경관보존지역을 지정하고, 또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특히, 이런 경관이나 동·식물이 보호가 요구되는 지역을 별도 관리하게 된다면 더 큰 규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별도의 임야 또는 살림관련 법 등에서 규제하는 이런 차원은 저희들 생각에서는 지금 자연환경보존조례에는 전체적으로 봐서 일반적으로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 되는 그런 조례고, 그다음에 상위 법률은 기본적인 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림이나 임야 부분에 어떤 타 법령에 적용을 받는 부분은 별도로 또 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입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괄적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역에 자연환경이 심하게 훼손되었거나 관리가 미흡한 그런 지역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자연환경이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들 별도로 파악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본 조례와 관련해서 2008년도 3월부터 저희들이 2억 9,000여 만원 정도의 용역비를 들여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까? 제안설명서 5쪽에 14조에 보면 생태경관적 가치가 높거나 자연탐방, 생태교육 등을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자연휴식지로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개발 관리한다. 이런 내용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보존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조금 배치된다고 보는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연휴식지 관리계획은 자연탐방, 생태교육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생태를 보존하는 측면에서는 다소 경미한 자연훼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근본적인 취지는 자연탐방이나 생태교육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자연휴식지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자연휴식지로 지정한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자연생태보존과 적절한 환경적 차원에서의 활용, 이런 측면에서 양립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 관리가 되고, 유지가 되어서 환경적으로 양호한 지역을 이용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별도로 세웠고 우리가 이용을 한다는 이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글쎄,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런 양호한 지역을 우리 시민이 좀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도 가미를 해서 우리가 교육도 하고, 탐방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부여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자연의 상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탐방이나 생태계 교육을 위해서 최소한의 이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이용하려면 자연 그대로 유지·관리하는 것이 낫고, 이용측면에서 이득이 더 많다고 하면 시설을 보완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들려지는 얘기인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안설명서 6쪽에 이렇게 보시면, 18조에서 보면 좋은 말씀인데 대구광역시 보호야생동·식물로 지정·고시해서 야생동·식물을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인데, 현재 우리 시역에서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 동·식물 파악이라든지 고유종, 학술적,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런 부분에서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대구시에서 지정된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동·식물에 대해서도 개체수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구 동변동 금호강 일대에 고니, 황조롱이, 쇠오리 등이라든지, 기타 동구 금강동 1번지 일대에 큰고니, 원앙, 쇠물닭, 천둥오리 등으로 상세하게 저희들이 지정고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멸종위기라는 것은 우리지역에서 이렇게 개체들이 생육활동하기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라진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이 이런 동·식물이 성장하거나 활동하기에 부적합하니까 타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동물보호차원에서는 전국적으로 존립에 위기가 있는 그런 동물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만 서식하는 그런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는 시 지역 차원에만 분포하는 그런 동물들의 보호와 더불어 또 전국적인 차원에서 보호 동물이라든지 식물,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아울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시역에 개체수가 적은 동·식물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더 해서 그런 동·식물이 유지되고 개체수가 증가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규정함으로 해서 주변에 어떤, 우리 시민이 생활하는 데 규제로 묶일 수 있는 그런 단점은 없을까요?

