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세달 의원 5분자유발언
송세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원·정규용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규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규용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송세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과 이윤원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얻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사문화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가꾸어 온 것이기 때문에 지역, 민족, 종교 등에 따라 사생관, 생활문화, 정신문화를 다양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장사문화는 인간의 삶과 연속성을 가지면서 인간의 죽음에 대한 현세와 다른 세계와의 연관성을 가지고 생성되어 왔습니다. 특히 장사문화는 역사의 변천과 더불어 조상들의 아름다운 전통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조상들의 아름다운 전통과 지혜를 담아 이 시대의 적합한 장사문화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새로운 장사문화의 정착이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장사문화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묘지 등 장사시설이 자연을 훼손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장사시설의 부족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묘지 등 장사시설 부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사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개선하기 위해 수목장 등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 다양한 장사방식을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묘지 등 장사시설의 부족을 해결하고, 자연친화적인 방법에 의한 장사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는 공설봉안장사시설에 공설자연장지를 추가하고,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의 강구와 장사시설 수급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에 필요한 용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군수가 공설자연장지의 설치 및 개·보수를 할 경우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장사문화의 개선과 시민들이 다양한 장사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아울러 대구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세달위원장
정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희
이백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묘지 등 장사시설이 자연을 훼손하는 문제점과 장사시설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장사방법에 자연장 제도를 추가 규정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에서 동 조례의 목적 및 장사시설의 정의에 공설자연장지를 추가 하였으며, 안 제3조의 2는 신설안으로서 시장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 등에 기초자료의 수집·연구·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는 시장은 공설자연장지의 설치 및 개·보수 시에도 구청장·군수에게 시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과 장사시설의 부족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사방법에 자연장 제도를 새로이 정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세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위원
정규용 의원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내 화장률은 몇 프로나 됩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 지역에 화장률은 현재 61.5% 이렇게 해서 매년 상향이 되어 왔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렇지요?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도재준위원
우리 지난번에도 어느 회기 때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이동희 의원님이 화장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화장시설 증설문제로 시정질문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별다른 계획은 있습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저희들의 명복공원이 지난해 우리 교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쓰셔서 굉장히 여러 해 동안 정체되어 있던 이용료를 현실화시켜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수지균형이 종전의 47%에서 96% 정도까지 수지균형은 일단 하고, 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기능보강비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들어갑니다만,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최근 한 5년 사이에 우리가 명복공원에 대한 재투자를 상당히 많이 해 왔습니다. 공해방지시설이라든지 하고, 주변에 경관도 지금 꽃밭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또 더 투자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수용능력에 봐서는 현재로서는 아직 한 5년 내지 한 10년 정도까지는 우리가 수용능력에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것이 주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현황만 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공설자연장지 이것이 이번에 신설된 것 같은데 공설자연장지도 현재 별다른 규제 없이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지죠? 수목장도 할 것이고, 잔디장도 할 것이고, 그런 것이죠?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도재준위원
이런 것을 어느 한 지역을 정해서 국토 훼손 문제도 있고 하니까, 지역을 정해서 지정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가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도재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세달위원장
도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존경하는 정규용 의원님 이 안을 개정하신다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의 이해를 더 높이기 위해서 지금 우리 공설봉안시설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설자연장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모르겠거든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봉안시설은 저희들이 유골을 일정한 기간, 한 30년 또 연장도 가능합니다만 보존하는 형태가 되고, 자연장은 그야말로 용어대로 유골 부분을 나무라든지, 화초, 잔디 이런 부분해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쪽으로 택하는, 개념이 차이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공설자연장지라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유골분을 가지고 화장터에 뿌린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나무에다가 밑에 자연에 묻고 거기에다가 간단한 팻말을 남기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아마 저희들 대구지역으로 봐서는 전체적인 면적이 좁기 때문에 이런 장소를 찾아내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타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을 산림정책 차원하고 장묘문화하고 연결시켜서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고 있는 시·도가 꽤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지금 공설봉안시설 이것은 그러면 일정기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약 30년 정도로 보면, 그럼 한 30년 정도의 어떤 봉안시설할 시설장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장소를 그러면 지금 어떻게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정규용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은 현재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그런 개념보다는 장사문화가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의 틀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민간시장 영역에서 여기에 또 관심을 갖고 좋은 제안이 나오고 하면 앞으로 그런 정책방향이 그쪽으로 가는 쪽이 되어야 되니까 제도의 틀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것으로 아마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렇습니다. 이 좁은 국토, 더군다나 또 우리 대구시에서는 거의가 대부분이 도심형태를 유지하다 보니까 어떻게 묘지를 쓸 지금 장소도 없거니와 사실상 이러한 지금 좋은 시설을 가지고 건립을 한다하더라도 분명히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이런 것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유골분 뭡니까? 공설자연장지 이 부분도 이것을 어떻게 어디서 뿌릴 것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앞산에 가서 뿌릴 것입니까, 팔공산에 뿌릴 것입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보통 유형이 보니까 주로 지금까지 하는 것은 수목장이 가장 대표적으로 산에 일정한 국유림이라든지, 공유림 지역을 공설로 자연장 지역으로 설정해 놓고 나무 뿌리 밑에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넣고 그 위에 팻말을 해서 후손들이 거기에 자주 찾아보고, 나무도 가꾸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별도의 조치가 없어도 자연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장소가 그렇게 쉽게 될 수 있겠습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제도가 도입되어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또 민간영역에서 저희들은 장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이 들어왔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아마 이런 조례가 틀이 잡히면 민간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을 검토하다가 제안이 나온다든지 할 수도 있고, 저희들 환경국 같은 데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틀이 마련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환
도이환위원
지금 현재에도 그럼 자연장지는 공설이 아니다 뿐이지 보통 보면 자기 선산 정도에 가서 유골을 뿌리는 그런 방법도 상당히 봐 왔거든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문중에 따라서.
