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김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사항이 자연환경보전법으로부터 분리되어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보호야생동·식물의 지정, 보호대책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정비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현행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는 자연환경보전 및 야생동·식물 보호에 관한 시, 구·군,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종전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했던 것을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용어와 기간을 반영하였고, 야생동·식물 보호 및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야생동·식물보호세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조에 근거한 신설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부터 제8조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생태계보전지역’ 용어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법률 용어가 변경되어 이를 정비하는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변경·해제 및 행위제한 등을 정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을 관리하도록 시장에게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또한 시장은 구청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과 지정절차 등을 반영하였으며, 다만, 시장은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0조 내지 제13조에서는, 법 제30조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전국의 자연환경을 조사하도록 규정한 바,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구역의 자연환경을 10년마다 종합적인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자연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자연환경조사원의 자격, 조사원증의 발급, 조사에 필요한 경비 지급 및 조사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규정하였고, 지속가능한 각종 개발사업 등의 계획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생태·자연도’ 작성에 필요한 행정절차 및 지도의 규격 등을 마련하였으며, 제14조 내지 제17조에서는, 자연자산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원·관광단지·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자연휴식지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또한, 도시 생태의 건전성 향상을 위하여 “물·에너지의 절약, 자원의 재활용, 녹지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우수한 구·군 및 주택단지·건축물 등 시설물을 시범적으로 선정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정한 만큼, 지속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구시의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제18조 내지 제21조에서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에 대한 내용으로서, 야생동·식물을 지정·고시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를 규정함과 아울러, 보호대책도 수립·시행토록 하며, 야생동물구조센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과 치료·신고자 등에게 포상이나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1조에서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 또는 출입을 허가할 수 있도록 시장이 조치를 취해야 할 사항들을 반영하였으나, 출입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중에서 “시장이 고시하는 행위”라고 정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이나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의 경우, 사람출입이 빈번한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에 출입 제한·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아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바, 자연환경 미관 고려 및 시인성 확보 등을 위하여 안내판 설치시 안내판에 담아야 할 내용, 안내판의 모양·규격 등을 통일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전 ‘과태료’ 규정을 삭제한 것은 상위 법령에 관련규정이 있으므로 조례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삭제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시장의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부과는 법 제63조 내지 제66조 에서 정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야생·동식물 보호 등’을 위하여 시장의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부과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7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을 적용·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성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자재하고 제품요?

예. 자재는 그 용도에 맞추어서 어떤 자재가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제품은 어떤 회사에서 그 용도에 맞는, 자재에 맞는 그런 완제품을 만든 그 상태를 제품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완제품이 쓰이는 용도를 구분할 때 자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금 차이는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재는 그 용도에 맞는 어떤 기능성을 가진 제품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자재 같으면 그 제품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재가 관급이냐 사급이냐 이렇게 정해지면 그 제품은 KS제품 내지는 다른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동의합니다. 미처 못 챙겨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구입하는 물품들을 보니까 제품인 경우도 있고 자재인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자재하고 제품하고를 오히려 같이 표현해 주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