예. 특별한 규제는 없고, 오히려 보호동물이라든지 식물의 보호를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용역보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더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됨으로 해서 보호동·식물구역이 훼손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일반인들에게는 공공연하게 공개가 안 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19조에 보면 야생동물구조센터 지정·운영관리에 관해서, 이렇게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야생동물구조 관련한 이런 시설, 센터는 경북 쪽에는 있지요? 산간지역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지역에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시가 별도로 시설을 또 설치·운영하기보다 같이 운영할 수 있으면 안 낫겠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경북도에 야생동물구조센터가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동인동물병원 등 해서 일곱 군데를 지정해서 야생동물 구조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0건 이상 저희들이 구조활동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시민의 일상생활에는 규제로 작용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 보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잘 조례가 제정되어서 생태계에 크게 기여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해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평소 우리 존경하는 김대현 의원님, 공동발언하신 지용성 의원님께서 이미 망월동 두꺼비 보호라든가 두류공원에 너구리 보호에 평소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활동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런 훌륭한 조례를 발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전성배 위원님과 비슷한 걱정이라든가 우려를 하는 것들은 이런 것입니다. 제5조와 제20조 같은 경우에 이것이 또 새로운 규제의 가능성이 좀 있다. 왜냐하면 5조 같은 경우에 보면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하천, 산간 계곡 등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지정되어 있던 생태계 보전지역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지요? 용어만 그냥 바뀐 것이 아니고 지금 대구시내에 네 군데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어디어디라고 하셨습니까?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새로운 규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명칭변경이라든지 어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차원이고 기존에 조례 내용과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신규 규제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경관보존지역은 현재 지정된 사항이 없고,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은 지금 4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북구 동변동 금호강 일대와 수성구 고모동, 그다음에 동구 금강동 1번지 외 금호강 일대,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일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보니까 수생동물 내지는 조류 이런 쪽으로 많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지요?

예. 현재는 주로 강에 서식하는 조류가 주 보호대상동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조사를 10년마다 할 수 있도록 해놓고 또 야생동·식물보호 세부지역계획은 5년마다 하도록 신설을 해놨지요? 야생동·식물 보호계획은?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실천계획을 10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 야생동·식물보호법은 세부계획을 5년마다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불일치하는데 중앙의 상위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유사하게 같은 용역 하에서 다 정리가 될 수 것 같은데, 이것을 상위법령이라고 해서 그냥 두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훌륭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임에도 불구하고 일상 주민들에게,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될만한 곳들은 개발수요도 그만큼 많은 곳들입니다. 물론 반드시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될 지역은 반드시 보전을 해야 되지만 너무 포괄적으로 묶어서 시행을 했을 때 문제점들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따라서 특별히 예산이 과다하게 수반된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특별한 예산부담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정해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윤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차영조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차영조 의원, 지용성 의원과 공동으로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급수공사 시행에 소요되는 자재기준을 상위법에 근거해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급수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좋은 품질로 공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 공사의 시행에 있어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관급자재의 범위를 시장이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을 수도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수도용자재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급수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좋은 품질과 가격 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의 품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대구광역시 수도급수조례에서는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관급자재가 아닌 사급자재는 사실상 자재납품이 어려운 상태이나, 수도시설에 사용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도록 「수도법」제18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급자재만을 사용하도록 한 현행 조례상의 제한규정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자재 조달방법을 정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타 도시 급수조례를 살펴보면,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조달할 경우,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는 곳은 대구를 비롯한 광주, 대전, 울산이며, 이는 2008년 7월 환경부가 지자체에 시달한 ‘수도급수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고 있는 반면, 서울, 부산, 인천의 경우 대구시 급수조례 제8조제2항과 관련된 조항은 없으며, 급수관 조달시 대부분 KS규격품을 선정·사용하도록 내부방침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경우 “자재는「수도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규격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급수공사 사무취급 규정’ 제18조제2항에 반영·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먹는 물과 직접 관련된 자재나 제품의 경우, 제품의 규격, 품질기준, 위생안전기준 등에 맞는 제품을 사용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므로,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조달방식을 상위법에서 정한대로 현행조례상의 조문을 정비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병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본 조례의 취지는 참 좋습니다. 또 먹는 식수물의 자재를 충분히 고려해서 하자는 뜻은 좋습니다마는 이 본 공사를 통상 시행하다 보면 너무 무리하게 자재를 제한하다 보면 설계 시에 스펙 박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그 자재를 제조해서 그것을 마치 특권인양 본 공사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가격이 과다하게 책정됨으로 해서 시공에 더 부실 우려가 있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통상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KS제품, 국가가 인정하는 KS제품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마는, 아마 이런 규정을 많이 뒀을 경우 서울시나 부산시나 인천시의 경우에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했을 경우 이제 그런 사례가 없을까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수도본부장이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예. 저희들이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방금 류병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걱정을 하고 토의를 해본 결과 운영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자체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해봤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아마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상수도본부에서는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자재스펙을 써서 공사비 과다로 인한 공사부실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성배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문의하겠습니다. 우리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의해서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재가 일반자재하고 우리 수도용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재질이나 또 도금을 하거나 하는 그런 데서 기술적인 부분은 어떤 것들이 가미가 된 그런 재질을 사용합니다까?