이환
도이환위원
또 강가에 가서 뿌리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명복공원 뒷산에 거기도 지금 뿌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또 있단 말입니다, 지금.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굳이 그러면 공설자연장지를 설립한다 그러면 거기다 나무도 심을 것이고, 잔디하고 아까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옵디다만, 도대체 대구 인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그렇게 넓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될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이런 아주 정책을 제안해 온다든지, 저희들 정책이 검토 단계에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시민 전체 공론화되고, 의회에도 사전에 조율이 되어야 되고, 그것은 공개적으로 정책이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과제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예. 물론 참 좁은 국토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지문화가 새롭게 바뀌어야 되기는 바뀌어야 됩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우리가 전에 비행기를 타고 우리 산을 내려다 봐도 거의 지금 묘지입니다, 산에는. 깊은 산중 아닌 다음에야 그러니까 대도시 내지는 촌락·부락 정도의 어떤 인근지역에 보면 거의 다 산소로 뒤덮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건데, 그것도 또 산소가 한 번 섬으로 해서 이것이 좀처럼 없어질 그런 산소가 아니거든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법적으로는 지금 30년, 공원묘지도 30년이지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
이환
도이환위원
30년인 것 같으면 그것이 벌써 몇 대손 흘러갔다 나중에 자연적으로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토활용면에서는 보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먼저 당해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며, 이것이 전부 다 혐오시설이라고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또 국유림에 한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승용차에 유골을 가지고 갈 수 있는가요, 옮길 수 있습니까? 장례차 아닌 다음에는 됩니까, 그것이?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거의 승용차라든지 장례차가 꼭 가야 될 그런… 경북도 같은 경우에는 포항에 수목원을 조성하고 그것을 자연장 형태로, 수목장 형태로 추진하다가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지금 현재 정책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이환
도이환위원
분명히 민원이 발생될 소지는 충분합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인천이나 서울이나 부분적으로 한두 군데 한 곳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굉장히 시간을 갖고 정책이 검토되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미리 제도는 만들어 두는 데 대해서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금 앉아서 숨을 쉬고 얼굴 마주보고 지금 토론하는 자체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가야 되거든요. 영원한 사람은 없듯이 언젠가는 가야 되고, 매장을 할지, 화장을 할지,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분골해서 어디 가서 뿌릴지, 어디에 뿌려질지도 모르는데, 이것은 분명한 필요 사항은 사항인데 우선 제일 먼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민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조례 개정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세달위원장
도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김충환 위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열의를 가지고 제출하신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우리가 법제도를 만드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대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민원과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입법예고기간을 거치지 않고 제출하는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집행부가 제안을 할 경우에는 20일 정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러한 의원입법의 경우에 집행기관이 의원입법에 제안한 내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지 않는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잘못이 아니라 의회가 이런 문제를 제안하고 입법을 제안하면 집행기관이 집행기관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검토해야 되는데, 오늘 잠깐 대화를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의 염려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우리가 문제에 대한 인식과 문제에 대한 예방을 해서 충분히 보완·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이것이 입법예고기간을 거치지 않고 의원입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에 조례가 정해지면 관련 시행규칙을 만들게 됩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세부적인 장치를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규칙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그렇다면 현행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련된 시행규칙은 개정 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없습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그러면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상위법에 충돌이 없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집행한다, 그지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공설자연장지라는 것이 아까 선산에 국유림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초지하고, 나무하고, 잔디 이 정도인데요. 만약에 이러한 경우에 토지이용계획이나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이것을 무작정 정할 것이 아니라 대구시가 광역시 내에 이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명시해서, 나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토지 성격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업시설 내에도 나무가 있고, 또 자연녹지 내에도 나무가 있고, 초지가 있고, 잔디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시행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를 사용자가 이것을 시행하고 이런 일을 진행하고 추진됐을 때 집행기관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본 틀을 가져야 되는데, 국장께서는 병원에 계시다가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 잘 파악 안 하셨죠?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연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충환
김충환위원
한 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김충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사안으로 저도 공감을 갖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정책적으로 국가가 화장률을 높이면서 국토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국가가 권장해나가는 그런 정책방향으로 되어 있고, 또 서울, 인천, 광주, 경기도 수원 같은 데라든지 몇 군데는 이미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임야가 많은 도 단위에서 이 정책을 수목장 형식으로 많이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번 조례 개정안이 국가가 생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지향하는 관점의 방향이 이것은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민원의 소지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불거져 나올 예상되는 문제점, 도시계획구역이라든지 그런 틀 내에서 미리 세부적인 사안을 규정,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타 시·도에 조례라든지 규칙을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에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틀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동료의원께서 제출하신 이 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도 동의는 합니다. 다만, 서울, 인천, 광주, 다른 도 단위가 아니라 광역시에서도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 중에 있고, 또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타 도시가 시행하고 있다면 대구광역시도 여기에 대한 오늘 이 물음에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답변이 빨리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숙지가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민원의 소지라고 얘기하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민원은 앞으로의 행정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요에 대한 추종을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관리형으로 때로는 이것을 이해시키고 설득해 나가는 장묘문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이것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행규칙에 대한, 시행규칙까지를 정하지 않더라도 조례가 발의되고 이후에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다른 시·도의 좋은 선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시민들이 좋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시립묘역이나 화장장의 문제에 대해서 간혹 시민들께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장묘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대구시의 시책방향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세달위원장
김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기위원
나종기 위원입니다. 요즘 안 그래도 지금 수목장 불법운영건에 대해서 지상파 방송을 타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시기는 적절한 시기에 우리 정규용 의원님께서 조례를 준비해 주셔서 참 수고 많이 했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장님, 수목장이 전국적으로 허가가 난 곳은 한 군데도 없지요? 현행법으로서는 수목장 허가가 아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장묘법은 아니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기본적인 틀은 상위법에서 대부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문화인식 이런 부분들하고 아직 매치가 덜 되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틀 속에서는 지금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종기위원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수목장 허가가 앞전 9시 뉴스에 봤을 때 전국에 한 곳도 허가가 난 곳이 없는 것으로 해서 특히, 지금 성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민간업자들은 자기 선산을 하나 사서 임야에다가 산길을 조금 낸 다음에 수목장을 지금 돈 주고 팔고 이러면서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2,000만원씩 받고 파는 곳도 있던데. 수목장이 말 그대로 했을 때 상당히 좋은 취지입니다.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했듯이 팻말을 달고 내 선조를 나무 밑에다가 묻었을 때 표식을 하려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비석을 세운다든가, 다른 표시를 하더라도 간단한 팻말을 나무에다가 걸면 괜찮은데 혹 비석을 세우고 이러다 보면 지금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 국유림에도 가능하다 하는데, 국유림 예를 들어 앞산이나 팔공산이나 이런 데 대구 시민들이 산행도 많이 하고 아주 잘 보존된 산인데 산 곳곳에, 고목에, 좋은 나무 밑에 수목장을 했을 때 비석을 세우고 그러면 앞으로 세월이 지났을 때 나무 밑에 온통 비석만 죽 다 있을 때 보기가 과연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수목장을 할 때, 묻을 때 그냥 취지 대로 가루를 뿌렸을 때는 나중에 흔적이 안 남는데 단지에 담아서 나무 밑에 묻었을 때, 소나무라든가 다른 오랫동안 키웠는 나무들이 뿌리나 이런 쪽에 훼손될 염려도 있고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 조례하시더라도 보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송세달위원장
나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재준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송세달위원장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나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러면 수목장이나 잔디장은 불법은 아닙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조금 전에 나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간영역에서 정상적인 법적 절차가 미흡한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공적으로는 공설자연장지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천이라든지, 서울에 부분적으로 이미 개장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도재준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공설자연장지가 대구시가 지역에 설치한 이후에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수목장을 한다든지, 잔디장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불법이 됩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아마 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의 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관습과 인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자기 선산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 규제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상당히 애매하다, 그지요? 이 조례가 없을 때는 지금 현재 하나의 풍습화되어서 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이의가 없는데 이것이 조례가 제정되고 그다음에 자연장지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그것은 불법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그런 장소를 만드는 건데 그것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그럴 경우에는 불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런 부분들은 아마 조금 전에 김충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나종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야말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에서의 장묘문화를 권장해 나가기 때문에 큰 비석을 나무 밑에 세우고 이런 또 다른 그런 자연훼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행단계에서 규칙을 미리 만들어서 일정한 틀 속에 들어와서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 이런 부분들이 아마 하위규칙이라든지 새로 다듬어 나가고 행정규제를 통해서 다듬어 나가야 될 소재로…
도재준위원
알겠습니다. 후속적으로 규정에 대한 보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도재준위원
이상입니다.
송세달위원장
도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용의원
보완의 말씀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송세달위원장
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의원
자연장의 목표는 상위법에 의해서 또 시의 단체장의 그 지역에서 전체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일부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인천이나 서울, 광주 이미 설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존경하는 도이환 위원이나 김충환 위원께서 또 도재준 위원이나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우선은 자연장이 자연훼손이 목표고, 그다음에 민원관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봉안시설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유구한 우리 역사로 봐서 참 장황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려 보면, 우선 지금 대구에서 시립공원묘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칠곡 지천면 낙산리에 있고,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 칠곡군 동명면 학명리, 달서구 장동 등으로 우리 공원묘지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 수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봉안이라면 우리가 명복공원에서 화장해서 추모의 집이 대구에 보니까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봉안은 사찰이나 그대로 봉안함을 모셔 놓으면 여러 가지 위생문제 이런 불편한 점을 느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고, 또 제가 강조하는 것은 자연장이라함은 결과적으로 수목장, 자연장, 잔디장 이런 경우인데 통계를 보니까 수목장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소나무도 있고, 참나무도 있고, 상록수, 잔디장, 화초장 이런 등 여러 가지 장이 있는데, 이것을 가족단위의 개인 산이나 또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안 제3조와 같이 방향을 제시해서 우리 대구에는 장지가 부족하더라도 타 경상북도나 타 시·군에 우리가 장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 매수해서 하겠다, 이런 안을 지금 다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효율적이다, 지금 현재 대구시 주변에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에는 전체적으로 묘지를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쓰는 것도 불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는 가족장이나 자기 선산이 있다든가, 또 시에서도 앞으로 방향을 제시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안이 들어오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민원이나 여러 가지 자연훼손을, 파괴하고자 하는 것을 막고 자연스럽게 시대에 맞게끔 장지를 우리가 모시자, 이런 뜻에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송세달위원장
정규용 의원님 충분한 설명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말 앞으로 우리 장지문화에 대해서 좀 더 이번을 계기로 해서 국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나종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송세달·류규하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세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달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세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과 류규하 의원이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어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8년에는 14% 이상, 2026년에는 20% 이상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고용시장에서 퇴출되는 노인들의 여가 및 고독, 그리고 경제적 문제로 고통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노인의 여가활동에 있어서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노인복지관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인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복지법에서 노인복지회관을 노인여가시설로 정의하고 있고, 운영위탁에 대한 규정의 개정으로 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운영위탁에 대한 제도를 변경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발의를 통해 노인복지관의 운영 투명성과 행정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여 노인복지관이 지역사회 노인의 여가를 선용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충실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는 기존 조례의 노인종합복지회관을 노인복지법에서 명시한 노인여가시설인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변경하고 노인복지관의 위탁운영과 기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총 15조로 개정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회관의 명칭부분을 노인복지관으로 전문에 게재된 내용을 일괄 개정하였고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위탁 권한을 위임하면서 공개위탁을 위한 절차와 위탁기간 및 위탁법인 및 단체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노인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대구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기위원장대리
송세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희
이백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에 따라 노인종합복지회관의 명칭과 운영위탁방법을 개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회관”을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일괄 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은 노인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과 위탁계약 기간을 5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신설 또는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위탁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수탁재산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수탁자의 책무와 행위의 금지에 대해 정하고, 안 제10조부터 제13조에서는 수탁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고, 종사자의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법령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할 경우 등에는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부칙에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운영위탁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시설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 또는 보완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나종기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위원장이신 송세달 의원께서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내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먼저, 이 전부개정 조례안의 내용 중에 민간위탁에 대한 수탁자의 선정 얘기를 하시고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내용에 담았습니다.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효율성은 제고되지만 투명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직영하는 경우보다는 아직까지 민간위탁이 사회적 추세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투명성문제나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제기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져 있었던 사례도 몇 가지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염려는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송세달 의원께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류규하 의원하고 공동발의 하셨습니까?