주로 KS제품이 주가 되는 제품들이고요. 그 수도법에 세세한 기준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그 기준에 적합한 제품 중에 KS제품을 또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재에 대해서 조례가 만약 개정되더라도 어떤 질적으로 하자 있는 제품이 들어올 우려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산정수장이 개통되고 충분한 공급용량은 됩니다. 그지요?

예.

일부 도심외곽 쪽에 상수도 공급이 미흡한 지역들이 아직 있지 싶은데, 그런 것은 우리 장기간 계획에 맞춰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급수지역이 한 0.3% 정도 되는데 그 구역이 주로 농어촌지역 외곽지역, 또 팔공산에 외곽지역, 또 달성 하빈지역 외곽지역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국비지원 받는 부분도 있고 또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연초별 계획에 의해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상수도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이 같이 다 공유하고 시설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었으면 좋은 부분인데 아직까지 적용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민원사항도 있는데 지난번 우리 달성수도사업소에서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아직 시공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한 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도시공원법 조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화원지역 명곡택지개발지구 인근에 우리 체육공원조성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구 내에 여러 체육시설들이 들어와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수도가 아직 개통이 안 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편익시설과 화장실 등에서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조금 서둘러주시면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즉시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김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대현 위원입니다. 이번 본 조례 개정이 수도법 법령의 취지에 맞게끔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개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수도법 제18조 2항의 근거를 두고 이번에 개정하신 것이지요? 먼저 우리 본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

수도법 18조2항에 보면 수도용 자재와 제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 자재와 제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재하고 제품요?

예. 수도법 18조2항에 보면 ‘수도시설에 사용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대통령령에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예. 자재는 그 용도에 맞추어서 어떤 자재가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제품은 어떤 회사에서 그 용도에 맞는, 자재에 맞는 그런 완제품을 만든 그 상태를 제품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재는 이 완제품 되기 전에.

완제품이 쓰이는 용도를 구분할 때 자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자재와 제품은 차이가 있는 것이네요?

예. 조금 차이는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조례는 지금 자재만 되어 있지요? 개정조례안은.

예.

이렇게 적용을 해도 무리는 없겠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재는 수도법이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끔 우리 대구시에서 조달해서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 어떤 제품의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 제품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개정취지가 수도법 제18조2항의 근거에 두고 그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데 수도법에서는 자재와 제품을 다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는 자재만 되어 있으니까 향후에 우리가 이것을 집행할 경우에 어떤 법적인 근거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우리가 급수조례에 보면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관급을 떠나서 우리가 법 제18조에 의해서 좋은 제품은 다 KS제품을 쓸 수 있도록 완화 했는 것인데, 제품 하는 것은 자재하고는 좀 틀리지 싶습니다. 제 생각에 제품하는 것은. 그 부속되는 어떤 시멘트라든지 다른 어떤 제품을 말하는 것 아닌가? 그것도 관급은 되겠다. 현재 조례에 의해서 우리 수도본부에서 하는 것 보면 관급자재를 사놓고 했거든요. 자기들은 관급을 해놓고. 그러면 공사하는 사람들이 관급 아닌 것도, KS제품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조례입니다.