송세달의원
예.
충환
김충환위원
류규하 의원님께 묻고 싶은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송세달 의원께서 답변 한 번 해 보시지요.
송세달의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도 보면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상위법이 또 바뀌었는 것도 있고,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은 3년으로 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5년으로 해서 안정되게 운영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바꿔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저도 기본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기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의 경우에 수탁자가 선정된 이후에 과연 정말 이것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하느냐 하는 사후관리는 집행기관이 잘 관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의 선정범위,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아마 상위법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법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의 범위,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한 번 동료위원들께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지요. 어떤 대상이 수탁자로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고, 어떤 자격요건이 되는 단체나 또는 법인이나 아니면 기관이, 사회단체나 이런 부분이 범위가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사회의 어떤 공익적인 그런 부분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틀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위법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또 노인복지관련 비영리법인이라든지, 단체에 국한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서 공익을, 담보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범주로 현재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지금 그것은 그렇고요. 지금 수탁자의 대상은 그런데 운영비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은 이러한 비영리단체가 되거나 이러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일정기간에, 3년인가 일정기간을 지나야 이것이 법적으로 지원 가능한 법이 있습니다, 그지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그런 법은 충분히 증설해서 사전에 선정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그런데 대한 관리에 또 만전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항상 우리가 어떤 정책을 놓고 보면 동전의 양면성처럼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을 최대한 부각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다른 쪽에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7%면 고령화사회 진입, 14%는 고령화, 20%는 초고령사회, 그래서 기간별로 스피드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노인복지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경로당을 지역별로 사용하는 지역의 노인분들이 경로당 전세자금을 지원받고, 보조받고 싶은데 이것은 시에서 지금 현재 가능합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경로당 숫자가 워낙, 또 규모도 다양하고,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현재 1차적 기초자치단체 구·군에서 대부분 경로당 시책에 대해서는 감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다만,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특정한 프로그램 권장사업 이런 부분은 의회에 어떤 그런 정책적인 틀 속에서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워낙 숫자가 많아서 시가 아마 전체 그렇게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좋습니다. 노인복지관의 경우에는 노인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지역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역별 공간 건립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지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해당 지자체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체적인 조사나 현장문제를 체크해서 노인복지관의 균형 있는 공급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기위원장대리
김충환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위원
정순천입니다.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장님께서 노인복지회관조례를 전면 개정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의 지역구이며, 제가 여기에 운영위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3년에서 5년으로 할 때 고용승계는 여기 만약에 위탁자가, 주인이 바뀌었을 때 거기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는 주인이 바뀜으로 해서 또 바뀔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조금 전에 논의가 됐습니다만 3년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해서 지금 관리적인 측면도 있지만 인력운영, 고용승계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사실상 첨예하게 제기가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안정성을 기하면서도 어떤 계획성이 있는 이런 대행관리를 위해서는 기간이 3년은 좁다는 그런 전체적인 판단이 있는 것 같고. 5년으로 늘렸더라도 저희들이 꼭 5년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5년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고, 또 어느 단체가 하다가 또 공개모집을 한다 해서 완전히 확 바꿔서 이것이 지역에 고용상 혼란이 일어나고 새로운 어떤 갈등요인이 발생되는 것도 정순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아마 새로 이관된다든지 할 때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고용의 안정에 관한 그런 장치를 공개모집 조건상에 일부분 넣어서 안정을 기하면서도 또 교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면 현실에 안주해 버리기 때문에 관리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운영과정에 잘 정밀하게 다루어져야 될 소재로 보고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수탁법인이 지금 하고 있는 법인이 계속하시면 참 좋은데, 만에 하나 그것이 교체됐을 경우에는 거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법인이 바뀜으로 해서 법인주인에 따라서 처리가 된다면 얼마든지 자기 법인식구를 쓸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순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거의 사회복지사 출신이고 정말 평생직업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주인이 바뀜으로 해서 또 이렇게 다 바뀌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이것이 아주 큰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탁법인에 대해서 고용승계 이것이 삽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도 일단 고용에 관한 부분은 개별 법인의 법적 고유권한이겠습니다만 공개모집이라든지, 전환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집조건에 아예 항목을 넣어서 고용에 혼란이 안 오도록 그렇게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여기 조례에 그 문구를 넣을 수 있으면 제일 좋겠고, 만약에 넣을 수 없다면 수정이 불가능하다면 시가 분명히 관여를 하셔서 이런 혼란이 오지 않도록 분명하게 어떤 규정을 정하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천위원
이상입니다.
나종기위원장대리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송세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순천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선대입니다. 대구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세달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 위원님! 평소 시민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대구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 전부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이 2009년8월7일 개정됨에 따라서 식품진흥기금 조성 재원에 관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 규정한 징수에 관한 과징금을 추가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재원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추가하였으며,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기존의 기금운용관 대신에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분임기금수입징수관, 분임기금재무관을 명하고,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세달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심의하실 대구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세달위원장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희
이백희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의 조성재원 및 기금의 관리·운용 등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식품위생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조성재원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추가하고, 안 제4조 제2항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기존의 기금운용관 대신에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으로 시 기금담당과장을 분임기금수입징수관·분임재무관으로, 시 기금담당사무관을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원으로 각각 임명하며, 안 제6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조항은 현행 조례의 내용을 존치하되, 식품위생법 등의 개정 내용 및 조문의 용어를 정비한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세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김충환 위원입니다. 법의 원칙 중에는 상위법과 신법, 특별법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지요? 국제법.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조례로 신속하게 개정해서 법 집행의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고, 또 그것을 잘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관련 조례를 심의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많습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제조를 하는 제조업자의 문제, 특히 기본적인 식품제조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시민들에게 건강의 문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악의적인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몇 해 전부터 계속 그래도 해마다 한 번씩 거론되는 중국산 원산지 표시 위반 고춧가루 같은, 마늘 이런 기본식품, 그 다음에 공업용 참기름, 또 과거에 한 번 국민 전체 정서에 많은 영향을 줬던 공업용 우지라면 이것이 문제다, 문제가 아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횟감 수입 때문에 또 언론에 보도가 한 번 됐었습니다. 상위법에서 식품위생법을 제조업체가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서 형량이나 사법부의 어떤 법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우리가 과태료를 조례에서는 1,000만원 이상밖에 규정을 할 수 없도록 모든 게 정해져 있지요? 이것을 우리 조례가 다른 시·도보다 강화해서 대구시에서 발생되는 식품위생과 관련된 문제, 식당이나 업소문제를 말하기 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논의할 의사는 없습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들이 과태료 행정벌을 규정해 놓은 것의 규모는 그 이상으로 갔을 때 어떤 형사벌 측면에서 법원의 어떤 깊이 있는 심의를 필요하다해서 가급적이면 행정벌의 일정한 틀 속에서 하고, 그 이상이 될 때에는 법원으로 넘어가서 법원의 판결에 따르는 쪽으로 지금 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한 번 더 저희들이 법 절차라든지 타 지역에 운용되는 것을 한 번 살펴서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검토를 추가로 하겠도록 하겠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조례가 지역에 먹는 음식과 관련해서는 모든 분야에 강력한 지방정부의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제도 정비에 대해서 믿고 신뢰를 가지고 안심하고 이것을 사용하고, 또 제조하는데 구매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지방화 시대에 이런 것들도 한 번 필요할 것 같고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얼마 전에 가짜 양주 제조사건이 부산에 사무실이 있는데 대구 북구에 일부지역에서 이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한 번 관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시 행정으로? 북구 모지역에서 가짜 양주 제조가 대부분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졌다고 언론에 한 번 발표가 됐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 당국이 알고 계세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 부분은…
충환
김충환위원
과장님!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주류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충환
김충환위원
하는데, 어떻습니까? 주류는 우리가 대구시의 공공행정으로 이것이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주류, 가짜 양주를 많이 제조했다 하더라고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동안에 제조할 수 없다라고 상식으로 되어 있는 국산양주도 여기서 대량 제조해서 문제가 됐거든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대구시 행정으로써, 또 지방화 시대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규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없습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법체계가 일단 그런 식으로 나눠서 저희들은 식품위생법에 주류부분은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관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그러면 주류 관계는 행정 쪽에서는 어디서 주로 관장을 합니까, 주류? 주류도, 술도 먹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금복주나 팔공산막걸리는 우리가 식품위생법과 연관해서 조사하거나 이것이 제조에 대한 자기들의 원칙을 지키는 것, 이것 조사 안 합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이 주류는 국세청이 되어 있고, 주로 또 식품제조 관련된 부분은 식약청에서 주로 다루고 있고, 그 이하의 소규모 영세업, 각종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자치단체가 감당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제품까지도 식약청에서는 어떤 전문성 쪽으로 가고, 자치단체로 지금 이관되어 넘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술이나 담배도 지방세로 하는데 술 같은 경우도 지역에 따라서 요즘 특성화하거나 아니면 지역의 여러 가지 전통주를 많이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그 대표적인 우리 지역의 소주나 막걸리 제조회사가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그지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그런데 그럼 우리 지역 내에서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주류 브랜드로 이것이 공급이 되고 수출도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국세청이나 식약청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서민들도 많이 먹고, 우리 지역에서 많이 소비하고 있고, 우리 지역시민들이 이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구시의 공공행정이 이것을 전혀 무관한 업무로 보기에는 저는 법제도의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인 것으로 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이것도 한 번 같이 의회와 고민을 해서 정말 막걸리의 성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소주는 제대로 정말 발효를 제대로 해서 국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주류로 제조되고 있는지 한 번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지역의 술이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법적인 틀을 떠나서 자치단체 우리 지역 내에 시민 전체의 안전이라든지 식품을, 건강을 우리가 종합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 관련되는 기관과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이 맞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사실은 국장님!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우리가 캔 음료가 요즘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 자판기, 우리가 일상적으로 업소나 업태를 관리하는 이런 것 말고, 우리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야 되는데. 위원장님! 우리가 이것이 소관에 규제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소주회사나 막걸리회사를 우리 방문해서 시민들에게 이런 정말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한 번 방문할 그런, 국장님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현장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어떻습니까? 국장님, 같이 한 번 가실 의향이 있습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들이 기본적인 틀하고 이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서 의회에서 방문하고 이런 부분은 법적 틀을 지나서도 아마 지방 정치적인 그런 측면에서 점검을 해도 무방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그러면서 우리가 제도적 장치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한 번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기금목표액은 지금 이것이 기금목표, 오늘 기금 관련된 일부 추가사항이 조례안으로 올라왔는데, 기금목표액은 잘 달성이 되고 적립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식품진흥기금은 저희들이 주 수입원을 과징금으로 해 왔기 때문에 특정한 상위의 목표를 정해놓고 저희들이 운용하는 것은 아니고.