이것 참 법령해석이 좀 애매모호한데 수도법은 분명히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대로 한다면 우리가 수도용 자재를 구입할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앞으로 만약에 어떤 제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도용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어느 법령에 근거를 두고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재는 그 용도에 맞는 어떤 기능성을 가진 제품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자재 같으면 그 제품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재가 관급이냐 사급이냐 이렇게 정해지면 그 제품은 KS제품 내지는 다른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수도법에서, 상위법에서 지금 수도용 자재와 제품, 분명히 자재와 제품을 구분해놨지 않습니까?

예.

구분해 놓은 것은 그 어떤 용도와 목적이 다르고 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 규정을 해놓은 것인데 우리 조례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상위법에서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자재와 제품으로 구분해 놨다 말이에요.

제품은 KS제품이라든지 이런 제품을 말하는 것이고, 자재는 어떤 공사에 필요한 완제품 된 이것을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도꼭지 자재에 KS제품을 제품을 쓴다 이것입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용성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지용성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질의가 아니고 자재, 제품의 일반적인 정의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재는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한 기본재료를 자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집을 짓게 되면 첫째, 뭐냐 하면 시멘트가 들어간다.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멘트, 이것 자재입니다. 그리고 제품은 자재 중에서도, 시멘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현대시멘트다, 쌍용시멘트다, 고려시멘트다,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전체적인 자재라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 자재에 따르는 일반적인 각 사별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품의 어떤 특성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냐 하면 자재만… 자, 그럼 시멘트다, 시멘트 중에서도 KS가 있고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KS 이것 범주를 하나의 전체적으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뜻이 관급자재로 한다, 이것에 KS로 바꿔 주는 것이거든요. 개정이. 그러면 결국은 자재가 선정되면 이 제품이 KS냐, 아니냐, KS 같으면 현대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쌍용도 쓸 수 있고 이것은 발주처의 선택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위원장님!

예. 류병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완제품과 자재에 대해서 정의 했는 것 있어요? 조례를 심의하면, 제출할 때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봤을 것 아닙니까? 아까 상수도본부장 뭘 검토를 해봤다고 이야기했는데 뭘 검토해 봤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용성 위원님 말씀대로 자재는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기본재료를 말하는 것이고, 제품은 자재를 사용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은 완제품,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재를 포함해서 그것 기능을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을 때 제품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자재라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을 못하지만 그 기능을 하는 그 재료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소요되는 물품 자체를 자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시멘트가 어떤 완제품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예.

어떤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자재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요?

예.

자재는 공사비에 들어갑니까? 그럼. 그리고 상수도본부장은 몰라요. 행정직이 되어서. 기술직 누구 없어요? 부장?

우리 급수부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어떤 인입선이나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할 때 그러면 완제품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를 지급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지요?

예. 지급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은 결국 공사비 잡비에 안 들어가지요?

안 들어갑니다.

지급자재는 공사비 잡비가 안 들어가고 일반자재를 설계 후에 넣었을 때는 잡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재 사급으로 해서 품셈이 들어갔을 때는.

아니 본 위원의 말은 공사비에 들어갔을 때는 잡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들어갑니다.

이것은 내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묻는 이야기입니다. 지급자재로 했을 때는 잡비가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급자재에 제품이 들어간다, 그 부분에 대해서 KS제품이 지금 아니고,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KS제품이 아니고 어떠한 특가품목을 박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러면 본 조례에 큰 취지가 있을 것이 뭐가 있노? 본 조례에 큰 취지가 담길 수 것이 뭐가 있어요?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그 조례가 18조2항인데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수도시행규칙에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러면 지급자제에 이 조례를 다해서 현재 상수도본부가 통상 지급자재 부분, 완제품일 경우에는 지급자재를 다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완제품이라고 해서 지급자재로 다 지급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사업소에서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구매요청을 받습니다. 이 7개 사업소에서 필요한 자재를, 현재 여기 18조2항에 해당되는 자재가 저희들이 일괄구매를 하는데 10개 품목이 있습니다. 10개 품목을 현재 지역사업소.

10개 품목 그것 자료 한번 내놔보세요. 밸브는 어떤 밸브든 간에, 글로벌 밸브든 어떤 밸브든 간에.

소프트실하고 스텐레스하고,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급수공사.

급수공사용 자재기 때문에.

적출밸브나 안 그러면 청동밸브. 그 역지변 같은 것은 없네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역지변은 저희들이.

이것을 좀 확대하면 안 돼요?

현재 급수공사용 자재에 들어가는 자재에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급수용공사인데, 체크밸브도 급수용 공사에 들어갈 것이고, 역지변 같은 것 말이야. 확대하면, 기왕 조례를 고치고 다 하는데 자재 구입 같은 것 다 확대해서 이것 삽입시켜 놓으면 다음에 계속 공사비 전체 다 합치면 몇 프로 됩니까? 공사비 나온 데서 공가잡비 같은 이런 것 다 포함하면.

관급자재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아니, 관급자재는 빼고 공사비?

잡비를 이야기하십니까?

그렇지요. 공가잡비하고 전부다.

40%.

그런데 거기에서 또 관급자재로 많이 투입을 시키게 되면 공사비가…

현재 전부다 관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류병노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부장님! 지금 우리 조례 바꾸는 것은 지금 같이 급수공사에 드는 자재를 관급으로 썼다고 말씀해놓고 여기서 공사를 줬는데 지금은 그 법이 바꿨기 때문에 법에 의한 자재 같으면, KS제품 같으면 관급 아니라도 쓸 수 있도록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관급으로 딱 정해놓은 것 외의 것도 KS제품이고, 제18조2항에 해당되는 제품은 다 써라 이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중소기업에서 내는 제품도 좀 활성화되고 하는 것인데 관급자재만 묶어놓으니까 그런 좋은 제품도, 더 좋은 제품 나온 것도 안 쓴다 이것이지요. 쓸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 그렇게 개방을 시킨다고 하면 관급자재 품목을 이 10개에 못 박을 것이 아니고 좀 더 확대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대구시 예산이 절감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있지마는 이것은 전체 다 풀어버립니다. 전체다.

왜냐하면 취급자재를 줬을 때하고 공사비로 넣었을 때하고 이것 전체 공사가 나왔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날 것 아닙니까? 부장님, 제 이야기 취지를 이해하시겠지요?

예. 압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것을 개방시킬 때, 조례를 개방시킬 때 많은 것을 개방시켜서 이 조례를 삽입시켜 놓으면 공사비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큰 득이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이고, 아까 또 본 위원이 질문했는 것은 이렇게 개방을 시키더라도 설계 뜰 때 이 스펙, 알지요? 상수도본부장 압니까? 스펙이라는 용어.

예.

그것을 써서 특화품목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특혜를 주면 결국은 공사비가 10원 들어가는데 특화품목 이 사람들은 레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지요? 그렇게 됐을 때 이 공사가 부실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개방시키면 공사비 절감할 수 있다, 부장님 뜻은 알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이런 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이 조례 외에도 이것을 개방시켜서, 그러면 지금 이윤원 의원님, 지용성 의원님, 차영조 의원님이 발의했는 것도 어떠한 KS제품을 굉장히 문호를 많이 좁혀놓았던 것을 개방시키겠다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개방시키는데 이 열 가지 품목 외에도 아마 관급자재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지요? 아까 얘기 했는 체크밸브든지 이런 것 좀 많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대시켜서 이것을 공사비에 넣지 말고 지급자재로 지급했을 때 그러면 대구시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예산절감 시키면서 이것을 설계 떼면서 어떤 특화품목을, 지금 교육청이 그런 사례가 많아서 엄청난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시정이 많이 되었는데, 상수도본부도 어느 자재든 간에 내가 시간이 있으면 한번 볼 것인데, 스펙 박아서 공사비 절감에 애로사항도 많고 어느 특정업체를 지원하는, 의혹을 받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추후 제가 또 설계서나 이런 것 한번 들춰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 사무취급 규정이 엄연히 있는데, 자재는 수도법 18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구시만, 물론 대전시는 급수시설 사무취급 규정이 없네요. 대구시하고 대전시하고 광주시하고 울산시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서 사실 이것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본부장님!