충환
김충환위원
그렇겠네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들어오는 과징금에 따라서 규모를 가지고 적정히 다시…
충환
김충환위원
이것이 식품위생 관련된 오늘 이 기금 포함된 과징금까지 추가하면 이 기금은 다른 기금처럼 재난이나 재해기금처럼…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일정 법적 적립기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징금 수입이 들어오면 다 기금으로 적립이 됩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이것을 전용하거나 이용, 다른 데 쓴 적은 없습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안 됩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다 적립?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그러면 지출도 여기 조례가 정하는, 법이 정하는 대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그렇습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주로 어떤 데 쓰여져 왔습니까, 기금은?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들어오면 수입금의 40%는 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60%는 구·군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또 나머지는 구·군에서 자체 식품진흥에 관련되는 영세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일시적으로 대출을 해줘서 경영상에 보전해 주는 것이라든지, 또 시설을 보완을 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권장사업으로 어떤 조금 전이 말씀하셨듯이 위해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는 그런 활동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그러면 식품위생기금 조성과 관련된 최근 3년 동안의 실적하고, 아까 시·군 관련 하셨는데 광역기초자치단체가 그동안 기금을 사용했던 내역들은 기초자치단체들도 얘기를 하면 이 자료를 받아볼 수 있지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충환
김충환위원
예. 한 번 받아서 우리가 정말 이것이 잘 쓰여졌는지.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요즘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으로 선출되고 하다보니까 지나치게 지역 내에서 합리적인 정책결정보다는 전시 인기행정으로 치닫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3년 간 자료를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충환
김충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세달위원장
김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이 오늘 조례에는 보니까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른 보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보니까 주 재원이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지금 현재 안2조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식품진흥기금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식품위생단체에서 출연금이 나와서 저희들이 한 것은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도재준위원
없어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도재준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이 금액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하고, 그 밑에 보니까 4번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전체에 식품진흥기금은 얼마나 있습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119억원 정도로.
도재준위원
119억원.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도재준위원
아, 많구나! 119억원 정도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건강식품기능에 대한 과징금도 이 기금으로 흡수하겠다 이런 얘기잖아, 그지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것이 새로 들어와 집니다.
도재준위원
예. 이것이 건강식품 관련해서 연간 우리가 위반사항에 대한 징수를 우리 시청에서 하죠?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도재준위원
시청에서 했죠? 1,000만원 이하는, 그지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도재준위원
시청에서 했는데, 그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쯤 돼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이 부분이 건강보조식품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와서 많이 팽창되어 나가고 이러니까 법에서 직접 규정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조례에서 받아서 넣는데, 예상, 앞으로 이것이 들어오면 수입 규모는 정확히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현재는 막연한 그런, 운영을 해 봐야지…
도재준위원
그동안에 작년이나 금년도에 건강식품 관련해서 과징금을 징수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충? 그것이 정해져 있지는 않겠지만 일정기간 같이 정해져 있지 않겠지만, 일정 금액이 나와 있는 것인데?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까지는 제도의 틀 속에 지금 안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상위법이 형성되면서 조례가 되면 새롭게 발생되는 기금세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도재준위원
예. 그럼 전체적으로 어차피 지금 식품진흥기금은 늘어날 것으로 추산이 되네요, 그지요?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도재준위원
사용처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용계획, 기금사용계획.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들이 식품의 어떤 안정성 때문에 예방, 홍보라든지, 또 식품안전에 대한 광고, 또는 식품 관련 유관기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이 구·군 단위의 음식문화 개선사업들을 구·군 단위별로 계획을 좋은 것이 나오면 받아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간접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저희들이 11월달에 계획하는 대구음식관광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음식산업육성 이런 부분들로 해서 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전에 한 번 교사위원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맛고장 대구 그래서 우리 대구지역의 음식 인식개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국제행사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쪽으로 음식산업계를 끌어올리는, 하나의 어떤 규제의 대상의 틀로 보는 것보다는 식품의 안전은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하나의 식품산업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육성을 하고 이끌어야 되겠다. 해서 한 10가지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우선 음식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불친절 문제가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절도를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올해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주로 이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 쪽에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재원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도재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세달위원장
도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충환 위원님께서 주류회사를 방문해서 주류 생산과정이라든지, 또한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할 수 있도록 일정을 한 번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기나 아니면 다음 회기 전에 비회기 중이라도 한 번 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세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재홍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2009년9월1일자로 인사이동에 따라 자리를 옮긴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남초등학교 교장에서 교육정책국 교육과정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심후섭 과장이십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세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 및 매각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으로 공유재산구분을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에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통합하고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조례안 제33조에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사용료와 대부료의 감면조항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지원을 위하여 이전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부료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5조는 공유재산 사용·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해 10% 이상 증가한 경우 인상금액에 대한 조정한도가 50%에서 70%로 완화됨에 따라 차등 적용하던 감액률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36조에서는 공유재산 대부료의 분할납부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42조는 일반재산 토지신탁의 종류에 분양형, 임대형 외에 혼합형 토지신탁을 추가하였고, 조례안 제63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은닉신고 보상금 한도액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총 보상금과 개별사안의 보상금을 증액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9조는 주거용 무허가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대부요율을 완화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조례안 제41조는 주거용 무허가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수의매각 기준을 완화하고 잔여지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괄매각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 및 매각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2009년5월29일부터 6월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교육청은 금회 제출한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거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세달위원장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희