예.

그런데 왜 이것을 이때까지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는 그 급수공사 사무취급 규정에 정한대로 하고 있는데 왜 대구시, 부산시 세 도시도 있지만 이때까지 왜 관급만을 고집했다고 보십니까? 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급수부장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급수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가 연간 구매량이 한 10억원 정도 됩니다. 전체 지역사업소가 7개 지역 사업소가 있습니다. 현재. 7개 지역사업소에서 구매하는 것이 사업소에서 평균 나누면 한 1억 7,8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품목이 수십 가지가 됩니다. 수십 가지가 되는 그것을 전부다 분리하면 한 건당에 한 2,000만원 정도 이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다 지역사업소에서 분리해서 전부다 구매를 할 경우에 자재 종류가 통일이 안 됩니다. 통일이 안 되고 급수공사 하는 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의회 감사 시에도 지역사업소에 너무 많이 그것을.

부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지역사업소마다 하지 말고 통합해서 하자는 것은 정하영 본부장 있을 때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관급을 하면 그런 좋은 점도 있는데 지금 부작용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이윤원 의원님하고 우리 지용성 의원님하고 해서 이 조례를 지금 바꾸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하고 부산하고 인천시처럼 엄연히 급수공사 사무취급 규정에 그런 KS규격품을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류병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관급 하면 잡비가 안 들어가고 사급으로 하면, 그것 옛날식으로 설계를 하면 잡비에 차이가 많이 났는데 요새 설계하는 방식으로 하면 사급으로 넣는다고 해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잡비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가 무슨 소리입니까?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차이가 안 난다는 이야기입니까?

별로 차이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지요?

예.

옛날에는 그냥 잡비를 30%다 이렇게 할 때는 사급을 사용함으로써 그 차이가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새는 일반관리비 뭐 관리비 이래서 이윤, 이윤하고 그렇게 설계를 하고 안 있습니까? 그지요? 제가 알기로는 별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요. 그렇지요?

예.

대답을 분명히 하세요.

현재 관급하는 것이나 사급하는 것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류병노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대답을 그렇게 안 했잖아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급할 경우에는 그 설계변경이라든지 자재가 많이 들 경우에 그 낙착률에 따라서 자재를 구매하기 때문에 일반업체에서는 그것을 관급하는 것을 원하고 사급자재가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사급하는 것을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관급해달라고 또 업체에서.

예. 업체에서는 또 관급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것 왜 이 조례를 변경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어떻게 관급을 하면 어떤 업체만 배불리는 그런 결과가 초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 그 현황과 관련해서 자료하고 지형도면, 그리고 지난번 공산댐이 확장되어 있다가 축소된 그 범위하고, 그것도 도면이 같이 첨부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부탁하십시다.

전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이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자재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우수한 자재와 제품을 좀 사용하도록 하자, 이런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분명히 이 수도용 자재와 수도용 제품은 다르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이렇게 명확히 구분해서 법률화되어 있습니다. 수도법으로 되어 있고 이때 우리 수도법 시행령도 30조에 보면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 해서 모든 조항을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구분해서 이렇게 법률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구시가 지금 수도용 자재를 앞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이렇게 조례를 바꾸어서 구입을 하면 되는데, 수도용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예. 동의합니다. 미처 못 챙겨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구입하는 물품들을 보니까 제품인 경우도 있고 자재인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자재하고 제품하고를 오히려 같이 표현해 주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을 내서 조율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정회한 후에.