이백희전문위원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 및 매각기준을 국유재산과 형평을 이루도록 하며, 조례 검토결과 개정이 필요한 사항 및 조례에서 인용한 다른 법규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에서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종류로 통합하고,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서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건축법상 준공 인가를 받은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사용·대부료 기준을 주거용 무허가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3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연구시설로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할 경우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5조에서는 공유재산 사용·대부료가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 대부료 인상금액에 대한 감액 조정률을 경작용, 생산·연구용, 기타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던 것을 100분의 70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안 제41조에서는 국유재산 매각조건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주거용 무허가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에 대하여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1989년1월24일 이전으로 완화하고, 수의매각 시 잔여지가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며, 사인과 공유지분토지에 대한 매각 기준을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상 보존부적합 자산매각 기준으로 수정하는 등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3조에서는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총 보상금 및 개별 사안에 대한 보상금을 이에 맞추어 인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 준칙을 반영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63조에 대해서는 상위법 개정에 비해 관련 규정 정비가 상당히 지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세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도이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재산에는 여러 가지 재산이 있습니다, 그지요? 공유재산 중에 보존재산은 무엇이고, 잡종재산은 무엇입니까? 행정재산은 무엇인지 정의를 한 번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존재산은 쉽게 말씀드리면 문화재라든지 있는 그런 공공용 또는 공용재산 중에 보존할 가치가 있는, 이런 문화재라든지 또 대구시에서 보존하는 보존자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저희들 남산초등학교라든지, 또는 계성학교에 보면 일부 건물이 옛날에 대구시에서 정한 건물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건물에 대해서는 보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존재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은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재산이라든지, 이렇게 분류가 죽 되는데 옛날에 그 이외의 재산을 모두 포함해서 잡종재산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용재산으로 바꾸었는데 잡종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지금은 일반재산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사무용 공용재산 또는 공공용재산 이외의 재산을 잡종재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이 이번에는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지금 현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잡종재산에는 일반재산이라는 부동산은 어떤 게 잡종재산 그랬을 때 용어가 바뀌었다는 일반재산에 속합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그것이 딱 부러지게 구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로 사용하던 재산이 폐교가 되었더라면 전에 학교용지, 공용재산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 폐교되면 우리가 분류를 잡종재산이라고 분류합니다. 그렇게 분류해야만 특별한 경우에 매각처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폐교재산을 분류해서 관리하다가 특별한 경우에 매각, 또는 이렇게 관리하는 재산이고, 그러한 부분을 지금 현재에 법이 바뀌면서 일반재산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니까 잡종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분류가 되었다는 이 말씀이지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런데 재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는 동산이나 부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우리 그러면 행정재산, 일반재산에서는 거의 부동산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산도 일부 포함되는 것입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에 우리가 여기에 공유재산 관리조례에는 부동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에 대해서 그해 그해 쓰는 예산 이외에는 특별한 어떤 동산 쪽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없습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부득이 조례가 개정될 수밖에 없는데,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부동산 매각 절차가 어려워졌습니까, 쉬워졌습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일부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제안취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서민경제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됐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료를 종전에 50% 감면하던 것을 70%까지 감면한다라든지, 또는 명문화되어 있는 폐교재산에 대해서도 문화재, 연구시설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면 일부 완화된 쪽이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우리가 지금 이것 매각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매각도.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일반재산 중에 우리가 안 쓰는 재산.
이환
도이환위원
지금 우리가 금방 산출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반재산 중에 우리가 지금 재산적 가치로 치면 우리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적 가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매년 우리가 예산 관련해서 보고를 할 때 공유재산물품관리조례라든지 있는데 한 4조 2,000억원 정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4조 2,000억원이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공유재산은. 예. 제가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토지가 지금 현재 1조 4,300억원, 그다음에 건물이 1조 2,000억원, 공작물도 있고…
이환
도이환위원
무슨 물? 공작물?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공작물이라는 것은 거기에 건물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들어서 지어놓은 그런 것. 임·목축, 그다음에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한 2조 4,000억원 정도 됩니다. 2조 4,000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2조 4,000억원 정도 된다, 그지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2조 4,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1년에 매각할 수 있는 우리 보통 평균적으로 볼 때 대구시 교육청에서 1년 평균 매각했는 액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그것은 1년에 평균 매각액은 지금 현재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폐교된 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장래에 그쪽에 개발지역이 있다라면 계속 우리가 임대해서 관리하다가 개발되면 학교로 또 부활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의 아주 특별한 일반재산, 종전의 잡종재산 말고는 저희들이 매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환
도이환위원
그럼 매각을 안 하고 계속 지금 그럼 신설학교 부지 같은 경우는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달성군 지역에 통·폐합되어서 아주 그쪽 지역에는 개발가능성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매각하고 있고, 예를 들면 종전에 우리가 매각 추진하다가 지금 보류하고 있는 평광초등학교가 폐교되었는데, 지금 현재 임대를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장래에 그쪽 지역에 유입 인구가 있으면 학교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보유해야 되겠다 하면 임대관리하고 있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조례하고는 문제가 틀립니다만, 어차피 분교도 되고, 폐교가 되는 상황보다는 지금 신설학교가 더 많을 것 아닙니까, 도시 팽창화로 인해서? 아파트 대단지 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학교 수가 지금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렇지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 학교 폐교된 그런 비슷한, 예를 들어서 폐교 정도 되는 학교에 매각대금을 가지고 매수하는데 거의 다 재투입을 합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매각대금을 갖고 새로이 어떤 그쪽 지역에 대해서 매입을 한다라면 딱 그렇게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요사이 보면 주로 개발지역에서 기반시설과 개발되어 있는 지역 부분을 사는 경우가 많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폐교되어서 매각하는 재산 대부분이 아직까지는 그러한 어떤 개발계획이라 할까 그런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아무튼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래도 매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손쉬워졌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지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지역적으로 조건이 되면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좋아졌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쉬워졌다는 사실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쉬워졌다고 해서 함부로 하시지 마시고 이때까지 해왔던 것처럼, 큰일이야 있겠습니까마는, 쉽다고 해서 무작정 매각만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그지요? 꼭 정말 필요할 때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염려해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세달위원장
도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위원
국장님! 여기 30조, 그지요, “공유재산인 토지의 지하와 공중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시행규정의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는 이 부분이 삭제되었다, 그지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정순천위원
학교용지 위로 송전선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지요? 지하로 송전선이나 송유관, 가스관, 오수관 등이 지나가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임대료를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기 삭제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그러한 경우는 지금 현재 예시적으로 보면 죽 들어놨습니다. 연구시설기반이라든지, 공공 뭐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스, 송유관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지금 현재 한정되어 있는 그런 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현재 그런 시설을 할 경우에는 그 이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교육환경심사평가라든지 이런 등의 또 제동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주 국가적으로 하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할 때는 일부에 해당되는 것이지 대구시내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거의 해당되지 않고, 다만 우리가 임대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아마 적용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순천위원
그러니까 임대한다라든지 그럴 경우에 곤란함이 분명히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조문이 없으면 곤란하지 않나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지금 예측컨대…
정순천위원
이것이 삭제하는데 대해서 나중에 부작용이 없겠냐는 것입니다.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정 위원님 조금만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대해서 삭제가 되었지만, 그 밑에. 12쪽! 정 위원님한테는 자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제31조 6항에서 그러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조례표준안에도 삭제하는 안도 되어 있지만 상위법령에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시설물 관계는 학교를 통과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앞으로는 아마 저희들이 관리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그런 경우에 아주 곤란할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제가 그래서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임대료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상위법령에는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갖고 종전대로 우리가 관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순천위원
예. 그런 것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정순천위원
그리고 여기 36조에 3항을 신설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대부료를 누구나 납부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상위법인 동시시행령에 따르면 연간 대부료를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6% 이자를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조례 개정에는 이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부분인데 분할납부는 3개월, 6개월 몇 개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마 대통령이 정하는 이자금이 있습니다. 최소한 6%, 몇 프로 그때 그때 따라서 조금씩은 아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에 딱 못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정순천위원
글쎄 대부료가 너무 금액이 싸니까 여기에 기입하기 어렵다?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대통령이 정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는 넣을 필요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순천위원
글쎄 그렇게 하더라도 만약에 법에 넣을 수 없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언급해 주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금액이 너무 싸서, 그럴 경우에는 혹시 잘못하다가는 법규를 위반할 상황도 생길 수도 있고, 잘못 계산됐을 때 규칙규정에 제대로 잘 이것이 행하지 못하면 그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나 이 얘기입니다.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저희들 관리 잘 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벤처기업의 경우에도 대부료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지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정순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총 예시로 들어서, 제가 잠시만요.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 생산·연구시설 내에 보면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표준사업분류표에 보면 제조업, 건설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원자력 및 그다음에 환경복원사업,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산업 이런 등 죽 예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면할 수 있는 그러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아마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순천위원
예. 이런 부분도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고, 19페이지에 현행하고 개정안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시점이 늦추어져서 81년4월30일부터 토지계약 이쪽에는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89년1월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 이렇게 죽 나갔는데, 이것이 81년4월30일부터 89년1월24일 사이인데 이렇게 되면 건물소유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81년도 이전까지 되어 있는 것을 8년간 늦춰서 89년도까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예를 들어서 임차자라든지 그런 수의계약 조건에 되어 있는 사람들은 유리하게 되어 있는 그런 법입니다.
정순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특혜의 소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그것은 특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특히 교육용…
정순천위원
교육청의 재산 즉…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교육용 일반재산 중에 이렇게 조건이 되어서 할만한 재산은 행정 쪽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아주 거의 없습니다. 또 주로 옛날부터 땅은 교육청의 땅이고, 교육용 재산이고, 건물을 학교 바깥 외에 무허가 건물로 지어서 사용하던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언젠가는 정비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경우를 봐서 유예를 8년간 더 해줬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점유해서 사는 사람들은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순천위원
글쎄 이런 경우에 특혜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본 위원의 염려고, 이런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세달위원장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니까 안 63조에 은닉재산 보상금 한도액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지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도재준위원
은닉재산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저…
도재준위원
최근에 은닉재산 신고된 것이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지금 우리가 교육청에 공용재산 공공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은닉재산이 지금 없습니다, 은닉해 놓고 했는 그런 재산은. 저희들이 매년 우리가 정비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매년 해왔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이 법은 일반행정기관에 대해서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은닉재산 때문에 되어 있는데, 교육재산은 특별회계에서…
도재준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3조에 보니까 지금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나 이런 것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혁신도시 내에 대부료를 감면해 주고 할만한 그런 내용이 없지요, 현재 우리 혁신도시 내에?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지금 우리 교육청 쪽에서는 없습니다.
도재준위원
없지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도재준위원
그런데 단지, 그 혁신도시 내에 지금 숙천초등학교라고 있지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있습니다. 예. 숙천초등학교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학교는 혁신도시 부지 때 매각도 안 하고 교육청이 보유를 하면서 학교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 그런 계획이 되어 있지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일단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팔고 처분을 하게 됩니다. 보상협의회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도재준위원
어느 것을요, 숙천초등학교를?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이쪽에는, 제가 비슬로 자꾸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휴교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또 새로 해서 재 개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래서 걱정이 지금 그 학교의 학생수가 상당히 적고, 또 주위에 일반 주택 쪽에는 학생들이 더 올 사람도 없고, 또 거기다가 혁신도시를 개발하려니까 지금 그쪽이 첨단의료복합단지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골짜기에만 조금 그것이 주거지로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개발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학생 수가 50명 이하인 것으로, 채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예.
도재준위원
몇 명입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육십몇 명인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도재준위원
육십몇 명입니까? 그러면 그대로 지금 현재와 같이 그것이 개발이 되어서 학생들이 수용될 때까지 그냥 그대로 운영할 것입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도재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휴교를 하고 난 다음에, 휴교가 됩니다. 우리가 3년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휴교하고 난 다음에 그쪽에 다니는 학생을 그 길 건너 편에는 송정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송정에 일단은 그쪽 학교에 다니도록 하고, 이쪽이 개발이 완전히 되고 학교가 새로이 설립 수요라든지 한 번 더 판단하겠습니다. 판단해서 학교를 좀 더 현대화시켜서 하겠습니다. 일단 혁신도시 내에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우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보겠습니다. 더 안쪽으로 지어야 될지, 그쪽 지역의 위치가 필요할지도 한 번 보겠습니다.
도재준위원
휴교를 하게 되면 일단은 그쪽의 학생들이 방금 국장님 설명대로 송정초등학교로 오든지 그럴려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학생들 통학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재준위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획관리국장님이…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통학여건이 아주 불편한 데는 일단 분포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필요하다라면 통학버스를 운행한다든지, 여하튼 우리가 한 번 더 판단해서 학생들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지금 현재 숙천초등학교를 그대로 존속하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 휴교를 했다가 정리가 되면 개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휴교를 했다가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했다가 다시 개학을 하게 되면 숙천초등학교 전통이나 역사는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지요?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학생들 등·하교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아마 지역주민들이나 특히 숙천초등학교 동문회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국장님 교육청에서 계획한 대로 실시를 하시려면 사전에 진지한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홍
이재홍기획관리국장
도재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그러한 동창회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다 듣고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세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8분 산회