오후시간이 있으니까.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전성배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전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성배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첨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전성배 위원께서 제출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성배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전성배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예.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차영조 건설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상수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금년 초에 발생한 낙동강 1,4-다이옥산 검출사고를 교훈 삼아 수질관리조직을 강화하는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수도법 개정으로 인하여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인용 조문을 재정비하고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의 직명을 변경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4월11일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조례 근거 조문이 수도법 제19조의2에서 수도법 제30조로 변경되어 이에 대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다음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의 임무를 기획감사과장이 수행해 왔으나 2009년6월10일 조직개편으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업무가 수질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간사의 직명을 기획감사과장에서 수질관리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간사의 직명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 간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수도법 제19조의2를 수도법 30조로 변경하려는 것은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도법이 2007년4월11일 전부개정·시행되면서 같은 법 제19조의2가 제30조로 조항이 변경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이 늦었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관련 법규의 신속한 정비가 요구됩니다. 안 제6조에서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조직·운영하도록 수도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대구시에서도 대구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본부의 기획감사과장이 간사 임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업무조정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간사를 기획감사과장에서 수질관리과장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안 제6조제2항은 향후 조직개편이나 업무분장이 이루어질 경우 직명 변경 또는 소관업무의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조례를 재개정해야 하는 등 행정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행 조례 제6조제2항의 내용을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된다”라고 규정하면 조례를 자주 개정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것처럼 수질관리과장이라고 하는 것보다 담당과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전성배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전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성배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첨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전성배 위원께서 제출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성배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전성배 위원의 수정동의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이 물론 하수도 유지·관리하려고 하니까, 적자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시민들이 굉장히 경제사정이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은데 정말 하수도요금을 올린다는 것이 서민 호주머니를 상당히 어렵게 만든다는 그런 부담을 느끼고도 이런 요금을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하수특별회계 재정운영이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4년 8개월여 요금인상이 없었고, 지금 저희들이 인상안을 10%대로 조정을 해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실제 서민 가계에는 거의 부담이 없도록, 저희들이 추산해보면 월 4인 가족 기준으로 20톤 정도를 쓰게 될 경우는 720원 정도 추가부담이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4개를 심사했고, 지금이 다섯 번째인데 이 다섯 번째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굉장히 심리적인 부담이 많아요. 국장께서는 한 720원 정도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서민가계에 공공요금이 인상될 때는 모든 물가가 인상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심리적인 부담이 많은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유보를 시켰다가 재심의를 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도 의회에 이런 부분이 올라올 때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그 사정은 분명히 이해를 해주시고, 또 심의하는 우리 위원들도 심정이 어렵다는 그 사실을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의회에서 특히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공공요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거듭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인상요인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계속 유보를 했습니다. 금번만큼은 좀 조정이 되더라도 꼭 인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4대 시의회에서 4년 8개월간 하수도요금을 안 올린다는 것은, 지난 4대에서 충분히 이것이 검토가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5대에 와서 이렇게 4년 8개월 동안이나 인상 안 시킨 것을 이 시점에서 인상시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조금 소홀하지 않았느냐? 어차피 전기요금이나 모든 요금이 올라가는 것 같으면 1년이든, 2년 사이에 분명코 정기적으로 조금씩 올렸으면 지금 이런 부담이 적은데, 4년 8개월간 왜 그렇게 요금을 안 올렸습니까?

그동안에 여러 차례 경제위기 상황도 있었고,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연초부터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위해서 한국수도경영연구소를 통해서 용역안을 받아서 그때는 28.8% 정도 인상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 제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지역경제협의회 공공요금물가분과위원회에서 21.4%로 다시 조정을 받았고, 저희들은 23.3%로 당초 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물가분과위원회에서 21.4%로 다시 특히 어려운 서민층에게 하수도 사용료 부담률을 10원 인하하는 쪽으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최종 21.4%로 시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서민들한테는 최소한의 부담이 가도록 저희들이 인상안을 짰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4년 8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인상 안 시킨 것에 대해서 부담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담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21.4%가 인상되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면 우리 시민들 서민가계에는 엄청난 압박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잘 심사를 하시겠지만, 설령 이것이 반영이 되지 않든, 일부분이 반영이 되든, 우리 시민의 가계를 충분히 생각해서 집행부가 잘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저희들 하수특별회계에 지금 하수도 사용료로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부분이 지금 42% 정도 됩니다. 2008년도 작년 말 결산을 기준으로 하면 사용료가 788억원 정도 됩니다마는, 현재 원가로 봐서는 1,300억원 이상의 원가, 비용을 저희들이 투입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만이라도 원가가 보존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꼭 좀 배려를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류병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성배 위원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우리 취약계층에 대한 미소재단을 설립해서 그것은 대기업에서 출연금 1조원, 휴먼예금에서 1조원, 이렇게 해서 2조원을 마련해서 대출이 어려운 서민가계에 10년간 약 2만 5,000세대에 생계지원자금을 무담보로 대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민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노력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시점에 지난번 우리 7월 회의에서 유보되었습니다마는 최근 또 언론보도나 경제적인 지표상황은 나아진다고 하나, 실질적인 서민경제, 가계경제 인근 골목경제에는 아직까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이렇게 민감한 사항인데, 하수도요금에 원가인상으로 인해서 항상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여 집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이 시기가 적정한지 국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지난 7월에 180회 임시회에서 저희들이 당초 상정한 안이 21.4% 정도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당초에 제안이 되었습니다. 9월 21일 현재로 봐서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경제가 조금 호전되고 있고, 경제호전 여부를 떠나서 저희들 집행부 의견으로는 워낙 원가 현실화율이 62% 정도 대로써 7개 도시 비교해서 저희 대구시가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 8개월 동안에, 류병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인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대가 다소 부담스러운 인상률이라면 인상률을 다소 조정하시더라도 금번에는 꼭 인상이 되어야지 원가하고 저희들이 받는 사용료하고 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특별회계를 건전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꼭 인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안은 지금 저희들이 가장 많이 애를 먹는 서민계층인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20톤을 사용할 경우에 당초 월부담액이 4,260원인데 저희들 10% 후반대에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할 경우에 4,980원 정도로 720원 정도 부담이기 때문에 실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용에서 약 17% 이렇게 인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금액상으로는 4인 가족 20톤을 쓸 경우에 270원의 사용료가 증액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대중욕탕용은 23%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용 같은 경우는 어디에 적용되는 기준이지요? 일반용 같으면, 어떻게 분류됩니까?

일반용은 지금 가정용을 제외하고 업무용시설라든지 학교 공공시설 이런 데서 사용하는 하수도 사용요금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욕탕용은 23% 증액되는데 혹시 이로 인해서 서비스요금이 올라가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욕탕용은 다소 저희들이 18% 정도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정용이나 산업용보다 조금 상승률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탄소녹색성장 측면에서 물자원을 좀 아껴쓴다는 그런 차원에서 욕탕용 인상률을 다소 저희들이 평균보다 조금 높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토털로 하면 21.4%를 인상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176억원의 재원이 더 마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재원은 어디에 사용하게 됩니까? 단지 적자 해소만 하는 데 사용을 합니까? 안 그러면 수질개선에, 어떤 특정사업에 투여될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 하수특별회계가 2008년도 결산기준으로 했을 때 1,840억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건설보수라든지 슬러지 처리시설, 그리고 관거정비 이런 사업에 저희들이 620억원 정도를 투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상경비로 환경시설공단에 저희들이 매년 지급하는 돈이 한 5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에 매년 500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투입을 해야 되고, 기타 경상경비라든지 예비비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130억원 정도를 투입하는데요. 지금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안 되면 저희들이 국비보조나 기타 낙동강 수계기금 이런 데서 지원받는 것은 전부 지방비가 매칭이 되거나, 아니면 일종의 법적 요건이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료의 현실화 없이는 하수특별회계의 건전 운영은 사실 좀 힘들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전성배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80회 임시회와 금번 회기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당초 인상안 21.4%에서 18%로 조정하고, 시행시기는 2009년 12월 검침분부터 적용하는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을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성배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수정안을 첨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전성배 위원께서 제출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성배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전성배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